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緣 *************
만약 사회주의를 노동자에 의한 생산수단의 소유라고 정의할수 있다 면 --그리고 이러한 정의가 올바르고도 움직일 수 없는 유일한 정의라 고 하다면 -- 미국이야말로 사상 최초의 진정한 사회주의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미국기업의 근로자들은 그들의 연금기금(年金 基金)을 통하여 적어도 미국기업 순자본의 25 % 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는 기업을 충분히 통제하고도 남을 정도이다. 자영업자, 공무원, 그리 고 학교와 대학의 교직원들의 연금기금도 최소한 순자본의 10 % 를 차 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기업의 순자본의 3분의 1 이상을 미국 노동자들 이 소유하고 있는 셈이 된다. 향후 10년 이내에 이 연금기금은 그들의 소유주식을 더욱 증가시켜 1985년에(어쩌면 그 이전에) 적어도 전 발행 주식의 50 % 이상을 소유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더우기 그 후의 10년 간에 있어서는 즉 21세기가 되기 훨씬 전에 연금기금은 미국경제의 발 행주식의 3분의 2와 타인자본의 약 40%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사이에 인플레는 이런 과정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사회주의이론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가장 규모가 큰 고용인연금기금 즉 1,000--3,000 여개의 대규모 기업의 연금기금과 3 5개 산별 연금기금은 이미 미국 1,000여개 대규모 기업의 하나하나에 대한 빈틈없는 지배권을 소유하게끔 되었다고 하는 일이다. (즉 최소한 전 주식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실질적으로는 소규모라고 할 수는 없으나 중규모의 기업 즉 연간 1억불 의 판매량에 가까운 기업에 대한 지배권도 포함되고 있다. 또한 연금기 금은 비산업부문인 은행, 보험, 상업, 통신부문 상위 50사에 대한 지배 권도 장악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이론에서의 이른바 경제의 지배적 지위(command position)로, 이를 지배하는 자는 나머지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농업부문을 제외한 미국의 경제는 대부분 미국의 노동 자들이 자신의 투자행위인 연금기금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것은 아옌데가 칠레를 사회주의국가로 만들기 위해 행했던 국유화나, 큐바의 카스트로가 했던 국유화, 스탈린주의의 전성시 헝가리나 폴란드에 있었 던 국유화보다 그 정도가 더 심한 편이다.
사회주의 용어를 빌린다면 미국의 고용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 서의 생산수단의 소유자들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연금기금을 통하여 유일한 진정한 자본가가 되어 미국의 자본을 소유하고 통제하며 또 이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 생산수단이라는 것 즉 미국경제는 -- 여기서 도 농업만이 그 중요한 예외가 된다 -- 미국의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하 여 운영되고 있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유고슬라비아에서는 노동자 또는 그 대표들이 자신들이 고용되어 있 는 기업을 지배하고 경영자를 선출하며 그 경영진에 대한 감사진의 역 할을 하고 경영자를 해임할 수도 있다(그러나 그들이라 할지라도 경영이 나 경영의 기능 혹은 경영관리층을 없앨 수 없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자본의 형성과 공급 또는 자본의 배분에 대해서는 발언권이 없다. 자본 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고슬라비아의 노동자들은 일본의 노동자들과는 달리 생산수단을 관리하기는 하나 지 배하지는 않으며 더구나 그 생산수단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하 지는 않는다. 그 뿐인가, 국가는 그들로부터 지나치게 과중한 자본비용 (cost of capital)을 강요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일컫는 잉여가 치는 노동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고 하는 이름의 자본가에 게 돌아가게 된다. 기업이 잘되면 노동자들도 잘되는 만큼 보수도 더 받게 되나 잘되지 않으면 직장을 잃게 되고 이때 그들에게는 과거의 기 업의 수익에서 나와야 할 생활보장연금과 같은 것이 없다.
미국의 노동자만이 연금이라는 이름하에서 이윤을 소득의 일부로 소 유하고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노동자만이 그들의 연금기금을 통하여 자본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자와 공급자가 되고 자본시장에 대 한 지배세력이 되고 있다..... 오직 미국만이 그 경제구조상(마르크스 주의의 용어를 사용한다면) 노동자가 모든 가치의 원천으로서 생산과정 의 모든 성과를 취득하는 진정한 사회주의적 조치를 취한 국가이다.
( P.F.Drucker 저. {보이지 않는 혁명} 이규창 역 p.1-3 )
*********** 說 **************
1. 경제체제문제의 딜렘마와 가치매체
우리는 경제체제의 전제가 되는 이념을 우리는 자유, 정의, 연대로 규정하였다. 자유는 자율적(自律的) 기업헤게모니와 시장체제를 의미한 다. 정의는 이윤과 소유소득의 연대화(사회화)를 의미한다. 연대는 토지 시장, 노동시장, 화폐시장을 비시장적 기제(機制)로 대체할 것을 요구 한다. 화폐시장과 노동시장을 비시장적 기제로 대체하는 것은 소유소득 을 연대화하기 위한 따른 요구이기도 하다. 이러한 요구는 딜렘마를 야 기한다. 하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사적인 이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기업가가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기동(機動)의 기제에 관한 제1의 딜렘마이다. 한편 토지, 노동, 화폐시장을 배제할 때, 시장과 조직(즉 국가나 권력) 이외에 자원을 배분하고 인간의 경제 행위를 통합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제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이 경제적 통합양식에 관한 제2의 딜렘마이다. 그런데 가치매체는 기동의 기제이고 통합의 매개양식구실을 한다. 가치매체는 인간의 동기(動機)를 규정하고 기동의 형식을 부여한다. 또한 가치매체는 인간의 경제적 행위 를 비권력적(非權力的)으로 통합하는 매개양식이다. 따라서 경제체제문 제의 딜렘마는 바로 가치매체의 문제이다.
2. 주식과 자본주의
우리는 위의 딜렘마의 관점에서 먼저 자본주의 체제를 재론할 필요 가 있다. 위의 문제에 대응하는 자본주의의 체제적 요소는 주식(株式) 이라는 가치매체의 기능이다. 주식은 기업의 헤게모니를 매개하고 소유 소득의 분배를 매개하며, 화폐시장에서 자산상품(資産商品)의 구실을 한다. 자본주의체제의 중심적 매개양식이 주식이라는 가치매체인 것이 다. 이것은 전통적 표현으로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소유방식이다. 주식 을 소유하는 것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주식의 대부 분이 노동자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노 동자가 기업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될 것이고 노동자가 소유소득의 대부 분을 분배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주의(社會主義) 국가이다. 그리하여 드락카는 앞에서 인용한 [보이지 않는 혁명]에서 미국이 사회 주의 국가라고 강변한다. 노동자의 연금기금(年金基金)이 미국 기업의 주식의 상당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노동자들이 이윤의 배당 에 참여하고 있고, 동시에 미국 기업들의 헤게모니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수단의 소유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기 준이고,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의 형태가 주식의 소유구조에 있다면, 미 국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이다. 우리는 드락카의 주장에 논리상의 결 함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주식이라는 가치매체의 기능을 고찰하면 전혀 다른 사실을 발견한다. 자본가에게 있어서 주식(株式)이라는 가치매체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로, 주식은 자본가가 기업의 헤게모니를 장악 하는 매개체라는 것이다. 둘째로, 그것은 자본가가 자신의 헤게모니 하 에 대중의 거대한 자본을 장악하는 매개체라는 것이다. 세째로, 그것은 자본가가 자신의 기업의 범위를 넘어서 경제전체의 생산을 대상으로 자 신의 재산을 유지하고 소유소득을 창출하는 매개체라는 것이다. 그리하 여 주식은 자본가의 체제적 수단(手段)이다. 주식은 자본가가 대중의 노동(勞動)을 장악하고, 대중의 저축(貯蓄)을 장악하고, 자신의 재산 을 유지하고 증대시키기 위하여 경제전체(經濟全體)의 생산을 이용하 는 방식이다. 다른 한편 주식은 전체경제의 불안정성(不安定性)의 근원 이다. 주식을 비롯한 다양한 자산(資産)들이 자산시장을 형성한다. 그 리고 자산시장이야말로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의 근원인 것이다.
주식이 자본가의 사회적 헤게모니장치이고, 경제적 불안정성의 근원 이라는 것은 주식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격에서 연유한다. 첫째로, 일반 대중이 갖고 있는 주식에 의한 헤게모니는 무관심과 조직력의 부 족으로 행사되기 어렵다. 따라서 주식이라는 헤게모니 장치가 비민주적 이라는 점이다. 둘째로, 주식은 독립한 가치매체가 아니라 화폐가 상 품화(商品化)한 것이다. 따라서 주식은 화폐적 질서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선 주식의 헤게모니 기능은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의 사회적 합의 (合意)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소액의 주식을 소유한 대중들은 주식 의 헤게모니기능에 전혀 관심이 없다. 대중은 주식시세의 변동에 따라 서 특정한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구입한다. 그것 은 대중이 주식을 헤게모니 매개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유 지하고 증식하며 소유소득을 취득하는 매개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 한 대중을 조직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주식에 의해서는 분산(分散)된 대중이 헤게모니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그리하여 주식은 진 정한 헤게모니 매개체가 아니라 일종의 위장이다. 그리하여 미국의 노 동자가 연금기금을 통하여 미국 기업의 지배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주 장은 순전한 허구(虛構)인 것이다.
한편 주식은 화폐자본이 전환된 자산상품이다. 주식시장은 화폐의 매개에 의하여 주식이라는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그리하여 주식시 장에서는 주식이 가치매체가 아니다. 주식시장은 노동과 실물생산을 통 하지 않고 화폐적 부를 유지하고 증식하는 기능을 한다. 주식시장은 분배의 불평등(不平等)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화폐적 분배의 불평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분배는 근본적으로 화폐소득 에 의하여 결정되고 주식은 화폐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소유소득 (所有所得)을 합리화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없이는 자본가 가 자신의 재산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1)
그리하여 드락카의 결론과는 정반대로 주식제도야말로 현대자본주의 의 핵심이다. 현대자본주의에 있어서는 자본가는 자신의 자본만으로는 사회적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런데 주식이 대중의 자본을 자본 가에게 이전(移轉)시킴으로써 자본가의 사회적 헤게모니를 유지시켜 주 는 것이다. 동시에 현대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의 화폐자본이나 실물적 생산만으로는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할 수 없다. 그런데 주식이 사회전체의 생산을 배경으로 하여 총체적으로 화폐소득을 자본가에게 이전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주식과는 관련이 없는 농민 이나 소규모의 중소기업의 실물적 생산에 의한 국민소득도 주식을 중심 으로 한 자산시장의 작용에 의하여 총체적으로 부가 재산소유자에게 이 전되는 것이다.
3. 자본주의의 본질과 합리성 문제
이러한 사실은 자본주의(資本主義)를 재규정하게 해 준다. 자본주의 는 자본가 계급이 생산수단을 사적(私的)으로 소유하는 체제가 아니다. 현대의 법인기업(法人企業)에 있어서는 생산수단의 소유가 주식의 소유 에 의하여 매개된다. 그렇다면 드락카의 주장대로 주식의 소유비중(所 有比重)에 근거하여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소유한다고 결론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잘못된 것이다. 생산수단과 주식의 소유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주식이라는 가치매체가 헤게모니 장치 (裝置)로 기능을 갖는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인 것이다. 즉 자본주의란 화폐(貨幣)와 주식(株式)에 의하여 통합되는 경제체제이다.
주식제도를 제거한다면 자본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현대의 자본주 의는 대중의 자본을 자본가가 장악할 수 없다면 유지될 수 없기 대문이 다. 주식제도를 제거한다고 해서 현대의 자본주의가 초기자본주의(初期 資本主義)로 되돌아 가는 것은 아니다. 주식제도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자본주의는 붕괴될 것이다. 주식시장의 붕괴에서 시작된 1929 년의 대공황(大恐慌)이 그것을 증명한다. 한편 이러한 관점은 관리사회 주의(管理社會主義)를 재규정하게 해 준다. 관리사회주의는 화폐라는 가치매체가 억제되고, 주식이라는 가치매체가 부정되는 경제체제이다. 그 대신에 관리사회주의는 권력(權力)헤게모니에 의한 경제를 통합한 다. 즉 가치매체에 의한 통합양식이 아니라 권력헤게모니에 의한 통합 양식이 관리사회주의인 것이다.
화폐와 주식에 의하여 통합되는 자본주의체제는 정당성(正當性)이 결여된 체제이다. 자본주의는 소유소득의 배분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소유소득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 토지의 소유에 의한 봉건영주의 신분 적 계급이 정당화될 수 없다면, 주식이나 기타 자산의 소유에 기초하는 소유소득 역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주식은 합리성(合理性) 이 결여된 원시적(原始的)인 가치매체이다. 주식에 의하여 행사되는 조 직(즉 기업)의 헤게모니는 정당한 것이 아니다. 10%의 주식의 소유자가 90%의 주식소유자의 무관심과 비조직(非組織)에 근거하여 항상적으로 조직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장치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자산가격의 변동에 의하여 화폐소득이 재분배되는 주식시장이 나 자산시장 역시 합리성이 결여된 불안정한 기제이다. 자산시장은 화 폐소득의 재분배만이 아니라 저축 투자의 기제(機制)를 형성함으로써 실물생산(實物生産)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자산시장은 항상적으 로 불안정한 것이다. 그것은 자산시장 자체가 생산물의 가치에 관련하 여 가격이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예상(豫想)에 의하여 변동하 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본주의가 자산시장에 기반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여 도박판(賭博版)의 움직임에 사회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 된 다. 그리하여 자본주의는 합리성과 안정성(安定性)이 결여되어 있는 체 제이다. 과거의 자본주의와 같이 자산시장의 규모가 실물시장에 비하여 비중(比重)이 적었을 때에는 자산시장의 움직임은 실물시장의 움직임 에 종속된다. 그러나 현대는 자산시장이 세계화하였고, 그리하여 세계 적인 카지노(casino) 위에서 국가단위의 실물경제(實物經濟)가 춤추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지극히 불안정한 체제이다.
이 모든 것은 화폐와 주식이라는 가치매체의 결함(缺陷)에서 연유하 는 것이다. 그리고 진보의 방향은 이러한 가치매체의 결함을 제거하고 연대의 매개양식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3. 진보(進步)의 방향에 관하여
자본주의의 핵심은 역시 화폐와 주식이라는 가치매체이다. 그리고 경제체제이론의딜렘마를 관통(貫通)하고 있는 것이 자치매체의 문제이 다. 따라서 우리의 이념을 구현하고 현실의 제문제를 해결하는 요체는 바로 가치매체의 개혁(改革)이다. 가치매체의 개혁이 바로 경제체제를 변혁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에 있어서 화폐의 문제점, 주식 의 비합리성(非合理性)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전통적인 경제체제이론과는 다른 것이다. 전통적인 이론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혁명은 자본의 사적(私的) 소유를 철폐하 고 공유(公有)에로의 이전(移轉)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거대한 사회전체의 자본을 공유로 이전한다는 것은 공유자(즉 국민전체) 상호간의 연대양식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사적 소유는 개인의 의사결정으로 충분하지만 수많은 공유자의 의사결정방식은 개인 과는 다른 것이다. 관리사회주의는 공유자 상호간의 의사결정을 국가권 력으로 대체한 것이었다. 이것은 연대의 매개양식의 관점에서는 가치매 체(價値媒體)에 의한 통합양식을 권력(權力)에 의한 통합양식으로 바꾼 것이다. 따라서 가치매체를 개혁할 것인가, 아니면 권력에 의한 통합양 식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역사적 지평(地平)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근대사회는 농업사회(農業社會)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 자본주 의화 하였다. 중세사회는 신분적(身分的) 계급(階級)으로 나타난 권력 헤게모니에 의한 통합양식이었다. 이에 대하여 자본주의에로의 전환은 자본헤게모니와 가치매체 헤게모니에 의한 통합양식에로의 전환이다. 자본주의산업사회로의 전환의 핵심은 토지자본(土地資本)에 대한 생산 자본(生産資本: 공장시설, 산업자본)의 일반화이고, 화폐라는 가치매체 의 보편적(普遍的) 사용이다. 토지와 같은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 이 생산한 물질적 설비가 자본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우리는 생산자본이 라고 부른다. 그리하여 사회적 통합의 양식은 토지에 기초하는 특권적 계급헤게모니에서 자본헤게모니에로의 전환되었다. 한편 봉건사회에서 는 생산물의 분배 역시 신분적 계급에 기초한 권력헤게모니에 의한 수 취체제(收取體制)이었다. 이것이 근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치매체 (화폐)에 의한 시장적 통합양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신분적 계급에 의 한 통합양식에서 가치매체(즉 貨幣)에 의한 자유로운 시장적 통합으로 의 전환은 분명히 역사의 커다란 진보(進步)이다. 이것이 중세의 신분 적 계급사회에서 근대사회에로의 진보의 의미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관리사회주의(管理社會主義)는 과거에로의 지향이었다. 그것은 중세에서 근대사회으로 진보한 결과인 가치매체에 의한 통합을 부정(否定)하는 것이었다. 자본과 가치매체 헤게모니를 부정할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 통합양식은 권력(權力) 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가치매체를 부정하고 권력에 의한 경제계획으로 나타났다. 경제계획은 대단히 진보적인 것으로 보이나 가치매체를 부정 하는 상태에서의 경제계획이란 결국 실물베이스(實物base)의 계획이다. 그리고 실물베이스의 계획이란 일종의 자연경제(自然經濟)에 지나지 않는다.2)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나, 가치법칙(價値法則)이 추상(抽象) 의 카르마(附錄1 참조)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결코 난폭한 표현은 아니 다. 적어도 가치매체에 의한 시장적 통합양식을 정보커뮤니케이션에 의 한 통합양식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한, 그것은 가치매체에 의한 통합 양식을 권력에 의한 통합양식으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가 치매체에 의한 통합양식을 권력에 의한 통합양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역 사를 역류(逆流)하는 것이다.
현실의 사회주의권의 변화로서 페레스트로이카 역시 이러한 집합표 상의 카르마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있지 못하다. 시장과 계획의 조화, 사회주의적 시장 등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것은 여전히 가치매체의 억 제에 대한 다른 표현한 것뿐이다.3) 그러나 그것은 가능(可能)하지 않 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장(市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4) 한편 사회주의적 소유형태는 결코 책 임있는 경영주체를 형성할 수 없다. 5) 그리하여 페레스트로이카는 어떠한 정합성(整合性)을 가진 체제에 대한 지향이 아니라 과도적인 것 이다.6) 기존의 화폐와 주식, 그리고 권력의 개념을 전제한다면, 결국 페레스트로이카는 자본주의인가 아니면 관리사회주의인가 하는 기로(岐 路)에 서게 될 것이다.7)
권력이 사회화인 신분적 계급에 의한 통합양식에서 자본헤게모니와 가치매체 헤게모니에 의한 통합양식으로 진보하였듯이, 역사적 진보의 새로운 방향은 가치매체 헤게모니와 커뮤니케이션 헤게모니에 의한 통 합양식에로의 나아가는 것이다(上卷 제6편 참조). 그것은 가치매체의 개혁과 시장의 지양(止揚)이다. 그것은 화폐의 기능(機能)을 변화시키 고 주식을 개혁하며, 가치매체에 의한 시장적 통합양식을 정보커뮤니케 이션 네트워크로 지양하는 것이다. 정보혁명은 시장을 정보커뮤니케이 션에 의한 네트워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바라볼 때, 즉각 발견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의 시장과 가치매체의 원시성(原始性)과 야만성(野蠻性)이 다. 자본주의에서는 일체의 가치가 화폐자본의 헤게모니에 의하여 좌우 된다. 화폐는 모든 것이며 일종의 신(神)이고 우상(偶像)이다. 한편 주 식이라는 가치매체는 기만적(欺瞞的)이다. 자본주의는 세련되지 못한 연대양식이다. 근대산업사회에서는 화폐만으로 충분하였을지 모르나, 현대의 세계화되고 지식화되고 정보화(情報化)된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체제양식은 진부(陳腐)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체제에 대한 접근은 자본주의의 화폐와 주식이라는 가치매체를 개혁하고, 원시적 가치매체 에 의한 시장적 통합양식을 정보커뮤니케이션에 의한 통합양식으로 지 양하는 것이다.(이 장에서의 모든 논의는 설명되어야 할 다른 많은 것 들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새로운 경제체제에 관한 논의가 진 행됨에 따라서 그 근거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