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계획서

(class syllabus)

2010학년도   제 2학기

교과목번호 (course number)			분반	교과목명 (course title)	학점/시간 (credit/hour)	책임교수
36H109			01	민사실무 (civil practice)	3/3	황형모
교수학습목표 (course objective)			민사사건의 처리에 관련하여, 소장․답변서․반소․소변경․준비서면․증거신청․항소 등에 관련한 각종서류의 작성요령을 익힌 후 기록형사례에 따라 위 각종서면을 실제로 작성한 후 강평을 통해 미비․부정확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정확한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실제의 변론․화해․조정에 관여하는 요령도 익힌다.
교재 및 참고문헌 (course texts)			주교재 : 민사실무Ⅰ(사법연수원) 및 민사실무수습기록(교수가 실제 사건을 참고하여 만든 것) 참고문헌 1. 요건사실론(사법연수원) 2 .민사소송실무Ⅲ(부교재)(법원공무원교육원) 3. 민사소장의 사례 및 소장연습(이천교, 폴리) 4. 민사재판 실무재판실무연습(배병한, 형설)
강의내용(contents)
주별 (date)	주제 (topic)			강의내용 (contents)	수업방법 (method of teaching)	과제물 (home work)
week 1	민사실무의 개관 conspectus of civil practice			1. 민사실무에서 공부할 내용 2. 소장 작성의 개요 3. 소장의 형식적 기재 사항 4.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5. 부수적 기재사항	강의 및 기재례 검토 (lecturing & )	제공된 기록형 사례에 대한 검토, 분석
week 2	기록 검토와 소장 작성의 실습Examining documents &Drawing up complaint			착안, 검토할 점들에 관한 간단한 토론, 답변.	학생들에게 기록에 따른 소장을 실제로 작성하게 하고 그 작성과정을 관찰.
week 3	소장 작성 답안 의 강평 Examining& criticizing on written complaint			1.잘못된 것들의 수정, 정정, 보완할 점들 2. 잘된 답안의 검토 3. 예시 답안 4. 유사 사안에 대한 요건사실 파악 실습	실제의 답안들을 검토하여 그 적정 여부를 강평하고 보완, 수정할 점을 지적.	제공된 기록형 사례에 대한 검토, 분석
week 4	기록 검토와 소장 작성의 실습 Examining documents & Drawing up complaint			1. 소장을 각자 작성하게 함. 2. 옆 사람과 답안을 바꾸어 서로 읽어 보게한 후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발표, 토론.
week 5	소장 작성 답안의 강평 Criticizing on written complaint			1. 잘못된 답안의 보완, 수정할 점들. 2. 예시 답안 3. 유사 사안에 대한 요건사실 파악 실습	잘못된 점이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실수하지 않도록 주지시킴.	제공된 기록에 대한 피고로서 검토, 분석
week 6	답변서 작성 실습 Practice of written defence			1.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작성 요령 2. 답변서 작성 실습	강의 및 실습 (lecturing & practicing)
week 7	준비서면 작성 실습 Practice of drawing up prepratory document			1.줍비서면 및 종합준비서면의 작성 요령 2. 준비서면 및 종합준비서면의 작성 실습	강의 및 실습 (lecturing & prcticing)
week 8	중간시험 Midterm exam
week 9	증거신청의 실습 Practicing on Application for examination as evidence			1. 증거신청의 종류 개관 2. 증인신청, 문서 송부촉탁․제출명령 신청 3. 감정․검증신청, 4. 증거조사 실시에서의 요령	강의 및 실습 (lecturing & practicing)
week 10	변론준비, 변론의 실무 Preparatoryproceeding &pleading			1. 준비절차 및 변론에의 관여 요령 2. 준비서면에 없는 주장, 즉석에서의 반박	강의 및 실습 (lecturing & practicing)
week 11	조정, 화해에 관련한 실무․실습 Practicing on Conciliation & Compromise			1. 관여 요령 2. 주의할 점들	강의 및 토론 (lecturing &discussing)	제공된 사례 검토
week 12	반소, 소변경에 관한 실무․실습 Practice for Counterclaim & changing matter of lawsuit			1. 작성 요령 2. 작성 실습 3. 검토, 강평	강의 및 실습 (lecturing & practicing)	제공된 사례 검토
week 13	항소심 절차의 실무 Practice for appellate trial			1. 총설 2. 항소장 작성 요령 3. 준비서면(항소이유서) 작성 요령 4. 작성 실습	강의 및 토론 (lecturing &discussing)	제공된 사례 검토
week 14	기타의 신청과 소송 외 업무의 처리 the other pleas, Management of business out of lawsuit			1. 지급명령의 신청 2. 보전명령의 신청 3. 법률상담 검토의견서 작성	강의 및 실습 (lecturing & practicing)
week 15	민사실무의 종합 정리 Synthetic arrangement			기타 취급해 보지 못한 사안에 대한 청구원인 사실과 항변사실의 분석 연습	강의 및 토론 (lecturing &discussing)
week 16	기말시험 Term-end Exam
※ 성적 평가방법 : (method of evaluation)		출석 10%, 수업중의 질문․ 답변과 과제물 1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50% 과제물은 다음시간의 실습을 위해 문제 파악, 구상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다음시간에 간단히 질문하여 준비가 된 여부를 확인할 것임.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는 기록형 문제를 출제함.
※ 기타 : (etc.)		기록형 사례를 통하여 사안을 분석하고 실체적 판단을 하여 민사소송서류를 작성하는 공부인데 민사 사례연습도 되므로 가급적 많은 유형의 사례를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참고문헌 3, 4 등 구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