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유출과 유입의 분리(分離)

연대부문은 시장에서 유입되는 연대자본을 받아들이고, 시장에 연대 자본을 유출하는 연대기관(連帶機關)으로 형성된다. 그런데 연대자본은 사적(私的) 자본이 아니므로, 각 연대기관이 개별적으로 유입과 유출을 동시에 담당할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연대부문은 유입과 유출이 분리된 다. 연대기관이 유입기관과 유출기관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국가에서 재정자금(財政資金)의 세입기관과 세출기관이 분리되 는 것과 동일하다. (이 장에서도 시장을 기준하여 시장으로부터 나오는 화폐의 흐름을 '유출', 시장으로 들어가는 화폐의 흐름을 '유입'의 개념 으로 사용한다)

1.자본주의적 은행제도의 문제점

자본주의의 은행은 개별적으로 저축을 받아들이고 대출을 하여 그 과 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적 은행이 금융시장을 형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적 은행제도에는 그 정 합성에 중대한 결함(缺陷)이 있다. 가격조절작용과 경쟁의 시장기제는 경쟁에서 탈락한 기업이 도산(倒産)하는 과정을 통하여 전체적인 조정이 행해지는 것이다. 시장의 조절기능이란 바로 경쟁에서 패배한 자를 사라 지고 적자(適者)만이 생존하는 도태(淘汰)의 기제이다. 그러나 시장의 소규모 기업과는 달리 금융기관의 도산과 도태는 일반화될 수 없는 것이 다. 은행의 도산은 수많은 예금자를 망하게 함으로써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전반에 대한 신뢰(信賴)의 집합표상을 붕괴 시킨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의 집합표상이 붕괴하면 그것은 자 본주의 전반의 위기이다.

따라서 경쟁과 도태의 시장원리는 금융부문에서는 재앙(災殃)을 초 래한다. 대공황(大恐慌)의 경험이 그것을 말해준다. 대공황 이전에는 경쟁적 금융시장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성장을 촉진한다고 생각 되었다. 그러나 자유로운 경쟁은 과당경쟁을 부르고, 과당경쟁은 금리 (金利)의 인상을 야기한다. 그 결과 시중의 자금이 지나치게 흡수되고, 그것은 요구불예금의 비중을 높인다. 이것은 은행이 위기에 빠졌을 때 예금인출(預金引出)이 집중되어 은행을 도산시킬 위험성을 축적한다. 금 리의 인상과 자금의 지나친 흡수에 따라 은행은 자금 운용에 있어서도 더 높은 율의 수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금융기관은 시장에 투자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시장에 참가하여 자산시장을 과열시 킨다. 이것이 대공황 직전의 주식붐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 나아가 더 많은 금리를 추구하는 은행은 국내에서뿐 아니라 외국으로 진출하여, 금 리는 높으나 더욱 위험성이 높은 투자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투기(投機)가 만연(漫延)한다. 이러한 과정이 대공황에 이르는 한 요인이었던 것이다.

대공황 이후에 금융제도는 규제적(規制的) 성격으로 전환하였고, 건 전성(健全性)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금융업무중 대출업무와 증 권업무를 분리하고 은행은 증권매매에 관여할 수 없게 하였다. 대공황 이후에 이루어진 개혁은 최근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인플레이 션과 금융의 세계화는 금융자산시장의 경향을 반전(反轉)시켰다. 금융 혁명으로 부르는 금융의 자유화는 다시금 대공황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 아 가고 있다. 이제는 변동환율제(變動換率制)를 무대로 세계적 차원에 서 금융전쟁(金融戰爭)이 시작되고 있다.1)

존재적(독립적) 조직을 단위로 하여 경쟁적 시장으로 형성되는 저축 투자의 자본주의적 기제(機制)는 항상 딜렘마에 빠진다. 건전성(健全性) 을 중시하여 규제가 가해진다면 은행은 자신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 반대로 경쟁과 자유시장으로 방치하면 무분별한 신용창출(信用創 出)에 의하여 통화는 늘어나고 부채는 누적되고 결국 투기가 경제전체를 카지노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공황의 위험을 축적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능 한 규제가 아니라, 여신은행(與信銀行)과 수신은행(受信銀行)을 분리해 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의 수상자인 프랑스의 모 리스 알레교수의 주장이 그것이다.2)

2. 연대체제 은행의 수신(受信)과 여신(與信)의 분리

연대체제에서 연대기관의 하나인 은행은 여신(與信)과 수신(受信)의 기능이 분리된다. 즉 수신은행(受信銀行)과 여신은행(與信銀行)이 분리 되는 것이다. 수신은행은 대중의 저축을 수신하고 예금의 인출(引出)에 대응한다. 그리하여 수신은행은 순전이 시장의 유출(저축)을 받아들이는 유출기관이다. (은행예금의 인출은 유입이 아니다. 왜냐하면 저축과 인 출의 차이가 순수한 저축이고 유출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수신은행 은 인출에 대응하기 위한 지불분비금(支拂準備金)만을 보유하고 나머지 모든 저축은 연대부문 중앙은행으로 이전시킨다. 한편 여신은행은 대출 을 행하고 대출원금과 이자를 회수한다. 그리하여 여신은행은 (시장에로 의) 유입기관이다. (대출원금과 이자의 회수는 유출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출과 대출의 회수의 차이가 순수한 유입이기 때문이다.) 대출은 그 대 상이 되는 기업의 신용과 자산 등에 관한 정보와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 위험의 분담(分擔)의 문제이다. 그리하여 여신은행은 투 자배분의 유입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신은행과 여신은행의 분리가 사적(私的) 자본으로 운영되 는 자본주의의 은행과는 다른 점이다. 사적 자본에서는 이윤이 존립기 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리가 용이하지 않다. 왜냐하면 수신은행에서는 이윤이 생기지 않고 여신은행에서는 대출할 화폐자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적 자본이 아닌 연대자본에서는 이러한 분리가 가능하고 또한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왜냐하면 수신 이후(受信以後)의 화폐자금이 나 여신 이전(與信以前)의 화폐자금은 연대부문 내부를 이동하는 정보 (情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연대부문은 자본과 이윤을 중심 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유출과 유입의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유출기관과 유입기관의 분리인 것이다. 이것은 국가 의 재정기구가 세입기관(稅入機關)과 세출기관(歲出機關)으로 구성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이다.

연대기관은 저축의 흡수와 투자의 배분 그 자체가 임무이며, 그것을 통한 개별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연대기관인 은행 은 개별적 사적(私的) 이윤을 추구하는 존재적(독립된) 기구가 아니다. 그것은 연대부문 네트워크의 한 매듭이다. 그리고 수신은행은 저축의 흡수라는 기능을 통하여 전체 연대부문에 기여하는 것이며, 여신은행은 투자의 배분이라는 기능을 통하여 전체 연대부문에 기여하는 것이다. 여신과 수신, 유출과 유입의 이러한 분리는 인채(人體)의 혈관순환 (血管循還)의 기제와 유사한 것이다. 인체에 있어서 모든 피는 정맥(靜 脈)과 대정맥을 통하여 심장으로 흘러들어오며, 심장에서는 새로이 생 성된 신선한 피가 대동맥(大動脈)과 동맥을 통하여 신체의 각 부분으로 흘러들어간다. 이것이 유기체(有機體)가 전체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가 장 자연스러운 기제이다. 연대부문도 이와 같다. 중앙은행은 심장이고 수신은행은 정맥이며 여신은행은 동맥이다.

3. 연대부문 내부에서는 정보화하는 가치매체(화폐)

연대체제에서 수신은행은 대출기능이 없고 오직 대중으로부터 예금 을 받고 대중의 인출(引出) 요구에 응하는 업무만을 수행한다. 한편 여 신은행은 대출을 통하여 투자자본을 배분하는 것이다. 은행의 이러한 분리는 연대부문에 유출된 화폐가 재산으로서의 성격이 상실되기 때문 에 가능한 것이다. 은행을 통하여 연대부문에 유출된 화폐자본은 유출 되는 즉시 사적(私的) 화폐자본(재산)의 성격을 상실하고 연대화한다. 그것은 유출되는 즉시 미시적(微視的) 재산이 아니라 거시적(巨視的) 관계에서의 정보(情報)로 변화한다. 수신은행에 유출된 화폐는 시장으 로부터 얼마의 화폐가 유출되었는가 하는 정보이다. 그것은 얼마의 화 폐를 유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정보자료이며, 시장의 소비 와 투자의 비율을 결정하는 정보이다. 수신이 적다면 투자수준(投資水 準)이 저조할 수 밖에 없고 총지출 중에서 소비지출(消費支出)의 비율 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수신이 많다면 투자의 증가가 가능 해진다는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가 생산되고 유통되면 유출된 실체인 지폐(紙幣)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령 수신은행을 통해 유출된 지폐는 지불준비금만 제외하고는 연 대부문의 중앙은행으로 이전되고, 중앙은행은 이를 폐기하고, 그 유출 의 정보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된 유입을 결정하고, 그에 필요 한 새로운 지폐를 인쇄하여 여신은행(與信銀行)으로 보내게 된다. 지폐 의 폐기와 인쇄라는 구체적인 과정을 말하는 것은 유출과 유입은 화폐 로서 이루어지지만, 연대부문 내부에서의 유출과 유입의 연결은 정보의 생산과 이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화폐유출--정 보생산 유통--화폐유입의 과정이 연대부문의 내부적 과정이다)

수신은행과 여신은행의 분리는 은행이 도산(倒産)하는 위험을 제거 한다. 저축을 수신하는 은행이 도산할 이유는 없다. 지불준비금은 고객 의 인출요구에 대응하는 기술적(技術的) 의미 밖에 없으며, 지불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연대부문에 서 정보로 전환한 화폐가 모자라거나 부족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모든 수신은행은 이윤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윤을 올리지 못 하여 도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저축을 받아 들인 수신은행이 그 성과에 대해 우수하게 평가된다. 한편 여신은행 역시 이윤(利潤)을 기반으로 행동하거나 존립하는 것이 아니다. 여신은 행이 시장의 연대기업에 대하여 건전(健全)한 대출을 행하고 그럼으로 써 연대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이자를 받아들 이고 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그러한 효율성의 한 척도일 뿐이다. 따라서 여신은행이 도산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 다만 여신은행은 잘못된 판단 에 의하여 대출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연대자본을 낭비하였 다는 의미이며, 그 대출을 행한 여신은행의 능력과 성과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회계적(會計的)으로 계산되는 투자의 이익과 이윤은 이러한 성 과를 측정하는 하나의 정보자료(情報資料)이다. 한편 투자가 저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축이 투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여신(與信)은 경제정책적 기준에 의하여 증감시키는 것이다. 총수신(受 信)은 이러한 정책판단의 하나의 정보자료일 뿐이다.

이러한 여신은행과 수신은행의 분리는 연대부문 네트워크를 형성하 는 연대기관의 일반적 속성(屬性)이다. 연대기관은 전체의 거시적 연 관성에서 각종의 정보를 생산하는 단위이며 서로간의 정보유통에 의하 여 통합된다. 그리하여 연대부문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것은 정보(情報) 이다. 그것은 가격지표(價格指標)에 의하여 통합과 조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화폐는 정보단위(情報單位)이다. 물론 화폐의 가격으로서 이자율이 존재하고 변동하며 이자율이 수신과 여신의 규모에 영향을 미 친다. 그러나 이자율은 시장의 단위주체(즉 저축자와 기업)에 시장가격 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이지 연대부문 내부를 통합하는 가격지 표는 아니다. 또한 수신은행 상호간 그리고 여신은행 상호간의 경쟁(競 爭)이 존재한다. 그것은 더 많은 수신, 더 효율적인 수신의 경쟁이며, 더 건전한 대출, 더 효율적인 대출의 경쟁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쟁은 기업의 사활(死活)을 건 경쟁이 아니다. 그것은 거시적으로 더 많은 성 과를 이루고 더 적정한 유출과 유입을 이루기 위한 경쟁이다.

4.연대기관의 기능적 분화 : 유출과 유입의 분리

우리는 은행이라는 특수한 연대기관에 대하여 수신(受信)과 여신(與 信)의 분리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수신과 여신의 분리는 은행만이 아니 라 연대부문 전체의 일반적 원칙(原則)이다. 즉 연대부문 네트워크는 전체적으로 유출과 유입이 분리된다. 은행과 비교할 때, 다른 유출과 유입은 더욱 단순하거나 더욱 복잡하다. 연대매체매각기관, 자본세징수 기관의 각 유출, 그리고 연대소득기관과 연금소득기관의 각 유입은 은 행에 비하여 더욱 단순하다. 그것은 경제정책적 고려보다 법률적(法律 的)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기관은 경제적 효율 보다는 법률적 신뢰(信賴)가 더욱 중요하다. 이에 비하여 (시장이 유출 하는) 소유소득을 흡수하는 연대사업기관과 투자기관을 통한 투자배분 은 은행에 비하여 더욱 복잡하다.

연대매체매각기관(連帶媒體賣却機關)은 대중에게 연대매체를 매각 (賣却)함으로써 시장의 화폐유출을 받아들인다. 은행의 저축은 이자율 을 조정함으로써 저축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연대매체 의 화폐가격은 연대매체를 더 많이 매출하거나 더 적게 매출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手段)은 아니다. 연대매체는 인플레이션의 비율에 의하여 화폐가격을 평가함으로써, 시장의 인플레이션과는 상관없이 안정된 가 치를 가지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다. 그것은 대중에게는 연금기금(年金 基金)의 축적인 것이다. 연대매체는 연대매체 매각을 통하여 유출을 변 동시키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대중의 연대매체에 대한 신뢰(信賴)의 집합표상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연대매체는 그 화폐가격의 변동에 의하여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 한 장기적인 가치보전의 신뢰, 그 조직적 정치적 매개기능에 의하여 유 출의 기제를 형성하는 것이다. 연대매체는 조직적, 사회적, 정치적 동 기를 경제적 기능으로 전환(轉換)시키는 것이다.

자본세(資本稅)의 징수기관 역시 유출기관이다. 연대기업들의 이윤 가운데 노동자 분배분과 사내유보를 제외한 자본세는 그것을 담당한 연 대기관이 징수한다. 자본세 징수담당의 연대기관은 시장의 기업으로부 터 자본세를 징수함으로써 하나의 유출통로(流出通路)를 형성한다. 그 것 역시 유출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며 동시에 투자회사의 성과 (成果)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다. 시장의 연대기업이 적자(赤字) 여서 자본세의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연대기업에 투자한 투 자회사의 성과가 좋지 못하다는 것이며 실패한 투자가 될 것이다. 자본 세의 비율은 노동자, 기업가, 연대부문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것이 된 다. 그리하여 자본세의 비율은 노동자, 시장의 연대기업가, 그리고 유 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적 변수이다.

연대소득(連帶所得)의 지급기관과 연금소득(年金所得)의 지급기관 은 유입기관이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결정된 비율에 의하여 고정된 법 률적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연대소득의 수준은 생 산력의 수준과 기동기제와의 관계에서 결정될 성질의 것이다. 유입의 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연대소득의 수준을 변동시키는 것은 곤란한 일이 다. 그것은 모든 대중의 기본적 생활을 좌우하는 것이다. 연대소득의 수준을 수시로 변동시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하 고 장기적인 예상(豫想)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동시에 공 동체(또는 국가) 전체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키게 된다. 연금소득의 비 율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보장으로서의 연대매체 축 적에 대한 유인과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연금소득의 비율이 수 시로 변동한다면 미래에 대한 보장으로서의 연대매체에 대한 수요를 불 안정하게 하고 연대매체에 대한 수요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그리하 여 유입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하여 연대소득과 연금소득의 크기를 변동 시킬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연대소득과 연금소득을 안정적으로 지불하기 위하여 다른 유출유입의 항목들을 변동시켜야 한다.

다른 유출과 유입에 비하여 소유소득유출과 투자유입은 더욱 복잡하 다. 소유소득의 유출을 담당하는 기관이 연대사업기관(連帶事業機關)이 고, 투자유입을 담당하는 기관이 투자기관(投資機關)이다. 연대사업기 관의 소유소득의 유출과 투자기관의 투자배분은 경제적 효율성과 전체 경제의 조정(調整)이 그 목표이다.

연대사업기관에서 회계적으로 계산되는 이윤(利潤)이 유출의 한 항 목이다. 그것은 사회전체의 소유소득에서 그것을 흡수하는데 소요된 비 용(費用:연대사업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수등)이 공제된 금액이다. 그것 은 근원적으로 연대부문에 귀속하며, 소유소득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연대사업부문의 수입(收入) 자체가 소유소득의 흡수이며, 따로 시장에 서 소유소득을 징수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소득은 연대사업기관의 사업 수입을 통하여 연대부문에 귀속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에서의 불평 등의 근원인 재산소득, 자본소득 등의 문제가 연대체제에서는 연대사업 기관의 수입의 형태로 연대부문에 흡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대사업 기관은 시장(市場)에 참여하는 기업(企業)의 형태를 취하며, 연대사업 기관의 수입은 시장에서 요소가격(要素價格)의 하나이다. 동시에 연대 사업기관 상호간에는 경쟁(競爭)이 존재하며 따라서 외부적으로는 자본 주의적 기업과 동일하게 행동한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그 수입과 이 유이 전부 연대부문에 원천적으로 귀속함으로서 경제전체의 분배상황을 자본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변화시킨다. 이것은 자본주의에서 소 유소득의 문제와 분배의 불평등(不平等)의 문제가 연대체제에서는 연대 부문에서의 유출(流出)의 문제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점이 관리사회주의와 다른 점이다. 관리사회주의에서는 소유소득을 야 기하는 생산요소를 국가가 소유하는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연대체제에 서는 소유소득을 흡수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소 유(所有)의 문제가 아니라 유출유입(流出流入)의 문제이다.

연대부문은 연대기관으로 형성되며, 연대기관은 유출기관과 유입기 관으로 분화된다. 유출기관으로는 수신은행, 연대매체매각기관, 연대사 업기관, 자본세징수기관이 있다. 그리고 유입기관으로는 연금소득기관, 연대소득기관 그리고 투자기관이 있다. 이러한 연대기관들은 정보커뮤 니케이션에 의하여 전체적 통합을 이루고 그 통합관계가 연대부문이다. 이 중에서 유입기관의 하나인 투자기관은 투자자본을 배분하는 기관으 로서 그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 상론한다.

5.유출의 충분성(充分性) 문제

연대부문의 유출기관을 자본주의 금융시장과 비교할 때 자산시장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자본주의의 화폐시장은 은행과 기타 그에 준하 는 저축기관, 그리고 다양한 증권(證券)의 거래로 형성되는 자산시장이 작동한다. 그런데 연대부문은 자본주의에서 저축동원의 중대한 방식이 되고 있는 자산시장이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연대매체는 자산상품이라 고 하기는 곤란한 것이다. 그것은 양도성(讓渡性)이 없으며 시세차익 (時勢差益)도 노릴 수 없고 투기적이지도 않으며 재산소득은 연금과 같 이 제한적이다. 자본주의의 자산시장이 배제된 대신 연대부문은 자본세 (資本稅)의 징수와 연대사업기관의 이윤을 통한 소유소득을 흡수하는 방식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은 자본주의적 자산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가. 이것은 그러한 방식으로 충분한 저축(유출)을 유인(誘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저축(유출)을 충분하게 유인하지 못하면 시장이 항상적으로 과소비 (過消費)상태이거나 화폐자본이 대중의 장농 속에 퇴장(退藏)되거나 다 른 국가로 도피한다. 그리하여 저축-투자의 기제(機制)는 작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자산시장이 발전한 것은 은행이 충분 하게 저축을 유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은행의 이자라는 유인만 으로는 저축자금을 충분하게 유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연대 체제에서도 자산시장 없이 충분한 저축을 유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우리가 자본주의적 집합표상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이다. 연대체제에서는 연대소득(連帶所得)이 오늘과 내일의 삶을 보장한다. 이러한 연대소득은 모든 개인의 소비와 저축의 동기와 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자산시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화폐를 퇴장(退藏)할 이유가 없다. 케인즈가 인도 (印度)에서 부딪쳤던 문제, 즉 모든 인도국민들이 끊임없이 금화(金貨) 를 퇴장하는 화폐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산시장이 없었기 때문 은 아니다. 인도에서의 금퇴장(金退臧)의 습관은 금퇴장이야말로 모든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不安定)에 대하여 자신의 자유와 삶을 보장하는 유일(唯一)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몇 천년동안의 경험에서 형성된 것으로, 통치자에 의한 개인의 삶의 침해, 정치의 불안안 변화 속에서는 금퇴장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인도에서의 금퇴장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금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연대체제에 있어 서는 퇴장의 동기(動機)가 존재하지 않는다. 연대소득과 연금소득의 보 장이 이러한 퇴장의 동기를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화폐를 퇴장할 이유 가 없는 것이다.

나아가 연대체제의 소득분배는 평등하다. 모든 사람들의 소득은 결 정적(決定的)인 격차가 없다. 따라서 다량의 화폐자본을 가지고 자산시 장에서 그 재산을 불려나가야 하는 계층(階層)이 없다. 자산시장이란 다액의 재산을 소유하고 불려나가거나 다액의 재산을 형성하려고 하는 계급이 존재할 때 필요한 것이다. 대중의 소득은 은행에 의하여 충분히 흡수된다. 다액의 재산을 굴리는 사람만이 자산시장이 없을 때 자본을 해외로 도피(逃避)하는 것이다. 자본도피(資本逃避)는 다액의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보유자가 국내자산시장에서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없을 때 외국의 자산시장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대체제에서는 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들의 자산행동(資産行動)을 행태를 변화시킨다. 평등 한 소득수준에 있는 대중은 주로 은행저축을 지향한다.3)

한편, 유출의 충분성을 의심하는 견해는 모든 소득이 개인의 사적 (私的)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그것이 자산시장을 통하여 투자자금으 로 전환된다는 자본주의적 전제(前提)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달리 연대체제에서는 모든 소득이 개인의 사적 소득으로 귀 속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세(資本稅)와 소유소득은 사적 소득으로 귀 속되지 않으며 처음부터 바로 연대부문으로 유출한다. 그리하여 연대 체제에서는 유출유입의 흐름은 두가지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나 는 시장에서 개인소득으로 전환되고, 그러한 개인소득의 일부가 은행저 축과 연대매체매각자금으로 연대부문을 거쳐 유입(또는 투자)로 전환되 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와 같다. 그러나 연대체제에는 이와는 달리 시장에서 개인소득과 개인의 저축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연대부문으 로 귀속되는 자본세(資本稅)와 소유소득의 흐름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유출의 중대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관리사회주의(管 理社會主義)에서 저축흡수의 충분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이유이다. 관리사회주의는 자신시장 없이도 항상 충분한 저축을 동원할 수 있었 다. 그것은 대중의 저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 소득을 노동소득만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저축 또는 유출의 충분성은 문제될 소지가 없었던 것이다. 연대체제에서도 유출의 상당한 부분이 원천적 (源泉的)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대중의 미시적(微視的) 저축결정에 호소하는 부분은 자본주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하여 자산시 장과 투기적 동기에 호소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소득 을 거치지 않는 유출의 존재야 말로 관리사회주의나 연대체제에서 유출 의 충분성이 문제되지 않는 이유이다.

***주1)***
미국에서는 요구불예금에 대한 金利를 금지하고 정기성예금의 금리의 최고한도를 3%로 정했다가 다시 2.5%로 한정하는 레귤레이션 Q 가 그러한 規制的 立法의 하나였다. 그리고 대출업무와 증권업무가 分 離되었으며 은행의 증권업무는 禁止되었다. 은행은 증권을 引受할 수 없 고 주식과 사채를 매매할 수 없게 되었다.

1930년대에 이루어진 改革은 1960년대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1960 년대 후반에 이르러 다시 상황이 변동하였다. 대공황의 뼈저린 경험에서 만들어진 金融規制들이 다시금 허물어지게 된 원인은 인플레이션과 금융 의 世界化였다. 현재의 자본주의는 인플레이션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 으며, 인플레이션이야말로 健全性을 중시하는 과거의 규제적 금융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물가의 인반적인 상승의 상황에서 長期的 인 貯蓄을 한다는 것은 매력없는 일이다. 인플레율의 상승은 시장의 단 기금리를 상승시키고 이에 따라 레귤레이션 Q 의 최고한도도 완만하게 상승했다. 그러나 은행의 정기예금금리는 완만하게 오르는데 대하여 재 무성증권이나 기타 금융상품의 금리는 급속도로 올랐기 때문에 은행예금 은 현저하게 不利해졌다. 여기에 은행이 아닌 금융기업이 은행업무에 진 출하고 이에 대하여 은행은 다시 증권업무에 진출하였다. 이제 다시 금 융은 대공황이전의 양상으로 되돌아 간 것이다. 그것은 金融自由化와 金 融革命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변동환율제는 그 무대를 세계전체로 하 여 금융전쟁을 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1960년 대 말에 시작된 금융혁명 이다. 그러나 그 본질은 금융시장의 基調가 규제적 건전성에서 경쟁적 자유화로 되돌아간 것이다. 그러나 그 끝에는 항상 恐慌의 위험이 도사 리고 있는 것이다. 대공황과 같이 이미 잊혀지고 있지만 1987.10월에는 전세계의 주식시장이 한차례 大暴落을 기록한 일이 있다.

***주2)***
198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프랑스의 모리스 알레 교수는 우리와는 다른 관점에서 은행의 受信機能과 與信機能의 분리를 제안하고 있다. 다음 내용은 沈相弼 교수의 요약이다.

{ 알레 교수에 따르면 서구 시장경제가 직면한 주요한 문제점들은 무 엇보다도 경기변동과 實質貨幣價値의 변화이며 그것들이 경제의 효율성 과 소득분배의 공평성, 고용의 안정성, 사회의 안정등을 위협하는 요인 이다. 궁핍과 기근 등의 문제가 시장경제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대상이 며 이상의 문제들은 서구경제의 通貨金融制度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독특 한 주장을 내세운다. 그가 판단하는 오늘날의 세계경제상태는 엄청난 규 모의 負債가 상존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깨지기 쉬운 균형상태이다. 세계 는 거대한 賭博場이 되었으며 미국증권시장에서의 시세변동은 순식간에 동경 홍콩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등지로 파급된다.모든 곳에서 주식에 대한 投機가 만연되고 대부분의 투기는 信用去來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實物部門의 확대를 同伴하지 않는 支拂手段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다. 알레 교수에 따르면 원론적인 신용창조의 매카니즘이 깨졌기 대문에 국 내 국제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19세기와 20세기에 있었던 경제적 위기들은 지나친 신용과 부채의 증가가 통화증가로 이어진 결과이다.. ........
그는 현행 통화금융제도에 의해 무분별하게 통화가 創出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그것이 대부분 투기적 목적에 사용됨을 우려한다. 알레교수 가 제시하는 자료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사용된 총량의 무려 3 4배에 이르는 규모의 통화가 투기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알레교수가 제시하는 내용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인데 그 하나는 信用 (貸付)매카니즘의 개혁이고 다른 하나는 國際通貨制度의 개혁이다. 그는 특히 전자에 대해서 매우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먼저 신용(대부) 매카니즘의 개혁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알레교수 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지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첫째 믄 무분멸한 信用創出을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로는 負債가 누적되지 않도록 貸付制度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원칙이 고수될 수 있는 개혁이란 두가지의 커다란 範疇로 나눌 수 있는 현재의 은행기능을 分離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서 은행을 預金銀行과 貸出銀行으로 나누고 각각 철저하게 주어진 기능 에 충실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알레교수에 따르면 에금은행은 대출기능 이 배제되고 오직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고, 수탁받은 예금을 引出要求 時에 지불하는 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또 대출은행은 현재의 대출액과 미래의 상환액이 실질가치라는 측면에서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대출의 증가 --곧 통화의 증가--를 규제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출을 실질가치와 連繫시킴으 로써 얻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는 차용자와 대부자 사이에 공통적으로 인 정될 수 있는 적합한 차용계약의 조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예 금은행이나 대출은행은 고객에게 가능한한 최상의 조건을 제공할 수 있 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명하다. 이상과 같은 제도의 개혁은 예금은 행이 수취한 예금은 실질적으로 본원통화의 일부가 되는 것이며 결과적 으로 通貨創出(신용창조)은 거의 전적으로 국가에게 歸屬된다. 여기에서 국가란 정치권력과는 독립적인 중앙은행--현재의 미국이나 서독의 경우 가 이와 유사하다--을 의미하는데 中央銀行은 필연적으로 본원통화의 변 동에 대한 絶對的 責任을 지게될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1989.7.24자 및 7.25자. 제5면 )

***주3)***
금융거래에 있어서 規模의 경제성은 상대적으로 소액의 자산보 유자가 다양한 저축수단으로 자산을 分散하고 그것에 의해서 자산 전체 의 기대수익과 危險과의 바람직한 組合을 달성하는 것을 방해한다. 따라 서 소액의 자산보유자는 분할가능성이 높고 또한 자산가치의 안전성이 높은 자산으로 보유자산을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표 1 -1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가계부문의 금융자산보유액과 그 보유금융 자산의 구성의 다양화에 지극히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표1-1은 1 962년 말 시점에 있어서 가계부문을 금융자산 保有殘高別로 계층화하고 각 계층마다 금융자산 구성비와 그 구성의 집중도를 표시하고 있다.

이 표에서 보면 금융자산 殘高가 높은 계층일 수록 그 자산구성을 당 좌예금 저축예금으로부터 주식 그 밖의 자산으로 多樣化하는 경향이 있 는 것은 명확하다. 단 금융자산 잔고가 증가와 함께 株式保有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다. 그 때문에 계층VII 이하에서 자산구성의 集中 度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보유 자체에 대해서도 그 보유 잔고의 증가와 함께 다양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 서 집중도의 상승은 외관상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의 원리는 단순 하지만 그러나 경제발전과 금융구조와의 관계 특히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중요한 示唆를 준다. 경제발전의 과정에 있어서 貯蓄의 주된 공 급자가 多數의 少額資産 보유자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는 경우, 그들의 저축을 동원하고 자본축적을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분할가능성이 높고 동 시에 안전한 금융자산을 공급하는 금융기관 즉 銀行이 중요한 역할을 하 지 않으면 안된다.
(堀內昭義 저. 금융기관의 기능--이론과 현실, p.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