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자본주의 시장체제에서 정합성(整合性)의 결여

4.5.1. 일반시장(一般市場)으로서의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시장화하는 체제이다. 상품(商品) 이란 시장에서 화폐가격으로 거래되는 일체의 모든 것을 말한다. 상품 의 종류는 물질적 재화, 서어비스, 지식정보, 토지, 노동, 자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상품들은 상대적으로 각각 독립(獨立)하여 개별 시장을 형성한다. 즉, 재화시장, 서어비스시장, 노동시장, 지식정보시 장, 토지시장, 자산시장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개별적 시장의 상호관계 로서 형성되는 일반시장(一般市場)이 자본주의의 체제이다.

이 가운데에서 물질적 재화사장은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물질 적 재화의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요소들에 대하여 비용이 지출된다. 이 비용은 종국적으로 생산요소의 소유자들에 대한 소득이 된다. 그리하여 물질적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지불되는 비용의 총액과 생산에 관여한 사 람들의 소득의 총액은 항상 같다. 왜냐하면 동일한 화폐에 대하여 지불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하기 때 문이다. 비용은 생산되는 상품의 총공급가격을 형성한다. 소득은 전환 하여 상품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고, 상품에 대한 총수요가격을 형성한 다. 그리하여 거시적으로 총공급가격과 총수요가격은 같다. 왜냐하면 원 초적으로 비용과 소득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이의 법칙의 한 내용이다. 1) 이러한 세이의 법칙은 재화시장에서 가격이 자동조절 작용(自動調節作用)을 하는 근원적 기반이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세이의 법칙이 물질적 재화시장에서는 전 형적으로 작용하지만, 다른 상품의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가령 자산시장에서는 세이의 법칙이 작용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자산상품 을 생산하는데는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자산시장 에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생산과정에서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다. 자 산시장에서의 자산상품의 총공급은 기존의 자산상품의 스톡(stock: 貯 量)이 플로우(flow:流量)화하는 것이다. 즉,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 람이 그것을 매도하려고 시장에 내어놓는 것이 공급이다. 한편 자산상품 에 대한 수요는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으로 자산상품(가령 주식)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요자가 지출하려는 화폐액과 공급자가 원하는 자산가격이 균형을 형성하게 하는 근원적인 관계는 존 재하지 않는다. 재화시장은 재화상품의 공급가격과 그에 대한 수요가격 은 근원적으로 동일하다는 세이의 법칙이 있으나, 자산시장에서는 그것 이 없다는 것이다. 재화시장에서는 균형을 형성하는 시장의 정합성이 있으나 자산시장은 정합성이 결여되어 있다. 자산시장의 움직임은 결국 예상에 의한 게임(game)이 있을 뿐이다. 다만 자산시장의 정합성의 한 근거가 있다면 사람들이 각기 예상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만약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예상을 한다면 자산시장은 붕괴된다. 즉, 모든 사람들 이 주식을 팔려고 한다면 주식가격은 폭락하고 주식은 휴지가 된다. 이 것이 재화시장과는 달리 정합성이 결여된 자산시장의 모습이다. 자본주의는 이와 같이 성격이 상이한 시장들의 상호관계이다. 자본주 의는 재화, 서어비스, 노동, 지식정보, 토지, 자산 등 여러종류의 상품 들이 형성하는 개별적 시장의 상호관계이다. 이 중에서 재화시장은 세이 의 법칙에 의해서 근원적인 정합성이 있으나 자산시장은 정합성이 결여 되어 있다. 서어비스 시장은 재화시장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토지시장 은 자산시장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다. 노동과 지식정보시장은 중간적 성 격이다. 자본주의는 이 모든 개별시장의 상호관계로서의 전체를 형성하 는 일반시장이다.

4.5.2. 가치상품(價値商品)의 가정(假定)

경제이론은 이러한 개별시장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하나의 전제를 가 지고 있다. 그것은 물질적 재화시장을 중심에 두고, 재화시장과의 관계 에서 다른 시장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 유는 경제를 가치를 가진 상품의 생산과 소비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다.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의 여러가지 상품을 가치를 가진 상품과 가치 를 가지지 않는 상품으로 구분된다. 가치를 가진 상품을 가치상품(價値 商品)이라고 하자. 물질적 재화가 가치상품이라고 한다면, 서어비스, 노동, 토지, 지식정보, 자산은 가치상품이 아니며, 경제적 가치를 가지 지 않는다. 생산(生産)이란 가치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리고 가 치상품의 생산에서만 소득(所得)이 창출된다는 것이다. 다른 상품과 시 장들은 가치상품의 생산과 유통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가치상품의 생 산에서 생성된 소득의 이전과정(移轉過程)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 이다. 즉, 다른 상품과 다른 시장들은 가치상품의 생산과정에서 형성된 소득을 이전하는데 불과하고, 가치상품이 배분되는데 관여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상품과 다른시장은 가치상품의 시장에 종속적인 것이 된다. 그렇다면 가치상품 시장의 성격이 모든 시장을 지배하고, 가치상품 시장의 정합성이 다른 모든 시장의 정합성의 근원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상품의 가정은 근거가 없다. 이것은 윤리적(倫理 的)으로 정당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자본주의는 윤리적 명제를 체제화한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현실에서는 모든 상품들이 무차별적 (無差別的)으로 거래된다. 특정한 상품이 가치상품으로 다르게 취급되 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가치상품을 재화라고 할 때, 서어비스나 노동, 지식정보, 토지, 자산 등의 상품이 재화와 다른 방식으로 거래되는 것 이 아니다. 또 사람들은 재화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최종적인 목적 이 재화인 것만도 아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자산상품을 축적하는 것도 재화(가령 소비재) 이상으로 중요한 경제적 목적이다. 그리하여 가치상 품(가령 재화)의 시장이 다른 시장을 지배하고 다른 시장들은 재화시장 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가정은 자본주의 일반시장 현실과는 배치되는 근 거없는 선입관이다. 그것은 중농주의적(重農主義的) 오류(誤謬)이다. 중농학파는 산업 중에서 농업(農業)만이 가치를 생산한다고 규정하였 다. 그리고 다른 상품과 다른 시장은 농업생산과 농업생산물의 시장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오류였다. 따라서 일반 시장으로서의 자본주의의 정합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중요한 점이다.

앞에서 본대로 물질적 재화시장은 정합성이 있다. 만일 재화시장이 다른 시장을 모두 지배한다면 일반시장으로서의 자본주의가 정합성을 가지는 것이 된다. 그러나 반대로 자산시장이 다른 시장을 지배한다면 자본주의적 시장체제의 정합성은 존재하지 않는 이론적 허구(虛構)이 다. 자본주의 현실에서는 가치상품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상품만이 존재할 뿐이다. 자산상품이나 재화상품이나 동등하게 시장화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적 특징인 것이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시장체제는 정 합성이 있는 재화시장과 정합성이 결여된 자산시장 그리고 중간적 성격 의 시장들의 상호관계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적 시장체제의 정합성의 현 실이다.

4.5.3. 자본주의적 시장체제의 정합성 : 실물시장과 자산시장

자본주의적 시장체제의 성격을 좌우하는 것은 개별시장의 비중(比 重)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적 시장의 상호관계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 하는 시장의 성격이 전체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가 령 농업이 경제전체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공업이 수공업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전체경제의 성격을 지배하는 것은 농업생산물 시장일 것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농주의자(重農主義者)들의 주장이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농업생산물이 가치상품이기 때문이 아니 라, 농업생산물 시장의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공업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사회의 경우에는 공업생산 물(물질적 재화) 시장의 성격이 전체경제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 경 우에는 세이의 법칙에 의하여 지배되는 시장의 정합성이 자본주의체제 전체의 정합성을 형성한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는 세이의 법칙에 근 거한 신고전파의 주장이 타당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업적 재화상품 이 가치상품이기 때문이 아니라, 공업적 재화시장의 비중이 압도적이고 재화시장의 정합성이 전체경제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는 재화시장은 자산시장을 지배하고, 자산시장은 다만 저축(貯蓄)과 투자(投資)를 연결하는 기제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자율에 의하 여 투자와 저축이 지배되며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 경향인 것 이다.

그러나 생활을 위해 소비재를 취득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산상품의 형태로 금융적 부(富)를 축적하는 것이 경제적 동기에서 중대한 비중을 점유하게 되면, 자본주의의 성격은 달라진다. 이제 자산시장은 실물시 장으로부터 독립하여 경제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우리는 자산시장 을 제외한 모든 시장을 실물시장이라고 부를 것이다. 물질적 재화시장 이 그 중심을 이루기 때문이다.) 자산시장은 저축과 투자의 기제만으로 그치지 않고 상품화한 부(富)를 거래하고 축적하는 독립적이고 지배적 인 시장이 되는 것이다. 자산시장의 비중(比重)이 증대하면 자산시장의 변동이 전체 경제를 좌우하게 된다. 이것이 대공황(大恐慌) 당시의 자 본주의 단계였던 것이다. 투자는 단순한 저축의 전환이 아니라, 자산시 장의 화폐자본이 실물시장을 지배하는 방식이 된다. 그리하여 투자가 경제전체에서 독립적이고 주동적(主動的)인 요소로 되는 것이다. 이러 한 단계가 케인즈이론이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의 상황인 것이다. 이러 한 단계에서는 투자수요의 안정성이 자본주의 일반시장의 정합성을 좌 우하는 핵심에 위치한다.

이러한 단계를 넘어서서 자산시장의 비중이 증대하면 이제는 자본주 의의 성격은 자산시장의 논리에 의하여 좌우된다. 그런데 자산시장은 재화시장과는 달리 자체의 정합성의 기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산시 장은 본질적으로 예상(豫想)에 의한 게임이며 모든 것은 예상이 좌우한 다. 그리고 예상의 내용도 실물시장의 변동에 의하여 규정되지 않게 된 다. 이러한 단계에서의 자본주의는 정합성(整合性)이 결여되어 있는 체 제이다. 자본주의의 성격을 전혀 다르게 변화시킬 정도로 자산시장의 비중을 증대시키는 경향을 야기하는 새로운 경제적 변화가 있으니 그것 이 정보혁명이다.

4.5.4. 정보혁명(情報革命)과 세계적 자산시장의 형성

시장의 상호관계로서의 자본주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경제적 변혁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컴퓨터, 인공위성, 테리비젼 등의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야기된 변혁이다. 농업사회에서 자본주의 산업사회에로의 전환이 자본형성과 가치매체차원의 대변혁이었다면, 새 로운 기술혁신은 집합표상과 커뮤케이션의 차원에 있어서의 대전환이 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후기산업사회, 제3의 물결, 지가사회(知價社 會), 정보통신혁명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우리는 평범 한 용어로서 정보혁명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정보혁명의 성격은 두가지 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정보혁명의 경제적 성격은 정보와 지식의 경제적 역할이 획기적으로 증대하였다는 것이다. 컴퓨터의 정보처리 능력과 정보 전달 체제로서의 통신혁명은 이제까지의 물질적인 제조업공장으로 상징되는 공업경제를 지식정보경제로 변화시키고 있다. 지식정보가 생산의 중요 한 요소로 되며 물질적 생산도 지식정보에 의하여 좌우된다. 소프트 웨 어의 프로그램의 가치는 그에 소요된 물질적 측면이 아니라 그에 투입 된 지식과 창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동일한 원료로 옷을 생산하더라도 디자인에 의하여 그 가격이 결정적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생산의 이러 한 지식정보적 성격이 물질적 상품의 생산에 일반화되고 있다.
둘째로, 정보혁명에 의하여 물질성이 없는 상품이 경제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제 재화시장이 아니라 지식정보시장과 자산시장이 전체경제의 지배적 영역이 된다. 이것은 농업경제에서 공업경제로의 전 환에 의하여 총생산물 중에서 공업제품이 경제전체의 압도적 비중을 차 지하게 된 것과 같다.

그러나 기술적 가능성(可能性)이 경제와 사회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 다. 정보혁명의 여러가지 가능성은 자본주의적 현실장(現實場)에 의하 여 그 출현방식(出現方式)이 규정된다. 체제는 정보혁명의 여러 가능 성 가운데 현실적 실현의 가능성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 술적 가능성의 선택적(選擇的) 현실화에 의해서도 자본주의 자체가 변 화한다. 정보혁명이 관리사회주의의 붕괴에 대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 듯이, 자본주의에서도 중요한 변화요인이 된다.

정보혁명에 의하여 지식과 정보가 경제의 중심적 헤게모니 자산으로 변화함에 따라, 자본가가 변화하고, 자산시장의 급속한 발전이 야기되 었다. 생산의 지식정보적 성격의 증가로 이제 경제적 헤게모니는 자본 헤게모니에서 지식정보 헤게모니로 이동한다. 자본을 소유하였다는 것 만으로 투자와 생산과 경영이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본가 는 실물적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가가 아니라 자산시장의 참여자로 변하 였다. 자산시장이야말로 정보게임이 밤낮으로 벌어지는 고도로 조직된 정보적 시장이며, 자본가가 정보혁명에 대응하여 자신을 유지하는 방식 이다.

자본가는 이제 물질적 생산이 아니라 자산시장에서 지식과 정보로써 바로 화폐소득을 취득한다. 과거의 자산시장은 실물생산에 필요한 화 폐자본을 동원하는 부수적(附隨的)인 부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산 시장은 독립적으로 금융상품화한 부(富) 자체를 거래하고 축적하는 시 장이 된 것이다. 과거의 부는 실물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부는 상품화한 금융자산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으로서의 부를 거래하는 자산시장이야말로 전체경제의 중심이 되었다. 그럼으로써 전체경제가 이제 물질적 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정보기술적인 분배게임이 된 것이 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정보혁명을 현실화 하는 형식이며, 정보혁명이 자본주의를 변화시킨 내용이다.

이러한 정보혁명의 결과로 경제는 진실로 세계화 되었다. 정보혁명 은 세계적으로 자산시장을 통일하여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하는 기술적 뒷받침이 되었다.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지구의 전영역에서 형성된 자산상품을 시장으로 형성하고 거래하게 만든 것이다. 물론 세계적 자 산시장이 형성되고 자산시장이 자본주의의 지배적인 측면이 된 것은 정 보혁명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작용한 것이다. 자본주의는 국가간체제 (국가간체제)이다. 그럼으로서 통화를 달리하고 무역은 항상 각국을 적 자국가와 흑자국가로 갈라 놓는다. 통화의 다양성이 외환시장을 형성하 며 적자와 흑자는 자산의 창출과 소화에 의하여 자산시장을 확장한다. 이러한 근원에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분배의 불평등이 자산의 형식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거래하는 계층을 형성한다. 여기에 케인즈의 유효수요 정책이 자산시장을 확장하는 결과를 야기시킨 것이다.2) 이러한 모든 체제적 요인에 정보혁명의 기술적 장치가 자본주의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 자산시장의 형성은 실물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산시장 의 비중(比重)을 증대시킨다. 현재의 세계자산시장은 실물적 거래에 필 요한 량의 몇 배에 달하는 화폐와 자산이 투기적으로 거래되고 있다.2) 또한 자산시장은 국가를 초월하고 실물시장은 여전히 국가내에 있다. 이러한 점이 시장의 상호관계로서의 자본주의의 성격을 결정한다. 이제 자산시장의 성격이 전체경제의 성격을 좌우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자 산시장은 본질적으로 대단히 불안정(不安定)한 것이다. 실물지상은 생 산과정에서의 비용과 소득의 동일성(즉, 세이의 법칙)이 시장의 근원적 인 정합성을 형성하고 있으나, 자산시장은 그러한 것이 없다. 자산시장 그 자체는 정합성이 없는 시장이다. 그것은 참가자들의 게임이지 물질 적 경제적 인과관계가 법칙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이러한 성격변화에 의하여 실물시장에서도 이윤이 더 이상 생산된 실물상품의 내재(內在)된 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 니라, 자산시장과 결합된 분배투쟁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자산시장의 모든 지표(指標)의 변동은 이윤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 다. 나아가 자산시장은 독립적인 시장이 된다. 자산시장의 규모는 실 물시장에 투자자본을 공급하고 거래를 원만히 매개하는데 필요한 것보 다 훨씬 더 많은 량의 화폐자본과 자산상품이 유통된다. 이것은 자산시 장은 본질적으로 투기적이기 대문이다. 그것은 실물시장과 같이 인간 의 삶의 필요와 소비자의 선호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추상적인 재산가치변동의 예상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 이다. 그리하여 세계자산시장이 실물시장으로 범람(氾濫)하고 자본주의 는 카지노(casino) 자본주의가 된다.4) 이와 같은 카지노 위에서 인간 의 삶과 국가의 복지가 표류(漂流)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케 인즈 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하다.5) 투자의 주동성이 경제를 지 배하는 것이 아니기 대문이다.

4.5.5. 자본주의 체제의 특성으로서의 공황(恐慌)

공황이라는 현상은 인류 역사상 그 예가 없는 자본주의 체제의 특 유(特有)한 현상이다. 농업사회에 있어서 경제적 병리나, 관리사회주의 하에서도 경제적 병리는 공황과는 전혀 다르다. 어떠한 경제체제에 있어서도 순간적(瞬間的)으로 경제가 한꺼번에 붕괴하는 현상은 있을 수 없다. 사람들이 모두 일하기를 원하고 자원과 생산과 기술에 있어서 실물적인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일시에 마비되는 현상은 자본주의에 독특한 것이다. 수많은 상품들이 쌓여 있고 한편의 사람들 은 그것을 팔지 못하여 굶고 다른 편의 사람들은 그것을 사지 못하여 굶는 현상이 가능한 것이 자본주의인 것이다. 공황이란 자산시장의 붕 괴가 전체경제를 마비시키는 현상이다. 그리고 그 근원은 자산시장의 본질에 내재하고 있다.

실물시장은 구체적 형태의 상품들이 구체적인 사용가치를 가지고 유 통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들은 모든 사람들의 생활의 자료가 된다. 그러나 자산시장의 자산상품들은 구체적인 물질적 상품들도 아니고, 일 상생활과의 관련성이 없으며, 순전히 심리적인 것이다. 자산시장은 모 든 사람들의 신뢰(信賴)와 예상(豫想)에 기반한다. 반대로 이러한 신 뢰와 예상이 무너진다면 자산시장은 한꺼번에 붕괴(崩壞)해버리고 만 다. 가령 은행에 대한 신뢰에 의심이 생긴다면 그러한 의심자체가 은 행제도를 마비시킬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저축을 인출하려고 한다면 아무도 인출할 수 없으며 그것으로 은행은 마비되는 것이다. 주식시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모든 주식보유자들이 어떠한 이유로 장래에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豫想)함으로써 주식을 매도하려고 한다 면, 순전히 그 이유만으로 모든 주식은 순간적으로 휴지가 되어 버린 다. 부동산시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장래에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것이 라는 예상이 지배적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할 것 이고, 그러한 행위가 실제로 부동산 가격을 폭락시킬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자산시장에서의 자산이득이나 자산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떠한 존재 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신뢰와 예상에 의존하는 관계(關係)라는 사 실에서 유래한다. 공황은 자산에 대한 환상(幻想)의 폭로이다. 이러 한 환상이 폭로되는 것이 공황이다. 공황이란 자산시장의 붕괴이고 자 산시장의 붕괴에 따른 실물시장의 붕괴이다.

공황은 화폐와 자산시장의 현상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에서만 공황이 라는 특수한 현상이 야기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점은 공황 의 과정을 실물시장에서 해명하려고 한다. 이러한 관점은 공황과 공황 의 원인을 혼동(混同)한 것이다. 자산시장을 당연한 질서로 받아들인다 면 우리는 공황의 원인을 다른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체제의 관점에서 공황을 논의한다면 자산시장이 문제가 되는 것이 다. 자산시장이 없다면 공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체제적 차원에 서의 우리의 결론이며 출발이다. 공황은 자산시장을 제거한다면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동일한 실물적 성격의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산시장 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다.

4.5.6. 자본주의 정합성의 결함과 연대체제

경제란 인간의 노동과 인간의 물질적 삶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리하 여 경제의 목적은 인간의 삶에 있으며 경제의 토대는 노동자의 노동(勞 動)과 그들의 화폐소득과 그 지출(支出)이다. 오직 노동자집단만이 경 제의 대다수의 인구를 구성하며 안정되게 실물시장에서 화폐소득을 취 득하고, 안정된 수준에서 화폐소득을 소비수요로 전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모든 경제체제에 있어서 안정성의 기초이다. 그러나 자본 주의에서는 가공적 부에 대한 추구가 경제의 토대가 되어 있다. 그것은 환상에 대한 추구가 체제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환상에 빠져 있을 때에는 경제는 작동한다. 그러나 현실이 환상을 지탱 해 줄 수 없을 때, 경제는 위기에 빠지는 것이다.주*) 현재는 세계적 차원에서 위기를 축적하고 있는 시기이다. 1989년의 관리사회주의의 붕 괴는 자본주의자들에게는 승리의 찬가로 받아들여졌다.그러나 승리에 의한 자기도취의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것이다. 파멸은 항상 축 배의 잔이 다 비워지기 전에 다가오는 것이다. 1929년의 공황 역시 승 리의 찬가와 번영의 축배가 비워지기 전에 갑자기 엄습한 것이었다.6)

자본주의는 그 정합성에 있어서 두 가지 뚜렷한 결함을 가지고 있 다. 하나는 분배의 불평등성이고 다른 하나는 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이 다. 분배의 불평등성이 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자산시장이 분배의 불평등을 확장하는 기제이기도 하다.

자본주의는 경제가 인간의 삶을 위한 물질적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라는 평범한 사실이 망각된 체제이다. 화폐와 부는 상품이 아니다. 모 든 것을 시장화하는 일반시장체제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연대체제는 이러한 자본주의적 정합성의 결함을 제거한 것이다. 즉, 연대체제는 분 배의 평등을 확보하고 자산시장을 배제하여 연대부문으로 대체하는 것 이다. 그리하여 연대체제는 일반시장체제가 아니다. 연대체제는 정당 화되고 합리화된 시장체제인 것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시장체제의 정 합성의 결함에 치유되고 그럼으로써 정합성이 제고된 체제인 것이다.


***주1)***
우리는 케인즈와 다른 觀點에서 세이의 법칙을 보는 있는 것이 다. 우리는 시장의 整合性을 주제로 하여 그 근원을 묻고 있는 것이고, 케인즈는 有效需要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세 이의 법칙은 이자율에 의하여 저축과 투자가 균형된다는 관점에 서 있었 다. 케인즈는 투자가 독립적으로 결정되며 그것이 국민소득수준을 결정 하고 그에 따라 투자와 동일액의 저축이 생성된다는 것이다. 어느 경우 에 있어서나 저축과 투자가 均衡을 이룬다는 점은 동일하다. 우리는 이 러한 점이 시장의 정합성의 根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물 질적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비용과 소득이 동일액이라는 점에서 연유한다 는 것이다.

***주2)***
세계적 자산시장의 형성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로, 자본 주의는 帝國의 체제가 아니라 국가간 체제이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국가 간의 통화를 달리하는 것이며, 世界通貨란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에 다 양한 통화가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통화 그 자체가 상품화하고 시장화 한다. 外換市場이야말로 세계적 자산시장이 형성되는 중요한 요소가 된 다. 세계적 자산시장은 단순히 화폐자본이나 상품화된 부를 거래하는 것 만이 아니라, 화폐 를 화폐로 거래하는 것이다. 한편 國家間體制가 세계 적 자산시장의 요인이다. 국가간 체제에서 무역수지의 적자와 흑자는 모 두다 세계적 자산시장을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 무역수지의 흑자의 결과 증가된 외환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자산시장에 투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동시에 무역수지의 적자는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채 무증서로서 세계적 차원에서 자산상품을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로, 자본주의 고유의 분배의 불평등이 자산시장의 형성과 확장 의 중요한 원인이다. 분배의 불평등은 일부의 계층에게 스스로는 그 가 치를 지킬 수 없는 부의 축적을 가져온다. 이러한 부는 자산의 형태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오늘날 부는 거대한 규모의 저택이나 쌀창고나 莊園 이 아니다.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금융적 자산이 부인 것이다. 그리 하여 부에 대한 추구가 자산상품을 발전시키고 증식시키는 裝置를 세계 적차원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자산시장의 참 여자가 노동자들이라면 그들에게는 저축이라는 방식으로 충분할 것이 다. 그러나 자산시장은 노동자 이외의 계층에 분배되고 축적된 부가 자 산의 모습으로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세째, 세계자산시장의 전개는 2차대전 이후에 각국에서 채용된 케인 즈정책에 의하여 촉진된 것이다. 재정금융정책은 그 자체가 자산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것은 더 많은 자산을 창출하고 유통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유효수요정책은 실물시장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만들고 그것이 豫想이 되어 자산시장을 확장한다. 즉 자산가치의 增殖이 보장하 는 체제인 것이다. 예상이 (실물적 생산증가의 과정을 거칠 필요없이) 즉각 현실적 자산가치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이 자산시장이다. 그리하여 유효수요정책은 예상과 화폐공급 양 측면에서 자산시장을 확대시켰으며 그것을 세계화한 것이다.

***주3)***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든다. 글로벌 경제는 자본의이 동에 따라 형성되며 추진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자본은 전통적인 경제 합리성과는 관련없는 독자적인 논리에 따라서 흘러간다. 1985년에 무엇 이 달러가치를 하락시켰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토록 오랜 기간 무엇이 달러의 가치를 높게 유지시키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 가 되는 것이다.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변동환율제로 이행할 것을 결 정했을 때 달러의 환율은 미국의 무역수지동향에 따라 변동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그리고 1982년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급속하게 증가 하여 세계최고기록을 경신해 나갔다. 그러나 달러화는 누구나 분명히 인 정했듯이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높은 가치를 지닌 채 요지부동이었다. 더 구나 그후 일단 하락하기 시작하자 상대적인 생산성이라든가 여러가지 코스트로 보아서 마찬가지로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준까지 급격하게 하락 했다. 이같은 달러화의 움직임은 글로벌 경제를 지배하는 것은 이제는 이 미 재화 및 서비스라는 실물경제는 아닌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 명할 수 밖에 없다. 글로벌 경제를 지배하는 것은 이제는 화폐 및 신용 이라는 심볼경제가 된 것이다. 런던의 인터뱅크 시장에서는 매일 전세 계의 재화, 서비스의 무역에 필요한 액수의 10배에서 15배에 이르는 유 러달러, 유러마르크, 유러엔 따위 글로벌 통화가 거래되고 있다. 동시 에 뉴욕, 런던, 도꾜, 싱가포르, 추리히, 프랑크푸르트 등 주요 외환 시장에서는 전세계의 산업이라든가 상업이 필요로 하는 액수의 몇배나 되는 통화가 거래되고 있다. 글로벌경제에 있어서 자본거래의 90% 이상 은 경제학자가 말하는 이른바 경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이러한 자본거 래는 독자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요인이 되 고 있는 것은 중앙은행 금리라든가 환율에 관한 정부결정 및 세게, 재정적자, 국채발행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정치위기에 관한 예측 등 매 우 정치적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험이 가르쳐주고 있듯이 실물경 제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 심볼경제이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미 기업이 환율변동에 대응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우선 첫째, 완전 히 내수형으로 간주되는 기업, 또는 완전히 내수형인 기업이라고 하더 라도 그 기업의 경영관리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은 경영상 환율이 중대 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환율은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오해야만 한다. 셋째, 이밖의 모든 예측가능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율의 변동이라는 위험에 대해서도 기업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는 환율이라는 것은 사업활동에 따르는 일상적인 코스트 가 된 것이다. (드락카 저. {새로운 현실} 김용국 역 p. 153--154)

***주4)***
서방세계의 금융시스템은 급속하게 거대한 카지노 이외의 아 무것도 아니게 되고 있다. 매일 게임이 전개되고 , 예상할 수 없을 정 도로 많은 액수의 돈이 쏟아넣어지고 있다. 밤이 되면 게임은 지구 반대측으로 이동한다. 세계의 모든 대도시에 타워와 같이 우뚝 솟아 있 는 오피스 빌딩가의 방방 마다는 연이어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게임에 열중해 있는 젊은이들로 가득하다. 그들의 눈은 값이 바뀔 때마다 점멸 하는 컴퓨터 스크린에 꼼짝않고 집중되어 있다. 그들은 국제전화나 전 자기기를 두드리면서 게임을 하고 있다. 그들은 루울렛 원반 위의 은구 설이 찰카닥 소리를 내며 회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빨강이나 검정에, 홀수나 짝수에 자신의 칩을 두고 놀고 있는 카지노의 갬블러와 대단히 닮아 있다. 카지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금융계 중추에서는 게임의 선택을 할 수 있다. 루울렛트, 블랙잭이나 포커 대신에, 딜링(매매)- -외국환이나 그 변종, 정부증권, 채권, 주식의 매매--이 행해지고 있 다. 이것들의 시장에서는 선물을 매매한다거나 옵션 혹은 다른 모든 종 류의 난해한 금융신상품을 팔거나 사거나 하는 것으로 , 장래에 내기 할 수 있다. 노름꾼 중에서는 특히 은행이 대단히 많은 액수의 내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 장래 무엇이 일어 날지는 완전히 운에 의하여 좌우되게 되며, 숙련이나 노력, 창의, 결 단, 근면이 점점 평가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회체제나 정치 체제에의 신념이나 신뢰가 급속히 사라져 간다. ........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아도 조금 불공평하게 된 시스템이라고 하는 데, 그 위에 불운에 의하여 상처받기 쉽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전 혀 평등과 동떨어진 사태이다. 불운의 쇼크를 완화시킨다거나 스스로 를 지킬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자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자도 있다. (Susan Strange 저. {카지노 자본주의 (Casino Capitalism)}. 小林 양治 역 p. 2. 4 )

***주5)***
케인즈 이론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 역시 유효수요정책이다. 정부의 대규모의 공공지출이 이제는 제도화 되었으며 경제에 있어서 정 부의 부문이 과거에는 비정상이라고 할 만큼 확대되었다. 그러나 정보 혁명은 관리사회주의를 붕괴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를 진부화 시켰다. 관리사회주의의 붕괴는 사회주의자에게 있어서도 개혁과 새 로운 희망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자본주의의 진부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앙이 될 것이다. 이제는 정부의 지출이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한다. 과거에 있어 서 고용은 케인즈가 입각했던 대로 총수요에 의하여 좌우되었다. 그러 나 정보혁명과 지식노동자에로의 전환은 노동력의 대체와 고용이 단순 히 수요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지식정보경제에 있어서는 고용의 확대는 총수요가 아니라 교육에 의해서만 증대될 수 있다. 정 부의 재정금융정책이 아무리 수요자의 호주머니에 화폐를 방출하여 준 다고 하더라도 수요자는 이제는 단순한 육체노동자에 의하여 생산되는 과거의 공업생산물을 수요하지 않는다. 케인즈에게는 화폐적 구매력을 가진 유효수요가 문제이었으나, 이제는 인간의 지식과 정보가 결집된 상품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생산 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는 사람들의 유효수요가 증가하였다고 하 여 더 많은 노동자를 채용하고 공장의 조업도를 높여 더 많은 표준적인 옷을 대량생산한다고 하여 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 매력을 가진 수요자들은 이제는 의미가 있는 우아한 디자인의 옷을 찾 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한다고 하여 생 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6)***
1928년 12월 4일 쿨리지 대통령은 잭의회에 대해 그의 최후의 일반교서를 보냈다. 아무리 우울한 국회의원이라도 대통령의 말을 듣고 안심했음에 틀림없다. " 지금까지의 미국의 어떤 의회도 연방의 현상을 검토함에 있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만큼 마음에 드는 전망에 부닥친 일은 없을 것이다. 국내에는 평온과 만족과....그리고 번영기의 최고의 기록이 있다. 국외에는 상호의 이해에서 생기는 평화와 선의가 있다. ...... 이렇게 유례없는 축복의 주된 원천은 미국 국민의 단결과 품성 에 있다 ." (갈브레이드 저. {대공황 1929} 최광열 역. p.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