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시장과 계획

6.2.1. 주체성, 가치성, 거시성으로서의 정책, 계획

경제계획은 명백한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과 같은 미시적 경제 주체와는 다른 거시적(巨視的) 주체로서의 정부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한편 그것은 시장적 기제에 의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활동이다. 그것은 또한 시장의 미시적 개인의 상호작용과 같이 주체성(主體性)이 다른 주체들과의 종합 속으로 매몰되 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같은 특별한 주체가 자신의 주체성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계획의 개념을 시장에 대립되는 것으로 규정할 때, 계획은 시장을 폐기하고 시장을 대체하는 권력적 경제운용을 의미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연대체제에서는 시장체제를 유지하며, 따라서 시장을 대체하는 계획의 개념은 아니다. 연대체제에서 계획이나 정책은 시장의 외부관계(外部關係)이며, 외부적 사회가 시장에 작용하는 목표와 방법이 다. 그것은 시장 외부에서 시장에 인간적 사회적 가치를 투입하는 인위 적(人爲的) 노력이다.

정책이나 계획은 사회적 가치(價値)를 목표로 한다. 경제의 성장, 경 제의 안정, 빈민의 구제, 소득분배의 정의, 환경의 보호, 국가의 군사력 의 증강 등등이 정책과 계획이 목표로 하는 사회적 가치의 예이다. 그리 하여 정책과 계획은 시장에 가치를 투입(投入)하는 것이다. 또한 정책과 계획은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규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주체적(主體的) 노력이다. 정책과 계획은 그것을 규정하고 실천하는 주체를 전제로 한 다. 권력집단과 관료체제로서의 근대국가가 바로 경제정책과 계획의 일 반적 주체였다. 그러나 계획이나 정책의 주체는 권력집단이 유일(唯一) 한 것은 아니다. 주체는 대중의 바램을 도출하고 조직화함으로써 특정한 경제적 목표가치로 규정하는 과정(過程)을 의미한다. 나아가 정책과 계 획은 거시적(巨視的)인 실천이다. 시장은 개인의 미시적 행동이 화폐가 격에 의하여 종합되는 장(場)이라고 한다면, 정책과 계획은 사회전체가 필요로 하는 결과를 직접적으로 산출하려는 노력이다. 그것은 시장에 거 시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과 계획은 가치성, 주체성, 거시적 성격을 그 요소로 한다. 권력은 거시적 헤게모니이다. 그러나 권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 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정책과 계획은 가능한 것이다. 연대체제의 경제정책과 경제계획은 이러한 기반위에 선다. 권력적 국가가 아닌 연대 부문이 경제계획과 정책의 주체이다. 연대체제에서 경제계획과 정책은 시장 외부의 주체가 시장에 대하여 특정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거 시적 관계과정을 작동시키는 것이다.

6.2.2. 주체의 형성과 가치합의(價値合意)의 과정 : 대중의 참여

계획의 주체와 계획의 목표는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계획의 주체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가에 의하여 계획의 목표도 달라진다. 계획 의 목표는 진리(眞理)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가치합의(價値合意)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획의 주체 역시 대중의 조직화에 기반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정한 주체가 대중에게 계획을 부과한다면, 그것은 대중에 대한 억압(抑壓)일 뿐이다. 연대체제에서의 경제계획과 정책의 문제는 이러한 관점에 선다. 그리하여 경제계획의 주체를 형성하 는 과정과 경제계획의 목표로서 사회적 가치를 규정하는 문제는 동일한 문제의 두 개의 측면이다.

경제적 성장이 항상 중요한 목표는 아니다. 성장의 내용도 객관적으 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군사력의 증강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인가, 환경보호에 최우선의 가치를 둘 것인가 하는 것이 객관적 진리의 형식으 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경제의 성장이 중요한 것인가 경제의 안정이 중요한 가치인가, 소득분배의 평등이 중요한 것인가, 물질주의의 극복이 중요한 것인가, 문화의 질의 향상이 중요한 가치인가 등등 모든 측면에 서 계획이 목표(目標)로 하는 사회적 가치는 외부에서 자동적으로 주어 지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어떤 초인적(超人的)인 인격자나 성자(聖者) 가 결정할 성질의 것도 아니며, 권력집단(權力集團)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제계획은 권력집단이 작 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정책과 계획의 목표가치는 객관적 진리(眞理)의 형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이 참여하는 가치합의의 과정에서 규정되는 것이다. 여기에 경제에 있어서 민주주의 (民主主義)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제계획의 목표가치에 대한 가치합 의를 형성하는 것이 계획의 주체조직이다. 이러한 가치합의는 정치적 과 정이며, 대중이 참여하는 민주적 과정이어야 한다.

사회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합의의 과정이 바로 계획의 효율적(效率的)이고 자발적인 실현(實現)을 보장하는 것이다. 모든 정책과 계획은 그것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집단이 있고 동시에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다. 따라서 계획과 정책의 실천은 손해를 보는 경제집단이 얼마나 정 책과 계획의 의도에 순응(順應)하고 협력하는가에 의하여 그 효율성과 현실성이 결정된다. 손해를 보는 집단이 정책과 계획에 순응하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는데 대한 유인(誘引)이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유인이 집 단간의 가치합의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개인이나 집단이 저항(抵抗)할 수 없을 때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 그러나 저항할 수 없기 때문 에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에는 정책이나 계획에 자발적으로 협력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여러가지 다른 방식으로 저항하는 것이 당 연한 경향이다. 손해를 보는 집단이 손해를 감수하는 다른 하나의 경우 는 미래(未來)의 이익 가능성이 현재의 손해를 감수하는 유인이 되는 경 우이다. 개인이나 집단은 비록 현재의 손해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 더라도 오늘의 손해가 사회적으로 기억(記憶)되고 미래에 다른 형태로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을 때, 그러한 신 뢰야말로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는 기초이다. 인간의 연대는 바로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는 것이다. 부시멘 족의 호혜는 이러한 신뢰에 바탕을 두 고 있다. 오늘 나의 사냥물을 다른 사람에게 분배하는 것은 나에게는 손 해이다. 그러나 미래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사냥물을 분배받을 것이라는 신뢰, 미래의 이익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오늘의 손해 를 감수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의 이익과 미래의 손해, 현재의 손해와 미래의 이익의 신뢰 이것이 인간 연대(連帶)의 시간적 구조(時間的構造) 인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정책과 경제계획의 가치합의는 단순히 진리와 정의에 대한 가치합의가 아니다. 그것은 손해와 이익의 조정(調整)인 것이며 현재의 이익과 손해를 미래의 이익과 손해와 연결하는 구조의 형성인 것이다. 때문에 계획은 가치합의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 치합의는 계획의 전단계가 아니라 바로 계획의 핵심(核心)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합의 구조의 조직 그것이 계획의 주체가 되어야 한 다. 이것이 경제적 민주주의의 의미이다. 민주주의는 지배와 복종에 대 한 권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익과 손해의 경제적 문제를 포함하는 것 이다.

연대체제의 중앙화백회의(中央和白會議)는 이러한 가치합의를 창출 하는 기관이다. 연대매체를 매개로 하는 집단간의 정치적 과정이 바로 가치합의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것은 경제계획의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 이기도 하고, 연대자본의 배분에 관한 결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치합 의의 정치적 과정은 결코 경제정책과 무관하거나 단순한 전단계는 아니 다. 경제와 정치는 분리되지 않는다. 그것은 정치적 형식의 경제이고 경제를 내용으로 하는 정치이다. 그것은 계획과 정책이 의도하는 효과 를 창출하기 위하여 대중과 집단의 자발적 참여(參與)와 기여를 얻어내 는 하나의 과정이고, 가치합의 그 자체가 계획의 실현을 좌우하는 하나 의 요소인 것이다. 연대체제의 대중조직 형성과 연대부문에의 참여, 그 리고 조직의 상호작용의 과정이 이러한 계획주체와 가치합의의 과정이 다. 그것은 동시에 경제계획과 정책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실천되는 조건이기도 하다. 손해와 이익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적 구조에서 조정되고 타협됨으로써 자발적인 협력과 연대가 가능한 것 이다.

중앙화백회의에서의 대중네트워크 상호간의 가치합의는 연대의 시간 적 구조를 반영해야 한다. 즉 오늘 손해를 입는 대중네트워크 조직에게 내일은 그것을 보상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신뢰의 집합표상이 상 식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반대로 오늘 이익을 얻는 대중네트워크 조직 이 내일은 다른 조직을 위하여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 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적 구 조의 문제이다. 이러한 합의의 기제는 의사결정구조의 문제를 제기한 다.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은 이러한 연대의 시간적 구조를 형성할 수 없다. 패배한 소수파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힘을 축적하여 다수 파가 되었을 때이다. 그러나 오늘 패배했던 소수파가 내일은 다수파로 전환하는 것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는 다수결원칙을 비롯하여 의사결정의 정치적 체제에 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연대체제에서는 다수결원칙만이 아니라 상대적 거부권의 원칙이 함께 시행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 2권 상권에서 정치체제에 관한 문제로 논의될 것이 다.

6.2.3. 연대체제에 있어서 경제정책의 통로(通路)

경제의 정책과 계획은 주체성과 가치성과 함께 거시적 성격을 가진 다. 개인과 기업의 미시적 행동의 장(場)으로서 시장과는 달리 경제의 정책과 계획은 거시적 성격을 가진다. 연대체제에서 시장에 대한 거시 적 영향력은 연대부문을 통하여 실현된다. 가령 자본주의에서는 재정자 금(財政資金)의 유입과 유출, 그리고 그 배분이 거시적 정책수단의 통 로이고,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이다. 즉 재정자금의 규모와 내용은 시장에 대하여 거시적 영향을 미친다. 자본주의에 있어서 금융정책도 하나의 거시적 수단이다. 연대체제에서는 자본주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정책적 통로가 있다.1)

첫째로 연대체제에서는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의 성격(性格)을 규정(또는 조정)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기업, 연대기업, 연대사업기 관, 그리고 연대기업의 이윤의 분할비율 등은 시장에 참여하는 조직의 성격을 결정한다. 자본주의에서는 시장 참여주체가 모두 사적인 집단이 다. 이에 대하여 연대체제에서는 사적인 집단으로부터 완전히 공적인 집단에 이르기까지 참여주체가 다양하며 그것을 조정할 수도 있다. 자 본세(資本稅)와 노동자에 대한 분배분을 극단적으로 작게 한다면 자본 주의적 시장이 될 것이다. 반대로 그것을 극단적으로 크게 한다면 공기 업(公企業)으로 형성되는 시장이나 시장사회주의(市場社會主義)가 될 것이다. 이처럼 시장에 참여하는 개별적 주체의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시장과 경제의 질적(質的)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경제 체제 내에서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경제체제 자체의 변혁이 평화적 정책 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연대부문과 시장은 다양한 유출입항목(流出入項目)이 있으며, 유출과 유입의 규모와 내용이 정책의 수단이다. 시장에 대한 유입과 유 출은 민중의 소득분배 내용을 보정한다. 동시에 연대자본의 배분, 즉 투자의 수준과 내용은 시장 전체의 자원배분을 결정한다. 거시적으로 결정되는 투자는 전략적(戰略的)으로 특정한 방향을 주요한 타격방향 (打擊方向)으로 하여 사회전체의 경제력을 집중할 수 있다. 또한 금융 적 부채의 누적없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윤성을 기준으로 하 지 않는 투자가 가능하다. 이것은 자본주의 시장구조에서는 불가능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적 금융정책(金融政策)은 연대체제에서도 그대로 작동한다. 다만 소유소득은 연대부문으로 흡수 되므로 금융정책으로 인한 자산시장의 교란(攪亂)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유입의 내용을 조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모 든 유입항목과 유출항목의 조정은 연대체제에 있어서 정책과 계획의 두 번째 수단이다.

세째, 시장은 등가교환(等價交換)의 원칙이 모든 거래를 지배하나, 연대부문의 정책과 계획에서는 등가교환의 전제인 비용(費用)을 사회화 (社會化)할 수 있다. 어떠한 부문의 비용을 사회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경제정책과 계획의 하나의 분야이다. 비용을 직접적으로 사회화할 수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 보험화(保險化)할 수도 있다. 비용의 사회화는 투자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기도 하고, 보조금(補助金)과 같은 유형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의 결정은 사회적 가치관과 대중적 합의의 문제이다. 이것은 시장적 등가교환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기반을 형성하 는 것이다.

네째, 시장에서 개인과 기업의 미시적 행동은 법률(法律)에 의하여 규제될 수 있다. 시장에서의 자유거래는 항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자 유이다. (가령 소유권에 관한 법률적 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본주 의적 시장은 불가능하다.) 여기에서 나아가 법률은 시장의 미시적 행동 의 성격과 유형을 규정하는 것이다. 산업사회의 복잡화와 전문성의 증 가는 법률을 하나의 정보(情報)로 만들고 있다. 정보화사회에서 법률은 건전한 상식인이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규범(規範)이 아니라, 인간이 사회적 실천을 함에 있어서 가져야 하는 정보이다. 때문에 법률은 정보 로서 개인과 집단의 미시적 행동을 자율적 방식으로 규제하는 기능을 한다. 어떤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행동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과 정보로서의 법률이 개 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현대에는 처벌이 아니라 법률을 지식과 정보로서 개인에게 유통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하여 법률은 규제(規制)와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敎育)과 정보제공의 문제이 다. 연대체제에 있어서의 법률은 교육되는 정보이다. 교육은 법률과 함 께 경제적 사회적 정책의 가장 중요한 통로이다. 그것은 일체의 사회관 계의 기반인 것이다.3) 이러한 분야는 연대부문이 관장하는 비시장적 영역이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시장행동을 규정하는 영역인 것이다.

경제정책과 계획은 경제적 결과를 직접 산출하거나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특정한 가치나 목표가 실현되도록 인간행위의 내용과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직접 실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에 서의 개인개인의 경제적 실천이다. 모든 경제정책과 계획은 인간의 기 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리하여 경제정책이나 계획은 시장이라는 정원(庭園)을 가꾸는 정원사(庭園師)와 같은 것이다. 정원사는 꽃을 생 산하는 것이 아니라 꽃을 키우는 것이다. 그것은 건물을 건축하는 것과 다르다. 시장은 계획이라는 설계도에 의하여 건축될 수 있는 것이 아니 라, 정원사의 보호와 조성(助成)과 유도에 의하여 피어나는 것이다. 우 리는 설계도를 그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간의 기동(機動)을 유도(誘導)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과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연대부문과 시장 의 관계는 이러한 정원사의 관점에 있는 것이다.

주1) 연대체제에서의 경제정책의 通路

1) 시장의 範圍와 경제조직의 구조
시장은 자연적 질서가 아니다. 시장은 인위적 제도에 의하여 성립하 는 체제적 구조이다. 어떠한 내용의 시장이 어떠한 범위에서 성립하는가 하는 것은 그 시대와 사회의 체제적 성격에 연유한다. 자본주의 경제는 모든 부문이 시장화한다. 이것은 단일한 가치매체(즉 화폐)의 경제체제 에서는 시장을 分割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화폐만의 경제에서는 시장은 全一性을 가진다. 화폐를 인정한다면 모든 부문이 시장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반대로 화폐를 제거한다면 모든 시장은 사라진다. 화폐 경제에 있어서 특정한 부문을 시장에서 배제한다면 그 부문의 資源과 所得은 권력에 의하여 권위적으로 배분하지 않으면 안된다. 화폐라는 단 일의 가치매체를 전제로 한다면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는 시장이냐 권력 이냐 하는 兩者擇一이 있을 뿐이다. 연대체제는 화폐라는 단일한 가치매체의 사회가 아니라 화폐매체와 연대매체의 二元的 경제체제이다. 연대체제에 있어서 시장이라는 것은 화폐매체가 작용하는 경제관계의 場이다. 연대매체는 시장에 대한 외부 적 관계이다. 그리고 연대체제에서는 특정한 분야를 시장화하지 않는다 고 하더라도 인간의 자유로운 機動을 해치지 않으며 권력에 의한 자원배 분과 소득분배가 필요하지 않다. 자본주의에 있어서 銀行이 유일하게 이 러한 기능을 행한다. 그것은 저축과 투자를 매개하는 매개기관이며 그 자체는 시장이 아니다. 이점 동일한 기능을 행하는 주식시장과 비교될 수 있다. 주식시장은 시장이나 은행은 매개기관이다. 다만 은행 역시 그 이윤은 사적으로 귀속된다. 연대체제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의 은행과 같 은 형식의 연대기관이 일반화하며 그것이 시장을 대체하는 기능을 행한 다. 연대기관은 자원을 배분하는 매개기관이며 자본주의적 은행과는 달 리 그 이윤은 私的으로 귀속시키지 않는다. 연대기관은 시장에 대한 하 나의 외부조직이고 동시에 매개조직이다. 이러한 점은 시장에까지 확대 된다. 즉 시장의 연대기업에 있어서도 이윤의 배분비율이 政策化할 수 있다. 이것은 자원배분과 소득분배의 기제가 유동화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우리는 시장의 자원배분의 기능을 해치지 않고 소득분배를 조절할 수 있다. 이것이 연대체제에 있어서 경제정책과 계획의 새로운 영역이 다. 이러한 점에서 연대경제체제는 자본주의나 관리사회주의와 같은 차원 에 서는 固定된 경제체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본주의나 관리사회주의를 포괄하는 彈力的인 체제이다. 연대경제체제는 체제의 체제이다. 그것은 하나의 체제에서 다른 체제로의 변화가 장기적인 정책으로 가능한 것이 다. 그리하여 체제의 변혁이 평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정책 에 의하여 시장의 범위와 성격이 변화하고 경제계획의 성격이 변화한다. 이것은 소득과 헤게모니를 사적인 개인단위로 귀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인 합의의 과정에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기업의 화폐적 이윤의 개인에 대한 분배비율을 증가시킨다면 경제적 헤게모니는 사적 자본에 귀속된다. 그리하여 사회는 사적 자본의 헤게모니가 시장에서 종 합되는 방식이 된다. 이것이 자본주의이다. 한편 기업의 화폐적 이윤에 대한 資本稅의 비율을 증가시킨다면 경제적 헤게모니는 연대매체에로 이 동한다. 그리고 사회는 연대매체의 신탁의 과정에 의하여 대중의 조직과 그 상호관계로 전환한다. 경제적 헤게모니는 사적 화폐자본에서 연대매 체의 信託과 대중조직으로 이동한다. 이것은 연대매체에 의하여 直接民主主義로 전환된 경제체제이다. 그리고 순전히 화폐적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은 관리사회주의와 동일한 경제구조이다. 다만 경제계획이 권력집단 이 아니라 조직을 통한 대중의 직접민주주의의 과정으로 이동한 상태이 다. 연대경제체제는 이처럼 체제의 성격이 포괄적이고 탄력적인 것이다. 그것은 정책과 체제의 구분이 철폐된 사회이다. 그리고 정책이 체제적인 문제까지 포괄하는 사회이다.

2) 流入과 流出의 조정
연대체제에 있어서의 시장은 연대부문과의 關係 위에 성립한다. 연 대부문으로부터 시장에로의 유입의 규모와 내용이 총수요와 총공급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시장은 혼자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유입과 유출의 규모와 내용을 조건으로 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연금소득과 연대소득의 수준은 시장소득과 함께 소비지출의 내용과 수 준을 결정한다. 한편 투자지출 역시 연대부문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모든 유입항목과 유출항목이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연대부문에 의한 유입항목과 유출항목의 조정은 수요수준과 투자수준 그리고 재분 배와 특정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 나아가 대중의 경제적 삶의 질 등 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수단이다. 유입항목과 유출항목의 조정은 경제적 평등과 안정 그리고 성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다. 연대소득과 연금소득의 지급은 시장소득을 노동소득으로 단일화하는 것과 함께 경제적 평등의 정책적 수단이다. 경제적 평등은 시장소득에서 소유소득을 제거하고 절대적으 로 평등한 연대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한편 경제적 안정은 투자수요의 유지와 資産市場의 제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투자 의 내용과 수준을 연대부문이 직접 간접으로 조정함으로써 투자수요의 불안정성이 해소된다. 연대부문은 필요하다면 광범위하게 대규모의 투 자를 계속적으로 행할 수 있다. 이것은 미시적 차원에 있어서의 예상을 변동시킬 수 있는 것이다. 원래 투자수요의 低調는 미시적 예상이 비관 적인 경우에 야기된다. 연대부문에서 규정되는 투자의 규모는 민간부문 의 예상를 변동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 경제 적 안정은 소득분배의 평등화에 의하여 분배투쟁이 완화됨으로써 자본 주의와는 다른 기반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나아가 연대체제에 있어 서는 자산시장이 배제됨으로써 자산시장이 실물시장에 야기하는 불안정 을 제거할 수 있다. 연대체제에서는 자본주의의 경제적 불안정성은 제 거되고 공황의 위험성은 해소된다. 또한 연대체제에서의 유입과 유출의 항목은 경제적 안정의 목표보다 는 경제성장의 목표와 인간의 물질적 삶의 질의 문제가 주요한 과제가 된다. 경제의 성장은 단순한 국민소득의 양적인 증가만이 아니라 인간 의 삶의 질의 문제가 된다. 연대부문에 의한 투자의 내용과 규모의 조 정은 산업의 전략적 부문에 대한 투자의 집중과 경제적 성장에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를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윤성의 기준이 인간의 삶의 내용을 결정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경제적 생산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대체제는 대중의 사회적 合意가 경제적 생산의 內容을 결정하는 체제이다. 연대부문에서의 경제적 가치 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은 시장과는 다른 또 하나의 경제적 과정이 다. 그것은 경제에 인간의 가치를 투입하는 기제인 것이다. 이 모든 것 이 경제정책과 계획의 영역으로 들어온다.

3) 투자의 내용과 수준
연대체제에 있어서 개인기업은 자본주의적 기업과 동일하다. 개인기 업의 투자는 개인의 창의성과 위험부담으로 순전히 개인의 이니시어티 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한편 연대기업의 투자는 상당한 수준에까지는 개인의 이니시어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개인은 소수의 조직으로 연대 매체를 결집하여 연대기업을 창업할 수 있다. 은행의 대출이 이러한 개인의 이니시어티브를 보조할 수 있다. 또한 연대매체를 수탁받아 이 를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기관이 자본주의에 있어서 주식시장과 동일한 기능을 행할 수 있다. 즉 투자기관이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유망한 기 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 사업의 성과가 좋다면 신탁한 연대매체도 재 평가되어 가치가 증대할 수 있다. 그러나 연대체제에 있어서 일반적 투 자의 방식은 소수의 기업가와 이를 지원하는 투자기관의 투자가 종합되 어 기업이 창업되는 것이다. 때문에 개인기업에서 연대사업기관에 이르 는 일련의 기업양식에서 自己資本의 비율이 점차 낮아진다. 개인기업은 순전히 자기자본이지만 연대사업기관의 일부는 순전히 연대부문의 자본 이고 기업가는 순수하게 전문경영자의 위치에 서게될 것이다. 그러나 타인자본의 비율이 증가하더라도 기업의 헤게모니는 항상 연대매체에 의하여 위험을 부담하는 조직에게 귀속된다. 연대체제에 있어서는 투 자, 기업의 헤게모니, 자본의 동원방식에 있어서 사적 기업과 공공적 기업이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다. 연대부문은 필요하다면 사회전체의 투자를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 으며 반대로 투자의 대부분을 사적인 기동에 의지할 수도 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회의 생산력 수준과 시대적 환경이다. 그러나 연대 체제에 있어서 투자의 동기는 화폐소득이나 자산이득이 아니다. 그것 은 연대매체에 대한 동기이고 연대부문의 정책적 동기이다. 투자는 정 책과 계획의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대중은 여기에 사회적 가치의 구현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참여한다. 대중의 참여는 연대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투자에 대한 자금의 동원양식과 連繫되어 있다. 모 든 투자자금은 연대부문으로 흡수되며 개인은 연대매체에 의하여 투자 결정의 헤게모니에 참여하는 것이다. 연대부문은 투자의 내용과 수준을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사회 전체가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분야에 대량의 연대자본을 동원함으로써 경제의 巨視的 뱝향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이다. 그것은 민간의 투자에 대하여 예상을 좌우한다. 그것은 연대자본이 앞으로 어떠한 부 문에 집중적으로 배분될 것이라는 정책적 基調이다. 투자에 있어서 예 상은 장래에 있어서 경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떠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모든 투자가 미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에는 경제의 방향과 수준이 事前的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예상 자체가 미래에 대한 占術이 된다. 그러나 연대부문의 거시적 정책의지는 그 자체가 미래에 대한 예상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다. 물론 거시적 정책 의지가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현되지 않는 부분도 정책의 결과인 것이지 전혀 다른 의지의 작용은 아니다. 그리하여 정책의 성공 과 실패의 결과에 대한 예상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다른 주체의 예 상에 의하여 좌우되는 미시적 차원의 예상과는 다른 것이다. 또한 연 대부문은 소유소득의 조정을 통하여 투자의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대체제에 있어서의 투자는 이윤이나 경제적 안정이나 성 장의 의미를 넘어, 인간의 삶의 질과 사회적 가치실현의 성격을 가진 다. 공공투자에 의하여 보완하여야 할 시장의 불안정성은 존재하지 않 는다. 또한 利潤性은 반드시 모든 투자의 요건이 아니다. 이윤성의 기 준은 시간의 차원에 서면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니다. 5년 동안의 기간 을 전제로 하면 이윤성이 없는 사업과 10년이나 50년의 기간의 전제로 한다면 이윤성이 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투자의 이윤성의 문제는 비용 의 사회화의 문제와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즉 특정한 투자에서는 이윤 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로 인하여 다른 사업의 이윤상황이 개선 된다면 그것은 전체 경제에 유익한 것이다. 교육사업이 그러하다. 교육 에 대한 투자는 그 자체로서는 이윤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산업의 이윤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그러한 투자는 이윤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때문에 투자의 규모와 내용은 단순한 이윤성의 기준이나 물질적 성장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 의 삶의 질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경제적 매카니즘으로 구현하는 문 제가 된다. 이것이 투자의 차원에서 경제정책과 계획이 가지는 의미이 다.

4) 等價交換과 비용의 社會化
시장은 등가교환체제이다. 기업은 시장을 전제로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시장에서 그 상품을 구입한다. 소비자가 구입한 가격은 그 상 품의 생산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며 그리하여 소비자가 지불하는 화폐가치는 그 비용에 등가의 가치이다. 물론 그 가격에는 비용만이 아 니라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상품에 포함된 이윤은 내일의 투자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상품의 가격은 과거에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 는 것을 보장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수준으로 거래되 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격은 두가지 의미에서 등가교환을 매개하는 것 이다. 하나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비용과 생산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이윤을 포함하는 그 상품의 가치과 그에 상응하는 화폐의 가치 간의 등가교환이다. 이것은 화폐의 매개에 의하여 상품과 상품 상호간 에 등가교환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등가교환은 다른 상품이나 경제의 다른 부문에 기여하거나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상품을 구입하는 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그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모든 이 윤을 차지한다. 그 상품을 구입하여 소비함으로써 그 상품의 가치를 향 유하는 사람이 그 상품의 생산과 유지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 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상품의 화폐가격을 매개로 하는 등가교환은 반드 시 그 상품의 사회적 가치에 等價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公害商品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공해상품의 생산자나 소비자가 공해를 야 기하지 않거나 공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아니 다. 한편 공해산업과는 반대로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상품의 편익을 향유하면서도 그 대가를 적게 지불하거나 거의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원이나 도로, 산림 등은 특정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편익을 제공하면서 그들에게서 그 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독점업체는 다른 기업에 비하여 더 많은 가격을 획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시장에서의 상품 이 등가로 교환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상품의 생산비용이나 가치를 기 준하여 교환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의 등가교환의 의미는 그 사회의 경제구조가 실현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의 지불구조 위에 성 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의 支拂構造에 의하여 특정한 상품 이 독립적으로 이윤성을 유지하는 경우 그것이 등가교환인 것이다. 이 와 반대로 어떤 상품의 생산이 정부의 補助金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 면 그것은 등가교환이 아니다. 보조금은 생산비용을 일부 부담함으로써 가격을 인하시킨다. 그리고 그 인하된 가격은 등가교환으로서의 가격이 아니다. 그것이 등가교환으로서의 가격이 아닌 이유는 그것이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보조금이 없이는 그 생산이 유지 되지 못하고, 그리하여 그 상품의 생산과 판매의 독립성이 없기 때문이 다. 보조금은 비용을 사회화하는 것이다. 어떠한 상품이 보조금에 의하 여 생산이 계속되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는 판단은 타당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장이 모든 비용을 완전하게 반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전한 시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공해상 품이 보조금 없이 등가교환되고 주택이나 교육 의료 등의 산업에 보조 금이 지불된다고 할 때, 공해상품의 가격이 올바른 것이고 주택 교육등 의 가격이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해 산업에도 그 공해를 제거하거나 그 공해를 감수하는 것에 의하여 사회 가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격의 문제는 객관적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 관의 문제이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어떠한 상 품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고 어떠한 상품은 가격은 비용의 사회화에 의하여 비시장가격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시장가격은 정 당한 가격이고 비시장가격은 정당하지 않은 가격이라는 논리는 옳지 않 다. 시장가격에 의하여 유지되는 산업은 복잡한 경제적 연관성에 의하 여 그 산업에 유리한 사회적 지출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이다. 연대체제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사회전체가 비용을 부담함 으로써 非市場價格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어떠한 상품을 그렇 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합의의 문제이다. 다만 어떠한 상 품이나 서어비스의 비용을 사회화하는 것은 다른 상품의 생산과 소비 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다른 상품의 가격이 이러한 상품에 대한 비 용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은 그러한 상품의 생 산과 소비를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결국에는 생활의 질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동시에 비용을 사회화하는 것은 생산성 의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비용을 사회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 가능한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경쟁이 가하는 생산성 향상의 압 력을 완화하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비용구조의 결정과 비용의 사회 화가 경제정책의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그것은 삶의 질과 관련하 여 무엇을 현재 생산하고 무엇을 다음에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5) 微視的 행동의 法律的 규제
자본주의에 있어서도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산업화의 진전과 기술의 複雜化와 專門化는 개인의 경제 적 활동에 있어서도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법률적 행정적 규제에 따른 행동이 요구된다. 모든 생산물은 그것이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나 품질 들이 있으며 이러한 품질은 단순히 시장의 작용에 의하여 조절되는 것 이 아니라 법률이나 행정적으로 규제된다. 따라서 이제 법령은 단순히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기술적 정보이다. 법률은 정상적인 도덕감정이 있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체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의 지식이다. 세금에 관한 법규나 기술적 기준에 관한 법규 기타 공해의 방지나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하여 규정되는 수 많은 법규들이 개인의 경제적 행동에 대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그러므 로 법령은 이제 지식으로 체득되어 경제적 행동의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정보의 체계이다. 법령의 복잡화에 따라 두가지 문제가 야기된다. 하나는 이윤이나 경 제적 이익이 실물적 생산에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情報와 지식에 의하 여 좌우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이다. 세금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지식 과 기술을 알고 있는가에 의하여 이윤의 량은 중대한 영향을 받는 한편 인간의 경제적 자유는 정보의 능력에 의하여 그 범위가 결정된다는 것 이다. 이제 자유는 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 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의 범위라는 의미를 가진다. 법률은 단순히 행 동의 지침이 아니라 경쟁과 소득의 획득에 관련된 武器가 된다. 경제 정책과 계획은 법률적 규제라는 편리한 방법에 의하여 용이하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다면 경제는 대단히 쉬운 것일 수 있다. 인간의 미시적 경제행동에 대한 법률적 규제의 한 계는 용이하게 규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만능주의자는 모든 인 간의 행동을 법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경제를 건전하게 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령 공해를 배출해서는 안된다는 법률규정이 공 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은 인간의 기동형식에 관한 규제이다. 公害排出을 금지하는 법률규정은 합법성의 범위내에서 어떻게 그 비용을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즉 합법성의 비용이 제기된다. 합법성의 비용은 공해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최고급의 완전한 제조공정을 설치하는 비용일 수도 있고, 공해방 지장치를 시설하는 비용일 수도 있고, 변호사나 세무사 기타 기술적 자 문에 대한 비용일 수도 있고, 공해를 배출하고도 적발되지 않는데 소요 되는 비용일 수도 있고, 摘發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데 소요되는 비용 일 수도 있다. 그러한 비용 가운데 최소한 비용을 선택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이윤의 크기가 생산과정이 아닌 다른 부문에서 좌우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법의 복잡화는 세금지불에 있어서의 합법 성의 비용과 이윤을 생성시킨다. 때문에 법률적 규제는 항상 목적하는 규제 이외의 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것이 법률의 經濟的 문제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률은 규제에 복종하는 성실한 사람에게는 손해를 주고 법률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익을 준다. 그 리하여 법률은 성실한 사람으로부터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경제적 가치 를 이전시킨다. 그리고 법률은 비생산적인 사람들을 증가시키고 그들의 소득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결국은 민중의 노동의 결과를 비생산적 사 람들에게 이전시키는 것이다. 법률의 이러한 폐해는 敎育의 기회와 연 결된다. 규제의 복잡화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무력한 사람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가치를 이전 시킨다. 그러나 거시적 차원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증가와 이러 한 측면의 증가는 결코 경제적 가치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생산에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동시에 소득의 분배에 있어서 는 이전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연대체제에 있어서도 법률적 규제를 어떠한 범위에서 적용하는가 하 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법률이 무기가 되지 않고, 법률이 소득의 원천이 되지 않으며, 법률이 경제적 자유의 자연스러운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문제는 사회에 있어서 법률의 기능에 대한 중요한 문제 이다. 그러나 연대체제에 있어서 법률과 행정적 규제는 자본주의와는 다른 인간의 位相을 전제하고 있다. 우선 연대체제에 있어서는 투자가 사회정치적 가치합의를 동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적인 목적이나 이윤을 위하여 법률을 회피하는 동기는 감소한다. 둘째로 연대체제에 있어서는 생산이 그 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존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적 제재를 각오하고 탈법하는 행위는 그것이 그의 생 존을 좌우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법률의 회피하는 동기는 감소한다. 세째로, 연대체제에 있어서는 교육이 법률 적 규제를 대체한다. 새로운 체제에 있어서는 이제 법률은 규제하는 정 보가 아니라 敎育되는 정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