-중국법의 이해

수업계획서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학점/시간	영역
		중국법의 이해			3/3
담당교수	교 수 명		e-mail	연 락 처		기타 참고사항
	원동욱		china@dau.ac.kr	010-7744-6018

수업소개		교과목의 필 요 성	한․중간 인적 교류 및 물적 교역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중국내 법률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
		교 과 목 개 요	사회주의 중국의 법률적 특성과 기본적 법체계 이해
수업목표		오늘날 사회주의 중국의 법률체계에 대한 개괄적 이해와 법률지식 습득
사전학습
교재 및 참고자료		주 교 재		사법연수원, 『중국법』, 2009
		참고자료		강효백, 『중국법 통론』, 2005
		참고사이트
수업방법		강의 및 세미나(소그룹 학습방식)
학습 평가방법	종류	출석			과제		임의평가		중간시험	기말시험		기타	합계
	비율	10%			10%				30%	30%		20%	100%
	방법
특별학점 인정기준		자격증명(시험명)				기준 점수		발급기관(시행처)			비고

♠ 주별 수업계획서

주	학습목표 및 내용		관련자료	수업활동
1	학습목표	오리엔테이션
	학습내용	-강의개설 의도 및 학습목표 -소그룹 조직
2	학습목표	중국법 개관	사법연수원(2009), 제1장/ 강효백(2005), 제1장
	학습내용	-중국법의 역사적 이해 -중국법의 체계와 법원
3	학습목표	중국의 헌법 I	사법연수원(2009), 제2장 제1절, 2절
	학습내용	-중국 헌법의 역사
4	학습목표	중국의 헌법 II	사법연수원(2009), 제2장 제3절, 4절
	학습내용	-중국의 국가성질과 국가형식 -중국의 중앙국가기관
5	학습목표	중국의 헌법 III	사법연수원(2009), 제2장 제5절, 6절, 7절
	학습내용	-중국의 지방제도 -중국의 정당제도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6	학습목표	중국의 민사실체법 I	사법연수원(2009), 제3장 제1절, 2절, 3절
	학습내용	-민법통칙 -물권법 -채권 및 계약법
7	학습목표	중국의 민사실체법 II	사법연수원(2009), 제3장 제4절, 5절
	학습내용	-지적재산권 -가족법
8	중간시험	필기
9	학습목표	중국의 상사법 I	사법연수원(2009), 제4장 제1절, 2절, 3절
	학습내용	-중국 상사법의 기본개념 -개인상인 -회사법
10	학습목표	중국의 상사법 II	사법연수원(2009), 제4장 제4절, 5절
	학습내용	-외국인투자기업법 -전민소유제공업기업법
11	학습목표	중국의 민사소송법 I	사법연수원(2009), 제5장 제1절, 2절, 3절
	학습내용	-중국의 인민법원 -중국의 변호사제도
12	학습목표	중국의 민사소송법 II	사법연수원(2009), 제5장 제4절, 5절
	학습내용	-민사소송법 -기타 분쟁해결절차

13	학습목표	중국의 형사법	사법연수원(2009), 제6장
	학습내용	-형법 -수사기관 -형사소송법
14	학습목표	중국의 법학체계	사법연수원(2009), 제7장
	학습내용	-노동법 -법학체계
15	학습목표	특강
	학습내용	-중국비즈니스와 법률실무
16	기말시험	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