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連帶體制의 整合性)

1. 자본주의적 시장체제의 정합성

경제체제는 자신을 항상적(恒常的)으로 유지하는 내부적 조화(調和 性)와 통일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체제의 정합성(整合性) 이다. 정합성이 없는 경제체제는 붕괴하거나 다른 체제로 변화한다. 또 한 체제적 정합성이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그 체제는 붕 괴한다. 이것이 체제적 정합성의 문제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시장화하는 체제이다. 그리하 여 자본주의의 정합성은 곧 시장의 정합성이다. 불완전하지만 시장이 정 합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자본주의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동안 대공황(大恐慌)과 같은 위기가 있었지만 자본주의와 시장은 여전 히 유지되고 확장되어 왔다. 시장체제의 정합성의 결함(缺陷)으로 마르 크스가 지적한 것은 불평등과 계급이다. 마르크스는 불평등과 계급이 결 국에는 자본주의를 붕괴시킬 것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케인즈는 유효수 요(有效需要)의 부족(不足)이야말로 시장체제의 정합성의 결함이라고 규 정하였다. 그리하여 현재에는 국가의 도움없이 시장이 스스로 자신을 유 지할 수 있다고 (정합성이 완전하다고) 믿는 사람은 없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근원적 결함은 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이다. 물질적 재화는 그 생산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곧 소득이며, 그 소득이 생산된 상품 에 대한 수요로 전환한다. 그리하여 상품의 총공급가격과 총수요가격은 동일한 비용과 소득을 다리로 하여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세이의 법칙 의 한 측면이다. 그러나 자산시장에서는 이러한 연결이 없다. 자산시장 은 오직 예상에 의한 게임(game)에 의하여 움직일 뿐이며, 게임을 지배 하는 경제적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산시장이 모든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자본주의 전체의 불안정성은 증대한다. 정보혁명에 의하 여 촉진된 자산시장의 세계화가 이러한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결 국 자본주의는 세계적 범위에서 공황의 위험성을 누적시키고 있는 것이 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시장체제의 정합성의 결함은 소득분배의 불평등 과 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이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자산시장을 확장시키 고, 자산시장은 소득의 불평등을 확장하는 기제이다. 공황은 불평등에서 축적된 가공의 자산이 자산시장에서 붕괴하는 현상이다.

2. 연대체제의 정합성

연대체제 역시 시장체제(市場體制)이다. 따라서 연대체제의 정합성 역시 근원적으로 시장의 정합성에 근거한다. 그러나 연대체제는 자산시 장(資産市場)은 지양(止揚)되어 연대부문이 이를 대체한다. 동시에 연대 체제는 소득의 불평등(不平等)이 제거(除去)된다. 이러한 두가지 수정이 자본주의적 정합성의 결함을 치유한다. 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은 제거되며 그것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은 배제된다. 불확실성과 위험부담의 문제는 거시적으로 연대부문에서 처리된다. 연대부문은 (자산의 가치를 판돈으로 하는 도박장이 아니라) 정보(情報)의 종합과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社會的 合意)에 기초한다. 시장에 이러한 조건이 부여될 때, 그 정합성이 온전히 발휘되는 것이다. 동시에 소득의 불평등에 근원 하는 모든 갈등과 경제적 불안정성은 배제된다. 이것이 연대체제의 정합 성이다.

그리하여 연대체제의 정합성은 시장(市場)과 연대부문(連帶部門)의 관계의 문제가 된다. 시장은 연대부문으로 저축, 연대매체매각자금, 자 본세, 소유소득을 유출(流出)한다. 그리고 연대부문에서 시장으로 투자 와 연금소득, 연대소득이 유입(流入)된다. 이러한 유출과 유입의 조건하 에서 시장의 가격조절에 의하여 수요과 공급의 균형이 작동하는 것이 다. 유출과 유입이 균형되는 한 연대부문은 시장을 교란(攪亂)하지 않는 다. 이러한 조건 위에서 대중은 노동하고 그 소득을 삶을 위하여 소비지 출하고 미래를 위하여 저축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의 안정된 행동이 연대체제의 토대가 된다. 대중의 경제적 행동은 급격(急激)한 변동(變 動)이 야기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 평등은 이러한 안정성을 강화한다. 불평등에 의한 분베 갈등(分配葛藤)이 시장을 교란하지 않는다. 상대적 가난으로 인한 분노 가 체제를 위협하지 않으며, 가공적(架空的)인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들이 시장을 교란하지 않는다. 자산시장과는 달리 연대부문은 붕괴(崩壞)하지 않는다. 사적(私的) 자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산가치 가 폭락할 이유가 없다. 연대부문에 흡수된 사회적 연대자본은 이미 거 시화함으로써 정보(情報)로 전환된다. 사적(私的) 자산의 가치는 붕괴될 수 있어도, 거시적 연대자본은 이미 정보이고 정보는 가치가 붕괴할 수 는 없다. 이것이 연대체제의 정합성의 구조이다.

연대부문은 시장에 인간적 가치(人間的價値)를 투입하는 통로(通路) 이다. 연대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연대자본의 배분은 사적 이윤이나 자산 이득(資産利得)이 그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시장을 통하여 실현 하는 방식이다. 그리하여 연대부문에서는 (경제적 법칙성이 지배하는 것 이 아니라) 가치합의와 그 실현이 주요과제이다.

연대체제의 전체적 정합성은 연대매체에 대한 신뢰성(信賴性)에 기반 을 둔다. 자본주의가 자산가치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다면, 연대체제는 연대매체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다. 자산가치의 신뢰가 예상(豫想)에 입 각하는 시장의 불안정성에 의하여 좌우된다면, 연대매체의 신뢰성은 연 대부문에서의 사회적 합의(社會的 合意)와 경제정책(經濟政策)에 의하 여 규정된다. 연대매체의 경제적 신뢰성은 공식화된 비율로 연금소득 (年金所得)이 지불되는 것에 의하여 좌우된다. 연금소득의 비율이 하락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미래를 위한 축적수단으로서) 연대매체의 가치를 의심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연대부문은 연대매체의 스톡과 연금소득 에 대한 안정된 비율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은 연대부문의 유입과 유출 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연대체제는 인간과 사회가 경제법칙에 매몰(埋沒)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경제를 조정하는 체제이다. 연대체제에서 시장은 사회의 한 부 분이 되며, 시장은 인간적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