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연대체제의 정합성

4.2.1. 실물시장과 연대부문

연대체제는 실물시장과 연대부문으로 구성되는 경제체제이다(우리는 연대부문 이외의 부문, 즉, 개인, 개인기업, 연대기업 등을 포함하여 그 냥 '시장'으로 부르기로 한다. 자산시장은 존재하지 않고 연대부문은 시 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대체제의 정합성은 기본적으로 시장 (市場)의 정합성이다. 공급과 수요에 대한 가격의 자동조절기능(自動調 節機能)은 그대로 살아있다. 한편 연대체제에서는 자산시장이 배제(排 除)된다. 자본주의 자산시장을 연대부문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산시장이 실물시장에 미치는 부작용(副作用)은 배제된다. 연대부문은 시장으로부터 저축을 흡수하고 시장에 투자를 유입(流入)한다는 자본주 의의 자산시장의 기능을 대신한다. 연대부문은 여기에 더하여 연대매체 를 매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화폐자본을 흡수하며, 실물시장에서 발 생하는 소유소득을 흡수하며, 연대소득과 연금소득을 시장에 유입함으 로써 재분배기능(再分配機能)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연대부문은 자본주 의의 자산시장의 단순한 대체부문이 아니라, 추가로 재분배기능을 한다.

4.2.2. 연대체제에서 시장의 유출(流出)과 유입(流入)

연대체제에 있어서 실물시장과 연대부문의 양적인 경제관계는 화폐 의 유출(流出)과 유입(流入)이다(우리는 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시장으로 부터 연대부문으로의 화폐의 흐름을 유출, 연대부문으로부터 시장에 흘 러 들어오는 화폐의 흐름을 유입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것은 자본주 의의 실물시장과 자산시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축과 투자의 흐름에 대 응하는 것이다. 우선 연대부문은 은행(수신은행)을 통하여 시장으로부 터 은행저축을 흡수한다(즉 시장이 저축을 연대부문으로 유출한다). 이 것이 시장으로부터의 화폐소득이 연대부문으로 흡수되는 시장유출의 제1 항목이다. 둘째, 연대부문은 대중에게 연대매체(連帶媒體)를 매각(賣却) 함으로써 그 대가로 화폐자본을 흡수한다. 이것이 시장유출의 제2항목이 다. 연대매체의 매각은 자본주의 체제에 있어서 각종의 다양한 자산상 품의 매각에 대응하는 것이다. 세째, 연대부문은 시장의 연대기업으로 부터 자본세(資本稅)를 취득한다. 자본세는 연대부문이 흡수하는 시장 유출의 제3항목이다. 네째로, 연대부문은 다양한 종류의 연대사업기관 (連帶事業機關)이 시장에 관여함으로써 소유소득(所有所得)을 취득한 다. 은행(여신은행)은 시장에 관여함으로써 대출이자를 소유소득으로 획 득하는 연대사업기관의 하나이다. 동시에 연대부문은 부동산기업을 통 하여 지대를 취득하여 소유소득을 흡수한다. 연대부문에서 투자회사가 작용하여 투자자본을 배분하면서, 그 대가로 이윤의 일부를 자본세(資本 稅)로서 실물시장에서 연대부문으로 흡수한다. 또한 연대부문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연대사업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시장에 작용하고 그 이윤을 전액(全額) 연대부문으로 흡수한다. 이러한 소유소득이 시장에서 연대 부문으로 흡수하는 시장유출의 제4항목이다. 그리하여 연대경제에 있어 서는 실물시장의 화폐소득이 자본세, 이자, 지대, 연대기관의 이자의 형 태로 연대부문에 흡수된다. 연대체제에서 시장과 연대부문의 관계를 도 시(圖示)하면 그림 4.2.2 와 같다.

+------------------------------------------+ | | | | | 연 대 부 문 | | | | | +-------+--------+--------- ------+ |저 축 | ---+투 자 +--- 연대매체매각수입 |연금소득| |자 본 세| |연대소득| |소유소득| | | ---+ +--- | | +----------- <유 출> ---------+-<유 입>+----------+ | | | | | 시 장 | | | |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 가 | | +--------------------------------------------------+
그림 4.2.2.

한편 연대부문에서 시장에 유입(流入)되는 화폐의 흐름은 그림 4.4.4 에서 보듯이 세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실물시장에 대한 투자(投資)의 유입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체제에 있어서 자본시장에서 실물시장으로 투자자본이 유입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이다. 이러한 투자자본의 유입 이외에 연대부문은 실물시장에 연대소득(連帶所得)을 유입하고, 연금소 득(年金所得)을 유입한다. 그리하여 연대부문은 투자와 소득의 재분배기 능(再分配機能)을 동시에 행하는 것이다. 연대부문은 저축을 결집하여 투자자본을 형성하고, 이것을 시장에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연대 부문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소유소득을 결집하여, 이것은 연대소득과 연금소득의 형태로 재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자본주의체 제에 있어서 자산시장은 다양한 자산상품을 시장화함으로써 저축과 투자 를 매개하며 그 대가로 다양한 종류의 자산이득(資産利得)과 소유소득 을 발생시키고 그것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자산시장의 이러한 위상은 그것이 경제적 평등을 악화시키고 경제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 이에 대하여 연대부문은 동일한 기능을 하면서 경제적 평등을 이룩하며 경제 를 안정화하는 것이다.

4.2.3. 유출과 유입의 상호균형관계

연대체제에서 시장의 정합성은 유출과 유입의 균형(均衡)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우리는 유출과 유입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연대부문이 시장에서 흡수하는 자본세와 소유소득은 다시금 연금소득과 연대소득으로 재분배된다.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에 있어서 재산소득자의 소득을 연대부문이 흡수하여 모든 국민에게 연대소득으로 재분배하고 은 퇴자나 실업자등 연대인에 대하여 연금소득으로 재분배하는 것과 같다. 소유소득(재산소득)을 연대부문이 취득하여 시장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연금(年金)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자본세는 자본주의체제의 배당금에 대응하는 것으로, 연대경제의 모든 자본은 모든 국민의 소유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연대소득으로 모든 국민에게 재분배하는 것이다.

한편 연대체제에 있어서 저축(貯蓄)은 두 종류이다. 하나는 국민이 구입하는 연대매체에 대한 화폐적 대금(代金)이다. 국민이 연대매체를 구입하는 것은 장기적인 저축이나 연금기금(年金基金)을 축적하는 셈이 다. 한편 국민은 이러한 연대매체를 매입하는 이외에 은행에 저축을 한 다. 이러한 저축은 대부분 연대부문으로 흡수되어 투자자금으로 결집된 다. 그리고 투자자금은 이렇게 결집된 저축에 의하여 조달되는 것이다.

우리는 연대매체매각자금과 저축을 투자에 대응시키고, 자본세와 소 유소득을 연대부문이 흡수하여 연대소득과 연금소득으로 재분배하는 것 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연대매체매각자금과 저축자금 으로만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자본세와 소유소득의 금액만을 연대소득과 연금소득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 인 균형은 사후적(事後的)으로 유입총액과 유출총액이 일치하면 된다. 특정한 유출항목(流出項目)이 특정한 유입항목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연대부문이 화폐자금을 흡수하고 다시 시장에 유입하는 것은 소 득을 창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입과 유출의 목적은 사적인 소득이 아 니라 경제의 거시적 조정(調整)이다. 그리고 유입과 유출의 각 항목은 이러한 경제적 조정을 위한 일종의 정보(情報)이다. 따라서 연대부문은 시장에서 실물상품(또는 가치상품)의 유효수요와 공급가격이 균형을 유 지하도록 유입과 유출을 조정하는 것이다.

연대부문의 경제적 의사결정은 대중조직의 사회적 합의(社會的 合意) 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대하여 시장에서의 소비지출과 저축, 그리 고 얼마나 연대매체를 매입할 것인가 하는것은 국민 개개인(個個人)이 결정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시장소득과 연대소득, 또는 연금소득과 연대 소득을 취득하여 그 중에서 일부는 소비지출하고 일부는 저축하며 일부 는 연대매체를 매입한다. 그 비율은 모든 국민들이 미시적(微視的)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소비지출의 비율은 소비성향, 저축의 비율은 저축성 향, 그리고 연대매체의 구입의 비율은 자본주의에 있어서 저축가운데 자 산상품을 구입하는 비율에 대응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비율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安定的)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경제가 안정적인 상태에 있 다면 국민들이 모두 갑자기 소비를 증가시키거나 저축을 증가시킨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시장소득과, 연대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어떻게 소비재에 대한 수요로 지출되고 나머지 가 어떠한 어떠한 구성으로 저축되는가 하는 것은 소여(所與)의 조건으 로 주어지는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어지는 조건에 기초하여 연대 부문은 자본세와 소유소득을 흡수하고, 또 저축과 연대매체매각자금을 연대부문으로 흡수하여 이를 다시 연대소득과 연금소득으로 시장에 유입 하고 투자자금을 배분하는 것이다.

4.2.4. 총공급과 총수요의 균형

연대부문과 시장 상호간의 유입과 유출의 균형은 시장에서의 총공급 과 총수요의 균형을 유지한다. 시장과 연대부문의 유입과 유출의 균형은 시장의 총공급과 총수요의 균형에 의하여 형성된다. 즉, 시장에 대한 유 출과 유입의 균형이 시장의 총공급과 총수요의 균형의 조건(條件)인 것 이다. 경제전체의 총공급가격(總供給價格)은 노동자에 대한 임금(L)과 소유소득(R), 자본세(T), 사내유보이윤으로 형성된다. 즉 실물상품의 총 공급가격은 노동자에 대한 임금과 기업의 비용으로 지출되는 지대 등 소 유소득 그리고 이윤으로 구성된다. 이윤은 자본세와 노동자에 대한 분배 분 그리고 이윤의 사내유보분으로 분할된다. 이 가운데 노동자에 대한 분배분은 임금소득을 구성한다. 그리고 사내유보이윤은 누구의 소득도 아니며 그대로 저축되어 투자된다. 따라서 사내유보이윤은 총공급가격을 구성하며 그대로 투자를 구성하므로 이를 총공급가격과 총수요의 균형 에서 제거해도 상관없다. 따라서 이를 무시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총공 급(總供給)은 임금(L)과 소유소득(R) 그리고 자본세(T)로 구성된다. 한 편 임금소득(L)과 연대소득(S) 연금소득(P)에 대하여 소비성향(c) 곱 한 것이 소비수요이다. 그리고 자본재에 대한 수요는 투자수요(I)이다. 소비수요와 투자수요를 합한 것이 총수요(總需要)이다. 총공급과 총수 요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시장의 균형이다.

한편, 시장에서 연대부문에로의 유출은 저축과 연대매체매각수입을 합친 총저축(總貯蓄)과 자본세(T) 소유소득(R)이다. 한편 연대부문에서 시장에로의 유입은 투자(I) 연대소득(S) 연금소득(P)이다. 총저축은 은 행저축과 연대매체매각수입으로 형성된다. 이것은 시장소득으로서의 임 금소득과 연대소득 및 연금소득에 저축성향(貯蓄性向)을 곱한 것이다. 즉, 총저축은 연대경제의 사적 화폐소득의 양식인 시장소득(임금소득)과 연대소득, 연금소득에서 소비지출하고 남은 것이다. 그리하여 총저축은 (총소득 - 소비지출) 이며, 이것은 ( L + S + P) - c (L + S + P ) = (1 -c) ( L + S + P )이다. 이상에서 유출과 유입이 균형에서 총공급과 총 수요의 균형을 유도하면 아래와 같다.


     임금소득 : L           소유소득 : R

     자본세   : T           연대소득 : S

     연금소득 : P           투자     : I

     소비성향 : c   

     총저축  = ( 1 - c )  ( L + S + P )



   유출과  유입의 균형 : 

   총저축 + 소유소득 + 자본세  =  투자 + 연대소득 + 연금소득

   즉,   ( 1 - c ) ( L + S + P ) + R + T  =  I + S + P 

         (L + S + P) - c ( L + S + P ) + R + T   =  I + S + P

   양변에  S + P 를 제거하면 

          L  -  c ( L + S + P ) + R + T  =  I

          L  +  R  +  T  = I  +  c ( L + S + P ) 

   즉, 임금소득 + 소유소득 + 자본세  =  소비수요 + 투자수요

   즉, 총공급  = 총수요

최초의 식은 유출과 유입의 균형을 의미하며, 마지막 식은 총수요와 총공급의 균형을 의미하는 식이다. 따라서 유입과 유출의 균형이 이루 어지면 시장에서의 총수요와 총공급을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것 은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연대부문이 (시장으로부터) 흡수한 양(量)의 제약(制約) 내에서 그때 그때 (시장으로) 유입의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화폐적으로 표현할 때 사후적(事後的) 으로는 유입과 유출의 규모는 자동적으로 균형을 이룬다. 그리고 그 균 형을 이루는 종속변수(從屬變數)는 총저축이다. 소비성향이 일정하다면 유입에 동일한 수준의 총저축이 창출되는 것이다. 즉, 연대부문에서의 시장으로의 유입에 의하여 총공급이 결정되고 이것이 총저축의 수준을 결정하며 그것은 유입과 유출의 규모가 동일하도록 조정된다. 이것은 투 자가 저축을 결정한다는 케인즈 이론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따 라서 화폐적 관점에 있어서 유입과 유출, 그리고 총수요와 총공급의 규 모를 결정하는 것은 투자, 연대소득, 연금소득으로 구성되는 시장에로의 유입이다. 이러한 유입의 규모에 의하여 국민소득의 수준이 결정되고 유 입의 규모에 균형이 되는 총저축과 소유소득, 자본세의 유출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화폐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실물적 관점에서 볼 때 는 과도한 유입은 인플레이션을 야기(惹起)함으로써 유출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물가수준(物價水準)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생산능력과 소비재의 연간 생산수준에 조응(照應)하여, 시장으로부터의 유출의 규모 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투자수준을 조정해야 한다. 연금소득과 연대소 득은 함부로 조정될 수 없는 것이다. 연금소득은 연대매체의 신뢰성(信 賴性)을 담보(擔保)하는 것이며, 연대소득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 생계 (生計)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유입을 조정하거나 유 출을 유인하여 전체적인 유입과 유출의 균형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 다.

그리하여 경제의 결정주체는 세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국민대 중의 자유로운 미시적(微視的) 결정으로서 획득된 화폐소득의 소비와 저 축의 결정이다. 다른 하나는 연대부문이 결정하는 것으로 자본세와 소유 소득의 취득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는 연대부문과 기업가의 상호 작용(相互作用)으로 결정되며, 일부는 기업가의 투자결의에 의하여 결정 되고, 일부는 연대부문의 계획적 투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하여 경 제적 통합의 문제는 대중의 미시적 결정들을 소여(所與)의 것으로 받아 들여 자본세와 소유소득, 연대소득과 연금소득, 그리고 투자의 요소들 을 어떻게 조정함으로써 거시적 균형을 이루고 경제성장과 같은 목표가 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은 연대부문에서의 정책(政策)으로 대체된다. 그리고 그 정책은 국가의 권 력에 기반하는 정책이 아니라 연대매체에 의한 대중적 합의(合意)와 조 정(調整)인 것이다.

4.2.5. 공황(恐慌)과 불안정성의 배제

연대경제는 자산상품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자산시장에 의하여 경제 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매체를 매개로 하는 연대부문에 의하여 경제를 통합한다. 연대매체와 자산상품이 다른 점은 연대매체와 화폐와 의 교환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자산상품은 자산시장에서 언제든지 매 매될 수 있으며 따라서 언제든지 화폐로 교환될 수 있다. 그러나 자산상 품의 화폐와의 교환은 항상 자산이득(資産利得)의 기회와 자산손실의 위험을 야기하며 그 화폐가격은 대단히 심하게 변동한다. 이에 대하여 연대매체는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불변(不變)하는 가치를 갖는다. 즉 물가수준이 변하여 화폐의 가치가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연대매체의 가 치는 물가수준과 연동(連動)되어 항상 불변하는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또한 자산상품은 소유소득으로 화폐소득을 산출하나 연대매체는 사적 (私的) 소유소득(所有所得)을 창출하지 않는다. 연대체제에서의 소유소 득은 합리화되고 정당화된 연금소득이 있을 뿐이다. 연금소득은 은퇴나 실업과 같이 연대인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자산이득과 같이 항상 화폐소 득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연대매체는 자산상품에는 없는 정치 적(政治的) 기능을 갖고 있다. 자본주의의 자산시장에서는 소유소득의 추구와 투기의 부수적(附隋的) 기능으로 경제적 조정과 통합이 이루어진 다. 이에 대하여 연대체제는 정치적 기능에 의한 사회적 합의(社會的 合 意)에 의하여 경제적 조정과 통합이 이루어진다.

자본주의에 있어서 자산이 항상 화폐로 교환될 수 있다는 것은 일종 의 기만(欺瞞)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산을 화폐로 교환 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 수록 자산의 화폐가격은 저락하고 따라서 화 폐로 교환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산을 화폐로 교환하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자산의 가치는 휴지가 되어 버린다. 이것은 자산이 항상 화폐로 교환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연대경제는 환상(幻想)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의 기초 위에 작동한다. 연대매체는 화폐로 교환되지 않는다. 오로 지 실물적 기업의 투자의 경우에만 화폐자본으로 신탁(信託)된다. 또한 연대매체는 일정한 경우에만 연금소득으로 소득을 산출한다. 연대매체는 원금(元金)이 인출되지 않으며, 다만 연대부문의 전체적인 사회적 총자 본(社會的 總資本)에 대해서 일정한 권리(權利)를 가지고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는 정치적인 매개체(媒介體)로 기능한다. 이는 대중이 축적한 연 대자본이 실제로 개인에게 분할하여 인출해 줄 수 없는 사회의 실물적 자본설비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에서 존재하는 부(富)를 연대부문이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는 실제로는 존재하 지 않는다는 진실을 현실화(現實化)한 것이다. 연대매체는 그에 대한 실체적 대응물(對應物)인 사회적 총자본에 대한 부분적인 권리로서 전체 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진실(眞實)을 현실화 한 것이 연대매체인 것이다.

연대경제는 이러한 연대매체의 축적에 기초함으로써 자산시장과 같은 허구적인 시장에 의한 경제의 교란(攪亂)을 배제한다. 그리하여 연대부 문은 순수하게 실물시장을 보정(補正)한다. 자산시장은 불안정하게 변하 지만 연대부문은 자체적으로 변화할 내용이 없다. 자산시장은 일시에 붕괴할 수 있지만 연대부문은 붕괴하지 않는다. 연대부문은 붕괴할 이유 가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공황의 위험성은 근원적으로 제거된다. 사람 들은 연대부문에 대하여 연대소득과 연금소득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지 나 이에 대한 실물적 보장은 실물시장 자체에서 공급된다. 그것은 현실 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권리이며 항상 실현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리하여 경제는 일반 대중의 성실한 노동과 그에 대한 임금소득,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안정적인 연대소득과 연금소득에 기초한다. 또한 연대경제는 이러한 일반대중의 저축과 소비에 대한 안정적인 성 실한 결정에 기초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업가는 자산시장에 의한 교란이 배제된 순수한 실물생산의 관점에서 투자하고 생산한다. 연대부문은 계 획의 관점에서 거시적 흐름을 형성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연 대경제에 있어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사라진다. 불확실성(不確實性) 은 거시적으로 관리되며 자산이득을 노리는 미시적(微視的) 기동(機動) 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연대부문에 의하여 보정되는 실물시장의 정 합성이 연대체제의 정합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