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의 눈으로 보는 문명사


제4 편 문화사회 - 연대체제


제 5 장 헤게모니와 공동체의 분화

4.5.1. 신분계급체제와 헤게모니의 집중
4.5.2. 화폐체제와 헤게모니의 분화
4.5.3. 문화사회 - 연대체제와 헤게모니의 변화
4.5.4. 헤게모니와 공동체의 분화




4.5.1. 신분계급체제와 헤게모니의 집중

산업사회-화폐체제에서 문화사회-연대체제로 체제가 전환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헤 게모니의 내용과 성격이 변화하는 것이다. 새로운 사회 즉 문화사회-연대체제의 헤게 모니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헤게모니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 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헤게모니의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새로운 체제를 창조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체제란 헤게모니의 체계인 것이다. 새로운 사회의 헤게모니를 논의하기 전에 과거의 헤게모니의 내용과 성격을 재론할 필요가 있다.

농업사회-계급체제에서는 대부분의 헤게모니가 권력에 포괄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권력이 모든 헤게모니였고, 헤게모니는 거의 분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헤게모니계급(지 배계급)이 모든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었다. 다만 사회와 문명에 따라서는 신분계급의 사회적 특권으로서의 권력과 왕의 권력이 분화되거나, 또는 집합표상헤게모니와 권력 헤게모니가 분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

서구 중세를 보면 지배계급인 영주의 사회적 특권이 곧 권력헤게모니였다. 영주는 배타적으로 농민을 지배하고 사법적 재판권을 행사하였다. 한편 영주는 토지자본의 소 유자로서 생산물을 수취하는 권리로서의 자본헤게모니를 자신의 권력에 포함하고 있었 다. 순수한 임대료 수취와 조세수취는 구별되지 않았다. 다만 서구 중세사회의 경우 종 교적인 면에서 집합표상헤게모니는 교회의 승려에게 귀속되어 세속 영주의 권력헤게모 니와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승려의 입장에서는 집합표상헤게모니를 포함하는 일체 의 헤게모니가 그의 권력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왕과 영주의 관계는 지배 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라기 보다는 같은 권력헤게모니 상호간에 계약적인 관계에 있었 다.

이에 대해서 동양의 왕조국가에서는 권력헤게모니는 지배계급 내부에서 분화되어 있었다. 왕의 권력헤게모니(왕권)과 문관관료들의 권력헤게모니가 분화되어 있었던 것 이다. 왕이 농민으로부터 조세를 징수하는 것은 왕의 권력헤게모니이지만 지배계급(호 족, 관료)들이 농민들로부터 소작료와 유사한 경제적 수취를 하는 것은 그들의 권력헤 게모니에 포함된 자본헤게모니였다. 동양의 왕조국가에서는 권력헤게모니와 집합표상 헤게모니는 분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통일되어 있었다. 관료들은 문화적 지배세력이기 도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농업사회-계급체제는 일체의 헤게모니가 신분적 특권으로 포괄되며, 그 중에서도 폭력에 기초하는 권력헤게모니가 가장 강력한 것이다. 물론 평 화시의 동양적 문인사회에서는 집합표상헤게모니가 중대하였으나 그것은 예외적인 것 이며, 대부분은 폭력헤게모니 내지 권력헤게모니가 가장 우월하였다. 화폐체제로 전환 하면 이러한 헤게모의 성격과 체계가 달라진다.

4.5.2. 화폐체제와 헤게모니의 분화

산업사회-화폐체제로 전환되자 각종 헤게모니의 내용과 성격 자체가 변화하였다. 계급국가에서 국민국가로 전환하면서 권력헤게모니의 성격이 계급적 권력에서 공공적 권력으로 변화하였다. 공공적 권력은 특정한 지배계급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 국민으로 부터 선출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며,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공적 인 이익을 실현해야 하는 것이었다. 권력에는 경제적 성격을 띤 것으로 재정에 관한 권력, 화폐를 주조하고 관리하는 권력, 그리고 교육과 언론에 관한 권력이 등이 포괄되 어 있었다. 권력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내부적으로 분화되었다.

한편 근대체제에서는 자본헤게모니가 권력헤게모니로부터 분화하여 독립하였다. 생 산조직(기업)에서의 직접 생산자(노동자)에 대한 지배권은, 과거의 농노에 대한 권력과 는 달리, 사적인 자유의 영역이 되었다. 말하자면 자본헤게모니가 권력으로부터 분화되 어 독립한 것이다. 종교적 헤게모니(집합표상헤게모니) 역시 순전히 사적인 자유의 영 역이 되었다. 교육에 관련된 집합표상헤게모니는 의무교육과 같은 부문은 국가의 권력 헤게모니에 포함되어 있었고, 사립학교나 사립대학과 같은 부문은 자본헤게모니에 포 함되어 있다. 언론에 관련된 집합표상헤게모니 역시 원칙적으로 자본헤게모니에 포함 되어 있다.

근대체제(산업사회-화폐체제)에서는 원칙적으로 권력헤게모니가 자본헤게모니나 집 합표상헤게모니보다 우월하고 보편적인 헤게모니이다. 국가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 공동체 모두가 국민국가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그 영역이 일치하고 있었고, 국민국가에 서 가장 우월한 헤게모니는 권력헤게모니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주권(主權)의 원칙이 체제의 원칙이 되었다. 즉 국민국가의 국가권력이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헤게모니이고 대외적으로는 독립된 헤게모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헤게모니는 권력헤게모니에 종 속되는 것이다. 다만 권력헤게모니는 그 내용이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제약되 어 있었으며, 이러한 제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력헤게모니 자체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 즉, 권력헤게모니 자체를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분화시 켜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립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화폐체제에서 연유한 다.

화폐체제는 기업의 차원에서의 자본헤게모니를 권력헤게모니로부터 독립시키지 않 으면 안되었다. 권력이 모든 기업의 경영권을 지배하는 것은 화폐적 통합과는 정합성 이 없기 때문이었다. 또한 화폐체제 자체가 경제공동체와 국가공동체가 공통의 공간적 영역을 형성하는 것에 의하여 성립하고 발전하였던 것이다. 이제 화폐체제에서 연대 체제에로 전환하면, 헤게모니의 성격과 체계가 다시금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4.5.3. 문화사회-연대체제와 헤게모니의 변화

우리는 산업사회-화폐체제를 대체하는 미래를 문화사회-연대체제로 규정하였다. 문 화사회란 인간의 삶과 사회에서 문화가치의 생산과 소비가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 이다. 이제까지의 경제가 사회의 주된 차원이고 문화가 부수적이었던 경제적 문화였다 면, 문화사회는 문화가 사회의 주된 차원이고, 경제가 부수적으로 되어 말하자면 문화 적 경제가 된다.

한편 화폐체제는 연대체제로 대체된다. 연대체제는 <정보 인프라(information infrastructure)>를 토대로 하여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로 통합되는 체제이다. 이 것은 화폐체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자본이 정보화되어서 기반구조인 <정보 인프라>의 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화폐가 통합하는 체제가 화폐체제라면, <정보 인프 라>가 통합하는 체제가 연대체제이다.

문화사회-연대체제는 산업사회-화폐체제와 비교할 때, 헤게모니의 성격이 변화한다. 문화사회에서는 자본이 결정적으로 우월한 전략적 자산은 아니다. 물론 자본도 중요하 지만 자본헤게모니가 일체의 헤게모니를 사실상 지배하는 산업사회-화폐체제와는 다른 것이다. 지적 문화적 요소와 인간의 창의성이 더욱 중요하며 이것이 자본을 획득하는 것은 용이하다. 기업의 경영(자본헤게모니) 자체가 지적 문화적 수준을 필요로 하며 단 순히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자본헤게모니 보 다 지식헤게모니(집합표상헤게모니)가 더욱 우월성을 가지게 된다. 한편 권력헤게모니 도 성격이 달라진다. 단순한 폭력만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폭력만으 로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 권력헤게모니 자체가 높은 수준의 지식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문화사회-연대체제에서는 헤게모니의 우월성이 변화한다. 즉 지식헤게모니, 자본헤게모니, 권력헤게모니의 순서로 변화하며 말하자면 지식헤게모니가 가장 우월한 헤게모니가 된다. 이러한 헤게모니의 우월성이 변화는 이미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주)

문화사회-연대체제에서는 공동체의 영역이 바뀐다. 자유민주주의가 공동체를 형성 하는 유일한 원칙이 되는 한, 공동체의 영역은 국민국가의 영역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다. 국민국가의 영역이란 국가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국민)들이 다수결의 원칙을 받 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국가공동체의 영역은 용이하게 확장되지 않는다(확 장된 영역의 새로운 국민이 소수라면, 다수결원칙에 따를 때는 항상 손해만 보기 때문 이다.). 이에 대하여 경제공동체나 문화공동체는 용이하게 확장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것은 다수결이 지배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경제는 세계화되었으며, 경제의 블록화 경향이 나타나는 등 넓은 영역의 경제 적 공동체로 향하고 있다. 오늘날 어떠한 국가의 경제도 세계경제에 의한 직접적인 영 향을 벗어날 수 없다. 그리하여 경제공동체는 기존의 국가공동체보다 확대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국가공동체와 경제공동체가 분리되는 현상이다. 한편 문화의 차원에서 도 각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되면서 동시에 세계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문화는 전세계가 동질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화하고 있다. 전인류는 거의 동시적인 커뮤니 케이션 공간에 속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측면에서 공통의 집합표상(집합의식)이 형성되 고 있다. 이것은 문화 역시 국민국가의 영역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근대적인 국민국가는 현재 심하게 변화를 겪고 있다.

근대 국민국가는 경제적 조절이나 문화적 교류를 위해서는 너무나 작다. 반대로 실 질적인 민주주의를 확보하고 사회적 연대의식이나 인간의 정감적 문화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크다. 현재의 거대국가는 쇠퇴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은 해체되고 있다. 경제공동체와 문화공동체가 국가공동체로부터 분리되고 분화 되는 것, 그 공동체의 영역을 달리하는 것은 근대적 관점에서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미 현실적으로 유럽경제공동체는 국가를 초월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국가공동체와 경제공동체가 분리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사회-연대체제에서는 헤게모니의 내용이 바뀐다. 헤게모니의 근대적인 분할은 지금에 이르러서는 비현실적으로 되었다. 나아가 정당하지 않게 되었다. 유럽공동체에 서 화폐통합이 이루어지면 화폐에 관한 권한(가치매체헤게모니)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이미 근대적 권력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근대적 권력은 질서폭력의 독점에 기초를 둔 권력헤게모니 이외에, 경제적 권 력(즉 자본헤게모니 내지 가치매체헤게모니)와 문화적 권력(즉 집합표상헤게모니)를 포 함하고 있다. 재정정책적인 권한과 화폐에 관한 권한 그리고 교육언론에 관한 권한 등 이 그것이다. 오늘의 현실에서는 근대적 권력이 이러한 헤게모니를 유효하고 성과있게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권력이란 본질적으로 강제적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경제는 강제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권력이 경제를 조절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다. 경제 가 세계화함으로써 권력은 더욱 비현실적이고 무능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국가보다 더 큰 매출고나 자산을 가진 거대 다국적기업의 자본헤게모니는 사적 자유의 원칙에 방치 되어 있다. 반면 무능력한 권력은 경제를 마구 재단(裁斷)하거나 아니면 경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나아가 집합표상헤게모니는 공공이익의 이름으로 권력헤게모니에 포함 되어 있거나, 아니면 자유의 이름으로 자본헤게모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진리는 권력이나 자본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헤게모니의 내용을 근대와는 다르게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권력은 근대 에 비하여 축소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문화적인 차원에서는 권력헤게모니가 제대 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헤게모니에 대해서는 대중의 참여에 의하여 정당성 을 확보하는 제도(경제체제)가 창조되어야 한다. 집합표상헤게모니는 권력과 자본으로 부터 독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변화되어야만 인간을 공동체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평화>라는 미명아래 불평등과 무질서가 문명을 붕괴시킬 것이 다. 근대적 권력은 아무리 강화되더라도 경제적 문화적 책무를 완수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권력헤게모니, 자본헤게모니, 집합표상헤게모니가 분화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근대적인 국가와 사회, 권력과 자유의 분할은 이제 낡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 시에 국가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가 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4.5.4. 헤게모니와 공동체의 분화

근대에 이르러 자유주의의 이념으로 권력이 제한되고,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분화한 것은 권력의 역사에서 보면 참으로 중대한 진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는 일 면적인 것이었다. 그 내용을 보면 권력이 개인에 대하여 가치박탈을 할 수 있는 범위 로서의 권력의 치역(値域)은 제한되었으나, 권력이 인간의 삶에 간섭하는 범위로서의 권력의 권역(圈域)은 대단히 확대된 것이었다. 시장은 갈수록 수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따라 국가는 더욱 비대화하고 권력의 권역은 더욱 확장되었다. 이제는 엄청난 양 의 법률이 인간의 삶의 구석구석에 개입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권력은 과부하(過負荷) 로 인하여 점차 무능해졌으며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체 제를 그대로 두고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킨다고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더 이상 민주주의의 발전이 가능하지도 않다). 민주주의를 고양하는 것(가령 압력 단체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은 오히려 권력을 더욱 무능하게 만들 뿐이다.

새로운 변화는 권력이 아니라 헤게모니를 분화시키는 것이다. 국가와 사회로 분할 하였던 근대체제를 재편성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헤게모니로 규정하지 않았던 것(자본 의 힘, 지식의 힘)을 헤게모니로 규정하여 정당성을 부여하는 제도를 확립하고, 이제까 지 권력의 내용이었던 것을 분리시켜 권력과는 다른 헤게모니로 규정하는 것이다. 주12)

헤게모니의 분화는 헤게모니를 권력헤게모니, 자본헤게모니, 집합표상헤게모니로 분 화시키는 것이다. 근대에는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분화시켰다. 새로운 시 대에는 헤게모니를 권력헤게모니, 자본헤게모니, 집합표상헤게모니롤 분화시키는 것이 다. 이에 따라서 이제까지 권력의 일부로 규정되었던 것(가령 화폐에 관한 권한, 교육 에 관한 권한 등)을 권력으로부터 분리시켜 자본헤게모니, 집합표상헤게모니에 귀속시 키는 것이다. 한편 이제까지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개인의 자유권으로 방치하였던 것 (자본헤게모니, 언론헤게모니 등)을 헤게모니로 규정함으로써, 대중의 참여에 의한 정 당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헤게모니의 분화는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분화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공동체 란 헤게모니의 체계이고, 각종의 헤게모니는 공간적 영역을 달리할 수 있으며, 달리하 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기 때문이다. 헤게모니가 분화함에 따라 그 성격이 변화하면, 이 에 따라 공동체가 분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근대와는 다른 새로운 체제(사회, 문 명)를 창조한다는 것은 결국 공동체와 헤게모니를 재규정한다는 것이다. 체제란 결국 헤게모니의 구성양식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에 이어지는 편에서 헤게모니의 분화와 새로운 공동체의 체제를 구체적 으로 다룰 것이다. 다음 제5편에서는 집합표상헤게모니와 문화공동체를, 제6편에서는 자본헤게모니와 경제공동체를, 제7편에서는 권력헤게모니와 국가공동체 그리고 세계공 동체에 관하여 차례로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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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토플러는 이것을 권력이동(powershift)이라고 불렀다. 영어의 파워는 권력과 힘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며, 토플러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용법이 모든 헤게모니를 권력(또는 힘:power)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권력이동이란 헤게모니의 우월 성의 변화인 것이다. 토플러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상의 힘의 이동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체제와 제도를 논의하고 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