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연대부문의 정합성

4.4.1. 연대매체와 정합성

연대체제는 시장과 연대부문의 관계에 의하여 유지된다. 따라서 연 대체제의 정합성은 시장과 함께 연대부문의 정합성의 문제이다. 우선 연 대부문은 화폐가 아니라 연대매체에 의하여 통합된다. 연대매체는 지폐 (紙幣)와 같이 유통(流通)되는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연대매체관리기관 에서 관리하는 권리(權利)에 대한 정보일 뿐이다. 연대매체는 개인간에 또는 집단간에 교환되거나 매매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대매체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연대매체는 시장에 의하여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연대 매체 관리기관에 의하여 회계적으로 관리되는 권리적 정보이다.

연대부문의 정합성의 기반은 연대매체의 공신력(公信力)과 가치유지 (價値維持)이다. 중앙의 연대매체관리기관은 연대매체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여, 그 공신력을 보장하고 연대매체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연대매체관리기관의 정보는 단순한 정 보가 아니라 부동산 등기(不動産登記)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정보에 기 하여 권리(權利)가 발생하고 소멸하는 요건이 되는 것이다. 물론 연대매 체에 관한 정보는 관리기관의 정보만이 아니라 소유자나 수탁자에게 발 행되는 증서(證書)도 나타난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연대매체에 관한 정 보의 공신력과 연대매체의 가치유지가 연대경제의 기반이다. 공신력은 법률적 규제와 엄정성(嚴正性)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연대매체의 가치는 연대매체의 양(量)과 화폐(貨幣)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연대매체는 화폐에 대한 일종의 가치척도(價値尺度)이며 불변하는 가치이다. 그리하 여 화폐와의 교환비율이 연대매체의 가치를 보장할 수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선 연대매체가 발생하고 소멸하는 구체적 과정에서 구현 되어야 한다. 동시에 연대매체가 발생하고 소멸하는 여러가지 경우가 사 람들에게 당연한 상식적 집합표상이 되어야 하고 정당성의 집합표상을 형성해야 한다.

4.4.2. 연대매체의 발생(發生)과 소멸(消滅)

연대매체는 화폐로서 매입(買入)함으로써 발생한다. 화폐를 지불하 고 연대매체를 매입하는 행위는 저축과 같은 것이다. 그리하여 개인은 화폐를 연대매체관리기관에 지불함으로써 관리기관의 그의 구좌(口座)에 그가 소유하는 연대매체의 량이 기재됨으로써 연대매체가 발생하는 것이 다. 이것은 저축을 할 때 은행에 화폐를 제공하고 그의 은행 구좌에 그 예금액이 기재되는 것과 동일하다.

한편 화폐로서 매입되지 않고, 즉, 화폐저축이 일어나지 않고도 연대 매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연대기업을 위하여 담보 신탁된 연대매체가 그 기업의 경영성과에 의하여 재평가(再評價)되는 경우이다. 연대매체의 단위(單位)는 일정하므로 고평가(高評價)되면 그 증대된 가 치만큼 연대매체가 새로이 발생한 것이 된다. 이것은 기업가가 이윤을 올리고 그 결과로서 법인기업의 자본이 증가하는 것과 자본세를 통하여 연대자본의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 의 경제에 있어서 기업의 발전에 따라 주식(株式)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

또 한가지 화폐와의 교환없이 연대매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연대기관 이 연대매체를 발행하고 자산(資産)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가령 토지나 기타 부동산의 소유권을 연대부문이 취득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법률의 규정과 정책에 의하여 화폐가 아니라 실물적 자산과의 교환으로 연대매 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화폐매체를 증가시키지 않고 실체 적 자산의 연대부문으로의 이전을 야기한다. 이것은 정책적 필요에 의하 여 기존의 사유지(私有地)인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화폐로서 매입하지 않고 연대매체로서 매입하는 경우이다. 화폐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화폐 량이 증가하지만 연대매체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화폐량은 증가하지 않는 다. 사유지를 연대매체로 매입하는 것도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계약(契約)으로 이루어지므로 기존의 소유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그 러나 일방적으로 연대매체를 발행하고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자본주 의에서의 행정적 수용(收用)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법률적 제약하에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연대매체가 발생하는 또 하나의 경우는 정치적(政治的) 합의의 과정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연대매체를 발행하는 경우이 다. 이것은 정치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연대매체는 정 치적 동의에 대한 대가이다. 그것은 현실의 손해(損害)를 감수하게 하는 기제(機制)이다. 이러한 경우는 제2권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이상의 연대매체의 발생과 소멸의 경우를 연대기관의 관점에서 전체 적으로 계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위의 표에서 연대매체가 소멸(消滅)하는 경우는 우선 연대매체의 소 유자가 사망(死亡)하는 때이다. 연대매체는 상속되지 않으므로 소유자 가 사망하는 경우에 관리기관은 연대매체도 소멸처리하는 것이다. 이것 은 구좌상의 기재를 삭제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소멸된 연대매체는 이 전되거나 따로 보관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기업가의 연대매체는 기업 의 경영평가에 의하여 담보신탁된 연대매체의 재평가하게 되고,기업의 성과가 부진하고 자산가치가 감소되었을 경우 연대매체는 그에 상응한 가치만큼 일부가 소멸한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가 격이 하락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그 자산가 치에 의하여 역시 연대매체가 재평가된다. 심한 경우에는 기업가의 연 대매체가 모조리 소멸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세째, 연대매체는 정치 적 합의의 과정에서 거부권(拒否權)을 행사함으로써 소멸한다. 정치적 합의의 장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의안(議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에 거부권행사에 동원된 연대매체는 소멸한다. 네째, 정치적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타협에 의하 여 자신의 연대매체를 소멸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양만큼 상대방의 연 대매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연대매체는 소멸한다. 이것은 자신의 연 대매체를 상대방에게 양도(讓渡)한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다만 연대매 체는 개인적으로 양도되는 것이 아니므로 발생과 소멸로 처리되는 것이 다. 이것은 정치적 합의에서 이익을 보는 당사자가 자신의 연대매체를 상대방에게 양도함으로써(자신의연대매체를 소멸시키고 상대방의 연대 매체를 발생시킴으로써) 합의(合意)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정치적 합의에 의한 연대매체의 발생의 반대측면이다. 정치적 과 정에서의 연대매체의 사용, 연대매체의 발생과 소멸에 대하여는 제2권 에서 상론할 것이다.

4.4.3. 연대매체의 가치유지(價値維持)와 연금지불

연대매체의 가치는 화폐매체로 연대매체를 구입할 때의 화폐가격(貨幣價格)이다. 그런데 화폐매체의 가치는 물가수준에 따라 변하므로 연 대매체의 화폐가격은 이러한 물가의 변동을 감안하여 매년 새로이 평가 된다. 연대매체 1 단위를 1 솔리드(solid)라고 하자. 그러면 작년에 연대매체 1 솔리드를 구입하기 위하여 100 달러를 지불하였는데 작년 에 비해 올해 물가수준이 20 % 상승하였다면 올해에는 1솔리드를 구입 하기 위해서는 120 달러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작년에 1 솔리드를 구입한 사람의 연금저축(年金貯蓄: 즉 연대매체 소유가치)이 올해에는 120달러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화폐매체 와 연대매체의 교환 비율이 매년 변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 대매체로는 화폐매체를 구입할 수 없으므로 교환비율이라기 보다는 연 대매체의 화폐가격이 변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치가 변동하는 것은 화폐매체이지 연대매체가 아니다. 그리하여 연대매체는 화폐가치의 척 도이며 불변하는 가치보존의 수단이다.

연대매체의 가치유지는 이러한 연대매체의 화폐가격을 유지하는 것 이다. 연대매체의 화폐가격은 연대매체관리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시장시세(市場時勢)에 의하여 변동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대매체 의 화폐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연대매체의 가치를 유지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연대매체의 화폐가 격을 기준하여 연금(年金)이 지불되어야 한다. 정해진 규정대로 연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될 경우에 연대매체의 화폐가격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연대매체에 대한 신뢰는 위험해진다. 실업이나 은퇴시에 연대매체의 소유자가 연금을 받겠다고 하는 경우, 법률로 정해진 비율(比率)로 연 금을 항상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연대매체의 구입시에 구입자가 예상했던 대로 연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예상했던 것보다 연금비율이 낮아 졌다면 그는 기만당했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야말로 연대매체의 가치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구입시에 예 상한 대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야말로 연대매체에 대한 신뢰의 집합 표상을 형성하는 기초이며 유일한 것이다. 물론 연금율은 변동될 수 있으나 그것이 연대매체에 대한 신뢰를 위협한다면 그것은 경제의 기초 를 흔드는 것이 된다.

연금의 지급재원(支給財源)은 연대매체의 매각대금만은 아니다. 연 금지급은 시장에 대한 유입의 한 항목을 구성하는 것이며, 시장으로부 터 흡수한 화폐량과 시장으로 유입되는 전항목의 화폐량이 균형(均衡) 을 이루면 된다. 그러나 시장으로의 유출, 유입은 플로우 량인데 대하 여 연대매체의 축적량은 스톡량이다. 이것은 매년 지급되는 연금소득의 플로우량이 이전까지의 연대매체 스톡량에 의하여 매여있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연대부문의 채무(債務)인 셈이다. 연대매체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은 연대매체 매각에 의한 플로우 량으로서의 화폐 저축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수년후 또는 수십년 후에 지 불해야 하는 연대부문의 채무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매년의 연금의 지불액은 그 사회가 부담하고 있는 연대인(連帶人: 연 대소득과 연금이나 실업수당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숫자를 의미한다. 연대인은 그 사회의 경제적 부담(負擔)인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연대 인의 비율을 적절하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다. 인구의 노령화(老齡化)는 연대인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다.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는 연대인을 연대부문의 사업에 흡수하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시장과 실업의 문제의 다른 측면이다. 그들에게 알맞는 비이윤사업으로서 연대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 제이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연대매체에 기준한 연금의 지불이 정상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의 지불이 다른 정책적 목적에 의 하여 희생(犧牲)된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연대매체에 대한 신뢰와 사 회의 기초를 위협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사회전체의 연대매체의 축적량이 제한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경제가 연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연대매체의 전체량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연대매체 의 양적(量的) 증가가 반드시 경제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연대매체가 소멸되는 항목은 연대매체량을 제한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만일 연대매체의 양적 증가를 유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금을 지불하지 못해 연금율을 인하(引下)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대중을 기만(欺瞞)하는 것이다. 연대매체에 관한 대중의 기만은 대중이 연대매체의 매입에 대 하여 신뢰를 상실하고 연대매체의 매입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하여 연대체제의 정합성은 이러한 연금지불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 대매체의 량을 관리(管理)하는 문제가 된다. 물론 연대매체의 량이 증 가하더라도 연대매체가 경제적 정치적 신탁(信託)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증가한다면 연금지불의 부담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연대매체 축적이 증가하더라도 실업이 줄면 연금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 왜냐하 면 신탁(信託)된 연대매체나 시장소득(市場所得)을 얻고 있는 사람에게 는 연금이 지불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대매체 자체의 증가는 화폐량의 증가와는 달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 이 연대매체가 소득분배와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방식인 것이다. 그 러나 그렇다고 하여 연대매체의 총량이 무제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바로 연금지불능력에 의하여 제약되는 것이다.

4.4.4. 연대자본(連帶資本)의 관리

연대부문이 연대매체를 매각하는 것은 연대부문이 대중의 화폐자본 을 흡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중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화폐자본을 연 대부문에 신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중으로부터 결집된 화폐자본은 사회전체(社會全體)의 자본(즉, 연대자본)을 형성하며 연대부문이 이것 을 관리한다. 대중은 연대부문에 화폐자본을 신탁(信託)하고, 연대부문 이 대중의 화폐자본을 전체적으로 운용하고, 그 수익으로 대중에 대하 여 연금소득과 연대소득을 지불하는 셈이 된다. 연대자본에 대응하는 실체(實體)는 연대기업과 연대기관의 실물자본(實物資本)이다. 그리하 여 연대체제에 있어서 연대기업과 연대기관의 실물자본은 개별적 사적 자본이 아니라 국민적 자본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실물자본은 연대 부문이 대중으로부터 신탁(信託)받아 형성한 사회적 총자본을 기업에 재신탁(再信託)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전체의 자본관계는 대중과 연대부문 그리고 연대부문과 연대기업의 관계로 된다. 즉 대중 은 화폐자본을 연대부문에 신탁하고, 연대부문은 이를 기업에 투자하 며, 기업은 연대부문에 자본세와 이윤을 지불하며, 연대부문은 대중에 게 연대소득과 연금소득을 지불하는 것이다. 대중의 화폐자본은 연대부 문을 거쳐 기업에 투자됨으로써 실물자본화하고, 그러한 실물자본의 생 산에 따른 자본수익은 자본세와 이윤의 형태로 연대부문에 지불되고, 연대부문은 화폐소득의 형태로 연대소득과 연금소득을 대중에게 지불하 는 것이다.

대중의 연대매체의 축적량을 스톡(stock)이라고 하고, 화폐적 차원 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시장으로부터의 유출과 유입을 플로우량(flo w amount)이라고 하자. 이러한 스톡과 플로우의 비율(比率)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대부문은 미래에 연금소득을 지불할 수 있 는 능력을 유지하면서 유출과 유입을 균형시켜야 한다. 현재의 균형이 미래의 연금소득의 지불능력(支拂能力)을 훼손해서는 안되지만, 반대로 미래의 지불능력 때문에 현재의 균형(均衡)을 훼손되어서도 안된다. 따 라서 스톡으로서의 연대자본의 크기와 플로우로서의 유입과 유출의 비 율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연대자본은 사적 자본이 아니므 로 시장에서 흡수하는 량을 크게 하거나, 연대매체의 축적량을 늘리고 연금지불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시장을 디플레이션 상태로 만들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고 신뢰성 이다. 모든 사람들이 예측가능(豫測可能)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두개의 거시적 경제량이 존재한다. 하나는 대중의 연대매체 축적량의 화폐적 가격이다. 다른 하나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 장으로부터의 화폐의 유출량과 시장에 대한 화폐의 유입량이다. 연대매 체의 축적량에 해당하는 화폐가격과 시장에로의 유입인 연금소득의 플 로우 량의 비율이 장기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신뢰(信賴)의 집합표상이 자산의 가치라면, 연 대체제의 기초가 되는 신뢰의 집합표상은 연대매체의 가치이다. 연대매 체의 가치는 안정된 비율로 연금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물론 이러한 신뢰성은 장기적으로는 연대매체의 축적량(蓄積量)의 관리 에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시장으로부터의 유출(流出)의 규모에 있 다. 이러한 연대매체의 관리는 계획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연대체제에서 연금을 지불하는 등 유입과 유출을 관리하는 것 은 자본주의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것보다 용이한 것이다. 이것이 연대체제의 안정성과 정합성의 기반이다.

4.4.5. 연대자본의 배분

연대체제에서 투자(投資)는 연대자본을 배분(配分)하는 한 항목(項目)이다. 연대자본의 배분은 시장으로부터 흡수한 화폐자본을 배분하여 시장으로 유입하는 것이다. 연대자본의 배분은 연대소득과 연금소득 그 리고 투자이다. 연금소득과 연대소득은 자본세와 소유소득을 재분배(再分配)하는 의미를 가진다. 한편 투자는 은행저축과 연대매체매각자금을 배분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것은 개념적인 구별이며 실제에 있 어서는 전체적인 유입과 유출의 균형에 포함되며 개별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유입량과 유출량을 균형시켜야 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균형을 이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대체제에 있어서 연대자본의 배분양식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이것은 시장으로 유입되는 항목의 분류이다. 즉, 하나는 재분배 기능으로서 연대소득과 연금소득의 지불이다. 다른 하나는 투자기능으 로서 투자자본의 배분이다. 연대소득과 연금소득의 지불은 법률적 절차 에 따라 안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것들은 예측가능성(豫測可能性)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한편 투자자본의 배분은 경제 적 조정과 성장(成長)이 그 목표이다. 연대체제의 투자자본의 배분은 세 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는 개인의 주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투자배 분이며, 둘은 사회조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배분이고, 셋은 사 회전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계획적 정책적 투자이다. 연대자본의 투자배분은 연대부문의 중심적 기능이다. 연대부문의 투 자배분의 기제(機制)는 자본주의적 시장과도 다르고 관리사회주의적 행 정과도 다르다. 그것은 연대매체를 구입한 대중이 연대매체를 헤게모니 참여권으로 하여 직접 참여하는 과정으로 형성된다. 그것은 대중이 사 회전체의 자본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경제적 민주주의(民主主義)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의 과정에서 연대매체의 또 하나의 기능 즉, 정치적 기능이 작동한다.

4.4.6. 연대매체 --- 연대자본 배분에 대한 헤게모니 참여권

우리는 이제까지 연대매체를 화폐와 비교되는 경제적 가치매체로서 규정하여 왔다. 연대매체는 주식과 같은 연대기업의 헤게모니 장치이고 또한 개인의 미래의 생존을 보장하는 연금소득의 권리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연대자본의 배분과 관련된 연대매체의 기능은 정치적 가치 매체로서의 기능이다. 연대매체는 연대자본의 배분(配分)에 대한 의 사결정에 참여하는 헤게모니 참여권(參與權)이다. 그것은 만일 사회 전 체를 하나의 주식회사로 비유한다면, 연대매체는 사회전체의 주주총회 (株主總會)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의 표결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또는 슈 마하가 제시한 사회평의회(社會評議會)의 구상이 확대된 그러한 헤게모 니 장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유는 물론 적절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 면 개별기업에 있어서의 주주총회와 사회전체의 주주총회라는 것은 전 혀 질적(質的)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별기업의 의사결 정기구는 사적인 의사결정이지만 사회전체의 연대자본의 배분에 대한 참여는 그것이 바로 정치(政治)이다. 오늘날 정치의 주요한 내용은 경 제적인 것이다. 그리고 연대자본은 사회적 총자본(總資本)이고 연대자 본의 배분은 사회전체의 정치의 핵심이 된다. 그렇다면 연대매체는 주 주총회의 주식에 비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선거제도에 있어서 국민의 투표권(投票權), 선거권(選擧權)에 비교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비교가 될 것이다. 이것은 정치이론에 대한 전혀 다른 차원의 지평(地平)을 열 어준다.

자본주의에 있어서 인간은 개인(個人)이며 경제인(經濟人)이다. 그 들은 개인적으로 생존하기 위하여 노동하거나, 노동에서 해방되기 위하 여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사람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연 대체제에 있어서 인간은 조직인(組織人)이며 연대인(連帶人)이다. 연대 매체를 취득하고 수탁받는 것은, 재산을 취득하고 축적하고 증식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연대매체는 개인적 재산(財産)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인 연대자본의 운용에 정치적 참여권(參與權)이고 다른 사람들과 조직을 형성하는 연대권(連帶權)이다. 연대매체가 재산으로서의 성격 을 가지는 것은 연대기업을 경영하거나 은퇴후 연대인으로서 연금소득 에 의하여 생활하는 경우 뿐이다. 그 외에 시장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 들에게 있어서 연대매체는 (장래에는 재산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에는 조직적 연대와 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매개체인 것이다. 그는 개인으로서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고 있는 사회적 자본을 함께 관리하고 운용한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중 앙화백회의(中央和白會議)는 이러한 연대매체를 매개로 하여 대중의 의 사를 결집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관이다.

이것은 연대부문의 다양한 연대기관의 구성과 작용방법 그리고 연 대부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중앙화백회의(中央和白會議)의 구성과 운영방법, 의사결정방식 등에 관하여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하는 것이 다. 동시에 이것은 민주주의의 정치이론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을 추가 하는 것이다. 현대에 있어서는 단순히 선거를 통하여 정치인을 충원하 는 것으로 민주주의는 불충분하다. 그것은 권력을 관료의 손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민주주의(民主主義)를 확장(擴張)하 는 새로운 이론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정치이론에 대하여 우리는 제 2 권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다. 다만 투자배분의 구조와 연대매체가 기능 하는 방식에 대하여 우리는 좀더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바 로 연대부문의 경제적 의미인 것이다. 연대부문(連帶部門)의 이러한 측 면은 대중이 연대매체를 매개로 하여 조직을 형성하고 연대자본의 배분 에 참여하는 사회적 관계망이 된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자산시장, 관리 사회주의의 권력적 계획적 배분과는 다른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연대 부문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다루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