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連帶體制)

1. 연대체제 개요(槪要)

새로운 경제체제인 연대체제에서는 주식이 하나의 연대매체(連帶媒 體)로 통일되고, 주식회사가 연대기업(連帶企業)으로 대체되고, 화폐시 장(자본시장)이 연대부문(連帶部門)으로 대체된 경제체제이다. 그러나 연대체제는 자본주의적 시장체제를 전제로 하며 개인기업(個人企業) 수 준에서는 완전히 자본주의적이다.

연대매체는 주식과 같이 연대기업에 자료를 공급해 주는 기능을 하면 서 동시에 연금청구권이며, 연대자본에 대한 공유지분권(共有持分權)이 다. 연대매체는 양도성이 없으며 소유권을 유보한 신탁에 의하여 작용한 다. 즉 연대매체를 담보로 신탁하고 연대자본을 수탁받게 하는 담보신탁 과, 연대부문의 의사결정에 조직을 형성하여 참여하는 조직신탁이 있다. 연대기업에서는 헤게모니와 이윤이 분리(分離)된다. 헤게모니는 연대 매체의 신탁수량으로 결정되며 기업가에게 귀속한다. 한편 연대기업의 이윤은 일부는 사내유보되고, 일부는 노동자에게 귀속하며, 나머지는 자 본세(資本稅)로 연대부문에 귀속한다.

이처럼 연대부문으로 귀속한 이윤과 소유소득과 대중의 저축으로 연 대자본(連帶資本)이 형성된다. 연대자본은 연대매체를 결집한 대중조직 의 참여에 의한 사회적 합의과정에 의하여 배분된다. 연대부문은 이러한 대중조직의 네트워크이다.

연대체제에서는 시장소득, 연금소득, 연대소득 등 세 가지 소득제도 가 있다. 시장소득은 시장에서의 활동(노동)에 의하여 주어지는 소득이 며 연대소득(連帶所得)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주어지는 소득이다. 연금소득(年金所得)은 연대매체의 축적액을 기준하 여 실업시에나 은퇴시에 지불된는 연금이다.

2. 연대기업(連帶企業)

연대기업의 자본은 연대매체의 담보신탁(擔保信託)에 대응하여 연대 부문에서 제공한다. 그리하여 연대체제에서는 국민이 연대부문에 자본을 신탁하고, 연대부문은 연대기업에 자본을 신탁한 것이다.

연대기업에는 주주총회에 대응하는 화백회의(和白會議)가 있다. 화 백회의에는 연대매체를 담보로 제공(擔保信託)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기 업의 이사진을 선출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 담보신탁된 연대매체 는 기업의 성과에 따라 재평가(再評價)된다. 즉, 연대매체를 신탁한 사 람들은 연대기업의 성과가 좋으면 연대매체의 가치가 증가하고, 성과가 나쁘면 연대매체의 가치가 하락한다. 그리하여 담보신탁된 연대매체는 연대기업의 성과에 따라서 이익을 향유하고 동시에 위험(危險)을 부담한 다.

연대기업의 헤게모니는 연대매체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것은 주식회 사에서 헤게모니가 주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과 동일하다. 연대매체를 더 많이 신탁하고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헤게모니가 귀속한다. 위험부담자(危險負擔者)에게 헤게모니가 귀속하는 것이 연대 체제의 원칙이다. 한편, 연대기업의 이윤은 3분(三分)되어 일부는 노동 자에게 분배되고, 일부는 사내유보(社內留保)되고, 일부는 자본세(資本 稅)로서 연대부문에 귀속한다. 연대매체신탁자나 기업가에게는 분배되지 않으며 화폐소득의 형태로서의 배당금(配當金)은 없다.

3. 연대자본(連帶資本)과 연대부문(連帶部門)

연대체제에서는 연대매체매각을 통하여 그 매각자금이 화폐로 흡수되 고, 연대기업의 이윤이 자본세로 흡수되고, 은행을 통하여 대중의 저축 이 흡수되고, 기타 소유소득이 연대기관의 이윤으로서 연대부문에 흡수 된다. 이렇게 흡수된 자본이 연대자본이다. 연대자본은 거시적(巨視的) 화폐자본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사적 자본도 아니고, 관리사회주의의 국유화된 실물자본(實物資本)도 아니다.

연대자본을 배분하는 방식으로서 우선 집단이 독립적으로 연대자본 을 배분받을 수 있다. 대중이 조직을 형성하여 연대매체를 결집함으로써 그것을 담보(擔保)로 하여 연대자본을 배분받는다. 연대기업이 화폐자본 을 배분받는 것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그러나 반드시 기업이 아닌 임의 의 조직도 연대매체를 담보신탁하여 연대자본을 배분받을 수 있다.

한편 연대부문은 권력기관이 아니라 대중조직의 관계망(關係網)이다. 자본배분과 경제정책 결정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중앙화백회의(中央和白 會議)는 일정한 수량 이상의 연대매체를 결집한 대중조직에 의하여 구성 된다. 경제적 사안에 관한 결정은 대중조직의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이 루어진다. 이해관계가 있는 대중조직의 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에는, 연대매체를 표결권(表決權)이나 거부권(拒否權)으로 하여 의사결 정이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연대부문은 대중조직의 네트워크이다. 네트 워크라고 하는 이유는 피라미드적인 관료제조직이 아니기 대문이며, 대 중조직의 상호간의 관계가 정보커뮤니케이션에 의하여 주로 통합되기 때 문이다(이점은 재론된다).

4. 시장소득, 연금소득, 연대소득(連帶所得)

연대체제에서는 세 종류의 소득이 있다. 하나는 시장소득(市場所得) 이다. 연대체제에서는 모든 소유소득은 연대부문으로 귀속하기 때문에 개인의 시장소득은 바로 노동소득(勞動所得)이다. 둘째로, 축적된 연대 매체를 기준하여 실업시에나 은퇴시에 지불되는 연금소득이 있다. 세째 로,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絶對的)으로 평등(平等)한 금액으로서 무 조건적(無條件的)으로 지불되는 연대소득이 있다. 연대소득은 소유소득 의 재분배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연대하여 모든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다.

연대체제에서 모든 사람들은 시장소득과 연대소득을 얻거나 연금소 득과 연대소득을 얻는다. 연대체제에서의 정의(正義)의 개념은 이처럼 절대적으로 평등한 연대소득과 불평등한 시장소득이나 연금소득의 상호 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