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계획서

(class syllabus)

2011학년도   제 2학기

교과목번호 (course number)			분반	교과목명 (course title)	학점/시간 (credit/hour)	책임교수
36H109			02	민사소송법 (civil procedure)	3/3	황형모
교수학습목표 (course objective)			구체적인 재판의 절차에서 법원과 당사자 사이의 절차진행, 공격과 방어의 방법, 재판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이해하고 사례를 통한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교재 및 참고문헌 (course texts)			주교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박영사) 참고문헌 1. 김홍엽, 민사소송법(박영사) 2. 이창한, 사례 민사소송법헬리오스미디어) 3.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Ⅰ)(Ⅱ)(Ⅲ)(법원행정처) 4. 김경환, 민사소송법 연습(윌비스) 5. 권오봉 외 3인, 법문서 작성(법문사)
강의내용(contents)
주별 (date)	주제 (topic)			강의내용 (contents)	수업방법 (method of teaching)	과제물 (home work)
week 1	민사소송의 개관 conspectus of civil procedure			1. 민사소송의 개념,목적, 다른 소송제도 2.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3.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4.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강의 및 토론 (lecturing & discussing)	민사분쟁 해결제도의 종류와 그 장점의 도표화
week 2	소송의 주체 the main bodies 법원 the coruts			1. 민사재판권, 국제재판관할권 2. 법원의 종류와 구성 3.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4. 관할	강의 및 토론 (lecturing &discussing)
week 3	당사자 the parties			1. 총설 2. 당사자의 확정 3. 당사자의 적격 4. 소송상의 대리인	강의 및 토론 (lecturing &discussing)
week 4	제 1심의 소송절차 (first instance trial) 소송의 개시 commencement of lawsuit			1. 소의 의의와 종류 2. 소송요건 3. 소송물	강의 및 토론 (lecturing &discussing)
week 5	소송의 개시 commencement of lawsuit			4. 소의 제기 5. 소제기의 효과 6. 소장심사 등 법원의 조치 7. 소송구조	강의 및 토론 (lecturing &discussing)
week 6	제 1심 소송절차 변론 pleadings			1. 변론의 의의와 종류 2. 심리에 관한 제원칙	강의 및 토론 (lecturing &discussing)
week 7	〃			3. 변론의 준비 4. 변론의 내용 5. 변론의 실시 6. 당사자의 결석 7. 기일, 기간, 송달 8. 소송절차의 중단, 중지	강의 및 토론 (lecturing &discussing)
week 8	중간시험 Midterm exam
week 9	증거(1) Evidence			1. 총설 2. 불요증사실 3.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강의 및 토론 (lecturing &discussing)	증거조사방법의 종류와 신청의 방식 정리(도표화)
week 10	증거(2) Evidence			4. 사실의 인정 5. 증명책임	강의 및 토론 (lecturing &discussing)	제시된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판단 연습
week 11	소송의 종료 End of lawsuit 당사자에 의한 종료 E.O.L.by Parties			1. 총설 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강의 및 토론 (lecturing &discussing)
week 12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E.O.L.by Judgment			1. 재판 일반 2. 판결의 종류,성립 3. 판결의 효력 4. 판결에 부수하는 재판	강의 및 토론 (lecturing &discussing)	사례에 따른 기판력이 다른 재판에서 미치는 구속력의 구체적인 모습 파악
week 13	상소심 절차 재심 절차 간이소송절차			1. 총설 2. 항소 3. 성고 4. 항고 5. 재심 6. 간이소송	강의 및 토론 (lecturing &discussing)
week 14	병합청구소송 Consolidation of Lawsuit			1. 청구의 병합 2. 청구의 변경 3. 중간확인의 소 4. 반소	강의 및 토론 (lecturing &discussing)	소송중의 소의 요건,심리 등의 비교,정리
week 15	다수당사자소송 Multi-parties Litigation			1. 공동소송 2. 선정당사자 3. 집단소송 4. 제3자의 소송참가 5. 당사자의 변경	강의 및 토론 (lecturing &discussing)	소송중에 제3자를 소송에 끌어 들이거나 제3자가 참가하는 방법들의 종류, 요건, 효과 등의 비교 정리
week 16	기말시험 Term-end Exam
※ 성적 평가방법 : (method of evaluation)		출석 15%, 수업중의 질문 답변, 과제물 5%,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50% 과제물은 별도의 지시에 따라 위 수업계획표상의 예정된 것 또는 새로 부과될 수 있으며,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것에 한함.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는 약술형, 서술형을 혼합한 것을 위주로 하되 객관식이나 O,X 문제도 가미될 수 있음.
※ 기타 : (etc.)		한 학기에 민사소송법 전부를 다 배우는 관계로 예습이 필요하고 예습을 못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사례나 판례를 통하여 복습을 함으로써 정확히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