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의 눈으로 보는 문명사


제4 편 문화사회 - 연대체제


제 3 장 문화사회

4.3.1. 생산과 고용의 변화
4.3.2. 산업사회 이후의 사회
4.3.3. 문화사회




4.3.1. 생산과 고용의 변화

오랫동안 산업화는 풍요를 의미하였다. 지금도 많은 후진지역에 있어서 산업화는 풍요에의 길이다. 그러나 역사는 이미 산업사회의 막을 내리고 있다. 이것은 공업 생산 물의 비중, 공업고용인구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에로 전환하는 과정을 경제적으로 간단히 말하면, 농업보다 는 공업에 더 많은 인구가 종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공동체의 총생산가치 가운데에 서 농업생산물의 가치보다 공업생산물의 가치가 더 많아 진다는 것이다. 고용인구와 생산물가치의 지배적인 비중(比重)이 농업에서 공업으로 이전하였다는 것이 근대사회 로의 변화이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과거의 농업처럼 공 업의 비중이 고용과 생산에 있어서 감소하고 있으며, 비공업적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 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산업사회와 전혀 다른 사회를 만들 것이고, 근대적 화폐체제와 는 전혀 다른 체제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킬 것이다.

생산에 있어서의 농업과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업사회에로의 전환과정을 살 펴보기로 하자. 미국의 경우 농업생산이 국민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40년대의 약 70%에서 1960년대의 약 4%로 변화하였다. 1839-1879년의 사이에 농업생산물의 가치 의 비중은 경상가격으로 69%에서 49%로 하락하였으며, 그것이 1920년대에는 20%로 하락하였으며, 1960년대에는 약 4%로 하락하였다. 영국에서는 1688--1770년 당시에 40%--45%이던 농업생산가치의 비중이 1920--1955년 당시에는 4%--5%로 하락하였 다. 일본의 경우 1880년대에서 1950년대 사이에 농업생산가치의 비중은 63%에서 14% 로 감소하였다. 농업생산의 비중이 약 20% 정도의 수준으로 하락한 년대는 영국은 1840년대, 독일은 1890년대, 미국은 1910년대, 일본은 1950년대이다.

공업의 발전이 가장 장기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던 영국의 경우 공업 생산의 비중은 1700년대에서 1950년대에 이르는 250년의 기간동안에 21%에서 56%로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1839--1879년 사이에 경상가격으로 평가할 때 31%에서 51% 로 증가하였다. 1879년도의 가격으로 평가하면 같은 기간에 28%에서 51%로 증가하였 던 것이다. 독일의 경우 1860년대에서 1950년대 사이에 공업생산의 비중이 24%에서 52%로 증가하였다. 일본의 경우 1880년대에서 1950년대 사이에 16%에서 49%로 증가 하였다.주5)

최근의 선진국에서는 이에 대등한 정도로 중대한 산업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7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은 21.4%--22.4%대이며, 일본은 29.3%--38.2%대이다. 그리고 유럽전체로 볼 때 그것은 26.2%--25.3%대이다.주6) 미국은 1880년대, 영국은 1920년대, 프랑스, 독일, 일 본은 대체로 1950년대에 각 공업생산의 비중이 약 50%의 수준에서 점차로 하락한 것 이다. 물론 위의 통계는 정확한 비교는 아니다.(구츠네츠의 공업과 뉴스위크의 제조업 의 개념은 다르다) 그러나 선진산업국가는 대체로 1950년대를 피크로 하여 공업내지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여 왔다. 종합하면 선진지역의 공업생산의 비중은 최고 50% 대를 지나서 지금은 20%대의 수준에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특이한 사정이 있다. 미국의 경우 서어비스업의 비중은 일찍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리 하여 1880년대를 피크로 하여 공업생산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조업의 수출에 주력하여 왔기 때문에 제조업의 비중은 아 직 높다.

한편 고용의 비중은 총생산가치 중에서 제조업의 비중보다 더욱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1970년대--1990년대 사이에 미국의 경우 제조업고용인구는 24.9%에서 17.9%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에 일본은 31.8%에서 27.7%로 감소하였으며, 유럽의 경우 28.5% 에서 22.7%로 감소하였다. 최근에 이르러 대단히 명백한 하나의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제조업의 고용인구가 뚜렷이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고용인구중에서의 비중이 대단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미국,일본, 유럽 전체에 걸쳐서 제조업 고용인구의 비율은 일 본의 27%대에서 미국의 17%대의 수준인 것이다. 앞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제조업의 고용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드락카(Peter F.Drucker)는 2010년에 이르면 미국에서 물건을 제조하고 운반하는 노동자의 수는 10%가 채 되지 않을 것으 로 예측하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오늘날의 제조업이 과거의 농업과 같은 운명에 있 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제조업의 생산의 절대치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마치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에로의 전환이 농업생산의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농업생산의 증대에 기반하고 있었던 것과 같다. 새로운 사회에서도 제조업생산의 절 대치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조업생산의 비중과 그 고용인구는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제조업생산의 비중과 그 고용이 현저히 감소한 사회를 더 이상 산업사회라 부르기 어렵다. 이것은 농업생산의 절대량이 증가하였다고 하더 라도 그 비중과 그 고용이 현저히 감소한 사회를 농업사회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과 같 다. 이것은 인류의 다수국가가 여전히 산업국가라든가 또는 아직도 산업화되지 못한 국가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마치 다수의 국가가 여전히 농업사회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근대를 산업사회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세계전체에 대한 헤게모니는 선진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한편 후진지역이 산업화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많은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영국의 18세기의 연평균 경제성장율은 0.9% 였다. 자본주의 제국의 19세기의 연평균 경제성장율은 2-3 %였다. 그렇지만 한국은 1960년에서 1990년에 이르는 불과 30년의 기간동안에 연평균 경제성장율 8%를 이룩하면서 산업화하였다. 일본은 전후의 폐허에 서 45년 동안에 세계최고수준의 산업국가가 되었다. 앞으로 중국이 산업화에 성공한다 면 그 기간은 더욱 단축될 것이다. 따라서 많은 국가가 아직 산업화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산업사회가 종언에 이르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4.3.2. 산업사회 이후의 사회

그러면 산업사회 이후의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어떠한 산업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인가?

우선 상업, 운수, 교통 등 공업과 관련된 비공업적 산업이 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여러 종류의 서어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서어비스업이 있다. 서어비스업의 전통적 개념은 농업사회에서 하인의 서어비스가 변화된 것이다. 그것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인간의 육체적 노동 그 자체가 서어비스로 제공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것 이 외에 근대적 서어비스 산업이 있다.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중개업, 의료업과 같은 서어 비스 산업이 있다. 한편 정보혁명을 가장 먼저 겪고 있는 정보통신에 관련된 여러종류 의 서어비스 산업이 있다. 고용구조의 변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3차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서어비스 산업에 고용인구의 70% 이상이 고용되고 있다. 1985년 이후 미국의 경제가 서어비스산업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미국에서는 중산층이 축소되고 있다. 미국에서 중산층으로 규정하는 연간 가계소득 2만달러 이상 5만달러 미만의 중산층이 1973년도에는 53%이던 것이 1984년도에는 48%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달러가치의 하락을 감안한다면 중대한 변화 이다. 이에 대한 해석의 하나로 과거 미국 중산층의 대부분이 제조업에 고용된 블루칼 라 노동자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감소하면서 제조업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서어비스산업으로 흡수되면서 평균 40% 정도의 임금감소를 감수하지 않 을 수 없게 되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에서의 경제적 변화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공업에서 고용이 방출되고 그것이 서어비스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민 전체나 중산층의 소득수준을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소득이 저하하고 경제는 침체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과거 농업에서 공업에로의 고용이동과 공업에서 서어비스업에로의 고용이동은 동일한 성격이 아니다. 서어비스산 업에서 첨단산업으로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보산업 지식산업이다. 그러 나 정보산업이 과거 공업과 같이 다량의 고용인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진지역에서는 공업에서 서어비스업에로의 고용의 이동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공업과는 달리 서어비스업에서 더 많은 고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이동 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어비스업 이외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낮은 소득에도 각 종의 서어비스업에 취업하는 것이다. 랄프 다렌돌프도 서어비스업에로의 이동에 의해 중산층이 몰락하는 상황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주7) 화폐체제가 유지되는 한 이러한 상황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벌써 유럽에서는 10%이상의 실업률이 정상적인 상태로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산업사회 이후의 사회가 결코 밝은 사회가 아니라는 것 을 말하는 것이다.

산업사회 이후의 사회에서는 과거 공업에서의 육체노동자의 비중이 사회적으로 중 요하지 않을만큼 감소하고, 노동인구는 지식근로자와 주변적 근로자로 구성될 것이다. 산업사회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대립하였다면, 산업사회 이후의 사회에서는 지식근 로자는 상당부분이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주변적 근로자는 낮은 생활수 준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화폐체제에서는 이것이 불가피한 결과이다. 왜 냐하면 주변적 근로자는 충분한 소득을 획득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생산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주변적 근로자는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통일된 행동을 하거나 새로운 사회를 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따라서 그들은 무질서를 증대시키는 로마의 만족(蠻族) 내지 내적 프로레타리아트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4.3.3. 문화사회

산업사회 이후의 사회가 이러한 우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공업 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부문 내지 사회부문이 형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새 로운 사회부문은 몇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새로운 산업은 공업의 생산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과거의 공업이 농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 상시킨 것과 같다. 둘째, 새로운 산업이 생산하는 가치에 대한 대중적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과거에 공업도 그때까지 없던 공업생산물에 대한 대중적 수요 를 야기하였던 것이다. 세째, 그리하여 새로운 산업은 공업에서 배출되는 많은 인구를 고용할 수 있는 산업이어야 한다. 과거에 공업이 농업에서 배출되는 인구를 다량으로 고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산업은 바로 지식문화산업이다. 첫째로 지식문화산업은 공업의 생산 성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오늘날 공업의 발전은 자원이나 자본이나 노동이 나 경영의 요소보다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기술혁신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혁신 은 많은 사람이 지식문화산업에 종사하고 많은 사람이 창조적 업적을 이룩함으로써 가 능한 것이다. 지식문화산업은 기술혁신의 토대가 되는 산업이다.

둘째, 그러나 지식문화산업에 대한 수요는 대중적이지 않다. 공업제품에 대한 욕망 은 물질적 욕망으로 모든 사람을 자극한다. 그에 비하여 지식문화산업이 생산하는 가 치에 대한 수요는 결코 물질적 욕망에서 야기되는 것이 아니다. 지식문화에 의하여 사 회적 지위를 얻거나, 더 많은 소득을 얻거나, 대중의 지식수준이 높아져 지식문화의 가 치에 대한 이해가 증대하고, 그것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지식문화산업에 대한 대 중적 수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실 문명을 바꾸는 일이다. 물질적 욕망 이 지배하는 물질문명에서 지식문화가치에 대한 수요가 지배하는 정신문명으로 전환하 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이룩할 수 있어야 지식문화산업이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 새 로운 사회에로의 전환에 중대한 애로(隘路)가 놓여 있다.

세째로, 만약 지식문화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대한다면 지식문화산업은 얼마든지 많 은 사람이 종사할 수 있고 또 고용할 수 있는 것이다. 지식문화산업이 생산하는 가치 는 양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질적인 것이다. 학문, 교육, 문학, 예술, 종교 등등의 문화 부문이 생산하는 가치는 제조업의 상품과 같이 양적으로 측량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용과 질에 있는 것이므로, 그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새로운 사회부문을 지식문화산업이라고 불러 왔다. 그러나 이것은 근대적인 관점이다. 이 새로운 사회부문--지식문화부문--은 '산업'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새로운 체제의 중심이 되는 사회 '부문'이다. 이 새로운 '사회부문'이 반드시 '산업적', '시장적' 내지 '이윤추구형의 조직들'로 구성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식문화부문에서 생성되는 가치는 시장거래에 적당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하튼 '지식문화부문'이 사회경제의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 를 우리는 '문화사회'라고 부르기로 한다.

근대적 화폐체제인 일반적 시장체제에서는 지식문화부문이 확장될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시장체제에서는 지식문화부문에 대한 수요가 한정되어 있으며, 지식문화 를 화폐체제의 상품화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인구의 다수가 지식문화부문에 종사할 수도 없고, 따라서 다수의 인구가 지식문화부문에서 높 은 소득을 얻을 수도 없다. 기껏해야 상류층이나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적은 비중 의 지식문화산업이 가능할 뿐이다. 압도적 다수의 대중은 지식문화부문에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이 없다. 또한 다수의 대중은 지식문화부문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말하자면 문화사회와 시장체제는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가 지식문화부문을 확장하려고 한다면 근대적 화폐체제인 시장체제 그 자체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식문화부문 가운데에서 특히 교육부문이야말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문이다. 만일 교육부문이 고도화하고 확장된다면 지식문화부문의 수요와 동 시에 다른 산업부문(가령 공업)의 생산력도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문화사회에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부문을 비롯한 지식문화부문을 확장할 수 있는가, 그리하여 인구의 다수를 지식문화부문에 고용할 수 있는가 하는 데에 달려 있다. 이것은 사회의 문화적 차원을 어떻게 시장과는 다른체제로 구성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사회의 문화부문이 이렇게 비중의 증대한다는 것은 체제와 문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제까지 서구근대사회에서 체제라고 하면 그것은 경제체제를 의미하는 것이 었다. 경제체제야말로 모든 사회적 질서의 토대였고, 다른 체제는 경제체제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었다. 또한 사회의 경제적 차원이 다른 모든 차원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문화사회는 경제체제가 아니라 문화체제가 사회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또한 사회의 문화적 차원이 다른 모든 차원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문화사회는 서구근대사회 와는 전혀 다른 사회이다. 말하자면 문화사회로 가는 것은 문명의 전환을 의미한다.

서구근대문명은 상인문명이고 물질문명이다. 물질적 발전이 모든 것이었고 사회적 압력이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상인(경제인)처럼 행동하기를 강요하였다. 문화사회는 문 인문명이고 정신문명이다. 이러한 문화사회를 위한 체제적 구조를 논의하는 것이 5,6,7 편의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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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쿠츠네츠, 근대경제성장론 72정

주6) 뉴스위크지 1993.6.16자

주7) 1993.9.23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