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연대부문 네트워크

연대부문의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중앙화백회의이 다. 이 중앙화백회의에는 대중조직이 참여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 된 사항을 연대부문의 집행부가 경제정책으로 시행한다. 한편 연대부문 은 대중조직이 특정한 기관으로 전환된 연대기관으로 형성되며, 이러한 연대기관은 유입기관과 유출기관으로 나누어진다. 연대부문의 이 모든 구조의 기반은 연대매체를 결집한 대중조직인 대중네트워크이다.

1. 자본헤게모니의 정당성 문제

화폐는 경제적 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더 많은 화폐를 가 지는 것은 더 많은 물질적 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페자본은 물질은 물론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 는 힘이다. 그리하여 화폐자본(貨幣資本)은 일종의 헤게모니이다. 우리 는 이것을 자본헤게모니라고 불렀다. 그것은 인간연대의 매개양식의 하 나이고 헤게모니의 한 종류이다(제1권 제6편 참조). 투자배분의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헤게모니의 문제이다. 따라서 그것은 정 치적 정당성(正當性)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주의는 이러한 자본헤게모니가 완전히 사적(私的)인 헤게모니로 규정되는 경제체제이다. 모든 개인은 자신이 시장거래를 통하여 소유하 게 된 가치매체와 자본을 헤게모니 자산(資産)으로하여 개인적으로 헤게 모니를 행사한다. 이처럼 개인에게 사적으로 배분된 헤게모니의 체계에 서는, 자본헤게모니는 헤게모니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것은 화폐의 규매 력(購買力)이나 자본가의 재산(財産)으로 인식된다. 그것은 정치나 헤게 모니와 무관한 경제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그리하여 자본을 소유하는 자와 소유하지 않는 자의 관계도 헤게모니의 관계가 아니라 경제적인 관계로 규정된다. 자본소유자가 행사하는 헤게모니가 정당(正當)한 것인 가 하는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불평등(不平等)의 문제만 이 경제적 관점에서 제기될 뿐이다.

자본주의에서도 화폐적 흐름의 하나인 재정자금(財政資金)의 세입과 세출의 관계는 권력(權力)의 문제로 되고, 그리하여 그에 관한 헤게모니 는 정당성(正當性)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정당성은 서구민주 주의 절차에 의한 권력의 정당성에 포함된다. 한편 관리사회주의는 가 치매체와 자본헤게모니가 국가권력의 한 요소로 귀속된다. 자본의 생산 과 배분은 행정조직의 권력에 기반하는 경제계획에 포괄된다. 그리하여 자본헤게모니는 권력 헤게모니이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정당화된다. 자 본주의나 관리사회주의에 있어서나 모두 국가가 행사하는 자본 헤게모니 의 정당성은 정치적 정당성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자본헤게모니가 사적 헤게모니로 방치되는 것은 계급화(階級化)의 길이다. 자본헤게모니가 권력헤게모니에 귀속되는 것은 예종(隷從)에의 길이다. 권력이 연대자본에 대한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 서구민주주의에서 권력헤게모니는 몇 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선 거제도(選擧制度)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규정된다. 선거제도는 권력(權 力)과 법률(法律)헤게모니를 정당화하는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제도일지 모르나, 가치매체와 자본 헤게모니를 정당화하는 제도로서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선거절차는 권력적 지배에 대한 피지배자가 동의 (同意)하는 절차이다. 이에 대하여 자본헤게모니는 자본을 배분, 사용, 수익하는 과정을 형성하는 절차이다. 그것은 어떠한 물질적 대상에 대한 헤게모니인 것이다.

연대체제에서는 자본주의와는 달리 연대자본(連帶資本)이 형성되고 배분된다. 그것은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사적(私的) 자본과는 다르다. 동시에 정치적 정당성이 적용될 수 있는 권력 헤게모니와도 다 른 것이다. 정치적 정당성은 경제적 헤게모니를 정당화시키는데 충분한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도 중앙은행(中央銀行)의 독립성(獨立性) 문제가 제기된다. 정치집단의 고려에 의하여 통화(通貨) 가 창조되고 통화정책이 좌우되는 측면에 대하여 그 정당성의 문제가 제 기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연대체제에 있어서 자본헤게모니의 정당성 의 문제가 제기된다. 연대체제의 자본헤게모니에 관해서는 다른 관점에 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2.대중네트워크(大衆network),중앙화백회의, 집행부(執行府)

연대자본은 대중이 저축을 하거나 연대매체를 매수함으로써 형성된 다. 이렇게 연대자본의 형성에 기여(寄與)한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 질 수 있다. 하나는 연대자본의 형성에 기여한 사람이 그것에 의하여 개 별적으로 대가(對價)를 받고 있는 경우이다. 저축자는 이자(利子)를 받 고 있다. 연대기업의 기업가는 연대자본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의 연대매체의 재평가를 통하여 대가를 받고 있다. 한편 연금소득(年金所 得)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연금소득 그 자체가 연대자본의 형성에 기여한 대가인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연대자본에 기여한 바에 대하여 개별적(個別的)으로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대자본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도 개인적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 들이 있다. 그들은 화폐를 지불하고 연대매체를 구입함으로써 연대자본 의 형성에 기여하였지만, 연대기업을 통하여 연대자본을 이용수익하지도 않으며, 이자나 연금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다만 미래를 위하 여 연대매체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연대매체를 구입한 많 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다.

이처럼 연대자본의 형성에 기여하였으면서도 개인적으로 아무런 대가 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연대자본에 대한 헤게모니 참여권(參與 權)이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연대자본에 대하여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이 정당(正當)하다. 왜냐하면 연대자본은 그들에 의하여 형 성(形成)되었고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연대자본의 형성에 기여하고도 개인적으로 대가를 받고 있 지 않는 사람들만이 연대자본 헤게모니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진 다. 연대매체(連帶媒體)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게 귀속되는 연대자본에 대한 헤게모니 참여의 권리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연대매체를 설명 하면서 세번째로 규정한 정치적(政治的) 가치매체로서의 연대매체의 기 능이다. 그것은 연대매체를 경제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신탁하지 않 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非兩立的 選擇性).

연대매체를 개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연대자 본이 어떠한 방향으로 배분되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한다는데 대한 의사 (意思)를 중심으로 하여 대중조직(大衆組織)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 한 조직을 우리는 대중네트워크(大衆network)라고 부르기로 한다. 대중 네트워크은 연대자본의 헤게모니에 참여하는 대중조직이다. 대중네트워 크는 연대매체를 매개체로 하여 조직된 사람들의 집단이다. 그것은 자신 들이 소유한 연대매체를 결집하여 그것으로 헤게모니 자산을 형성한 사 람들의 조직이다.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유사한 범주(範疇)가 없으나 정 당(政黨)과 비교될 수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경제적(經濟的) 정당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서구민주주의에서의 정당은 선거를 통하여 권력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집단이다. 이에 대하여 대중 네트워크은 그러한 선거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연대매체라는 헤게모니 자 산을 이미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조직되면 바로 공식 적(公式的) 헤게모니 조직이 된다. 그들이 결집한 연대매체가 바로 사회 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투표권(投票權)이고, 표결권(表決權)이 된다.

이러한 대중네트워크들이 참여하는 연대부문의 최고의사결정기구(最 高意思決定機構)가 중앙화백회의(中央和白會議)이다. 중앙화백회의는 연 대자본 전체에 관하여 정책적 결정을 한다. 그것은 연대자본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會議體)이 다. 그것은 정치적 관점에서는 토론과 합의와 의사결정의 기구이다. 그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는 최고의 경제정책결정기구이다. 또한 그것은 궁 극적인 자본배분의 기구이며 유입과 유출의 거시적 의사결정기구이다. 연대자본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중앙화백회의에 귀속되는 것이다. 이 것은 우리가 앞장에서 제기한 연대기관에 대한 자본배분의 기제이기도 하다.

중앙화백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기구를 집행부(執行府)라 고 부르기로 하자. 이러한 집행부가 연대기관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고 연대부문의 통합작용을 한다. 중앙화백회의가 의사결정기구라면 집행부 는 구체적인 정책의 집행기구(執行機構)이다. 집행부는 자본주의국가의 모든 경제부처(經濟部處)를 망라(網羅)한 기구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으며, 관리사회주의국가의 국가계획위원회에 대응하는 기관이라 고 할 수도 잇을 것이다.

이것이 연대부문의 최고기관(最高機關)의 구성이다. 기존의 정치이 론은 권력헤게모니에 관한 이론이며 자본헤게모니에 관한 이론은 존재하 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서구민주주의와 비교하여 연대부문의 헤게모 니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중네트워크, 중앙화백회의, 집행부는 서구민주주의의 권력헤게모니 체계에 있어서 정당, 의회, 정부와 비교 할 수 있다.(그러나 자본헤게모니의 성격과 연대체제의 성격에 의하여 그 기구의 내용적(內容的)인 측면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정당, 의회, 정 부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만일 우리가 자본주의의 주식회사에 비교 한다면 위 기구들은 주주(株主)들의 조직, 주주총회, 이사회(理事會)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대중네트워크, 중앙화백회의, 집행부는 대중의 대표기관(代表機關)이 아니라, 대중이 조직을 통하여 직접(直接) 참여 하는 기구이다.)

3. 연대부문의 구조(構造)

연대부문의 구조는 위와 같은 대중네트워크, 중앙화백회의, 집행부와 같은 최고통합기구(最高統合機構)를 중심으로 하여, 가치매체기구(價値 媒體機構), 유출유입기구(流出流入機構)로 구성된다. 중앙화백회의 산 하에 가치매체기구로서 연대매체를 발행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연대매 체관리기관(連帶媒體管理機關)과 화폐를 관리하는 중앙은행(中央銀行)이 존재한다. 연대매체관리기관은 연대매체의 중앙은행이며 중앙은행은 화 폐관리기관이다. 한편 집행부의 산하에 투자기관과 은행(즉 與信銀行, 受信銀行), 그리고 연대소득기관, 연금소득기관, 자본세징수기관, 기타 연대사업기관이 존재한다. 이것이 연대부문의 구조이다.

이 모든 기구들을 형성하는 조직원리와 상호관계는 연대매체가 매개 한다. 연대매체는 조직(組織)의 매개체이며, 담보신탁을 통한 자본배분 의 매개체이고, 의사결정(意思決定)의 매개체이다. 모든 연대기구들은 대중이 조직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중의 참여 는 항상적(恒常的)인 과정이며, 선거절차와 같은 정기적(定期的)인 것이 아니다. 대중으로서는 이러한 기구에의 참여가 자아실현(自我實現)의 과정이다.

또한 이러한 기구들의 상호관계는 관료체제와 같은 피라미드적인 조 직이 아니다. 모든 기구들은 자율적(自律的)인 조직이며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최고통합기구라 하더라도 다른 기구에 대 하여 명령을 내리고 권력을 행사하며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최고통 합기구 역시 그 기구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권한 은 경제적 지표를 결정하고 연대자본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지, 다 른 기관에 대하여 명령(命令)을 하거나 임명(任命)을 하는 관계에 있지 있지 않다. 그것은 마치 자본주의에서 중앙은행(中央銀行)과 시중은행 (市中銀行)과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연대부문을 형성하는 각종 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고통합기구
1) 대중네트워크(大衆network)
2) 중앙화백회의(中央和白會議)
3) 집행부(執行府)

중앙가치매체기구
4) 연대매체관리기관(連帶媒體管理機關)
5) 중앙은행(中央銀行)

유출유입기구
6) 투자기관(投資機關)
7) 은행(受信銀行, 與信銀行)
8) 연대소득기관(連帶所得機關)
9) 연금소득기관(年金所得機關)
10) 자본세징수기관(資本稅徵收機關)
11) 연대사업기관(連帶事業機關)

4. 연대기관의 기능(機能)

중앙화백회의는 연대자본 전체에 관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그것은 연대소득의 수준과 연금소득의 비율, 이자율이나 대출정책, 연대 기업 이윤의 임금과 사내유보와 자본세의 분할비율, 화폐의 발행규모와 통화정책, 산업구조의 조정, 투자기관에 대한 연대자본의 배분, 연대사 업기관의 평가와 감독, 중앙은행과 연대매체관리기관의 감독, 등 일체의 경제적 정책(政策)을 결정하고 경제적 헤게모니를 행사한다.

대중네트워크는 자신들이 결집한 연대매체를 표결권으로 하여 중앙화 백회의에 참여한다. 따라서 따로이 중앙화백회의에 참여하는 의원을 선 출하는 선거제도는 필요하지 않다. 일정한 수량(數量) 이상의 연대매체 를 결집한 대중네트워크이면 모두 다 중앙화백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은 조직을 형성한 모든 대중이 직접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直 接民主主義) 제도이다. 중앙화백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국민이나 조직 의 대표자가 아니라, 조직의 의사를 직접 표현하는 조직의 대리인(代理 人)이다. 따라서 그 개인에게 권한과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대중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조직을 형성하여 헤게모니에 참여할 수 있다. 대 중네트워크는 서구민주주의의 정당과 같이 고정적(固定的)인 조직이 아 니다. 대중은 특정한 대중네트워크에서 연대매체의 신탁(信託)을 철회 (撤回)하고, 다른 대중네트워크에 신탁하거나 새로운 대중네트워크을 만 들 수 있다. 그에 따라 대중네트워크는 항상적으로 재조직(再組織)되는 과정에 있다. 그리하여 대중네트워크을 비롯하여 연대부문의 모든 기구 들은 근대적인 모습의 존재적(存在的) 조직이 아니라 항상 유동적인 관 계망이다.

연대부문의 각종 연대기관들의 상호관계는 연대매체(連帶媒體)와 지 식정보(知識情報) 커뮤니케이션에 의하여 통합된다. 연대기관의 상호관 계는 권력적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 기구도 관료 제적 기구도 아니다. 연대기관과 대중네트워크를 통합하는 매개양식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연대매체이고 다른 하나는 지식정보커뮤니케이션이 다. 연대매체는 중앙화백회의에서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연대부 문을 통합한다. 그것은 우선 이해관계가 있는 대중네트워크 상호간의 합 의를 매개한다. 그리고 그러한 합의가 대중네트워크 전체의 사회적 가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중앙화백회의 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이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서는 각 대중네트워크가 결집한 연대매체가 표결 권이다. 표결은 다수결일 수도 있으며 연대매체를 상대적 거부권으로 하 는 전원합의제일 수도 있다.(상대적 거부권에 의한 전원합의에 관해서는 제2권 상권에서 논의될 것이다)

이러한 연대매체에 의한 공식적 의사결정 이외에 평상시에 대중네트 워크와 연대매체를 통합하는 것은 지식정보커뮤니케이션이다. 연대기관 은 상호간을 연결하는 정보의 흐름이 통합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하여 연대부문은 일종의 정보네트워크이다. 연대기관들은 모두 다수의 대중 (大衆)이 관계하는 것이며, 이러한 대중조직의 상호관계는 지식정보에 의하여 영향받은 대중들의 연대매체의 신탁(信託)과 철회와 재신탁을 통 하여 조정되는 것이다. 대중에게 충분한 지식정보를 주는 것이 대중을 획득하는 방법이다. 또한 연대기관에서 처리되는 일체의 업무 역시 정보 의 유통에 의하여 통합되는 것이다. 가령 수신은행에 이루어지는 대중 의 저축에 관한 정보는 여신은행이나 중앙은행에 바로 정보로서 전달되 어야 한다.1) 한편 연대부문의 정보는 제도적으로 항상 공개상태(公開 狀態)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각 연대기관은 서로간의 정보를 통하여 통 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중이 현실의 상황과 각종 조직에 대하 여 평가와 판단을 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모든 기관이 나 대중은 필요한 정보를 항상 획득될 수 있어야 한다. 연대매체의 소유 상황과 신탁상황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비밀이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개 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아니다. 이점 개인적인 은닉(隱匿)이 필요한 화폐 (貨幣)와 다르다. 개인적 비밀이나 개인적으로 은닉된 연대매체는 이미 연대매체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연대매체는 연대매체관리 기관에 소유상황(所有狀況)이나 신탁상황(信託狀況)이 등록(登錄)되어야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개상태에 있는 정보에 의 하여 각 개인과 조직이 서로간의 통합에 필요한 행동을 발견(發見)하는 것이다. 연대부문은 이처럼 공개된 정보와 그 커뮤니케이션에 의하여 통 합되는 네트워크 사회이다.

이러한 연대부문의 구조는 현재의 정치기구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연대부문은 권력헤게모니의 체계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想起)할 필요가 있다. 연대부문은 권력과 법률헤게모니가 아니라 자본헤게모니의 조직양식인 것이다. 연대체제에서도 권력법률헤게모니 체계로서의 정부 (政府)는 따로이 성립하는 국가공동체(國家共同體)이며, 권력과 법률은 연대부문에도 그대로 작동한다.2) 즉 권력과 법률의 지배를 전제(前提) 로 하여 연대부문이 성립하는 것이다. 대중조직으로서의 대중네트워크 가 참여하는 중앙화백회의의 구성이나 의사결정과정, 표결권으로서의 연 대매체의 기능 등에 관한 것은 법률과 권력헤게모니를 배경으로 하여 이 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창설과 유지는 권력법률 헤게모니에 의 하여 뒷받침된다. 그러나 자본헤게모니의 영역(즉 연대부문)과 권력법률 헤게모니의 영역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즉 경제적 공동체(經濟 的 共同體 : 연대부문)와 국가공동체(즉 權力法律共同體)는 분리될 수 있다.

연대부문은 일종의 경제적 공동체이다. 그리고 경제적 공동체의 헤게 모니의 조직과 체계는 서구민주주의 이론에서 추론될 수 있는 것이 아니 다. 그것은 정치에 대한 근대적(近代的) 집합표상(集合表象)을 초월(超 越)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새로운 정치이론을 필요로 한다. 우리 는 이러한 문제가 본질적 새로운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 내 용이나 이념에 관하여는 따로이 정치적 측면에서 제2권의 상권에서 다루 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연대사회가 근대적인 사회와는 전혀 다 른 사회라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3. 소유적 사회(所有的 社會)와 신탁적 사회(信託的 社會)

대중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는 연대부문은 자본주의 사회관 계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이것은 연대매체와 화폐의 차이에서 연유하 는 것이다. 화폐와 주식은 그것을 많이 소유(所有)하고 있는 사람이 완 전히 독립적(獨立的)인 헤게모니를 사적(私的)으로 행사한다. 화폐는 그 소유자에게 화폐가 내포하는 일체의 권능이 귀속되며 다른 사람들은 완 전히 배제된다. 그것이 화폐의 본질적 속성이며 화폐와 인간의 관계는 오직 소유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화페는 완전한 소유적 매개체이 다. 주식 역시 마찬가지이다. 주식은 이론적으로는 다수의 사람들이 참 여하는 회의에서 의사결정을 매개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다수 의 주식을 소유한 개인이나 집단이 독재적(獨裁的)인 권력을 행사하는 헤게모니장치이다. 즉 주식 역시 소유적 매체이다. 그리하여 화폐와 주 식의 사회는 소유적(所有的) 사회(社會)이다.

그러나 연대매체는 이와 다르다. 연대매체의 연금권은 완전히 소유적 기능이다. 그러나 연대매체의 헤게모니의 권능은 소유가 아니라 신탁을 통하여 작용한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의 지지(支持), 협력, 연대를 통하 여 작용하는 것이다. 화폐나 주식을 물질을 통하여 인간을 관계시킨다 면, 연대매체는 인간을 통하여 물질과 관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연대 사회는 신탁적(信託的) 사회이다.

연대매체가 사회를 소유적 사회에서 신탁적 사회에로 이행시키는 기 능은 두가지 이유에서 연원한다. 우선 연대체제에서는 특정 개인이 조 직에 참여한 다수의 사람들에 대하여 지배적인 권한을 줄 수 있을 정도 로 압도적으로 많은 연대매체를 축적할 수 없다. 다음으로 연대매체는 양도성이 없으므로 소유가 변동될 수 없다.

다른 사람으로 부터 연대매체를 수탁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지지 와 협력과 연대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것은 연대매체를 수탁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표현된 것이다. 연대매체를 신탁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역시 동일하게 자신의 물질적 삶 이상의 자아실현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를 실 현하기 위하여 연대매체를 특정한 조직에 신탁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중 적 조직에의 가입(加入)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연대매체의 신탁(信託) 과 수탁(受託)은 바로 조직을 형성하는 것이다. 연대체제에서 개인적 생 존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일체의 가치는 이러한 조직을 형성함으로써 실 현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이나 지식정보는 이러한 조직에 주 어지기 때문이다. 대중조직이 선행(先行)하고 자본과 지식정보에 여기에 종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탁적 조직(信託的 組織)이 연대체제의 기반 (基盤)이 된다. 대중네트워크은 바로 신탁적 조직이다. 연대체제의 모든 조직이나 기관은 바로 대중네트워크이다. 연대기업도 소수의 사람들이 결합한 대중네트워크이다. 그리하여 연대부문 그리고 연대사회, 연대체 제란 대중네트워크에 의하여 성립하는 체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연대체 제는 소유적 사회가 아니라 신탁적(信託的) 사회이고, 개인적 사회가 아 니라 조직적 사회이다. 이것은 근대사회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사회이 다.

(이것이 자본주의 체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의 삶의 양식이다. 자 본주의는 개인이 원하는 일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또한 결정적인 조건은 자신의 화폐적 부의 소유(所有)를 증가시키는 것 이다. 이에 대하여 연대체제에서는 동일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조직(組 織)을 형성하고 조직의 세력(勢力)을 형성하는 것이다. 자본이나 화폐는 이러한 조직에 배분(配分)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물질 적 자본의 소유자가 그것을 헤게모니 자산으로 하여 기업이나 기타 조직 을 형성한다. 즉 물질적 자본이 인간의 조직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연대사회는 정반대이다. 인간의 조직이 형성되면 이에 대하여 연 대자본이 배분되는 것이다.)


*** 주1)***
투자기관과 자본세징수기관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투자 는 자본세징수의 前提이고 자본세징수는 투자의 成果에 대한 정보생산자 이다. 투자기관과 자본세징수기관과 모든 연대기업과 연대매체관리기관 과의 관계도 그러하다. 연대매체의 再評價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행해지 지만 투자기관과 자본세징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전제로 한다. 물론 이러 한 정보들은 반드시 즉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에 따라 서는 주기를 두고 뱃치처리(batch processing)처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 나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 정보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경제가 복잡하지 않은 後進的 상황에서는 정보는 훨씬 단 순화되고 연대부문은 재래적인 방식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가 발전된 상황에서는 情報革命의 기술들이 경제적 통합을 위하여 활용 되어야 한다. 정보혁명에 의하여 이러한 통합에 필요한 충분한 技術的 可能性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 주2)***
國家共同體란 바로 현재의 國家를 의미한다. 우리는 연대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연대체제를 국가와 구별되는 經濟共同體로 규정한 다. 근대의 국가는 그 속에 일체의 공동체를 從屬시켰다. 그리하여 국 가는 인간의 공동체의 절대적인 단위이다. 근대사회에 있어서 경제체제 는 국가질서에 종속적이다. 즉 권력과 법률헤게모니가 일체의 헤게모니 를 지배한다. 자본주의는 자본헤게모니를 헤게모니로 규정하지 않고 사 회의 영역으로 규정하여 국가와 사회를 구분한다. 그리하여 자본헤게모 니는 私的 自由의 領域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연대자본이 작용하는 연대체제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연대자본은 私的 자유의 영역 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관리사회주의는 자본헤게모니를 권력헤게모니 에 통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 역시 연대체제에는 적절하지 않다. 즉 연대자본은 권력헤게모니로부터 自律的인 새로운 헤게모니를 의미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를 권력이 모조리 장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관리사회주의의 교휸이었다. 그렇다면 연대자본에 대한 자본헤게모니는 사적 헤게모니도 아니고 권력헤게모니도 아닌, 새로운 자본헤게모니의 양식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인간의 공동체의 차원에 있어서는 國家와 社會의 근대적 구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의 共同體를 형성하는 양식에 대하여 전혀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대자본의 헤게모니는 권력헤게모니로부 터 독립하여야 하지만 동시에 사적 헤게모니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여기 에 국가공동체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공동체로서 經濟共同體의 개념이 필 요로 하게 된다. 동시에 이에 따라서 共同體에 대하여 새로운 개념이 주 어진다. 즉 우리가 이제까지 막연하게 社會, 또는 인간의 連帶樣式이라 고 불렀던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것 을 共同體의 개념으로 大體하는 것이다. 이것은 國家論에 대한 새로운 視野를 열어준다. 즉 국가란 權力과 法律헤게모니가 작동하는 인간의 공 동체이다. 그리고 價値媒體와 資本헤게모니가 작동하는 인간의 공동체가 經濟共同體이다. 한편 우리가 인간연대의 매개양식으로 불렀던 것들 중 에서 남은 하나의 차원, 즉 집합표상과 커뮤니케이션의 헤게모니가 작동 하는 인간의 공동체를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의 구별은 순전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와 현실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준다. 즉 중세 의 普遍敎會에 의하여 지배되는 세계질서나 중세 이슬람의 세계질서는 集合表象의 共同體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현재의 유럽經濟共同體는 국가 공동체와는 구별되는 자본헤게모니의 공동체의 한 양식--비록 연대자본 헤게모니의 조직양식과는 상이하지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국 가공동체는 근대국가의 형식이 반드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 는 결론에 이른다. 그리고 이것은 未來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 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