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투자자본의 배분(配分)

연대체제에서 투자배분은 연대매체를 담보(擔保)로 하여 연대자본이 투자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투자의 과정을 매개하는 기관이 투자기관 (投資機關)이다. 투자기관은 다수의 연대기관으로부터 연대매체를 담보수탁 받아 담보가치 이상으로 자본을 투자한다. 투자기관은 다수의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상쇄(相殺)함으로써 기업의 위험을 분담하고, 그럼으로써 투자를 원활 하게 한다. 한편 거대한 규모의 투자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며, 이 경우에는 담보신탁된 연대매체는 담보라기 보다는 자율적인 헤게모니 기제이다.

1.투자배분의 성격

연대부문이 시장으로 연대자본을 유입하는 항목은 연대소득, 연금소득, 투 자이다. 연대소득이나 연금소득이 국민에 소득의 재분배라면, 투자는 연대자 본을 연대기업에 자본을 배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는 단순히 화폐자본을 배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 투자에 대하여 위 험을 부담하는 것이며, 둘째로 투자자본의 배분 자체가 일종의 자본 헤게모니 이다.

투자자본의 배분은 거시적 차원에서 연대기업의 투자에 대하여 위험을 분 담함으로써 시장과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장의 기업이 경제적 가치를 생 산(生産)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한다면, 연대부문은 투자에 위험을 관리하고 연대자본을 효율적(效率的)으로 이용함으로써 전체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 연 대부문은 경제전체의 낭비를 감소시키고 전체를 조정하고 통합함으로써 개별 적 실물기업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다. 연대체제에서 이러한 위험분담과 효율 성은 연대매체의 담보신탁과 투자기관의 매개에 의하여 보장된다.

연대자본의 배분은 동시에 자본 헤게모니의 문제를 제기한다. 기업의 헤게 모니가 기업가에게 있다면, 연대자본을 배분하는 조직은 기업가에게도 헤게모 니를 행사하는 더 상위(上位)의 헤게모니인 것이다. (초기 자본주의에 있어서 자기자본으로 사업이 행해지던 때에는 기업헤게모니가 자본헤게모니의 전부였 다. 그러나 기업이 타인자본에 의존하는 현대에는 이러한 타인자본을 배분하 는 권한을 가진 집단에게로 자본헤게모니가 수직적(垂直的)으로 분화(分化)한 다. 현대자본주의에서 이러한 자본헤게모니는 자산시장에 참여하는 금융기업 과 자산계급의 손에 있다.) 연대체제에서는 이러한 연대자본의 헤게모니는 대 중조직에 귀속한다. 즉 투자자본의 배분은 근원적으로 대중조직의 사회적 가 치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2.연대매체의 담보신탁(擔保信託)과 투자기관

자율적(自律的)인 기업을 전제로 할 때 그 기업에 투자자본을 배분하는 문 제는 결국 담보(擔保)의 문제이다. 기업이 충분한 담보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기업이 제공하는 담보를 기준으로 하여 자본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다. 왜냐하면 그것이 투자의 위험(危險)을 부담(負擔)하는 방식이기 때문이 다. 자본주의적 기업은 이윤이 사적으로 귀속하기 때문에 투자자본의 조달도 개별기업의 담보능력에 맡기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기업 이 아닌 경우에는 담보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다.1) 연대기업의 경우에는 비록 이윤의 일부가 사내유보되지만 자본주의 기업에 비해서는 담보능력이 부족하 다. 이러한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연대체제에서는 연대매체가 담보로서 작용 한다. 그리하여 연대체제에서는 담보가 두가지 종류가 있게 된다. 하나는 법 인체인 연대기업 자체의 자산(資産)이며(이것은 자본주의적 기업과 동일하 다), 다른 하나는 연대매체이다. 연대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연대자본을 배분하는 것이 여신은행의 대출(貸出)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와 동일 하며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 한편 연대매체를 담보로 하여 연대자본을 배분하는 기관이 투자기관(投資機關)이다.

연대기업가는 자신이 축적한 연대매체를 투자기관에 신탁함으로써 그 연대 매체에 상당하는 화폐자본을 인출(引出:受託)받아 연대기업을 창업(創業)한 다. 이처럼 연대매체를 수탁받고 화폐자본을 배분하는 연대기관이 투자기관 (投資機關)이다. 연대기업의 가장 단순한 창업의 방식은 바로 이와 같이 연대 매체를 투자기관에 신탁하고 그 가치에 상응하는 화폐자본을 인출하여 실물자 본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창업의 과정이 동시에 투자자본 배분의 방식이다. 이것은 기준의 연대기업이 대중으로부터 더 많은 연대매체를 수탁 받은 경우에는 그 가치만큼 더 많은 연대자본을 수탁(즉 투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되는 연대자본이 담보로 제공되는 연대매체의 화폐평가액 과 동등한 가치일 때에는, 투자기관은 단순히 그만큼 연대자본을 투자하면 된 다. 따라서 투자기관은 따로이 위험을 분담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담보신 탁된 연대매체에 의하여 충분히 위험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때의 투자기관은 단순히 절차적(節次的) 기관이다.

그러나 연대기업은 자신이 담보로 제공하는 연대매체의 화폐가치 이상의 투자자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경제의 지식화와 정보화가 진행 됨에 따라서 축적하고 있는 연대매체가 없는 사람도 자신의 지식, 정보, 아이 디어와 기술만으로 연대기업을 창업할 수 있어야 한다. 대중이 그의 아이디어 와 사업게획에 호응함으로써 충분한 연대매체를 결집할 수 있다면(이것은 자 본주의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것과 동일하다), 담보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전문적인 사업판단에 따라서 유망한 사업인 경 우에는 자본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를 투자기관이 매개하여 연대자본을 투자하는 것이다. 즉 투자기관이 기업가가 담보신탁하는 연대매체 의 화폐가치 이상으로 연대자본을 투자하는 것이다. 이것은 투자기관이 연대 기업과 투자의 위험을 분담하는 것이다. 현대의 자본주의에서 벤처 캐피탈(ve nture capital)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투자기관은 적극적으로 위험을 분담하고 연대자본을 투자한다. 투자기관은 대중과 다른 연대기업으로부터 연대매체를 수탁받고 그것을 자산 으로 하여 그 이상의 연대자본을 투자할 수 있다. 이것이 투자기관의 기능이 다. 투자기관은 항상 연대기업이 제공하는 연대매체의 담보가치 이상으로 투 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투자기관은 다수의 연대기업에 투자함으 로써 위험을 거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 투자자본의 배분의 일반적 구조이다. (자본주의적 금융기관이 화폐자본으로 위험을 부담 하는 것에 대하여, 투자기관은 연대매체로 위험을 부담하는 점이 다르다.)

중앙은행으로부터 투자기관에 연대자본이 배분되고 투자기관이 연대기업에 연대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연대체제의 전체적인 구조이다. 연대기업과 투자기 관, 그리고 투자기관과 중앙은행과의 연대자본의 배분에 있어서 그 연대자본 의 배분액이 담보로 되는 연대매체의 화폐가치가 동등할 필요는 없다. 중앙은 행과 투자기관의 관계에서 볼 때 필요한 담보는 그 투자기관이 전체투자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담보할 수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투자기 관은 다수의 연대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이익이 투자손실을 보충하고 그 래도 손실이 남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담보인 것이다. 이것은 투자기관과 연 대기업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투자기관은 전체적인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는 개별의 연대기업에 대하여 담보신탁되는 연대 매체 가치 이상으로 연대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보험 (保險)의 원리이다. (물론 이때 투자기관의 이익이라는 것은 계산상의 것이 다. 왜냐하면 연대기관의 화폐적 이윤은 연대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 자기관은 이윤없이 존속할 수는 없다. 적자가 누적되면 투자기관이 보유하는 연대매체의 가치가 하락하고, 결국 담보가 없어 중앙은행으로부터 연대자본을 배정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투자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연대매체의 가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연대자본을 투자기관에 배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어떤 경제 법칙에 의하여 결정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사회전체의 연대매체의 화 폐평가액과 사회전체의 연대자본의 가치는 동등(同等)하지 않다. 우선 연대자본 가운데에는 연대매체와는 무관하게 연대자본화한 (시장으로부 터의) 유출이 있다. 은행저축, 자본세수입, 소유소득 수입이 그러한 것 이다. 또한 연대매체의 소유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를 경제적으 로 이용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냥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연대자본과 연대매체의 화폐가치는 동등하지 않다. 그리하여 투 자기관에 배정(配定)하는 화폐적 연대자본의 가액과 투자기관이 담보신 탁(擔保信託)하는 연대매체의 화폐가치와의 비율(比率)은 중앙화백회의 (中央和白會議)에서 결정될 경제정책적 사안이다.

3. 투자배분과 위험부담

투자는 미래의 불확실성(不確實性)에 대하여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다. 연대자본을 연대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그 성공에 따른 경제적 이익 의 귀속과 그 실패에 대한 위험분담의 문제이다. 성공에 따른 경제이 익의 귀속은 자본세(資本稅)라는 유입의 한 항목을 구성한다. 반대로 위험의 부담은 사회적 자산이 잘못된 투자에 의하여 낭비된 것에 대하 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특정한 투자의 위험성을 없앨 수는 없지만 다수의 투자를 조합(組合)함으로써 각각의 성공과 실 패의 상쇄(相殺)를 통하여 위험을 관리(管理)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다 안전한 투자와 보다 위험한 투자를 조합함으로써 안전성과 발전을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제전반에 관한 정보(情報) 를 생산하고 유통시킴으로써 개개의 투자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 다. 미시적 관점에서는 지식정보야말로 위험에 대한 유일한 대책이다. 미래의 (시간적) 불확실성은 현재의 공간적(즉 여러분야의) 정보로 대 처할 수 있다. 특정한 부분의 미래는 다른 모든 부분의 관계(關係)에서 생성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특정한 부분의 미래의 불확실성은 다른 모 든 부분의 현재의 정보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접근할 수 있는 것이 다. 그리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방식은 첫째로 여러부문의 위험을 조합함으로써 성공과 실패를 상쇄하는 것이며, 둘째로 현재의 상황에 대한 넓은 범위의 정보를 종합하는 것이다. 이것이 투자기관의 임무이다.

투자기관은 연대기업과 위험을 분담한다. 그리고 위험의 분담방식이 동시에 투자배분의 기제이다. 연대자본 배분의 기제는 투자기관에 연대 매체를 신탁한 연대기업과 대중, 그리고 투자기관, 중앙은행의 상호관 계에서 이루어진다. 투자기관이 투자한 연대기업들이 성공하여 많은 이 윤과 많은 자본세를 취득하게 될 때에는 그 투자기관이 신탁한 연대매 체는 고평가(高評價)된다. 그리하여 그 투자기관에 연대매체를 신탁한 대중은 자신의 연대매체를 증가시킬 수 있다. 한편 그 투자기관에 연대 매체를 신탁한 연대기업 역시 자신의 성과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의 성 과를 포괄하여 자신이 신탁한 연대매체를 고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위험을 분산(分散)하는 것이기도 하다. 투자기관에서 투자한 특정한 연대기업이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그 투자기관에서 투자한 다른 기업의 성공에 의하여 실패를 상쇄(相殺)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 공과 실패의 조합(組合)을 통하여 전체적인 안정과 성장을 이루고, 위 험을 관리하고 연대매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투자기관의 업무이 다. 나아가 투자기관은 투자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생성하고 유통시킨 다. 그리하여 투자기관은 투자의 성공을 위한 모든 정보와 지식기술을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경영을 지도하는 등 연대기업을 지원하는 모든 노 력이 그 업무이다. 이러한 점에서 투자기관은 자신이 투자한 연대기업 과 운명공동체(運命共同體)이다. 연대기업과 투자기관은 완전히 독립 된 존재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거래관계에 의하여 투자기관은 다수의 기업에 대하여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동시에 다수의 기업의 위험을 분담 하게 된다. 그리하여 투자기관은 자본주의에서의 다수의 기업의 모기 업(母企業)의 위상을 가지게 된다. 또는 자본주의의 주거래은행(主去來 銀行:main bank)의 관계와 유산하게 된다. 이것은 경제적 조직간의 네 트워크의 한 양상(樣相)이다.

위험부담의 거시적(巨視的) 의미는 사회적 자원(資源)의 낭비(浪費) 를 막는 것이다. 실패한 투자는 국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한 용도에 자원이 소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낭비는 계속되어서 는 안 된다. 그리하여 사회적 자원의 낭비가 계속되지 않게 제어(制御) 하는 것이 위험부담의 거시적 의미이다. 화폐적 차원에서 투자실패는 상품공급을 동반하지 않는 구매력과 소득의 창출이다. 즉 거시적 의미 에서 그것은 공급을 동반(同伴)하지 않는 소득과 수요의 창출이다. 그 러나 이것이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행해진 투자유입에 대응하는 저축의 유출에 의하여 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조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패한 투자의 누적(累積)과 한꺼번 에 많은 사업의 투자가 실패하는 것은 시장에서 연대부문에로의 유출의 규모를 줄인다. 즉 자본세는 징수될 수 없고 소유소득은 흡수되지 않는 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인플레이션을 통한 화폐적 소득의 증대와 그에 따른 저축의 증대에 의하여 유입과 유출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 하여 결국 동일한 물가수준을 전제로 한다면 투자의 실패는 시장에서 의 유출의 감소를 가져오고 그에 따라 시장에로의 유입의 감소를 가져 오며 경제전체적으로 국민소득과 성장(成長)이 저하(低下)한다. 이것이 투자실패의 거시적 결과이다.

그리하여 투자실패에 대하여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은 결국 실패한 투자를 적시(適時)에 철퇴하고, 자원의 낭비를 최소한으로 하고 사전 (事前)에 제어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기제를 개인과 조직의 연대매체의 재평가를 통한 압력(壓力)을 통하여 형성하는 것이다. 연대매체의 재평 가는 연대자본의 배분의 내용을 조정하는 결과에 이른다. 실패한 기업 에 대한 투자는 자동적으로 철퇴되고, 성공한 기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 증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연대매체에 대한 재평가과정이 매개하 는 것이다. 투자의 실패가 누적되는 데도 계속적으로 시장에로 투자의 유입이 일어난다면 그 결과는 인플레이션이다. 이러한 누적적 과정이 제어되는 것이 위험부담의 의미이다. 2)

4. 연대기관에 대한 투자배분

연대체제에서는 연대기업과는 다른 양식인 연대사업기관이 있다. 연 대사업기관의 성격은 이윤의 전액이 연대부문에 귀속된다. 그것은 경 제적 통합에 기여하는 연대기관, 소유소득을 흡수(吸收)하는 사업, 공 공적 사업, 문화복지사업 등을 위한 기관이다. 은행과 투자기관을 비롯 한 모든 연대기관 그 자체가 경제적으로 연대사업기관의 성격을 가진 다. 왜냐하면 연대기관의 소득은 전부 소유소득으로서 연대부문에 귀속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그리하여 연대기관과 연대사업기관은 동일한 것 이다. 다만 우리는 연대기관 가운데 독립적인 사업의 성격을 가지는 연 대기관을 연대사업기관으로 부르고 있다)3)

연대사업기관 중에서 부동산사업기관(不動産事業機關)은 연대사업기 관의 한 전형(典型)이다. 그것은 지대(地代)라는 소유소득을 흡수하는 연대사업기관이다. 오랫동안 토지의 문제는 국유(國有)와 사유(私有)의 문제였다. 연대기관의 초지에 대한 관점은 소유관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로 인한 소유소득(所有所得)을 연대화하는 것이다. 그리하 여 연대체제에서는 토지에 의하여 소득을 취득하는 사업은 연대사업기 관으로서 그 이윤은 전부 연대부문으로 흡수된다.

토지에 관한 연대사업기관은 대중으로부터 연대매체를 수탁받아 그 것을 자본으로 하여 토지의 구입, 거래, 개발, 대여 등을 행하고 그 대 가로 지대(地代) 등의 수입을 취득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연대기업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 다만 그 이윤이 전부 연대부문에 귀속되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토지에 관한 연대사업기관의 사업성과는 그 사업 기관에 신탁된 연대매체가 재평가되는 것에 의하여 반영된다. 그리하여 누구도 토지에 의하여 대량의 소유소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연대사 업기관에 연대매체를 신탁하고 그 헤게모니에 참여함으로써 연대매체의 재평가에 의하여 연대매체의 차원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와 비교될 수 있는 시도로서 토지를 증권화 (證券化)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토지를 자산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다. 이러한 토지의 증권화는 주택저당증권(Pass-Through, Pay-Throug h), MLP, REIT, 지가인덱스채(地價Index債) 구상 등이 있다.3) 이러한 토지의 증권화는 소유소득을 금융상품화(金融商品化)하고 토지의 경제 관계를 자산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자산시장이 주도하는 자본주 의의 일반적 경향의 한 유형이다. 이것은 토지의 소유(所有)와 이용(利 用)을 분리한다는 의미에서 한걸음의 진전이다. 연대사업기관의 연대매 체는 위의 지가인덱스채에 비교될 수 있다. 다만 연대매체는 한 걸음 나아가 화폐적 시세차익이나 화폐적 소유소득이 허용되지 않고 다만 연 대매체자체의 재평가를 통한 이익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것은 화폐적 이익을 연대매체의 이익으로 바꾸는 것이다. 화폐매체의 이익을 연대매 체의 이익으로 전환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연대체제의 본질적 차이이다. 그것은 동시에 증권과 연대매체의 차이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대기관(연대사업기관을 포함)에 대한 연대자본의 배분 역 시 투자배분의 한 항목이다. 그러나 연대기관은 대규모의 자본을 필요 로 하고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사업기관, 은행, 투자기관 등 연대기관은 다량의 자본을 취급하고 따라서 다량의 투자가 필요하 다. 그리하여 연대기관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연대매체를 기준으로 하 여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대중으로부터 결집하는 연대매체의 량 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연대기관이 스스로 결집한 연대 매체는 연대자본을 배분받는데 대한 담보의 의미보다는 연대기관의 내 부적 헤게모니를 결정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그리고 연대기관에 대한 투자는 중앙화백회의에서 경제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사안이다.

비록 연대부문에서 정책적 결정으로 다량의 자본이 동원된다고 하더 라도 연대기관의 헤게모니는 자율적이다. 연대기관의 조직은 대중을 상 대로 연대매체를 신탁받아 그 연대매체에 의하여 헤게모니가 조직된다. 가령 커뮤니케이션 산업(즉 매스콤 산업)에 관심과 뜻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업을 하는 연대기관에 참여하게 된다. 연대기관의 헤게모니는 연대매체를 투표권으로 하는 선거와 유사한 과정으로 조직 된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조직이 다른 조직에 비하여 대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대매체를 수탁(受託)받을 수 있다면 그 조직이 그 연대기관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된다. 결국 연대기관의 헤게모니 역시 연대매체를 매개로 하여 다수의 연대매체를 동원할 수 있는 개인 이나 집단이 장악한다. 우리가 상기해야 할 점은 연대부문 전체가 권력 기관(權力機關)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연대기관 역시 그 헤게모니 에 있어서는 연대기업과 완전히 동일하다.

한편 연대기관은 그 결집된 연대매체가 담보로 작용하지 못한다. 연 대체제에서 경제정책이란 권력집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조직 의 사회적 합의(合意)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연대기관에 대한 연대자 본의 동원은 연대부문의 최고의사결정기관(最高意思決定機關)인 중앙화 백회의와 집행부(執行府)의 경제정책의 한 내용이 된다.(이것은 자본주 의 체제에 있어서 공공기업이 민간에게 위탁경영하게 하는 것과 같다. 즉 정부의 자본이 투자되면서 민간의 경쟁에 의하여 수탁경영인(受託經 營人)을 정부가 선택하고 그 경영을 위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 서 연대기관에 대한 자본배분의 문제는 연대부문의 의사결정과정 즉 정 책결정과정이 어떠한 구조를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점에 대해 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주1)***
자율적인 기업을 전제로 하여 기업 외부에서 자본이 주어질 때 제기되는 것이 담보의 문제이다. 이것은 노동자자주관리시장경제의 경우 에도 제기된다. 바넥(Vanek)은 이러한 문제를 '담보의 딜렘마(the dilem ma of the collateral)'라고 불렀다.

" 아마도 자본주의 환경 안에서 노동자관리체제의 자발적인 발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장애는 우리가 '담보의 딜렘마'라고 부르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 딜렘마란 은행이나 기타 잠재적 대부자들이 담보 없이 는--즉 노동자관리기업의 자기기금의 몫이 없이는-- 대부하기를 꺼린다 는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노동자관리기업을 자기금융과 담보가 있는 조 합이나 二流의 경영체로 변질시키는 경향까지 있다.........

분명한 결론은 우익(자본주의)로부터의 이행은 (제도적) 도움을 받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이 겨냥해야 할 몇가지 주요한 목표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기관을 국가노동자관 리기관(national labor-management agency)라고 일컬은 바 있다...

무엇보다도 이 기관은(앞으로는 nLMA라고 부른다) 노동자관리기업에 서 (필요로 하는 자금) 전부를 외부금융으로 지원하는 주요한 장치로 작 용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위에서 담보의 딜렘마라고 불렀던 것을 방지해 준다.
( 바넥 저. 전게서(일반이론) p.317, 318, 319)

바넥의 관점은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노동자관리기업이 담보물에 딜렘 마에 부딪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관리기업에 외부금융을 담당하는 국가기관(nLMA)이 형성되면 담보의 딜렘마는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 그와 같은 국가기관이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두가지 점에 서 여전히 담보의 딜렘마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기업은 계속 적으로 창업되는 것이며 따라서 자기자본이 없는 기업가도 창업할 수 있 는 체제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지식정보경제에 있어 서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로, 기업에 외부자금을 공급하는 국가기관이 형성되어도 그 배분의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분의 기제가 단순이 조직의 기능의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관료제에로의 길이 라는 것이다.

***주2)***
이상의 논의는 資本主義的 觀點으로 연대체제와 투자기관을 고 찰하는 것이다. 한편 管理社會主義의 관점에서 본다면 연대부문과 투자 기관은 연대매체라는 가치매체를 매개로 하여 자본을 배분하는 자율성을 가진 行政組織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기관은 사적 화폐적 이윤을 목표 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것은 자율적인 행정조직에 비교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기업을 지 도하고 이끄는 기관이며, 연대자본을 배분하는 연대적(공공적) 기관이 다. 投資機關은 투자에 따른 수익과 이윤은 그 성과를 측정하는 회계적 계산일 뿐이다. 모든 연대기관의 화폐적 이윤은 모두 중앙은행으로 귀속 된다. 그것은 소유소득의 일종인 것이다. 다만 투자기관은 그 보유하고 있는 연대매체의 再評價를 통하여 그 능력과 공적이 평가되는 것이다. 물론 연대매체의 재평가를 통한 이익은 화폐적 이익이 아니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것이다. 사적 화폐적 이윤이 생기지 않는데도 투자기 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 역시 자본주의적 집합표 상이다. 그것은 관리사회주의에서 官僚가 월급이외에 이윤을 분배하지 않는다고 하여 아무도 관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인 간은 화폐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동물은 아니며 사회적 地位와 헤게모니 는 인간을 기동시키는 중대한 가치이다. 투자기관을 비롯한 모든 연대기 관은 연대기업에 대하여 상위의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기관이며 동시에 사회적 정치적 勢力集團이다. 그것은 大衆의 組織化에 의하여 형성되는 세력집단이며 헤게모니 조직이다. 그것은 계급도 관료제도 아닌 市民的 헤게모니 집단인 것이다.

***주3)***
地價인덱스債란 상환예정액을 (발행액) X (기간중의 地價 上昇 率)로 하는 채권이다. 결국 액면이 지가에 슬라이드되어 상승하는 것이 다. 만일 지가상승율이 一律的이라 하면 資産으로서의 토지보유와 지가 인덱스채의 보유는 동일한 資本利得(capital gain)을 얻는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토지와 동일한 가치를 갖는 자산이 창출되게 된다. 후에 논 하는 것과 같이 保有稅負擔이 없는 것이나 流動性이 높은 것 등을 생각 하면 자산으로서은 토지를 보유하기 보다 지가인덱스채를 보유하는 편이 有利하게 되고, 토지에서 지가인덱스채로 바꾸는 일이 생긴다. 지가인덱 스채는 금융자산이기 대문에 讓渡可能하다. 단 액면이 일정하지 않기 대 문에,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에서의 액면을 정확하게 하는 등 일정 情報서어비스기 필요하다. 후에 논하듯이 슬라이드하는 상 승율로서의 複數의 것을 채용하면 이 필요성은 높아진다. 지가인덱스채 에 관하여 어떠한 課稅를 하는가는 이 제도가 적절하게 기능을 하는가 아닌가를 좌우하는 중요한 포인트이다. 지가인덱스채는 금융자산이기 대 문에 고정자산세의 대상이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지가인덱스채의 발행에 의해서 기대할 수 있는 제1의 效果는 현재 토 지를 자산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地主가 토지에서 인덱스채로 바꾸는 것 이다. 이것에 의해서 토지 利用과 所有의 分離가 진행되고 자산보유목적 으로 토지가 소유되고 있기 대문에 이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土地供給量의 증가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현실 의 토지는 개발해서 유효이용되는 반면에 그것을 담보로 발행시킨 지가 인덱스채가 자산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치 토지 가 두 培가 된듯한 효과가 생긴다. 결국 埋立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물 리적인 의미에서의 토지공급을 늘리는 것과 완전히 같은 효과를 경제적 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管理通貨制度에 의 해서 경제활동의 규모를 今의 제약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에 상당하는 것 이다. 토지의 유효공급량의 증가는 地價上昇을 억제한다. 따라서 궁극적 으로는 지가인덱스채는 지주의 이익이 아니라 土地非保有者의 이익에 기 여하는 것이다. 이같은 거시적 장기적 효과를 고려하면 지주의 기대이익 을 侵害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침해가 明示的인 형 으로 나타나지 않고 처음에는 旣得權保護的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기득권이 침해는 정치적으로 지극히 곤란한 과제이고 사회전체 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득권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현실의 정치과정 속에서 채용되기 어렵다. 지가 인덱스채는 지주의 기 득권에 대한 침해를 지극히 알기 어려운 형태로 하는 점에서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

제2의 效果는 장래의 부동산 購入에 대해서 자산가치 有志를 가능하 게 하는 수단을 零細投資家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증 권의 액면을 충분히 소규모로 할 필요가 있다. 또 유통시장의 정비도 요 청된다.
( {토지의 증권화} p.206-207, 2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