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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계획서
수업계획서
2004 학년도 제 2학기
교과목번호 |
교과목명 |
학점/시간 |
책임교수 |
41J105 |
재정학 |
3 / 3 |
박동국 |
교수학습목표 |
후생경제체제하에서 공공부문이 수해하는 기능인 자원의 배분, 부와 소득의 재분배, 경제의 안정(성장) 등을 통해서 재정의 본원적 기능으로하여 재정문제의 발달과정과 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연구와 이론을 전개함으로써 한국재정의 실상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
교
재
및
참
고
문
헌 |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1999
유한성, [재정학], 박영사, 1993
이재기, [재정학], 형설출판사, 1999
R. A. Musgrave,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ve], M. Graw-Hill, 1973
김동건, [현대재정학], 박영사, 2000
J. M. Buchanan, Public Finance in Democratic Process(Chapel Hill), 1966 |
강의 내용
1 |
현대사회의 정부활동 |
교재, 참고문헌 및 학습계획 소개
서론
재정의 기능 |
강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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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공재 이론 |
공공재의 기본성격
공공재의 적정수준
최적 클럽재 공급이론
집합적 선택이론 |
강 의 / 토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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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공선택의 이론, 외부성 |
직접 민주제하의 공공선택
외부성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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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예 산 |
예산의 기능과 원칙
예산의 종류
예산제도의 개혁 |
강 의 / 토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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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분배와 사회복지 |
소득분재이론
재분배정책
국민연금제도 |
강 의 / 토 론 |
국민역금제도의 분배적 효과와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
6 |
재정의 지출 |
공공지출의 성격
공공경비의 분류
공공경비팽창에 관한 가설비용편익분석 |
강 의 / 토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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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재정 투융자 |
재정투융자의 의의
사회자본과 경제성장 |
강 의 / 토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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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조세론 |
조세의 기본원리
조세와 효울성
조세와 소득분배 |
강 의 / 토 론 |
바람직한 조세제도와 한국의 조세체계 |
10 |
조세론 |
소득세, 법인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부가가치세 |
강 의 / 토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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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조세론 |
조세와 노동공급 및 저축
조세와 투자
조세와 위험부담행위 : 재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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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공 채 |
공채이론의 변천
공채의 경제적 효과
공채관리 |
강 의 / 토 론 |
한국의 공채관리체계 |
13 |
지방재정 |
지방세와 지방채
보조금의 이론
티부모형
지방재정 조정제도 |
강 의 / 토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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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재정정책 |
재정활용과 국민소득의 결정
IS-LM모델과 재정정책 |
강 의 / 토 론 |
한국의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간의 관계 |
15 |
재정정책 |
경제안정정책
Policy-mix
재정과 경제성장 |
강 의 / 토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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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평가 방법 |
1. 출석 10%, 레포트 20%, 중간 30%, 기말 40%
2. 출석 2/3 미만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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