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경제체제는 원칙적으로 시장체제(市場體制)이다. 그러나 연대체 제에서는 시장 이외의 부문으로서 연대부문(連帶部門)이 있다. 연대부문 은 자본주의의 화폐시장(자본시장)을 대체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주식 시장을 포함한 화폐시장은 폐지된다. 그리하여 연대체제는 시장과 연대 부문과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연대부문은 화폐시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연대자본을 배분(配分)한다.
연대부문은 대중에게 연대매체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화폐자본(貨 幣資本)을 흡수한다. 그외에 연대부문은 자본세(資本稅)와 저축 그리고 소유소득을 흡수한다. 이렇게 연대부문에 모여진 화폐자본을 우리는 연 대자본(連帶資本)이라고 부른다. 연대부문은 이렇게 모여진 연대자본을 연대기업에 투자자본으로 배분하게 된다.
연대부문이 연대자본을 배분하는 방식은 연대매체를 담보로 하여 연 대자본을 배분하는 것이다. 한편 경제정책적인 자본배분은 대중조직(大 衆組織)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合意)에 의한다. 이러한 대중조직간의 합의를 연대매체가 매개한다. 이러한 방식은 시장적 방식이나 관료적 방 식(국가계획)과는 다르다. 연대부문과 그 정책결정과정은 대중조직의 네트워크(network)인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유는 관료제적 피라미드 조직이 아닌 평등한 조직의 상호관계망이며, 또한 주 로 지식정보커뮤니케이션에 의하여 통합되기 때문이다.
1. 연대자본(連帶資本)
연대체제에서는 자본주의와는 다른 사회적 화폐자금(貨幣資金)의 흐 름이 형성된다. 우선 대중이 화폐를 지불하고 연대매체를 구입하면, 그 화폐자금이 연대부문에 모이게 된다. 즉, 연대부문은 연대매체를 대중 에게 매각하고 그 대가로 사회전체로부터 화폐자금을 유입(流入)하게 된다. 한편 연대체제에서는 은행(銀行) 역시 연대부문에 소속되는 연대 기관의 하나이다. 그리하여 대중의 저축자금(貯蓄資金)이 역시 연대부 문에 유입하게 된다. 또한 연대부문은 연대기업으로부터 이윤의 일부로 서 자본세(資本稅)를 징수한다. 이것은 경제전체의 이윤의 일부가 직접 연대부문에 귀속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 와 같이 연대부문은 소유소득(所有所得)을 흡수한다. 연대체제에서는 소 유소득이 사적(私的) 소득으로 귀속되지 않고 바로 연대부문에 귀속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연대부문에서는 대단히 많은 자금이 유입되게 된다. 이러 한 거대한 규모의 화폐자금을 우리는 연대자본(連帶資本)이라고 부른다. 자본주의에서 주식시장, 금융시장, 보험시장, 부동산 시장 기타 자산시 장 등을 흐르는 모든 화폐자금이 연대체제에서는 연대자본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것은 시장에서 연대부문으로 유입되고, 다시 연대부문에서 투 자에 의해서 시장으로 유출(流出)되는 화폐자금의 흐름이다. 그리고 이 러한 자본의 성격은 사적(私的) 자본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자본이다. 이 러한 연대자본이 형성되는 이유는, 소유소득배제(所有所得排除)의 원칙 에 의하여, 소유소득을 야기하는 자본주의적 화폐시장이 배제되고, 이러 한 자금의 흐름에 관여하는 모든 기업들은 연대부문에 소속되는 연대기 관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대자본의 성격은 사적 자본과는 다른 것이다. 그것은 재산 이 아니며 사적 이윤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분리독립 된 자본이 아닌 전체를 형성하는 거시적(巨視的) 자본이다. 그리하여 자 본의 전통적 개념에 맞지 않는다.1) 한편 연대자본은 관리사회주의의 국유자본(國有資本)이 아니다. 관리사회주의에서의 국유자본이란 화폐의 흐름이 아니다. 관리사회주의에서의 경제계획은 실물베이스(實物base)의 계획이며, 화폐에 의하여 조정되는 것이 아니다.2) 연대자본에 가장 가 까운 성격을 가지는 것은 자본주의국가의 재정(財政)이다. 세입과 세출 로서의 재정자금의 흐름은 화폐자금의 흐름이며, 사적 자본이 아닌 거시 적 공공적 자금이라는 의미에서 연대자본과 동일한 성격이다. 그러나 재 정자금은 권력(權力)에 의하여 장악되고 정부기관을 유지하고 정부정책 에 사용되는 자금이라는 점에서는 연대자본과 다르다. 연대체제에서는 연대자본과 재정은 독립적(獨立的)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연대자본은 사 회의 모든 개별적 자본을 형성하는 원천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그 것을 여전히 '자본'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사회적 화폐자본이며 연대화 된 화폐자본이다.
2. 연대기관(連帶機關)의 성격 : 헤게모니와 이윤
연대부문은 다양한 연대기관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연대기관이 연대 자본을 결집하고 배분하는 것이다. 연대체제에서 연대자본은 그 사회의 총자본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연대자본의 결집과 배분은 바로 경 제를 좌우하는 경제정책이고 경제계획이다. 그리하여 연대기관은 경제정 책기관이기도 하다. 연대기관은 연대자본을 결집하는 기관과 그것을 배 분하는 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연대자본을 유입(流入)하여 결집하는 연 대기관으로서 은행(銀行), 연대매체매각기관(連帶媒體賣却機關), 자본세 징수기관(資本稅徵收機關) 등이 있다. 한편 연대자본을 배분하는 기관으 로서 투자기관(投資機關), 연금소득기관(年金所得機關)등이 있다. 그외 에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중앙화백회의(中央和白會議)가 있고 연대매 체의 중앙은행으로서 연매매체관리기관(連帶媒體管理機關)과 화폐를 관 리하는 중앙은행(中央銀行)이 있다.
이러한 금융적 연대기관 이외에 연대사업기관(連帶事業機關)이 있 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공기업(公企業)이나, 국영기업과 같은 것이다. 연대사업기관은 연대기업으로는 적절하지 않는 경제적 사회적 사업을 하는 기관이다. 연대사업기관의 종류는 세가지이다. 첫째로, 화폐, 토 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업과 부동산회사이다. 이들은 소유소득 (所有所得)을 획득하는 기관이다. 그리하여 소유소득은 연대사업기관의 이윤의 형태로 모두 연대부문으로 흡수된다. 둘째로, 공공적 성격을 가 지는 연대사업기관이 있다. 기간산업이나 사회적 생산기반(infrastruct ure)을 형성하는 사업, 언론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과 같이 경제 적 이윤의 논리에 맡길 수없는 공공사업기관이다. 세째로, 사회복지사 업과 문화사업 등이 연대사업기관을 형성한다. 이것은 비경제적 비이윤 성(非利潤性) 사업기관이다. 어떠한 분야의 사업을 연대부문으로 할 것 인가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사회전체적 관 점에서 필요하다고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면 이윤성과 상관없이 연대사 업기관이 된다.
연대사업기관을 포함한 모든 연대기관은 그 구성원리에 있어서 연대 기업과 본질적으로 같다. 즉, 연대기관 역시 그 조직에 대한 헤게모니 와 이윤의 귀속이 분리된다. 연대기관의 헤게모니도 연대매체를 연대 매체관리기관에 신탁하여 위험을 부담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3) 그리 고 연대기관의 경영의 성과에 의하여 신탁된 연대매체의 가치가 재평가 (再評價)된다. 한편 연대기관의 이윤은 분할되지 않고 모두 다 연대부 문(즉, 中央銀行)으로 귀속한다. 이러한 이윤의 귀속이 연대기업과 다 르다. 연대기관에서의 이윤은 연대기관의 직원에게 배분되지 않으며 사 내유보(社內留保)도 존재하지 않는다. 연대기관의 이윤이 전액 연대부 문(즉, 중앙은행)으로 귀속하는 이유는 모든 연대기관의 이윤은 소유소 득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투자소득으로서 이윤이거나 이자이거나 지대 이다. 그리하여 연대매체에 의하여 헤게모니가 결정된다는 것, 이윤은 모두 중앙은행으로 귀속한다는 것, 이것이 연대기관의 일반적 원칙이 다.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담보신탁된 연대매체가 재평가된다는 것은 연대기업과 동일하다. 그것은 연대기관의 헤게모니권자(경영자)의 성과 에 대한 평가(評價)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위험(危險)을 부담하고 경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방법이다. 동시에 사업의 좋은 성 과에 대하여 연대매체의 차원에서 이익을 향유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연대기관은 이러한 내부적 성질을 제외하고 외부적으로는 자본주의 적 기업과 유사하다. 우선 연대기관은 독립적이고 자율적(自律的)인 헤 게모니를 가진다. 따라서 연대기관은 상부의 기관으로부터 인사(人事) 나 경영에 관하여 간섭을 받지 않는다. 연대기관은 권력에 의하여 지배 되지 않는 자율적인 헤게모니를 행사한다. 상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은행은 자본주의의 중앙은행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것은 연 대자본의 배분에 관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뿐 직접 연대기관을 통제 하지 않는다. 또한 연대기관 상호간에는 경쟁적(競爭的)이다. 독점화의 경향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정책적으로 처리될 문제이다. 연대기관의 경 영자나 직원들은 자본주의적 금융기업의 종사자들과 경제관료의 중간지 점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피라미드적인 관료체제 의 통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관료(官僚)가 아니지만, 또한 사적 화폐적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금융기업가 (金融企業家)가 아니다. 그들은 이윤을 취득하지 않는 기업가이고, 중 앙의 통제를 받지 않고 공공적인 사업을 하는 경제적 공무원인 셈이다.
3. 소유소득(所有所得)의 연대화(連帶化)
연대기관의 이윤을 전액 연대부문(즉 중앙은행)으로 흡수한다는 것 은 경제적으로 소유소득(所有所得)을 연대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즉, 연대체제에서는 이윤, 지대, 이자 등, 소유소득(즉, 재산소득)은 사적 (私的) 소득으로 귀속되지 않으며, 연대부문에 흡수되어 연대자본화한 다. 소유소득을 연대화하는 방식이 연대기관의 이윤을 연대부문으로의 귀속시키는 것이다.
가령, 연대자본을 연대기업에 투자하는 투자기관(投資機關)의 이윤 은 연대자본을 연대기업에 투자하여 그 자본에서 창출되는 자본소득(소 유소득)이다. 따라서 그것은 사적 소득으로 배분될 성질의 것이 아니 다. 그리하여 소유소득은 원천적(源泉的)으로 연대부문에 귀속한다. 사 적 소득이 아닌 화폐수입이란 이미 소득이 아니며, 시장으로부터 자금 (資金)을 흡수하는 유입(流入)의 한 방식일 뿐이다(이것은 국가가 원천 징수하는 세금이 소득이 아닌 것과 같다). 그리하여 연대기관의 이윤은 경영주체의 연대기관 경영성과에 관한 하나의 지표(指標)일 뿐이다. 이 것은 은행의 이윤도 마찬가지이다. 은행의 이윤은 대중의 저축을 자본 으로 하여 대출을 통하여 이자소득을 획득하는 것이다. 은행이윤은 경 제적 가치의 생산이 아니라, 경제적 통합의 한 양식이다. 그것은 자본 소득이고 소유소득이다. 한편 연대기관 가운데에는 부동산 회사가 존재 한다. 그것은 특히 토지를 상품으로 하여 지대소득을 획득하거나 토지 의 매매에 의한 소득을 획득한다. 이것 역시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여 창출된 소득이 아니고 토지를 배분하는 경제적 지표(指標)이다. 그것 역시 자본소득이고 소유소득이다. 그리하여 부동산회사로서의 연대기관 의 이윤은 전액 중앙은행에 흡수된다. 이것 역시 소유소득을 흡수하는 방식인 것이다.
화폐자본만이 아니라 토지(土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화폐자 본을 취급하는 연대기관의 이윤이 연대부문으로 귀속하여 연대화하듯 이, 토지의 거래를 취급하는 연대기관의 이윤이 역시 연대부문으로 귀 속하여 연대화한다. 즉, 연대체제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회사는 연대기 관으로 운영된다. 이것은 농민 등, 실수요자(實需要者)의 토지소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생산목적이 아닌 토지의 거래는 연대기 관이 취급한다. 물론 연대기관이 소유하고 임대하고 매매하는 토지의 범위는 법률적 기준으로 정해질 것이다. 화폐자본에 대하여 사채(私債) 거래가 허용되듯이, 소규모의 사적(私的)인 토지거래 역시 당연히 허용 되는 것이다. 경제체제에 관한 연대체제의 원칙의 하나는, 경제체제의 문제는 규모(規模)의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연대체제는 토지나 화폐 자본을 국유화(國有化)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토지나 화폐자본를 취급 하는 기업(연대기관)의 이윤을 전액 연대부문(중앙은행)으로 흡수함으 로써 소유소득을 연대화하는 것이다. 연대체제는 자원이나 자본을 국 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소득의 사적(私的) 귀속을 배제하고, 소유 소득을 연대화한다. 그리하여 연대기관의 활동은 소유소득을 중앙은 행이 흡수함으로서 연대화하고, 동시에 화폐자본과 토지와 같은 자원을 배분(配分)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대기관에 일하는 직원(職員)들에게 지불되는 임금(賃金)은 연대기관의 이윤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비용으로 취급된다. 이것은 소유 소득 가운데 일부가 임금으로 지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 은 토지, 자본 등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費用)인 것 이다. 연대체제에서 연대기관이 작용하는 방식은 자원배분의 점에 있어 서는 자본주의의 시장과 동일하게 기능한다. 그러면서도 소유소득은 사 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연대화한다. 연대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임금은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자의 임금과는 다르지만 경제적으로 기여 한 것이며 따라서 필요한 비용이다. 그것은 경제를 효율적으로 통합(統 合)하는데 대한 비용이다. 경제는 물질적 재화의 생산만으로 작동할 수 없으며, 이러한 통합기능은 불가결(不可缺)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경제적 통합기능을 하는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것은 관리사회주의에서의 경제계획에 종사하는 관료들에 대한 비용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것이며, 자원배분(資源配分)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시장과 같은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소유소득을 창출하지 않는다. 이것이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길이다.
4. 연대자본의 배분(配分)
연대자본을 배분하는 원칙은 우선 연대매체의 담보신탁(擔保信託)에 의하여 배분된다는 것이다. 연대기관의 하나인 투자기관(投資機關)은 자신들이 결집한 연대매체를 중앙은행(中央銀行)에 담보신탁하고, 그것 을 담보로 연대자본을 배분받는다. 한편 연대기업은 자신들의 연대매체 를 투자기관에 담보신탁하고 투자기관으로부터 연대자본을 배분받는 것 이다. 그리하여 연대자본의 배분은 투자기관의 중개(仲介)를 통하여 연 대매체의 담보신탁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간단히 말 하여 연대매체를 담보로 화폐자본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한편 담보로 신탁되지 않고 있는 대규모(大規模)의 연대자본의 배분 은 일종의 경제계획이고 경제정책이다. 이러한 거시적 차원의 연대자본 의 배분은 중앙화백회의(中央和白會議)에 참석하는 대중적 조직의 합의 에 의한다. 일정한 수량(數量) 이상의 연대매체를 결집한 대중조직은 중앙화백회의에 참석하여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공식적(公式的) 조직이 다. 이러한 대중조직의 사회적 합의야말로 연대자본을 배분하고 경제정 책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연대자본의 배분과 경제정책의 결정에 대중이 조직을 형성하여 직접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대중 조직 상호간의 타협과 의사결정을 매개하는 것이 연대매체이다. 이때 연대매 체는 거부권, 표결권으로 작용한다.
연대자본을 어떠한 방향으로 배분하고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기 본적으로 국가경제의 내용에 관하여 대중의 선호(選好)와 의사(意思)를 반영하는 문제이다. 대중이 자동차산업을 원하면 자동차에, 대중이 문 화사업을 원하면 문화에, 대중이 환경보호를 원하면 환경보호에 연대자 본이 배분되고 사용된다. 그리하여 대중의 경제적 선호와 의사를 결집 하는 방식이 연대매체에 의한 대중의 조직화이다. 대중이 조직(組織)을 형성한다는 것은 연대매체를 결집(結集)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수량 이상의 연대매체를 결집한 대중조직은 중앙화백회에 참석하여 정 책결정에 공식적인 표결권(表決權)을 가진다. 그리하여 연대자본의 배 분과 경제정책 결정에 대중이 조직을 통하여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한 편 이러한 과정에 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투자와 생산의 방향에 관 하여 대중의 선호와 의사가 표현되고 정보(情報)로서 유통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대중조직의 상호관계과정에서 경제정책에 관한 사회 적 합의와 사전적(事前的)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시장(市場)은 자본가들이 이미 투자하여 생산한 생산물에 대하여 소 비자가 사후적(事後的)으로 심판하거나 선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연대매체를 매개로 하는 대중조직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연대자본의 배 분이 결정된다는 것은, 투자와 생산에 관하여 대중의 선호와 의사가 사전적(事前的)으로 대중조직을 통하여 표현되고 종합된다는 것이다. 대중이 조직을 형성하여 결집한 연대매체를 담보신탁함으로써 더 많은 연대자본을 배분받거나, 어떠한 분야에 더 많은 연대자본을 배분하도록 경제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 바로 생산과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적으로 대중의 선호와 의사와 가치관이 정보커뮤니케이션에 의하여 표현되는 양식인 것이다. 이것이 투자와 생산 이전에 정보커뮤 니케이션에 의하여 경제적 자원의 배분과 활용의 방향이 조정되는 방식 인 것이다. 이러한 점은 전문가 집단이 이론적(理論的) 합리성에 기초 하여 전체경제를 결정하는 경제계획과는 다른 것이다.
연대체제에서의 개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연대매체만으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없다. 경제적 평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항상 충 분한 양의 연대매체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은 항상 조직을 형성하여 여러사람들의 연대매체를 결집(結集)함으로써만 연대 자본을 배분(수탁)받을 수 있고, 사회적 세력을 형성하여 그 세력을 통 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으로서는 자아실현(自我 實現)의 방식이기도 하다. 개인은 주관적(主觀的)인 목적을 혼자 성취 하는 것까지 연대체제가 지원(支援)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의 자아실 현적 행위가 뜻을 같이 하는 대중적 조직을 형성하였을 때, 연대체제는 연대자본의 배분하거나 사회적 헤게모니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바로 연대자본 배분하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5. 연대부문의 성격 : 네트워크(network)
연대부문은 다양한 연대기관과 대중조직으로 형성된다. 연대부문의 기능은 대중으로부터 연대자본을 흡수하고 연대자본을 시장에 배분하는 것이다. 연대부문은 이러한 기능을 다양한 연대기관의 작용을 통하여 수행한다. 연대기관은 연대자본을 흡수하는 기관이 있으며 이것을 배분 하는 기관이 있다. 이러한 연대부문은 연대기관이 그물망과 같이 조직 된다. 연대기관 상호간에는 평등하며, 평등한 연대기관들을 통합하는 것은 연대매체의 정치적 기능과 정보커뮤니케이션이다.
연대기관들은 정보커뮤니케이션에 의하여 상호 적응한다. 한편 연대 부문의 연대기관을 포함한 대중조직의 헤게모니가 상호간에 타협을 통 하여 전체적인 합의(合意)를 형성하고, 그러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전체적 통합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대중조직의 타협과 합의를 매개하는 것이 연대매체이다. 우리는 이처럼 평등한 조직들이 정보커뮤니케이션 과 연대매체에 의하여 통합되는 구조를 그물형의 조직 즉, 네트워크(ne twork)라고 부른다. 연대부문은 대중이 조직을 형성하여 경제정책(즉, 자본배분)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直接民主主義)의 장(場)이다. 말하 자면 경제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대중조직의 관계망(關係網)이 연대 부문이다. 그리하여 연대체제는 조직의 사회이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한 경향이기도 하다.4)
이러한 연대부문 네트워크는 가격에 의한 시장도 아니고, 피라미드 (pyramid)적인 관료제도 아니다. 그것은 대중의 의사를 조직하여 자본 을 배분하고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새로운 유형의 통합양식이다. 이처럼 시장도 조직도 아닌 새로운 경제적 통합양식으로서의 연대부문 네트워 크에네크에 관해서는 제5편에서 상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