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연대부문의 위상(位相)

연대자본은 연대화된 화폐자본이다. (그것은 사적 소유의 재산도 아 니며, 국유의 실물자본도 아니다.) 연대자본은 대중으로부터 형성되고 대중조직의 참여에 의하여 배분되는 화폐의 흐름이다. 연대자본을 배분 하는 기제가 연대부문이다. 연대부문은 평등한 헤게모니를 가진 대중조 직의 상호관계망이다. 연대부문은 연대매체와 지식정보의 커뮤니케이션 에 의하여 통합된다. 그것은 시장이나 관료제도가 아니고, 그것은 대중 조직의 네트워크이다.

1. 자본배분(資本配分)과 연대자본(連帶資本)

산업사회에서는 생산자본(生産資本)이 주요한 자본의 형태이다. 농업 사회에서는 토지가 주요한 자본이었고 그것은 인간이 생산한 것이 아니 라 자연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는 자본재를 생산하 여 축적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재의 생산과 축적은 화폐적 차원에서는 저축과 투자의 과정이다. 그것은 한편에서는 실물적 자본을 형성하고 축 적하는 문제이며, 한편에서는 소득을 저축으로 흡수하고 이를 투자자금 으로 배분하는 문제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이러한 투자의 기제(機制)가 금융시장이며, 관리사회주의에서는 투자배분이 경제계획에 의한 투자배 분이 이루어 진다. 그러나 연대체제에서는 연대부문이 이러한 기능을 담 당한다.

자본주의에서는 사적 소유(私的 所有)가 일반적 원칙이며 일체(一切) 의 소득은 개인에게 분배된다. 따라서 투자의 기제는 이러한 개인의 소 득을 저축으로 흡수하고 이것을 투자자금으로 공급하는 문제가 된다. 자 본주의에서 투자의 기제는 사적 화폐자본의 공급(저축)과 그 수요(투자) 를 화폐시장에서 균형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사적 자본을 상품으로 하는 시장(市場)을 형성한다.1)

한편 관리사회주의에서는 소득이 개인에게 전부 분배되지 않는다. 개 인에게 분배되는 소득은 임금소득 뿐이다. 따라서 투자는 화폐소득과는 무관하며 실물적(實物的) 자본재를 얼마나 생산하고 그것을 어떻게 투입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된다. 즉, 투자배분에서는 화폐적 차원이 개재 (介在)하지 않는다. 개인소득에서 형성되는 저축은 투자의 중요한 원천 이 되지 못한다. 투자가 실물베이스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2) 이것이 국가자본(國家資本)의 성격이다.

이에 대하여 연대체제는 사적 자본도 아니며 국가자본도 아니다. 연 대체제에서는 개인의 저축, 연대매체매각자금, 자본세, 소유소득이 화폐 의 형태로 흡수되어 연대자본을 구성한다. 이 가운데 저축과 연대매체매 각자금(連帶媒體賣却資金)은 개인의 화폐소득이 저축으로 전환된 것이 다. 그러나 자본세(資本稅)와 소유소득(所有所得)은 사적인 소득이 아니 며 처음부터 연대부문으로 흡수된 화폐이다. 그리고 이렇게 흡수된 화폐 자금은 연대부문에 결집되어 연대자본을 형성하고 다시 투자자금과 연대 소득과 연금소득으로 배분된다. 연대자본은 실물자본이 아니라 화폐자본 이며, 개인소득의 저축(은행저축, 연대매체매각자금)을 포함한다는 의미 에서 자본주의와 유사하다. 그러나 그것은 사적 자본이 사적 투자와 연 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연대자본을 형성하여 배분된다는 의미에 서 관리사회주의와 유사하다. 그것은 화폐의 형태를 띤 국가자본과 유사 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의 저축이 중대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의미에서 국가자본과 다르다. 우리는 이것을 사적 자본과 국가자본과 구 별하여 연대자본(連帶資本)이라고 부르고 있다.

연대자본은 사적 자본이 아니므로 재산(財産)이 아니다. 화폐자본이 거시화(巨視化)되면 재산의 성격을 상실한다. 그것은 사회의 실물적 자 본재들에 대한 지배권(支配權)이다. 즉, 연대자본을 더 많이 배분받은 사람이 실물자본을 더 많이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 은 재산이 아니라 자본재 생산물을 지배할 수 있는 헤게모니이다. 그것 은 사회전체적으로 생산된 자본재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 지표(指標)이 다. 즉, 연대자본은 지폐(紙幣)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보(情報)이다. 그리하여 연대자본은 화폐적으로 표현되는 헤게모니의 정보이다.

2. 연대자본(連帶資本)의 성격

연대자본은 자본주의 국가의 재정(財政)과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 다. 즉, 연대자본은 재정의 세입세출과 같은 화폐의 흐름이며, 사적(私 的) 자본이 아닌 공공적(公共的) 성격의 자금이고, 미시적 재산이 아닌 거시적 헤게모니이다. 그것은 재정자금이 자본이 아니듯이 사실은 자본 이라고 하기 곤란한 것이다. 사적 자본은 이윤으로 과실을 취득하는 원 본(元本)이기 때문에 자본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관리사회주의 의 국가자본은 실물자본으로서 국민소득을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대자본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 고 직접 국민소득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다. 연대자본은 시장의 실물자본 에 대한 헤게모니이다. 시장의 모든 자본은 이러한 연대자본의 헤게모니 에 의하여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자본이라는 개념을 사 용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연대부문으로 화폐가 유출되는 것은 시장에로 유입하기 위 한 조건(條件)일 뿐이다. 시장에로 화폐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시장소득 이 전액 상품에 대한 수요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 즉 시장 소득 중에서 일부가 저축과 같은 항목으로 연대부문으로 유출되어야 한다. 시장에서 연대부문으로 화폐가 유출되는 것은 시장소득 전체에 비하여 소비지출 (消費支出)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시장소득 중 에서 일부를 은행에 저축하고 다른 일부로써 연대매체를 구입함으로써 소득에 비하여 소비지출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그리하여 유출은 시장 소득에 비교하여 줄어든 소비지출에 관한 정보이다. 한편 유출의 또 다 른 항목으로서 자본세와 소유소득은 시장에서의 상품의 공급가격(供給價 格)에 포함되고도 시장소득으로 전환하지 않은 량을 의미한다. 소유소득 (所有所得)은 생산되어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의 비용을 구성한다. 자본 세(資本稅)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으로 창출된 이윤의 일부이 다. 그리하여 자본세나 소유소득은 모두다 상품의 공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자본세나 소유소득은 시장에서의 사적 소득을 형성하지 않는다. 결국 시장에서 연대부문에로의 유출은 시장에서의 상품의 총공 급가격에 대하여 시장소득의 크기와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것이 연대자 본이 시장에로 유입되는 조건이다. 그리하여 연대자본이란 이러한 조건 에서 성립하는 유출과 유입의 흐름이다.(그것은 흐름이지 존재가 아니 다).

우리가 연대자본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연대부문에서 시장으로 유입시 키는 화폐자본을 의미한다. 화폐자본이 시장으로 들어가면 자본이나 재 산으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연대부문 내부에서는 그것은 다만 경제적 계 산단위(計算單位)일 따름이다. 시장에 화폐를 유입시키는 것은 시장을 보정(補正)하고 조정(調整)하는 수단이 된다. 시장에서는 화폐가 물질적 상품이나 서어비스에 대한 지배력이고 재산이고 헤게모니이다. 그리하여 연대자본을 배분하는 것은 시장에 경제적 헤게모니를 배분하는 것이다. 연대자본의 이러한 성격이 연대기관의 성격을 규정한다.

3.연대부문(連帶部門) : 사회적 가치합의(價値合意)

연대부문은 연대자본을 형성하고 배분하는 기제이다. 연대자본은 그 사회 전체 자본의 대부분을 형성한다. 따라서 연대자본의 배분은 바로 경제정책의 결정이며, 생산력을 사용하는 방향의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 고 연대자본의 배분은 구체적으로는 시장에서의 경제적 헤게모니를 배분 하는 것이다. 연대자본을 배분받은 사람은 시장에서 그 만큼 자본재상품 을 지배할 수 있다. 그리하여 연대자본을 배분받은 개인이나 기업의 경 제적 헤게모니의 행사가 생산력의 사용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가령 자동차 산업에 연대자본이 배분되었다면 그것은 사회의 생산력이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만큼 다른 산업 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연대자본 의 배분은 생산력을 어떠한 방향으로 사용하고 경제정책을 어떠한 방향 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가치합의(價値合意)의 문제이다. 이 문 제에 관해 연대체제에서는 연대매체를 결집한 대중조직의 참여에 의하여 사회적 가치합의를 형성한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합의의 과정이 연대부 문의 본질적 성격이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합의의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논외(論外) 의 문제이며 경제적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에서 생산력을 어디에 사용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회적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적 경제주체의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의 거시적 결과이다.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경제주체가 개별적으로 자신의 자본을 사 용한 결과가 생산력이 사용되는 방향을 결정한다. 한편 관리사회주의에 서는 생산력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앙계획기구를 구성 하는 특정집단(권력집단 또는 관료집단)의 가치판단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전체의 경제계획으로 표현된다. 이에 대하여 연대체 제에서 연대자본을 배분하는 것은 생산력의 사용방향에 대한 사회적 가 치합의를 필요로 한다--연대자본의 배분은 사적 자본의 미시적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권력집단의 가치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연대체제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합의를 대중 조직의 직접적 참여를 통하여 형성하는 것이다.)

연대부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연대자본의 배분에 관하여 대중(大 衆)의 의사(意思)를 조직하고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제를 형성하는 것이 연대부문이고 연대기관이다. 연대기관은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실 현하기 위하여 결집된 대중의 조직이며, 이러한 대중적 조직이 공공기관 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것은 연대자본의 배분이 단순히 이윤이나 효율성 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중의 의사를 조직하고 이를 경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연대체제에서는 연대자 본의 형성과 배분이 대중의 의사를 조직하는 과정에 포괄된다. 대중의 조직화와 대중조직의 상호작용이 바로 연대자본의 형성과 배분의 과정 인 것이다.

동일한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자본주의에서는 여신이자(與信利子)와 수신이자(受信利子)의 차이를 통한 이윤이 목적이며, 저축의 유입과 대 출자금의 유출은 그 수단이기도 하고 부수적 결과이기도 하다. 연대체제 의 연대부문은 이것이 정확히 반대로 된다. 즉 유입과 유출의 과정을 통 한 경제적 통합이 그 직접목적이며, 수신실적이나 이윤은 그 성과의 평 가에 대한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연대기관은 단순히 이윤목 적이 아니라 그것이 실현하려는 사회적 가치가 목적이 되는 조직이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그것은 경제정책의 방향이기도 하다)를 부여하는 것 이 대중조직의 가치합의이다. 연대부문은 이러한 가치합의를 창출하고 그것을 경제적으로 반영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연대자본의 배분인 것이 다.

4. 연대부문의 성격 : 네트워크(network)

연대부문은 대중에 의한 사회적 가치합의를 형성하며 이를 경제에 반 영한다. 연대부문의 이러한 성격은 경제적 통합양식에 대하여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이제까지 경제를 통합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시장(市 場)이 아니면 조직(組織)이었다. 자본주의에서도 시장의 결함을 보완하 는 방식은 조직화였으며, 관리사회주의는 이러한 조직화를 전사회적(全 社會的)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였다. 이에 대하여 연대부문은 대중조직의 네트워크이다. 이것은 연대체제가 이제까지의 시장과 조직의 이분법(二 分法)을 벗어나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인간의 연대양식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대체제에서 연대자본의 형성과 배분은 연대 부문 네트워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연대체제의 또 하 나의 성격이다. (연대체제에서는 연대자본의 배분이 개인의 경제적 관계 로서의 시장이 아니고 피라미드조직인 국가의 계획도 아니며, 대중이 조 직을 형성하여 조직의 상호관계망으로서의 네트워크에 의하여 이루어진 다는 것이다.)

시장은 다수의 존재들의 관계이다. 이에 대하여 조직은 구조를 가지 는 전체적 존재이다.(두 개념 모두다 존재론적 집합표상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네트워크란 그물망이다. 시장은 상호연결성이 전 혀 없는 단위존재들이 오직 화폐가격에 의하여 거래를 형성하는 장이다. 국가조직은 전체가 하나의 단일한 존재로 간주될만큼 통일성이 높고 명 령과 복종의 피라미드(pyramid) 조직이다. 이에 대하여 네트워크(netwo rk)는 본래 그물망(net)과 같은 평등한 인간의 관계망(關係網)이다. 그 리고 네트워크는 지식과 정보에 의하여 통합된다.

시장은 몇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첫째,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 는 개별적인 자기동일성(自己同一性: 자본과 사적이익의 추구)을 가진 독립적인 다수의 존재들이다. 둘째, 시장은 사적 자본의 수요자와 공급 자로 형성된다. 세째, 시장은 이러한 수요공급자들이 화폐라는 가치매체 의 매개작용에 의한 가격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하는 장이다. 네째, 이러한 개별적 존재들의 의도를 초월하는 가격의 자동조절기구에 의하여 거시적(巨視的) 결과가 산출된다. 다섯째, 시장에서의 헤게모니는 개별 적인 사적 헤게모니이며 헤게모니자산은 참여주체가 소유하는 가치매체 와 자본이다. 그리하여 시장은 자본헤게모니와 가치매체 헤게모니가 형 성하는 관계의 장이다.

한편 국가조직은 첫째, 전체가 하나의 통일적인 존재성을 가지며 참 여하는 개인은 내부적인 구조(構造)를 형성하는 것이다. 조직과 국가관 료제에 있어서 개인은 그 존재성이 상실(喪失)된다. 둘째, 국가조직은 실물적(實物的) 국유자본의 형성과 배분의 체계이다. 세째, 국가조직은 권력과 권한에 의하여 작동하는 구조이다. 그것은 피라미드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통일된 존재이다. 네째, 국가조직은 경제계획과 그 집 행과정에 참여하는 대중의 실천에 의하여 거시적 결과가 산출된다. 다섯 째, 국가조직에서의 헤게모니는 공식화된 권력헤게모니이다. 그리하여 국가조직은 권력 헤게모니가 형성하는 구조적 전체존재이다.

이에 대하여 네트워크는 첫째, 평등한 개인들의 상호관계망이고 자율 적인 조직들의 상호관계망이다. 이것은 연대부문을 형성하하는 단위 조 직 역시 네트워크 구조이고, 연대부문은 이러한 대중조직과 대중조직의 상호관계망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연대부문은 조직의 조직, 네트워크 의 네트워크이다. 둘째, 네트워크 조직을 형성하는 개인들은 조직을 통 하여 자아실현을 추구하고, 조직의 상호관계로서의 사회네트워크에서는 각 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참여한다. 세째, 이러한 연대 부문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것은 우선 연대매체이다. 이것은 평등한 조직 들이 자신의 연대매체를 헤게모니 자산으로 하여 가치합의와 의사결정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네트워크란 연대매체의 매개에 의하여 통합 되는 개인이나 조직의 상호관계망이다. 네째,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지식과 정보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자아실현과 사회적 가 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자연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필요 로 하고 그리하여 네트워크는 이러한 개인이나 조직이 지식정보를 생산 하고 조직하고 유통하는 연결망이 되는 것이다. 다섯째, 이러한 대중조 직의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연대자본이 배분된다. 이것은 미시적으로는 대중조직에 연대자본이 지원되는 것이며, 거시적으로는 연대자본이 배분 되는 기제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말하는 연대부문이란 이러한 네트워크 의 과정에서 연대자본이 배분되는 기제이다. 그것은 한편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주도에 의하여 연대자본이 배분되는 것이며, 한편에서는 연대매 체의 헤게모니가 행사되는 과정에서 대중조직들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고 그 사회적 가치합의에 기초하여 연대자본이 배분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시장, 국가조직, 네트워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 | 헤게모니 | 부분과 전체 | 연대의 형식 | +--------+---------------+----------------+----------------+ | 시장 | 화폐 | 존재의 관계 | 공급과 수요 | +--------+---------------+----------------+----------------+ | 국가 | 권력 | 구조적 존재 | 계획과 지시 | +--------+---------------+----------------+----------------+ |네트워크| 연대매체 | 조직의 조직 | 헤게모니 종합 | | | 정보 | | | +--------+---------------+----------------+----------------+

이상과 같은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는 추상적인 것이다. 그것은 시장 이나 국가관료조직과 같이 구체적인 이미지가 아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주제는 이러한 네트워크의 기능과 구조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것이 연 대부문을 구체화하는 것이기도 하며, 자본배분의 기제를 구체화하는 것 이기도 하고, 연대체제에서 경제정책과 경제계획의 기제를 구체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1)*** 자본주의의 금융시장 자본주의에서의 투자의 기제는 시장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말하여 화폐시장이다. 그곳에서는 사적 화폐자본이 商品으로 취급되며 그것이 證書로 전환하면 金融資産이 되어 자산시장을 형성한다. 그리고 투자는 이러한 하폐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자 본이 소득에서 전환된 사적 자본이라는 성격에서 연원하는 것이다. 일단 모든 소득이 개인에게 분배되면 그러한 개인소득 중의 일부가 저축으로 흡수되어야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에서 투자의 문제 는 저축-투자의 과정을 형성한다.

첫째, 자본주의적 금융시장의 성격은 모든 화폐자본이 私的 資本이 라는 것이다.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는 자금의 공급자(저축자)인 貸主, 자금의 수요자(투자적 기업가)인 借主, 그리고 이러한 수요공급을 매개하는 금융기관이다. 이러한 세 주체는 모두 사적 자본이다.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주체는 獨立的인 개별적 주체이며 自己利潤을 목표로 하여 행동한다.

모든 대주는 자신의 소득 중에서 일부를 저축하며, 시장에서 소유소 득을 목적으로 하여 투자자금을 공급한다. 이러한 사적인 소득에서 연유 하지 않는 투자자금은 없다(우리는 국가의 재정지출을 論外로 한다). 저 축을 흡수하는 방법은 시장에서 소유소득(가령 이자나 배당금)을 가격으 로 하여 화폐자본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다량의 소유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을 그 체제적 성격으로 한다. 또한 저 축자금, 화폐자본에 대한 헤게모니 역시 순수하게 私的 헤게모니이다. 개인이나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는 저축을 할 것인가 소비를 할 것인가, 어떠한 가격에 저축(즉 화폐자본)을 공급할 것인가를 순전히 자신의 개 별적 헤게모니에 의하여 결정한다. 금융기관 역시 사적 자본이며 자기 이익을 목표로 한다. 그들의 이익은 차주와 대주 사이의 소유소득의 차 이(대출이자와 저축이자의 차이)나, 수수료, 자산상품 가격의 차이에서 자신의 이익을 실현한다.

둘째, 자본주의에서의 저축-투자의 기제는 다수의 需要와 供給이 서 로 만나는 시장거래의 방식이다. 여기에 매개기관으로서의 금융기관이 작용한다. 금융기관은 저축과 투자의 수요공급이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 도록 매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한 쪽의 당사자로서 기능한다.

은행은 저축의 관점에서는 저축자금의 수요자이며, 투자의 관점에서 는 투자자금의 공급자이기도 하다. 또는 화폐자본의 공급자로서의 가계 와 화폐자본의 수요자로서의 기업간의 중간에 위치하여 수요와 공급을 매개한다고 할 수도 있다. 은행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모두 은행을 한 쪽 당사자로 한다는 점에서는 수요자이며 동시에 공급자 이다. 그러나 화폐자본의 원천적 공급자는 家計이며 원천적 수요자는 기 업이라는 관점에서는 은행은 수요공급의 매개자이다. 한편 금융기관은 자금의 수요자인 기업이 발생하는 주식이나 會社債를 인수하여 대중에게 판매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매개기관이다.이것은 화폐자본의 수요공급이 資産商品의 수요공급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화폐자본의 공급자인 대 중은 자산상품의 수요자이며, 화폐자본의 수요자인 기업은 자산상품의 공급자이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자산상품의 수요공급을 매개한다. 한편 금융기관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자산상품을 발행한다. 즉 은행이 사채와 같은 증권을 발행하여 대중에게 판매하고 화폐자금을 취득하여 이를 기 업에 대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은 자산상품의 공급자이다.

세째, 자본주의에서의 저축-투자의 기제는 자산상품의 價格에 의하여 조정되는 市場이다. 利子는 저축과 대출이 의미하는 화폐자본의 가격이 다. 자산상품의 가격이 또한 화폐자본의 수요와 공급을 매개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에서 저축의 흡수와 투자의 배분은 이러한 가격의 調節機能에 의지한다. 이자가 상승하면 화폐자본의 공급이 증가하고 수 요가 감소하며, 이자가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 그 리하여 가격으로서의 이자의 작용에 의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루 어지고 저축이 흡수되어 투자로 전환되는 것이다. 한편 금융시장은 資産 市場의 형식으로도 작용한다. 주식이나 회사채 등 여러가지 증권들이 자 산상품으로 매매되는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산상품 들은 그 배당금이나 이자는 2차적인 관련을 가지는 자산상품 자체의 가 격으로 시장이 형성된다. 주식이나 회사채의 가격은 配當金이 아니라 배 당금을 포함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는 예상에 의하여 가격이 변동한 다. 그리하여 이러한 가격이 상승하면 자산상품의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 가 감소하며, 가격이 하락하면 자산상품의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 한다. 물론 현실의 사정은 이와 같이 단순하지 않다. 자산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것이 豫想을 호전시키고 그리하여 수요가 더욱 증가하여 가 격은 계속 상승할 수도 있다. 매일매일 되풀이 되는 주식의 거래는 이러 한 예상에 의한 수요와 공급이 형성하는 시장이다. 이러한 자산상품의 거래는 반대방향으로 화폐자본이 이동함으로써 저축이 투자로 전환하는 기제이다. 이러한 자산시장은 獨立된 하나의 시장이므로 화폐자본이 바 로 저축에서 투자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는 이러한 자산시장에서 의 화폐자본의 流出이고 저축은 이러한 자산시장에로의 화폐자본의 流入 이라는 형태로 전환된다. 이 모든 것이 시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저축- 투자의 매카니즘이다.

자본주의적 금융시장, 자산시장은 독립된 사적 주체들이 참여하여 화 폐자본의 수요와 공급이 그 가격에 의하여 조절됨으로써, 저축-투자의 기제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이나 자산시장은 실물시장과 같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저축투자의 과정, 資金去來는 슈퍼마 켓에서 식료품을 사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우선 자금거래는 그 자체에 여러가지 費用이 든다.

자금의 공급자(貸主)는 자신의 자금을 사용하고 소유소득(가령 이자) 을 지불해 줄 적당한 자금의 수요자(借主)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된다. 자금의 수요자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거래의 상대방을 찾는데에 비용 이 든다. 나아가 당사자들 간에 자금 거래를 교섭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비한 법률적 절차 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도 비용이 든다. 또한 상대방의 선택과 상대방의 능력, 변제할 수 있는가, 경제상황이 어떠한가 등 자금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이러한 비용 때문 에 소규모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금거래를 하려고 하는 경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심한 경우에는 소유하는 자금을 초과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금거래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비용을 절 약하고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금융기관이다.

또한 자금거래는 항상 危險을 한 去來要素로 하는 것이다. 자금의 공급자나 수요자는 모두다 위험을 부담하고 분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투자가 불확실성 속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투자의 위험이 자금 을 공급하는 사람의 위험으로 되기 때문이다. 차주의 투자가 실패하고 차주가 차입한 자금을 변제할 수 없으면 대주는 자신의 저축을 잃어버리 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많든 적든 차주의 위험의 일부는 대주가 부담하 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저축을 하고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은 직접 실 물적 투자를 하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을 원한다. 그러나 차 주는 대주가 원하는 만큼 안전성을 제공할 수 없다. 그리하여 차주에 대 해서는 위험을 분담해 주고 대주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높여주는 것이 금 융기관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차주에게는 투자를 자극하고 대주에게는 저축을 자극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용을 절약하고 위험을 分擔하는 방식은 금융기관이 대주와 차주를 금융기관의 信用을 통하여 매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매개는 두가 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은행과 같이 직접 화폐자본을 저축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대주에게 대출하는 것이다. 은행의 저축자는 은행을 신용하고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저축을 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은 대출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위험을 분담하고 은 행 자신이 비용을 들여 정보를 수집하고 대출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 식은 자금거래와 저축 투자의 과정을 주식이나 채권 등과 같은 金融商品 의 거래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저축 투자과정은 자산상품 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며 이것은 실물시장과는 상대적으로 독립한 다.

이러한 자산상품을 통하여 거래비용을 절약하고 위험을 분담하는 방 식도 두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금융기관이 차주와 대주의 자산상품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통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을 표준 화하고 균일화하며 신속화하고 시장을 발전시켜 유통성을 높이고 금융기 관 스스로 보증을 하여 위험을 분담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방식 은 分配技術이라고 불리어진다. 다른 하나의 방식은 금융기관이 적극적 으로 하나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즉 기업으로부터 기업이 발행하는 자산상품(즉 증권)을 구입하고 대중에 대하여 금융기관 자신의 자산상품 을 매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중은 금융기관을 신용하고 안전 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거래를 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은 용이하게 자신 의 자산상품을 매도하고 화폐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 식은 仲介技術이라고 불리어진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분배기술과 중개기 술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실현한다. 즉 금융기관은 차주와 대주의 거 래비용을 절약해 주고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그 대가로 자신의 이익을 실 현하는 것이며 그러한 이익을 기반으로 하여 존립한다.

이 모든 자본주의 금융시장의 성격은 앞에서 말한 세가지 前提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즉 거래비용이나 위험의 분담, 화폐자본의 직접적 연 결과 금융상품을 통한 연결 등은 자본주의적 체제에서 모든 화폐자본이 私的資本이라는 전제에서 연유되는 것이다. 사적 자본의 주체로서 대주 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것에 필요한 거래비용과 위험분담의 문제 에 부딪치는 것이다. 한편 대주 역시 사적 자본이기 때문에 거래비용과 위험을 개별적으로 분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독립적 경제주체는 이러한 去來費用과 危險負擔을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금융기관과 금융시장 자산시장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금융 기관과 금융시장, 자산시장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사적자본의 거래비용 의 절약과 위험분산의 양식인 것이다. 그것은 또한 화폐자본의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다수의 수요자나 공급자가 아닌 단일의 통일된 수요자나 공급자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러한 문제를 자본주의는 가격에 의하여 조절되는 시장의 기제로 처리한다. 그 결과로 서 소유소득을 발생시키고 분배를 惡化시키고 경제적 불안정성을 야기하 는 것이다.

*** 주2)*** 관리사회주의의 투자기제

관리사회주의 체제에 있어서는 투자의 문제는 貯蓄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득이 개인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중에 게는 임금소득만이 분배된다. 그리하여 관리사회주의에서는 저축의 과정 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관리사회주의에서는 임금소득 이외에는 소득이 화폐형태로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배분의 문제는 화폐자본을 配分하 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實物的인 경제계획의 문제가 된다. 이처럼 투 자의 문제에 대하여 관리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전제에 서 있다.

우선 관리사회주의 체제에 있어서는 화폐자본은 사적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 자본의 대부분은 국유자본이며 자본의 흐름은 개인이 아닌 國家 部門 內部의 이동이다. 그리고 기업과 국가의 관점에서는 국민에게 임금 소득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소득의 형태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국민은 임금소득 중 일부를 저축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저축으로 흡 수되는 임금소득은 자본의 중대한 부분이 아니다. 그리하여 관리사회주 의 체제에 있어서 투자에 동원되는 자본의 大宗은 국유자본이다. 그리고 국유자본은 화폐자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투자 의 문제는 저축을 흡수하는 문제는 없으며 실물적인 자본재를 어떠한 내 용으로 생산하고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된다. 이것은 경제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가격과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내부적 意思決定過程을 형성하는 경제계획의 문제이다. 그리고 경제계획과 투자의 효율성을 위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경제적으로 計算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실물베이스의 국가계획에 있어서는 화 폐적 계산이 되기 어려우므로 어떻게 물질적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대한 문제로 된다.

이렇게 화폐와 가격의 매개작용을 배제할 때 당장 제기되는 문제는 經濟的 計算과 情報의 문제이다.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모든 정보는 화폐 와 가격에 집약된다. 투자의 판단에 기초가 되는 상품에 대한 選好는 복 잡한 심리적 정보가 아니라 그 상품의 화폐가격으로 표현된다. 어떤 상 품의 생산의 공정이나 소모되는 원료 투입되는 노동 등 일체의 생산과 정에 관한 정보들도 역시 화폐가격으로 집약되어 표현된다. 화폐는 移動 하는 情報集約體이고 情報生産體이다. 그런데 이러한 화폐와 가격 그리 고 시장을 배제할 때에는 이러한 정보를 집약하는 방식이 없어지는 것이 다. 모든 사람들의 의식과 수요를 조사하고 모든 상품의 생산의 공정이 나 원료에 대한 물질적인 양을 數値로 조사하여 정보로서 수집하고, 컴 퓨터를 동원하여 그 상호관계에 관한 수많은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경제 계획을 작성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화폐를 배제한 상태에 서의 經濟計算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계산은 정보가 固定된 존 재가 아니라 부단한 상호관계와 과정에서 緣起하는 것이라는 점이 망각 된 것이다. 어떠한 사실에 관하여 그것을 언어와 수치로 표현하는 정보 자료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것들을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는 靜的인 情報이며 죽은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한 경제계산 은 항상 현실을 고정된 과거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상황과 상황이 직접 연결되는 것이지 상황이 고정된 정보를 매개로 하 여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정보는 그렇게 언어와 수치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과 사물의 그날그날의 상호관계과정 그 자체가 다른 관계과정에서 정보로 작용하는 것이다. 언어와 수치로 기록된 정보가 아 닌 이처럼 관계와 과정 속에 살아 있는 정보야 말로 動的 情報이다. 그 리고 현실은 동적 정보에 의하여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언어와 수치로 기록된 정보를 수집하여 경제를 계획화한다는 사고방식은 이러한 동적 정보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경제는 사후적으로 수치화되고 기록 된 정보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매순간의 관계과정으로서의 정 보의 상호연결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이다. 화폐와 가격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現場의 상호연결로 매개함으로서 경제과정을 형성한다. 물론 가 격에 의하여 집약되고 반영되는 정보는 沒價値的이고 疎外를 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화폐와 가격이 인간과 사회의 많은 가치를 埋沒시 키는 것이지만, 인간의 의식과 행동을 동적 정보로 조직하고 통합하는 매개체라는 점에서는 대체하기 어려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