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인간생활과 경제문제

(1) 인간생활 = 정신생활 + 물질생활 → 생활인

1) 생활인의 효율적 생활방법= 운영의 묘, 짜임새, 인물됨

가) 운영의 묘: 5분과 5분, 극한 속의 여유, 시련=필요악, Hit & Run,

극한 속의 위기극복 지혜(예: 조난사고)

나) 짜임새 있는 인간: 담론을 통한 기지, 독서를 통한 완성됨, 정리를 통한                               정확성

다) 인물됨: 지식보다는 지혜(=지식+슬기), 지혜보다는 지성(=지혜+가치)을                     갖춘 인물

2) 적극적인 생활 → 성공적인 삶

가)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 적극성 보유

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도전해 가는 행동 → 적극성이 유발

다) 인생≠연습기간 부재, 인생= 선택과 결단의 연속

라) 목표에의 도달방법: 집중(하고 싶은 일에 미침) + 투혼(근성) 발휘 +

긍정적인 사고 + 자신감

마) 목표(≠어려운 것이 아님) = 이미 있는 것보다 좀더 나은 것, 비교우위             의 것

(2) 경제문제의 발생과 경제학의 등장

1) 물질생활(경제학의 연구대상): 욕망 = f (수단)

2) 욕망>수단 → 경제문제(절약의 문제, 선택의 문제)

가) 행복= 물질적인 소비수량 / 욕망 ← 논리성(서양)과 윤리성(동양)

나) 행복← 근대이전(신과 인간의 관계), 근대이후(인간과 자연의 관계),

미래(인간과 인간의 관계)

*. 물질생활의 발전계기= 불의 사용 + 손의 해방

*. F.A. Hayek: 신으로부터 인간의 독립 → 경제적 근대화

3) 경제학의 과제와 필요성

가) 경제학의 과제: 경제문제 제거 → 물질적인 풍요로운 삶 제공

나) 경제학의 필요성: 개인적 필요, 사회적 필요

2. 한국경제론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1) 한국경제론의 연구대상: 한국경제가 당면한 각종 경제문제

1) 한국경제= 많은 문제점 + 성과

∵ 자본주의시장경제발전의 원동력= 신념 + 모험심 + 창의력 + 시행착오

2) 구체적인 한국경제문제: 한국경제의 이해 제3편 참조

*. 경제문제의 분류기준= 경제특성, 경제발전단계, 연구성과

3) 경제문제의 기본성격

가) 구성의 모순. 예: 집값, 농산물값

나) 과학적·객관적 분석의 한계(경제학=사회과학→과학적 분석의 필요)

*. 경제학=실험이 곤란 → 관찰에 의한 경제분석 → 관찰자의 주관 개입

*. 경제법칙= 확률법칙(≠정밀한 법칙) ← 경제행위의 개인적 차이

*. 사회적인 여건

*. 경제문제에는 그 자체에 sein과 sollen이 포함

*. 분석자가 의도하는 대로 분석되고 대책강구(∵시정·변화에 흥미)

다) 경제문제=인간문제 → Self-Fulfilling Prophecy, Moral Hazard유발

라) 경제문제분석=생리학에 기초한 병리학적인 분석→ 본질적인 이해가능

마) 한국경제문제= 선진국의 경우보다는 동질성보다 이질성을 많이 보유

∵ 일제의 강요에 의한 자본주의 이식, 식민지 유산, 선진국경제발전

단계 생략, 총체적 국가의사(≠개별적 자유의사)에 의해 경제운영

(2) 한국경제문제의 이해방법

1) 경제학의 기본원리 터득

가) 경제문제= 복잡다단 → 이해를 위해 기본원리 터득

나) 이론= 지식을 체계적으로 조립하는 frame

다) 현대경제이론(영미중심)

*. 물리학의 이론과 방법 도입→ 몰 인간화·정밀화 → 현실과 괴리

*. 시대적 배경, 사상, 철학의 차이 → 적용상의 주의

*. 선진국과 개도국(후진국)의 여건에는 차이 → 무시간적·몰 역사적인                                                           적용배제

∵ 선진국이론의 전제= 자원의 가동성, 가격기능이 제 역할, 완전고                                       용, 사회전체는 개체의 합계

라) 현대경제이론의 적용방향: 기존이론을 기초+한국경제현실→수정·확장

*. 특징론을 너무 강조 → 경제구조와 변수를 왜곡시킴

*. 일반이론(경제목적=희소한 자원의 최대활용→만족극대화)을 무시하고               특수한 현실을 바탕으로 경제분석 → 생리학 기초가 없는 병리학

마) 궁극적인 과제= 한국적인 경제학의 정립

*. 선진경제이론 도입(≠선진경제이론의 기계론적 원용, 무비판적 답습)               은 필요하고 국제적인 수준은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경제문화 창출 ← 사상 + 제도 + 이론

/ 교육목표 설정

. Oxbridge의 Modern Greats = 경제학+정치학+철학

. LSE의 Political Science= 경제학+정치학

. University of Chicago의 Social Science Division

= 경제학+정치학+인류학

/ 교육여건(교육환경, 경쟁여건) 개선

/ 다산경제학상 제도의 도입(∵ 실학사상을 사상적 배경으로 한국적                  경제학 정립을 촉진)

2) 각종 경제통계에 익숙할 필요가 있음

가) 이론=문법, 통계=단어

나) 이해도: 추상적 표현<숫자적 표현

3) 경제변동의 요인을 관찰: 이자율, 세율, 환율, 각종정책

가) 국내외 요인을 모두 감안

나) 경제외적 요인도 감안: 정치적 요인(석유=중동상황), 식량(기후)

4) 경제문제의 사적 검토

가) 현재= 과거의 연속, 미래의 출발점

나) 교훈을 얻음: 경부고속도로, 포철

다) M. F. A. Voltaire: 역사=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우화

라) 경제이론만으로는 경제문제의 올바른 이해에 한계

*. 경제이론+역사적 안목+사회제도에 관한 이해

*. 경제학사, 경제사에 대한 관심

*.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 근대화의 방향감각

∵ 역사적 소양 = 지혜와 판단의 기준제공, 독선적 충동에 제동

5) 한국경제와 긴밀한 관계에 있고 역사적인 발전과정과 발전패턴이 비슷              한 일본과 대만의 비교분석

3. 강의의 방법과 목표

(1) 본 강의의 기본목표

: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 관련지어 한국경제의 전개과정과 당면과제를 이해           시킴

1) 현재= 과거의 연속, 미래의 출발점

2) 현대= 세계화시대

3) 한국경제= 대외지향적 개발전략을 통해 발전

(2) 세계경제질서는 크게 3단계로 재편

1) 중상주의적 세계경제 질서재편(16세-18세기 전반기)

→ 중상주의적 세계경제체제형성

*. 고대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왕국(헬레니즘시대)→ 로마제국의 서유럽

통일→ 16-8세기 중상주의에 의한 신흥부국의 등장(스페인→화란→영국)

2) 산업혁명이후 세계경제 질서재편(18세기중엽의 산업혁명기- 1990년대 초            반) → 산업자본주의적 세계경제체제 형성

3) 신 자유주의적 세계경제 질서재편(WTO체제의 출범이후)

→ 신 자유주의적 세계경제체제 형성

(3) 역사적 전개과정만으로는 한국경제에 대한 이해불가

1) 각 분야별 과제와 진로는 Report작성을 통해 발표·토론

2)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이해의 지속성 유지

------------------------연습문제----------------------

1. 경제문제는 왜 발생하고 경제학은 왜 필요한가?

2. 경제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3. 현대경제이론의 유효성과 한계, 그리고 그 적용방향을 논하라.

4. 한국경제분석의 방법과 방법론적 발전과제를 논하라.

----------------------------------------------------------

Ⅱ. 중상주의적 세계경제질서 재편과 한국경제

1. 중상주의적 세계경제질서 재편과 그 파급효과

(1) 중상주의등장 이전의 서구사회

1) 동양의 유교사상과 비슷했음

2) 윤리, 도덕을 가장 중요시, 군신간의 분업, 이윤추구와 상행위 부도덕

(2) 중상주의의 등장과 그 파급효과

1) 16세기부터 18세기 전반기까지의 기간에 해당)

2) 중농주의(자연경제) → 중상주의(근대적인 화폐경제로 전환) → 상업자본

축적 → 무역 증가 → 대량생산의 필요성 → 산업혁명(기계화·동력화에           의한 산업혁명으로 대량생산, 이의 관리체제인 기업화가 등장)

*. 화폐형태의 부 = 무한정(실물자본의 형태는 한계 존재)

3) 근대적인 국가의 성립

∵ 상업적인 부의 축적에 있어 국가권력의 힘과 배경이 필요

4) 중상주의적 선진국들이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금, 은 등 귀금속과 차,

향료, 기타 토산물의 국제무역을 전개 → 막대한 중상주의적 양도이윤 축적

*.당시의 중상주의적 선진국 =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

5) 약한 나라들과 민족을 식민지화

2. 중상주의적 세계경제질서 재편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1) 중상주의적 세계경제질서재편이 아시아지역에 미친 영향

1) 이 단계는 문화수준이 높은 아시아에 대한 식민지화에는 한계

∵ 교통운수 능력이 부족하고 무력도 부족(산업혁명이전 단계)

2) 중국과의 통상무역을 집요하게 추구하다 거절

3) 일본: 나가사끼에 네덜란드상관을 설치, 기항과 통상무역의 거점확보

(2) 중상주의적 세계경제질서 재편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존재

1) 임진왜란(1592-98)때 조선은 일본군에 대패

∵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은 네덜란드인으로부터 화약제조술을 배워 만든

조총을 사용했으나 조선군은 육상전에서 활을 사용

2) 그 후 중상주의 물결은 조선해안에 표류해 온 적도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상태였음

*. 1628년 Weltevree(화란)가 표류→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훈련도감에 기용

*. 1653년 Hamel(화란)일행이 표류→ 탈출, 그 후 하멜표류기를 남김

3. 한국경제의 상대적인 낙후요인과 그 귀결

(1) 한국경제의 상대적인 낙후요인

1) 동양사회의 종교관

가) 불교= 아시아의 민중신앙이나 사상과 인습을 타파하지 못하고 동화됨

→ 민족의 생활감정 변화를 못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의식구조개혁 부재

나) 유교(철학적인 사상 또는 교양)= 자본주의와 양립불가

∵ 인간의 정신적 행복추구, 인간상호간의 관계에 관심, 축적을 죄악시(

축적의 목적=생계유지, 근검절약의 목적=도덕성창달), 현상조화의 중용             정신과 정태적인 현상안주적인 정신(→극기와 인내요구 →비효율), 이

기심=부도덕 → 유교= 도덕과 철학은 있어도 경제학은 부재

다) 자본주의: 물질적 행복추구, 인간과 물질간의 관계, 축적을 중요시(∵

상인의 목적=축적, 축적의 목적=근검절약), 합리화 정신, 이기심=혁신              의 동기

라) 헤겔의 변증법, 토인비의 역사관도 자본주의적 사회발전 논리와 일치

/ 변증법= 기존질서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것이 발생

→ 얼마동안 공존→ 결국 새것이 낡은 것을 배제

/ 토인비 역사관= 기존질서와 이에 대한 도전사이에 마찰과 긴장 → 그              결과 새로운 것이 탄생(분화작용이 클수록 발전속도가 가속)

2) 동양사회의 자연관

가) 자연=초인간적인 권력을 가진 독재자 또는 자의적 존재(자연신)

→ 기아·홍수= 인간이 자연에게 지배받는 숙명(숙명론적 사상)

나) 서양의 자연관(기독교)

: 자연= 이성 또는 인간의 지배대상, 신= 인간과 자연을 창조한 절대자               → 서구문명의 발달사= 자연의 정복사, 인간과 자연의 상호공존사

*. 인간의 과도한 자연지배 → 자원고갈, 공해발생 → 생존위협 → 자연

보호운동

3) 가산관료제적 사회조직(중앙집권적 체제)

= 一君萬民의 政治體制 + 문무백관

가) 관료가 군주에게 일방적 헌신, 상하관계중시

나) 정치, 행정= 경제의 억압수단

(2) 한국경제의 상대적인 낙후상황 ← 종교의 비 생산성, 숙명론적 자연관

*. M. Weber: 가치의식과 사회여건은 상호관계

*. H. Mynt: 국제사회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 실패→ 개발과정에서 낙오

*. R. Emerson: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의식구조를 못 가짐

*. W. S. Haas: 전통문화의 내적 붕괴

-------------------연습문제-----------------------

1. 중상주의적 세계경제질서재편의 시대적 배경과 그 파급효과를 설명하라.

2. 중상주의적 세계경제질서재편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논하라.

3. 한국경제가 중상주의 선진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배경을 설명하고 그 원인을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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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산업혁명이후 세계경제질서 재편과 한국경제

1. 산업혁명이후 세계경제질서 재편과 그 파급효과

*. 18세기 중엽이후 산업혁명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자본주의 세계경제

체제의 형성과 발전에 의한 도전시기(서유럽 중심)

(1) 서구의 산업혁명과 그 역사적 배경

1) 18세기 중엽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파급되기 시작한 기계와 동력을 이용한           생산양식과 수송방법의 혁명적 변화

*. 종래의 일반적인 생산양식: 인간의 힘 혹은 풍력, 수력과 같은 자연의                                        힘을 이용하여 생산

*. 수공업적 생산(종래의 생산방식)→ 기계화·동력화에 의한 생산(생산방             식과 수송방식의 변화) → 생산조직의 변화(상인지배→기업화)

2) 산업혁명을 가능케 한 역사적 배경

가) 문예부흥(고대희랍의 인문주의로의 복귀)= 신중심의 중세사회

→ 인간중심의 사상과 문화

나) 지리상의 발견(신대륙) → 해상무역의 발달

다) 과학혁명(Isaac Newton, J. Kepler, G. Galileo) → 근대적인 기술발달

라) 개몽주의 사상의 등장(17-8세기, 지지기반=시민계급)

*. 자유 및 사유재산권의 인정과 물질적 행복추구

*. 직업관의 변화(청교도 직업관)와 생활패턴의 합리화

3) 영국에서 최초로 산업혁명 달성(18세기 중반)

→ 19세기전반부터 Pax Britanica 시대 시작

가) 토지종획운동(enclosure movement) → 기업농화, 도시노동자 공급

*. 중세(15-6세기)에 대지주와 부농이 양목으로 큰 이득→공유지를

울타리치기로 사유화→18세기에 의회서 합법화 → 농민층 분화

*. 농민층분화=토지를 상실한 농민의 도시노동자화, 부농의 기업농화

*. 한국에서도 농업혁명의 계기 존재

/ 19세기 중엽 3남지방의 농민전쟁 ← 지주제의 모순(지주와 무전자의                                                   대립, 항조운동)

/ 기회를 못 살림←원인을 「三政의 문란」(≠지주제의 모순)으로 판단

. 대책: 三政釐政廳 신설(≠농업개혁)로 대응

. 1950년에 토지개혁 단행했으나 농업혁명으로의 연결 실패

(이것은 혼란기 한국경제에서 구체적 언급)

나) 초등교육제도의 보급 → 노동의 질 향상

*. 한국의 경우: 1949년에 초등교육제도 도입 → 경제개발기에 양질의                              노동력공급에 크게 기여

다) 화폐제도와 공업의 발달

*. 섬유공업(특히 면방직공업)에서의 기술혁신과

이에 따른 생산조직(기업)변혁

라) 산업혁명 후 자유무역정책 전개 ← A. Smith이론 = 국제분업론, 자유경                                              쟁론, 소비자이익론

4) 19세기이전에 유럽의 대부분 국가가 산업혁명 완성(∵보호주의 정책)

→ Pax Europina 시대 확산

*. F. List(독일, 1840년대): 유치산업보호론(←A. Smith이론 비판)

*. 나포레옹(프랑스, 1830년대): 대륙봉쇄령

*. 해밀턴(미국, 1860년대): 육성관세론

(2) 산업혁명이후 세계경제의 질서재편

1) 제1차 세계대전과 세계경제

*. 19세기 후반= 열강들간의 치열한 블록경제확산과 심화

→관세전쟁과 보호주의 만연→ 제1차 세계대전(1914-18) 유발

*. 제1차 세계대전의 파급효과

/ 승전국(연합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과 패전국(동맹국: 독일, 오스트리              아)의 심각한 대립

/ 미국의 등장과 Pax Americana시대 도래의 계기 제공

*. 세계대공황(1929-33)의 발발과 진정

/ 1929년 미국 Wall Street의 증권주가 대 폭락

/ New Deal Policy과 Ottawa Agreement에 의해 1933년에 진정

. 전자: 미국의 F. D. Roosevelt대통령이 1933년 3월부터 6월까지 100일               만에 미국의회를 통과시킨 18개 법률(실업구제법, 농업조정법, 테네시               계곡개발법, 은행법, 국가산업부흥법)을 기초로 1939년 제2차 세계대               전 발발이전까지 7년간 세계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일련의                경제사회정책

. 후자: 세계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1932년 7월 대영제국을 구성하               는 9개국(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뉴파운드랜               드, 인도, 남로데시아)이 캐나다 오타와에서 대영제국경제회의 개최

→ 대영제국의 경제협조, 영연방제도의 확립, 대외정책의 기준원칙

제정 등 12개 협정체결

→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Sterling 블록형성

=자국통화를 영국의 Pound Sterling에 링크시키고 자국의 통화준                   비와 외환자금을 파운드화로 보유하여 무역과 기타 대외거래를                    주로 영국의 파운드화로 계산, 결제

2) 제2차 세계대전과 세계경제

*. 제2차 세계대전(1939-45)

= 연합군(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과 동맹국(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파시즘 구축국가)간의 전쟁

*. 파급효과

/ 미국중심의 서구진영(자본주의국가)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동구진영               (공산주의 국가)으로 양분되어 냉전체제 배태

/ 전쟁의 속성= 서구열강간의 제국주의전쟁, 제국주의와 사회주의간의               이념전쟁, 제국주의와 피압박민족간의 민족해방전쟁(→세계경제 재편)

첫째, 미국경제의 절대적 비중확보, 유럽경제지위 약화

→ Pax Europina 시대가 끝나고 Pax Americana 시대가 시작

∵ 전쟁기간 중 미국은 산업시설파괴 모면으로 생산력기반 보존으로                  전시 연합국에 군수품 독점판매, 유럽제국(승전국, 패전국)은 생산                  설비의 처참한 파괴

< 전후 서구자본주의 주요국가의 지위변화>

구분	공업생산				수 출
	1937	1948	1953	1958	1937	1948	1953	1958
미국	41.4	56.4	53.3	46.6	14.2	32.5	21.4	20.9
영국	12.5	11.7	8.3	8.2	11.3	9.8	9.9	9.5
독일	9.0	4.3	7.8	0.5	10.3	0.5	6.0	8.7
프랑스	6.0	4.1	4.0	5.4	4.1	4.0	5.2	5.1
이탈리아	3.0	2.1	3.1	3.5	2.4	1.4	2.1	2.6
네덜란드	-	-	-	-	2.9	1.5	2.9	3.1
일본	4.8	1.5	2.2	-	5.2	0.4	1.7	2.9

자료: 小□廣勝, 世界經濟入門, 1982, p.134.

둘째, 사회주의경제권의 확대·강화

= 1917년 러시아의 사회주의혁명→ 동구, 아시아로 확대되어 다수구                 사회주의 체제확립→ Pax Russo-Americana시대 전개

셋째, 신생독립국가의 탄생과 서구시장축소

∵ 식민지체제 붕괴→ 신생독립국가가 탄생하여 새로운 세력권 형성

(3) 한국경제의 산업혁명 계기와 그 결과

가) 실학사상이라는 자주적이고 민족적인 근대화사상이 존재

*. 18-9세기 전반까지 활발하게 전개

*. 배경: 공리공론의 주자학적 유교사상에 반동, 사회개혁

*. 주요내용= A. Smith의 경제사상과 유사(중농주의와 중상주의 종합)

/ 전통적 경제관의 비판: 농업뿐만 아니라 상공업의 중요성, 평등한                                         직업관, 근대국가 건설의 필요성 주장

/ 기업론: 대규모생산의 이점, 경영방식 개선

. W. Sombart: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의 형태= 자본적 기업

. M. Weber: 자본주의= 인간집단의 영리적 욕망이 기업에 의해

충족시 존립

. 유수항의 우서: 우리나라 상판 = 負商 > 馬商 > 船商

/ 기술혁신론

. 다산의 여유당전서= 기술혁신 → 국내자원개발 → 경제발전

/ 무역개방론: 수출산업육성, 외환보유고 증대의 중요성 강조

나) 서구의 근대화시기에 논의 (숙종<1682>-영조43년<1764>)만 있다가

산업혁명(기계화, 동력화), 기업화, 부역개방의 부재로 경제적 근대화로             연결이 못됨

(4) 산업혁명이후 세계경제질서 재편의 파급효과

: 산업혁명은 인류문명사에 혁명적인 변화초래

1) 기계화, 동력화로 인간의 육체적 능력을 크게 연장

= 손 또는 지게로 운반할 수 있는 것 보다 수천, 수만 배를 운반

2) 기계화, 동력화는 생산양식에 혁명적 변화

가) 종래의 생산활동= 가내수공업형태 중심으로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짐

나) 산업혁명→ 생산활동을 가정에서 공장으로 옮김→ 큰 공장들을 중심               으로 대도시가 급속히 형성되어 대도시가 산업활동의 중심지로 됨

→ 많은 인구가 집결해서 생활→ 교통과 통신의 혁명이 수반

다) 기계화 영농→ 식량문제 해결→ 인류의 기아문제 해결

라) 의약품 산업의 발달→ 인간의 질병퇴치

마) 각종 전기·전자제품의 등장→ 삶의 질이 급속히 향상

3) 산업혁명이후의 경제환경변화와 그 성과

가) 경제환경의 변화

*.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생산, 기업경영

*. 상업자본(국가간섭) → 산업자본(자유경쟁)

*. 정부의 보호간섭 배제 → 기업의 창의, 자유경쟁을 토대로 한 기업가               정신 요구 → 기술진보, 경영합리화

나) 경제적 근대화(2-300년의 긴 시간 소요)

*. 인간개발 → 사회개발 → 경제개발

/ 한국경제발전과정과 대조(경제개발→ 사회개발→ 인간개발)

*.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 확립

/ 핵심적 추진력: 자기완성적인 자본축적에 의한 공업화, 합리주의                   정신에 입각한 공업화,

/ 성과: 경제성장, 의식구조, 생활양식 등에서 큰 변화

. 자본주의성립 이전단계: 인구증가→ 식량수요증가 → 인구감소

- 인구 10년마다 0.004% 증가(인류=50만년전 탄생, 서기원년

인구=2억)

- 1,000-1750년간의 인구증가(3→8억) = 10년마다 1% 증가

. 자본주의 성립이후는 인구증가와 소득증가가 병행

∵ 인구는 10년마다 7% 증가, 소득도 증가(영국: 1765년 1인당

GNP 227불→3만 불)

4) 산업혁명은 부정적인 영향도 미침

가) 기계화, 동력화를 핵심으로 산업혁명에 일찍 참여한 나라들은 모두 강대

국이 되어 약 200년 동안 세계를 지배

*. 산업혁명에 참여하지 못한 나라들은 대부분 식민지로 전락하여 강대국              의 지배하에 놓임

*. 각종 무기의 대량생산→ 대규모의 전쟁발발→ 수많은 생명을 희생

나) 선진열강(영, 불, 미, 독, 러시아, 후에 이태리와 일본도 참가)

= 철재상선과 군함에 자본주의 공장제 상품과 함포를 적재하고 그들의               상품시장과 값싼 원료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 전세계를 누비면서

*. 개방하지 않은 세계각국을 개항시켜 자본주의 체제 안에 편입

*. 이어서 식민지·반식민지의 상태로 전락시킴

/  영, 불, 벨기에, 네델란드: 아프리카대륙의 거의 모두를 식민지로

분할점거, 중동의 모든 나라를 식민지화

/ 일본은 미국의 포함외교의 위협에 굴복하여 개항 → 개화당이 집권

→ 명치유신(위로부터의 대대적인 자본주의 개혁)이라는 개혁 단행

→ 열강대열에 뒤늦게 합류

/ 한국: 일본의 포함주의 외교의 위협에 눌려 아무 대비 없이 1876년

2월 개항·개국(마지막 개항)→ 그러나 개항후 일본의 침략을                     극복하지 못하고 1910년 일본의 식민지로 강점됨

/ 아시아의 모든 나라: 개항→ 제2차 세계경제질서재편 완성

다) 공장들이 배출하는 폐수와 매연은 환경문제 초래→ 지구와 인류의 미래             에 심각한 위협

2. 산업혁명이후 세계경제 속의 한국경제

*. 18세기중엽: 산업혁명(기계화, 동력화, 기업화→ Pax-Britainica시대)→19세기        중엽 선진국은 거의 산업혁명 완료(독: F.List의 유치상업보호론, 불: 대륙봉        쇄령, 미: 육성관세론)→ 식민지 쟁탈정→ 1차대전(∵관세전쟁) → 2차대전(∵        통화의 자유교환성 회복, 무역장벽 해소가 부재)→ 2차대전후 세계경제질서는        큰 전환(약육강식의 야만적 질서→상호주권존중과 호혜주의)

*. 제2차 세계경제체제의 시대구분

/ 산업자본주의 지배시기: 공장제 상품시장의 세계화와 식민지 추가 설치

/ 금융자본주의 지배시기: 식민지에의 자본수출에 의한 식민지 초과이윤획득          에 열중→ 열강사이의 두 차례 세계대전, 사회주의·공산주의의 도전을            받는 시기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전후부터 1993년까지의 시기: 식민지가 대부분 해방          되어 독립국가 건설, 세계경제는 GATT를 골간으로 공업제품의 자유무역          체제 수립, 소련과 동구공산권국가의 붕괴로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에

대한 도전세력의 소멸

(1) 1960년대 이전의 세계경제환경과 한국경제

1) 1940년대의 세계경제환경과 한국경제

: 미국을 중심으로 한 3두 마차 (IBRD, IMF, GATT)체제 출범

→ Pax-Americana시대 전개

가) Bretton Woods Agreement(연합국 44개국 초청, New Hampshire주의

B.W)에 의한 결과← 미국의 중심적인 역할

∵ 내구성 소비재산업(자동차 등)의 비교우위, 달러경제권 형성, 다국적               기업 발달

∵ 전쟁의 원인= 세계각국의 지나친 보호주의와 경제블록화(공통인식)

나) 당시의 국제경제여건

*. 산업자본주의가 완숙단계

*. 자본= 잉여상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지배 (금융자본주의시대)

*. 선진국: 과소비 상태

*.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국가들(제국주의지배로부터 갓해방)

: 극도의 후진적인 상태

다) 당시의 한국상황: 식민지, 해방, 분단, 남북간의 전쟁

*. 외세의 침입과 그 귀결

: 대원군 실각(외세배척) → 1874년 고종친정 → 외국과의 협조

요청(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 → 일본의 경제적 진출

→ 임오군란(1882, ∵종래의 사회경제체제 혼란) → 청국세력 진출                     (∵ 군란수습)

→ 청국과 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 열강과의 통상조약 유도(1882년 미                 국, 83년 영국과 독일, 84년 이탈리아·러시아, 86년 프랑스)

→ 갑신정변(∵일본의 한국 개혁파인 독립당 지원, 청국 축출)

→ 3일 천하로 끝남 → 청일간의 천진조약(양군의 한국철수, 일본의                    경제진출증대)

→ 1884년 동학난(∵일본의 경제진출, 내정실패)→ 청국에 파병요청

→ 청일전쟁(1894-5)→ 1895 청일하관조약(일본승리, 친일혁명정부수립)

→소련이 프랑스·독일과 제휴 한국에 내정간섭 → 일본이 영국과 제휴               후 노일전쟁 개전

→ 일본승리 후 1902년 한일의정서, 8월 제1한일협정(고문정치), 9월

노일평화조약(포츠담, 한국의 독점지배권 획득)

→ 1905년 을사보호조약(외교권 박탈)

→ 1910년 한일합방(종래의 왕권폐지)

*. 식민지하의 한국경제

/ 토지조사사업 실시와 그 귀결

. 토지조사사업의 내용

첫째, 토지소유권 조사: 신고주의(∵ 이조의 지배계층 포습)

둘째, 토지가격조사 → 지세부과의 표준화

셋째, 지형지물조사 → 한국최초의 지적도)

. 토자조사사업의 배경

첫째, 조선 = 王土思想의 전제군주국가

둘째, 일본농업의 停滯性 보완

∵ 일본=1868년에 시민혁명 계기 → 농업혁명의 과정, 농업생산의                 자본주의적 발전 부재

셋째, 한국농업 재편으로 한일간 상업적 분업관계 형성

∵당시조선= 봉건적 토지소유형태 해체 위기→ 반봉건적 토지형태                    로 정착 →이조의 생산관계 유지

∵ 한국= 일본의 상품 시장화, 지조의 현금화

.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첫째, 이조의 지배층을 근대적인 토지소유자로 탈바꿈

→ 買辦的 土着地主化

∵ 조사방법= 신고주의 → 조선의 지배층 포습

(당시 양반, 관료는 전 농가의 3.4%, 전 경지의 50.3% 지배)

둘째, 소작인의 증대

∵ 수조지경작자의 토지상실, 産米增産計劃, 高利의 상업적 수탈기구

<농민의 소작농화 경향>                       (단위: 천 호)

연도	총 호수	자작호수	자소작호수	소작호수	화전민호수	피용자호수
1914	2,592	562(22)	1,066(41)	911(35)	-	-
1929	2,813	507(18)	886(46)	1,285(46)	34(4)	-
1935	3,066	548(18)	739(24)	1,591(52)	76(2)	112(4)
1942	3,053	530(17)	729(24)	1,642(54)	57(2)	96(3)

주: ( )안은 총 호수에 대한 구성비(%)임

자료: 성 창환, 『한국경제론』(서울, 장왕사, 1959), p.66

셋째, 일본인의 토지소유 집중

<민족별 토지소유 현황(1942년)     <인구:명, 면적:정보>

구분	1정보미만	1-100 정보	100정보 이상	계
인구: 한인(C) 일인(B)	2,847,766 73,410	1,095,766 45,195	730 822	3,988,962 119,429
면적: 한인(A) 일인(B)	422 8	3,449 207	164 209	4,035 424
구성비(%):(A) (B) (C) (D)	72.18 61.47 10.46 1.90	27.8 37.84 85.49 48.8	0.02 0.69 4.06 49.30	100 100 100 100

주: 동양척식(주)의 경우: 10년 1.1만 정보 → 31년 12.4만 정보

자료: 성 창환, 앞의 책, p.67.

/ 농민수탈

. 1인당 연간 주요 곡물 및 쌀 소비량의 격감

<주요곡물 1인당 소비량>                   (연간, 단위:석)

연도(평균)	쌀	보리	밀	좁쌀	콩	계	지수
1912-16	0.719	0.423	0.112	0.271	0.182	1.717	100
1917-21	0.686	0.439	0.110	0.323	0.183	1.741	102
1922-26	0.587	0.409	0.128	0.364	0.177	1.665	98
1927-31	0.476	0.388	0.115	0.356	0.156	1.491	87
1932-33	0.412	0.426	0.095	0.311	0.140	1.384	81

자료: 조선총독부, 『조선미곡요람』, 1934.

. 쌀의 헐값 대일 강제 공출

<쌀의 대일 공출추이>                       (단위: 천석)

기별 (연평균)	생산량(A)		대일공출량(B)		B/A(%)
	실수	지수	실수	지수
1기(1915-19)	13,978	100	1,930	100	13.8
2기(1920-24)	14,412	103	3,299	117	22.9
3기(1925-29)	14,821	106	5,850	303	39.5
4기(1930-36)	16,842	120	8,160	423	48.5

자료: 조선총독부, 『조선곡물통계요람』, 1936.

<쌀값의 추이>                           단위: 석당 원)

구분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쌀값	33.67	30.45	26.74	26.67	23.00	16.23	20.27	20.56
지수	100	90	79	79	68	48	60	61

자료: 김철, 『한국의 인구와 경제』, 1965

. 결과: 인구의 대량유출

<일제하의 국내 및 재외인구>                   (단위: 천명)

연도	국내(A)	만주(B)	일본(C)	지수			비율(%)
				(A)	(B)	(C)	(B/A)	(C/A)
1910	13,219	202	3	100	100	100	1.5	0.02
1915	15,958	282	5	122	140	167	1.8	0.03
1920	16,916	459	41	129	227	1,367	2.7	0.020
1925	18,543	532	187	141	263	6,233	2.9	1.00
1930	19,686	607	419	150	300	13,967	3.1	2.10
1935	21,249	827	721	162	409	24,033	3.9	3.40
1940	22,955	1,309	1,241	175	648	41,366	5.7	5.40
1941	23,913	1,442	1,469	182	714	48,967	6.0	6.10
1942	24,105	1,521	1,625	184	749	54,167	6.3	6.70

자료: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및 김철, 『한국의 인구와 경제』

/ 식민지적 의존경제체제확립: 화폐개혁, 관세제도와 조세제도정비

/ 1차 산물의 수탈

. 면화증산계획(∵중산층 몰락을 방지)

→ 값싼 원료획득, 제품의 고가 판매

. 광산물(금, 은, 동, 주석 등)의 무차별 채굴

: 금 생산량: 5,876kg(1930년) → 25,759kg(1939년)

/ 공업부문의 수탈

. 초기는 공업화 억제(1911년 회사령제정, 1919년 3.1운동 후 철폐)

∵ 농업개발을 통한 식량, 원료수탈

. 1930년대부터 급진전(북한을 중심으로 한 군수산업)

∵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화, 대공황으로 인한 식민지 농업정책의 한계

. 산업화= 일본산업의 보완차원에서 추진

∵일본산업과 연결= 일본의 식량·원료 공급지, 일본의 완제품 수출시장

<일본과의 수출입현황>                      (단위:%)

연도	수출						수입
	식료품	원료	원료제품	완제품	기타	계	식료품	원료	원료제품	완제품	기타	계
1921	69.9	13.4	12.3	2.7	1.7	100	9.9	4.8	9.2	75.6	0.5	100
1931	70.1	9.5	9.5	7.4	3.5	100	12.4	7.6	11.6	63.5	4.9	100
1935	59.7	16.5	16.2	5.1	1.5	100	12.5	10.4	14,1	61.6	1.3	100

자료: 최호진, 『한국경제사개론』, 보문각, pp.353-354

. 일본인이 자본, 경영, 기술을 거의 지배 → 민족자본 축적 저지

∵ 식민지 역할 감소, 자원 및 인적자원 착취곤란

<주요공업의 민족별 자본구성(19454년)     (단위: 100만원)

구분		중공업				경공업							합계
		화공	금속	기계	소계	방적	잠업	제재	인쇄	전기	기타	소계
불입금	한인	-	4	12	16	11	-	6	2	-	3	23	39
	일인	253	202	65	520	61	61	30	1	506	55	753	1,273
	계	253	206	77	536	72	72	36	3	506	58	776	1,312
구성비	한인	0.1	1.8	15.1	3.0	15.6	0	15.3	68.2	2.2	0	3.0	3.0
	일인	99.9	98.2	84.9	97.0	84.4	100	84.7	31.8	97.8	100	97.0	97.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산업별	18.6	15.1	5.6	40.9	5.3	3.0	2.6	0.15	4.4	37.2	59.1	100

자료: 성 창환, 『한국경제론』, p.76

/ 식민지 지배결과(E. Mason)

. 양적 성장(생산, 무역, 공업화)은 달성했으나 이것이 국민경제발전                  과 연결 부재

∵ 첫째, 제국주의경제의 한 영역(제국주의 그 자체의 축적과정),                      둘째, 식민지하에서는 시민혁명, 산업혁명 부재하고 이로 인해                           서 자본주의경제발전 불가,

셋째, 민족경제발전 억압

. 한국인의 국제무대 활동기회와 자국통치기회 박탈(→ 국토분단                    →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 동족상잔→ 고통부여, 통일의 걸림돌

. 산업구조 왜곡← 남농북공, 남 경공업 북 중화학공업

. 경제적인 근대화 기회 박탈

. Carter J. Eckert, Korea Old and New, 1990

: 일본의 한국 시민지 지배 =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

∵ 일본은 식민지지배의 목적으로 근대적인 제도이식(화폐, 재정, 금                   융, 교통, 통신), 산미증산계획(→조선농민의 채무노예화∵비용의                   과도한 부담), 면화증산계획(∵ 일본공업의 원료이라는 목적도 있                   지만 또 한편으로는 몰락위기에 있는 조선의 중산층에 부업 제                    공), 북한중심의 군수산업 육성(∵만주침략), 한국인의 공업진출                    억제(회사령: 1911년 제정,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철폐)

*. 혼란기(1945-53)의 한국경제

/ 해방→ 한국경제는 혼란 상태

. 일본경제와의 유대관계 두절로 경제적 파탄

. 생산활동 위축

<해방직후의 산업위축상황>

구분	사업체수				노동자수
	8.15전	8.15후	감소수	감소율	8.15전	8.15후	감소수	감소율
공업	9,323	5,249	4,704	43.7	300,520	122,159	178,361	59.4
광업	1,239	55	1,184	95.6	179,826	4,660	175,166	97.4
운수업	1,427	259	1,168	81.9	80,128	10,183	69,954	87.3

자료: 성 창환, 『한국경제론』, p.82.

<해방후 식부면적 및 곡물생산 감소현황>

구분	1935-39년	1940-44년	1945년	1946년	1947년
면적	100	97	86	79	71
곡물생산고	100	94	74	71	-

자료: 조선응행, 『조선경제신보』, 1948.

. 정치적 혼란 ← 군정과 과정하의 자유와 통제의 남발

. 사회적 격동 ← 교육을 받은 구 중산층(식민지하의 독립운동 주도                                 자)의 사회적 분파(보수적인 민족주의론자, 서구적                                 인 민주주의론자, 사회주의론자)를 통한 극한적인                                 대립

. 인플레 만연

<조선은행권발행고>            (단위:백만원)

구분	1936	1944	48.8.15	45.12	1946.6	1946.12	1947.6	1947.12
발행고	120	3,135	4,975	8,763	9,422	14,711	18,036	37,388
지수	2	63	100	173	189	358	363	676

자료: 『산업경제10년사』

<해방직후 물가지수 및 실질임금지수 추이>

연도	1936	1940	1944	1946	1947
물가지수	100	180	241	16,212	40,926
실질임금지수	100	86	99	43	37

자료: 조선은행조사부, 『조선경제연보』, 1949.

/ 남북분단 → 한국경제 마비

∵중요지하자원 상실, 단전, 산업구조 왜곡

<중요 지하자원의 남북한 비교(1936)>      (단위:%)

구분	금	금은광	철광	선광	주석, 수은광	흑연	유연탄	무연탄
남한	29.5	27.3	0.1	-	21.5	29.0	0.5	2.5
북한	70.0	72.5	99.9	100.0	78.5	71.0	99.5	97.5

자료: 한국은행, 『조사월보』, 제68호

<남북한의 발전량(수력 및 화력, 1945년>    (단위: 천kw)

구분	출력	구성비(%)	연평균발전	구성비(%)
남한	206.3	14	79.5	8
북한	1,262.5	86	909.2	92
합계	1,468.8	100	988.7	100

자료: 조선은행조사부, 『조선은행연보』, 1948

<남북한의 공업생산액(1940)>         (단위: 백만원)

구분		중화학공업				경공업								합계
		화공	금속	기계	소계	방적	잠업	제재	인쇄	식품	전기	기타	소계
공업 생산	남한	91	14	38	143	171	8	14	17	214	11	127	562	705
	북한	411	123	15	549	30	31	7	2	115	19	36	241	790
구성비	남한	18	10	72	21	85	21	65	89	65	36	78	69	47
	북한	82	90	28	79	15	79	35	11	35	64	22	31	53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성창환, 『한국경제론』, p.86

/ 정부수립이후

. 헌법에 경제조항(자본주의 시장경제 채택) 마련

. 기획처 신설

. 의무교육제도 도입

. 토지개혁→ 농촌사회의 근대화 계기 마련, 그러나 기대성과 미흡

∵ 경지규모의 세분화, 농업혁명으로 연결못함(←영농지도 등 후속                     조치미흡, 산지· 하천부지· 잡종지 제외, 지가증권을 산업

자금화 못함, 6.25발발로 용두사미)

→ 그러나 개발연대 소득불균형 완화에 기여

<토지개혁의 현황>

구분	호수(천호)	토지개혁면적
		논(정보)	밭(정보)	계(정보)
일반농지	935	191,411	76,467	267,878
귀속농지	597	160,999	41,145	202,144
계	1,500	352,410	117,612	470,022

자료: 농업은행조사부, 『농업연감』, 1958, p.13.

<토지개혁후의 경제영세화>

구분	개혁이전		1951년말
	호수	비율(%)	호수	비율(%)
5반보미만	725	33.9	933	42.7
5반보-1정보	735	34.4	782	35.8
1정보 이상	677	29.7	469	21.5
합계	2,137	100.0	2,184	100.0

자료: 농업은행조사부, 『농업연감』, 1958.

/ 6.25동란과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

. 산업시설(354,000천달러)과 사회간접자본(3,032백만달러)의 파괴

. 미국의 원조계획 차질

. 군경을 제외한 약 100만명(사망 23.6, 납치 8.3, 행불 29.8, 부상 25.6,                학살 12.3만명)의 민간인 인적피해

. 생산활동위축(1950년 -15.1%, 1951년 -6.1%성장)과 인플레 만연

<동란기의 은행권발행고와 물가추세>      (단위: 억원)

구분	1949.12	1950.6	1950.12	1951.6	1951.12	1952.6	1952.12	1953.6
발행고	751	669	2,292	4,174	5,579	6,695	10,144	12,960
발행고지수	1,535	1,365	4,678	8,518	11,386	13,663	20,702	26,449
물가지수	354	284	943	2,021	2,683	2,638	4,813	6,109

주: 발행고지수는 1945년 8월15일 기준, 물가지수는 1947년 기준임

자료: 한국산업은행, 『산업경제 10년사』, p.488.

2) 1950년대의 세계경제환경(Russo-Americana시대)과 한국경제

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권 경제와 미소양극체제

나) 한국경제 = 전후 재건기(1954-61년)

*. 원조에 대한 본질적 이해: 원조에는 3가지 인식시각 존재

/ 원조= 공여국이 수혜국에 베푸는 혜택(의미론적 입장)

/ 원조= 저개발국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기술을 그 잉여국인

선진국이 공여(전통적인 개발경제학)

/ 원조= 선진국독점자본의 한 운동형태

= 무상원조→ 유상의 공공차관→ 민간의 상업차관→ 직합작

투자 → 후진국경제 종속화

∵ 식민지 독립→ 민족주의 고창→ 선진국의 민간자본이 직접적으                    로 후진국진출 곤란(원조=사탕)→ 원조= 제공국의 실질적 cost                    (단기), 수출확대·원료확보·영향력확대(장기)

*. 22억 8천만 달러의 원조 수혜(1945-61년, 주로 소비재중심)

*. 원조경제의 제 귀결

/ 전재복구에는 기여했으나 자립기반구축에는 실패 ← 국민의 개발의지               부재, 국방비부담

/ 잉여농산물의 과잉도입 → 농업침체

∵ 미국측의 농업공황 해소책: 19세기 후반 몇 차례의 공황 → 1948                   년 만성적 장기 불황 → 생산제한, 가격지지정책 전개 → 실패                    → 1954년 농산물 무역촉진법 제정 → 원조를 통한 수출증대 모                   색

/ 식량소비의 패턴 변화 ←생산부재 또는 공급제한이 되는 농산물 수입

/ 공업구조의 파행성(생산재/소비재=18.3/74.4)과 대외의존도(중요 제조                업의 원자재) 심화

/ 독점자본의 형성과 경제적 비효율 확대(← 비효율적 자원배분)

∵ 특정기업의 이윤추구대상= 귀속재산 불하, 원조원료 배정, 특혜융자                 → 불황 속의 三白(제분, 제당, 면방직)景氣 → 1961년의 전반적인                 경기둔화(가동률: 제분 23.3, 제당 26.1, 면방직 49.2, 선철 14.2, 강봉                 34%) → 5.16군사정변의 계기제공

(2) 196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전개과정과 한국경제

(가) 196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전개과정

1) 1960년대: 자유무역 확대(KENNEDY ROUND, GSP)→ 일본과 한국의

급성장, 미국경제의 쇠퇴(우방의 방위비 부담 등으로 국제수지

적자 누적)

가) Bretton Woods체제하의 세계경제= 착실한 경제성장, 높은 수출입 성장

*. 수출입 성장률>경제성장률

*. 패전국(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경제성장률, 수출증가율이 승전국보다              더 큼(∵ 자유무역주의와 이를 뒷받침한 국제유동성)

나) 주요통계자료

<주요 선진국의 연평균 실질 GDP증가율>           (단위: %)

	50-60	60-68	68-73	1974	1975	73-79	79-87	88-91
미국	3.3	4.5	3.2	-1.3	-1.0	2.4	2.6	1.5
영국	2.8	3.1	3.3	-1.8	-1.7	1.5	1.8	1.2
프랑스	4.5	5.4	5.5	3.2	0.3	2.8	1.7	2.9
서독	7.9	4.1	4.9	0.5	-2.1	2.3	1.4	3.8
일본	9.1	10.2	8.7	-1.0	2.4	3.6	3.8	5.1
이태리	5.6	5.7	4.5	4.7	-3.5	3.7	2.2	2.7
캐나다	3.9	5.5	5.4	3.5	1.2	4.2	2.9	1.3

자료: UN, OECD

<전후 세계경제의 연대별 수출입>           (수출/수입, 단위:%)

	1950-60	1960-70	1970-80	1980-90
선진공업국	8.5/7.8	10.3/10.5	18.2/18.8	5.5/4.7
개발도상국	3.4/5.9	7.5/6.8	24.9/22.6.	-0.5/1.8
사회주의권	12.6/12.0	8.2/8.7	17.7/17.9	5.7/5.6
전 세계	7.6/7.8	9.5/9.5	19.6/19.4	4.1/4.2

자료: UN

2) 1970년대

가) 971년 8월 15일 NIXON DOCTRINE(∵동태적 비교우위론)에 의한 신보             호주의(≠산업재편) 채택 → 다극화 체제(미국, EC, 일본 등)

<동태적 비교우위론>

	후발후진국	선발후진국	선발선진국
현재	1차산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미래	경공업	중화학공업	고기술집약산업

∵ 미국의 국내사정: 비교우위상실, 이해관계자요구, 산업재편비용

∵ 달러가치 하락(∵1950-60년대 한국전, 월남전 참전)→ 금 파동(∵금값              폭등) → 1971.8.15 금태환 중단

나)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 석유무기화 정책→ 1차 석유파동

→ Stagflation 현상, 비산유국의 마이너스 성장

다) 1979년 2차 석유파동 →세계경제의 경기침체 → 물가상승

<주요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율>

	1973-75	1976-78	1979-81	1982-87	1988-91
미국	8.9	6.6	11.7	3.8	4.6
영국	16.6	13.5	14.4	5.3	7.1
프랑스	11.0	9.4	12.6	6.7	3.3
서독	6.8	3.6	5.3	2.2	2.6
일본	16.0	7.1	5.5	1.5	2.4
이탈리아	15.6	15.3	17.9	10.3	6.1
캐나다	9.2	8.1	10.6	5.6	4.9

자료:UN, OECD

라) 자원nationalism

3) 1980년대: 동경ROUND, 사회주의국가(소련, 동구사회주의 국가) 붕괴로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에 대한 도전세력 소멸, 아시아 국가의 급성장

가) 1985년 소련은 Perestroica단행→ 1991.12.21 소련붕괴→사회주의 종말

나) 1989.11 베를린 장벽붕괴 → 동독 공산정권 붕괴

다) 1989.12 몰타 미소정상회담: 냉전체제 종식

라) 중국: 1979년이후 개혁개방정책 추진

→ 1992년 1월 등소평 남순강화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 도입

마) 베트남: 1986년부터 Doi Moi Policy으로 시장경제원리 도입

4) 1990년대: UR 타결(1993년) → WTO체제의 출범(1995년)으로 세계경제는                     제3차 질서재편 → Pax-Economica시대 전개

5) 지난 1980-90년대 세계환경변화

= 세계정치·경제질서 재편, 세계경제 주도력의 다원화, 냉전체제의 종식              과 사회주의권의 개혁, 새로운 다자간 무역질서 구축

(나) 1960년대이후 한국경제의 압축성장과 그 귀결

1) 한국경제의 성장모형

-------------------------------------------------------

정부역할(결합제)

↓

양질저가의 노동력(개발잠재력)→ 산출 ← 외자(인화제)

↓

수출(배출구)

-----------------------------------------------------

가) 경제개발여건

ㄱ) 불리한 여건

*. 남북분단 → 중요지하자원 부족, 산업구조왜곡

*. 6.25 동난 → 사회간접자본 파괴

*. 농업부문의 침체

ㄴ) 유리한 여건

*. 잘 교육받은 풍부한 인적자원 ← 의무교육제도의 조기도입

*. 사회적 동질성(단일 민족, 말, 글, 문화, 관습, 종교)은 경제개발에

보이지 않는 큰 힘으로 작용

∵ 사우디 아라비아 = 회교의 경전인 Koran(1일 5회 예배, 종교경찰,                  4인 이하의 일부다처제, Ramadan, 보복적인 刑政, 이자수수금지)                  이 정치, 경제, 사회,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을 지배 → 낭비초래

∵ 사회적 이중구조: 말레이시아= 지역별로 다른 말 ,글, 관습 등이                    다름 → 정치권, 경제권을 놓고 소모적인 경쟁 → 경제개방 저해

나) 개발전략의 선택

ㄱ) 대외지향적 개발전략

*. 1960년대 초까지는 수입대체형개발정책 실시→ 1964년에 정책전환

*. 이유: 수입대체형 개발정책은 거의 완료(90%), 국제수지 악화

ㄴ) 공업중심의 경제개발

*. 초기: 경공업중심의 개발 ← 자원부족, 과잉인구, 기술부족, 외원감축,                     농업개발의 한계성(자본의 긴 회임기간, 고용증대 효과의 미흡,

낮은 부가가치율)

*. 1970년대 전반기: 중화학공업중심으로 전환

/ 이론적 배경= 동태적인 비교우위론

/  중복투자, 과잉투자로 홍역 → 이것이 1990년대 초에 반짝 빛을 봄

ㄷ) 투자재원의 조달방법

*. 역금리정책과 조세에 의한 강제저축으로 국내저축의 동원

/ 역금리정책:

. 정기예금금리: 15% → 30%, 정기적금금리: 15.7% → 26%

. 배경: 단기간 내 유동성 흡수, 사채시장과 금융시장의 괴리 축소,

은행이용의 습관화

/ 조세에 의한 강제저축: 국세청 신설, 세제개혁

*. 외자도입

∵ 국내저축의 절대규모가 너무 영세함(61년 저축률 3.1%)

∵ 수출실적 저조: 61년 4100만 불 수출 = 상품수입액의 14.4%

∵ 외자도입의 긍정적 효과(A. O. Hirshman)

= 종래 투자형태의 혁신, 자본·원료의 공급애로 타개, 개도국의                      국제수지 애로 타개

*. 외자도입 반대론(제국주의론자)

: 기존의 국제경제질서=선진국에 유리하게 짜여짐 → 후진국이 선진                 국과의 관계확대 → 기존경제체제에 편입 → 저개발, 저 발전, 종속

*. 한일국교정상화(1965년), 월남전 참전(1965년)은 자본동원차원에 기여

ㄹ) 정부주도적인 개발(≠시장기능의존적 접근)

*. 경제계획의 수립

*. 자본, 기술, 노동력의 동원

*. 기업의 지원, 보호 → 기업의 위험부담 경감

*. 사회간접자본 확충

다) 유리한 외부환경: GATT, GSP, 국제원자재가격의 하향안정세

2) 한국경제 50년의 도전과 응전(한국경제 흐름을 바꾼 10대 사건)

10대 사건	도전	응전	결과
한국전쟁(1950년)	전쟁피해, 산업기반 붕괴, 남북대치와 국방비부담	미국원조, 체제경쟁	53년 전쟁 전 수준 회복, 대미의존 심화, 군사문화, 미국식 관리체제와 교육확산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년)	빈곤사회, 민주화욕구와 사회혼란	경제우선으로 민주화 유보, 정부주도의 자원배분, 대기업을 파터너로 협력	고도성장 기틀 마련, 경제가치 우선(성장 등), 정부주도와 관치금융
한일국교정상화 (1965년)	경제침체와 5개년 계획, 원조삭감과 재원부족	한일국교정상화 체결, 외자도입(청구권 포함)	고도성장의 기폭제, 대일의존(설비·부품수입), 한일간의 가깝고도 먼 관계
오일쇼크(1973, 1979)	중동전쟁과 유가 상승, 경상적자 확대	省에너지산업체제, 해외진출, 오일머니 획득(중동특수)	에너지절약형 전환 실패, 부동산경기 과열
중화학투자(1977)	경공업 한계, 주한 미군철수, 북한위협과 경제적 열세	기간(방위)산업육성, 정책금융지원 등 기업지원	산업구조고도화와 편중, 대기업다각화(재벌체제), 과잉중복투자 후유증
10.26사태(1979)	정변과 사회혼란, 중화학투자 과잉	군사정권계승과 질서강조, 구조조정과 안정화정책	마이너스성장 후 회복, 민주화와 시스템개혁 지연
3저 호황(1986-88)	플라자 합의와 3저 호기 도래, 동남아부상등 여건 변화	투자촉진과 고성장, 수입자유화, 대외여건둔감과 국정목표상실	고비용과 버블확산, 흑자관리 실패, 부동산 투기의 만연
6.29선언(1987)	민주화 요구	자유방임, 경제보다 정치논리 우선	노사갈등 폭발, 고속철도 등 비효율 누적
문민개혁(1993-97)	초기 경기침체, 고도성장모델의 한계, 냉전종식과 WTO체제	경기진작과 설비투자, 다발성 개혁조치, 집권말기 누수, 미숙한 경제외교	부실과 구조결함 누적, 파괴적 개혁, 갈등지속과 결단지연, 대외신인도 하락
IMF사태(1997년 말-)	아시아경제 불안, 국제금융영향력 증대, 내부결함의 임계치 도달	IMF지원금융과 처방수용, 정권교체와 개혁조치, 위기관리 및 구조조정	생활고, 중산층 침하, 기업재편과 교체, Global Standard확산, 현재의 선택이 미래결정

3) 한국경제의 압축성장과 구조변화(1962-96)

가) 1인당 GNP: 87불 → 10,000불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 8.4%)

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비중: 46%(1965) → 3.3%

다) 수출: 5,500만불→ 1,297억불

라) 수출품목: 농축산물→ 자동차, 반도체, 이동전화기등 전자, 철강, 선박

마) 산업구조: 제조업 14.4→ 25.8%, 서비스업 42.1→ 50.9%, 농림어업 37

→ 6.3%

바) 고용구조(64→96년): 농림어업 61.9→11.6%, 제조업 8.8→22.5%, 서비스             업 29.3→ 65.8%

사) 저축률: 11.0%→ 34.6%

아) 삶의 질 향상: 평균수명(55→72세), TV·냉장고·전화의 가구당 보급률             =100%

4) 한국경제의 압축성장, 그 요인과 귀결

가) 한국경제의 압축성장 요인

ㄱ) 경제적 요인

*. 모방이익(A. Gerschenkron의 후발성이익)의 극대화 ← 잉여노동력            + 창의적인 기업가정신 + 강력한 경제개발정책 (개방체제지향 +

불균형 성장전략)

*. 투자촉진 + 해외자본의 원할한 도입 + 정부의 역할

*. 유리한 세계경제여건: 자유무역(GATT), 원자재가격의 하향안정세,              낮은 석유가, GSP

ㄴ) 경제외적 요인

*. 사회적 안정(∵ 사회불안 → 미래부재 → 경제발전 저해)

*. 높은 교육수준과 근면성

*. 유교사상에 의한 도덕적 생활습관

∵ 신분사회 붕괴, 사회적인 이동이 보장된 사회: 유교의 긍정적                   전통과 자본주의 정신의 접목이 가능

/ 자본주의 원리(자이심에 의한 자기만족의 극대화, 이윤극대화)가               유교의 협동정신과 접목 → 동아시아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

/ 한국의 고도성장 ← 유교사상과 자본주의가 조화

∵ 관민의 협조(공동국가목표 설정), 시장경제 하의 정부개입에

저항부재

나) 한국경제 압축성장의 귀결

ㄱ) 국제적인 지위향상 ← OECD가입(개도국졸업),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가입

ㄴ) 한국경제의 발전모형에 관심(동남아, 중국, 러시아 등 공산국가)

ㄷ) 해외에서의 긍정적인 평가

*. P. Kennedy(21세기 준비의 저자)

: 21세기의 가장 희망적인 국가= 한국, 스위스, 일본

*. Economist(영): 2020년의 GNP= 세계 7위(프랑스추월)

2032년의 1인당 GNP= 미국추월

*. 한국경제= 탈 종속의 표본(종속론자), 모범적인 개도국경제발전

모델(IMF)

다) 한국정부도 낙관적인 장기경제전망 제시

ㄱ)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폐기 →「2020 한국」이라는 장기발전구상                  제시 (KDI, 1996. 6)

*. 경제= 살아있는 유기체

*. 단기예측의 부정확

*. 정부에 의한 인위적 경제운영의 한계

*. 슬로건 부재

/ 과거: 식량자급, 중화학공업 육성, 조국근대화

/ 현재: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할 과제(복지, 형평, 환경)

*. 다른 국가는 우리보다 더 일찍 추진

/ 일본: 21세기를 향한 기본전략(1987-2000)

/ 싱가포르: 선진국을 향한 경제전략-비전 2030-(1991-2030)

/ 대만: 21세기를 향한 발전전략

ㄴ) 핵심적인 내용

*. 향후 10년간 7%, 그후 20년간 5-6%성장예상

*. 경제규모: 1995년 11위, 2001년 8위, 2020년 7위

*. 1인당 GDP: 95년 1만불 (32위)초과, 01년 2만불, 05년 3만불 초과

*. 무역규모: 2010년 6위, 2020년 6위, 1999년 수지균형

3. 동아시아 경제의 고도성장과 그 세계사적 의의

(1)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고도성장과 그 요인분석

1) 국민의 높은 교육수준과 문화수준, 아시아적 가치

2) 자본은 차관 및 직접투자의 방법으로 자본잉여국가로부터 차용

3) 선진국으로부터 무상으로 기술차용, 노동력은 자기나라의 풍부하고 우수             한 노동자에 의존

4) 우수한 학자들과 관리들이 협력하여 수립한 발전계획과 정책에 따라

주로 현대제조업을 일으켜서 전통적인 농업국을 첨단 공업국으로

전환·발전

(2) 동아시아 고도성장의 세계사적 의의

1) 1960-1994년까지의 동북아시아 및 동남아시아국가들의 대약진

=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것 (∵ 모두 대체로 성공)

<동아시아 국가의 성장률 추이>(단위: %)

	1980∼89	1990∼95	1996	1997
한국	7.8	7.8	7.1	5.7
중국 대만 홍콩	9.5 8.1 7.3	10.7 6.4 5.0	9.7 5.7 4.9	8.8 6.8 5.3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7.3 5.8 7.3 5.3 1.9	8.6 8.9 9.0 8.0 2.3	6.9 8.6 5.5 8.0 5.7	7.8 7.8 -0.4 5.0 5.1

자료: IMF, 각국 통계

2) 세계자본주의의 외연확대, 쇠퇴기에 빠진 자본주의경제에 활력소 제공

∵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가 그들의 생산력 수준을 능가할 유효수요 부족              에 허덕일 때 이들 국가의 성장을 위한 수요 창출

3)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예언에 동의(전제: 기존의 경제질서가 존속)

------------------------연습문제------------------

1. 산업혁명을 가능케 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영국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게 된

요인을 설명한 다음,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은 어떤 전략에 의하여 산업혁명을      이룩하였는가?

2. 한국의 경우에도 18-9세기에 산업혁명의 계기는 있었으나 왜 현실화되지 못했    는가?

3. 영국의 토지종획운동과 한국의 농민전쟁(15-6세기)을 비교·설명하라.

4. 1·2차 세계대전과 그것이 세계경제질서 재편에 미친 영향을 논하라.

5. 산업혁명이후 세계경제질서재편이 세계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논하라.

6. 일제식민지하의 한국경제를 논하고 그것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논하라.

7. 전후 재건기(1954-61년)의 한국경제를 논하고 그 결과를 설명하라.

8.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기의 한국경제 개발모형과 개발전략을 논하라.

9. 한국경제의 개발과정을 서구 선진국의 경제발전과정과 비교설명하고 압축성장을     하게 된 요인과 그 귀결을 논하라.

10. 동아시아경제의 고도성장과 그 세계경제사적 의의를 논하라.

-------------------------------------------------

Ⅳ. 신 자유주의적 세계경제질서 재편과

한국경제의 외환위기

1. 신 자유주의적 세계경제질서 재편과 그 파급효과

(1) 신 자유주의적 세계경제질서재편의 역사적 배경

*. 소련·동구권의 공산주의 체제붕괴, 1993년 UR협정의 성립을 골간으로

하여 1995년 1월에 WTO의 출범으로 형성된 신 자유주의적 세계화 추세

1) 포드주의적 축적체계쇠퇴→ 새로운 기술체계도입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 세계경제: 전후부흥기→ 포드주의 축적체제에 의한 황금기(1950-60년대)              → 심각한 위기상황 (1970년대, 포드주의축적체제 쇠퇴) → 세계적인              규모의 위기탈출모색(=새로운 축적구조모색)→ 80년대이후 한층 노골화

*. micro electronics = IC(집적회로)나 LSI(대규모집적회로) 등에 관련된             전자기술과 그 응용분야 → 산업용 로봇, NC(수치제어), 공작기계, 팩시             밀리 등 m.e를 이용한 기기 도입 증가 → 작업능률 증가, 실업발생우려

2) 복지국가의 사회시스템을 전환시키려는 구조조정 프로그램

= 노동력의 절약과 임금삭감, 노동의 유연화, 복지지출의 감축, 공기업의             민영화, 경제의 개방확대와 자유화

= 케인즈주의를 대체한 신 자유주의적 세계화전략

(2) 신 자유주의적 세계경제질서 재편의 핵심내용

1) 경제적 측면

가) 2차대전 후 두 개의 기축(동서 축, 남북 축)중 동서 축이 허물어짐

→세계경제가 서방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반적인 통합화

나) 동서 축의 붕괴→ 남북 축에 변화

*. 대립적, 적대적 관계에서 상호 협조적 보완적 관계로 전환

: 동구 사회주의 체제 해체→서방 자본주의 권의 주변부로 편입

*. 이데올로기적 남북관계가 경제적 요구에 따른 중심-주변관계로 변모

: 수많은 개도국을 더욱 유리하게 종속화

2) 선진국 내부의 변화

가) PAX-AMERICANA체제 → PAX-ECONOMICA시대, 세계경제의 지역             적 다극화

*. 미국 유일의 헤게모니체제에서 헤게모니의 다극화체제로 전환

→ 1971년 브레튼우즈체제 붕괴

*. PAX-ECONOMICA= 경제라고 하는 가치가 모든 것의 전면에 부상

나) 유럽권의 강화, 미국중심의 북미권 형성, 일본 중심의 동남아시아 결속,             G7회의의 세계경제적 역할 약화 (∵체제적 문제의 논의가 불필요해짐)

3) 시장적 측면

가) 3가지 변화: 국민경제 형성을 위한 내부시장의 통합화, 지역별 공동시장            의 형성, 범세계적 단일시장의 형성

*. 국민적 내부시장 통합화= 15개 독립국가연합, 체코와 슬로바키아 분리,

유고의 분열(시장경제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 사회주             의 이전의 민족단위를 앞세운 정치적 요구의 반영)

나) 현재의 주된 흐름: 리저널화와 글로벌화

*. 대립적인 관계로 보는 시각(미국, 국제기구)과 보완적인 관계로 보는

시각(유럽)이 존재

∵ 전자= 영역은 넓어지지만 또 다른 국경 형성

= 자유무역주의 정신, 글로발리제이션 이념

후자= 두 흐름이 각 국민경제의 울타리를 허물고 국경없는 경제 추구

= 역내의 각종 경제거래 자유화→ 역외에도 궁극적으로 자유화                      촉진

*. 세계경제의 전개 양상으로 보아서는 대립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보완관계

∵ 글로벌화 방향의 차이

전자= 한꺼번의 단일 시장화

후자= 사회경제적·문화적 동질성이 있는 인접한 국가 내지 지역의                국지적 시장 단일화 과정을 거쳐 보다 넓은 시장 단일화 ( 단계적인               글로벌화)

다) 글로벌화의 기본방향

*. 세계무역과 관련하여 다각주의에 입각한 자유무역의 범세계적확대과정

*. 다국적 기업의 세계경영전략에 의한 생산의 국제화를 통한 단일시장화

(3) 신 자유주의적 세계경제질서 재편의 파급효과

1) 신 자유주의적 세계화 = 전 지구를 하나의 시장화

→ 한 국가의 행정부, 중앙은행 차원의 경제조정 불가

가) 오늘날은 국경을 넘나드는 다국적 자본, 파생금융상품, 헤지펀드 등의              대규모적인 자본이동

나) 한 국가경제= 세계경제의 한 부분으로 작용

→ 국제금융시장 주인(≠정부)=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금융               매니저들

∵ 현대자본주의= 생산우위가 아니라 금융우위라고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모

2) 자유무역의 범위: 제조공업상품(종전)→ 모든 부문의 산업 즉 농축산물, 자          본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종래에는 주권국가가 관리) 등도 상품          으로 간주하여 전 세계에 개방함

=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선진국에 유리하고, 비교우위가 없는 후진국에게            는 모든 시장이 개방되어 있어도 지극히 불리한 체제

∵ 선후진국간의 빈익빈 부익부 추세 강화→ 상대적인 격차 발생이 예상

3) 무역자유화의 진전→자유무역주의 이상을 한 단계 제고

가) 공산품에 대한 관세철폐, 농산물 교역 확대

나) GATT 규약상의 각종예외조치 제거

다) 지적 소유권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 무역에서의 규제조치 철폐

4) 각 국가의 무역제한조치를 감시하고 무역분쟁의 조정감시기구 강화

5) 세계경제 구성단위로서의 국민경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

가) GATT체제에서는 자유무역이 국민경제를 기초로 함

*. 생산요소로서의 자본과 기술, 원자재와 중간재등 모든 것은 속지주의에             입각한 국산품

나) WTO체제하의 자유무역= 국제거래의 대상품목 (자본, 완제품, 중간재,

재화, 금융, 서비스)의 국적을 부정

*. 기존라운드의 기본 성격

/ Kennedy Round= 관세, 비관세장벽제거 → 공산품의 교역확대

/ 동경라운드= 비관세장벽 제거, 반덤핑협약 강화, 개도국 졸업조항                           신설

*. UR이후 WTO체제= 금융, 통신,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투자

(국제교역 증대항목)과 농산물(정치적 이해관계)도 포함

*. NEW ROUND(DOHA ROUND)의 등장(예상)과 그 영향

/ GR(Green Round), BR(Blue Round), RBP(Restrictive Business

Practice, or Competition Round), TR(Techno Round)

/ 공업화를 이룩하지 못한 수많은 개도국: 오늘날의 NIEs처럼 종전과

같은 대외무역을 통한 국민경제발전 곤란

∵ 뉴 라운드= 개도국에 유리하게 작용 못함

다) 시애틀 WTO각료회의= 회원국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유무역주의의 추진은 불가피할 것임.

∵ UR서 타결되지 못한 부분(농산물, 서비스)은 계속협상 진행

6) 각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시장개방의 여파로 해외요인의 영향이 커짐

∵ 외국자본, 외국신용평가사의 평가등급, 환율변동 등이 국내경제에 큰               영향.

나) 호황기와 불황기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음

*. 경제변수의 신호가 모순되는 경우가 많음(거시변수와 미시변수의 차이)

*. 정책이 실기하거나 실패할 확률이 높아짐

다) 정부주도하의 산업 구조조정이 어려워짐

*. 투자규모가 커지고 있고

*. 기술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라) 한국과 같은 중진국은 더욱 모호한 위치에 처함

*. 종래에는 개방할 필요가 없었던 모든 부문을 개방

→ 국내에서도 선진국과 전 부문에서 무한경쟁 전개

/ 농축산물과 금융·자본·보험·교통운수·통신·광고·정보·교육·                문화 등

/ 선진국과의 경쟁능력이 없어 국내시장만 내어주고 해외에서의 무한                경쟁에 실패한다면 그 동안 GATT 체제 하에서 고도성장을 계속해 오              던 한국은 타격을 받고 주저앉게 됨

→ 선진열강, 특히 일본의 경제적 문화적 종속국으로 전락가능

*. 선진국과 경쟁할 수준의 국력과 국제경쟁력이 있다면 세계각국의 국내             시장이 개방되어 세계 단일시장내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부의 축적기회             가 주어짐

/ 제3차 세계경제체제 속의 국제경쟁에서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국제              경쟁력으로 단시일에 배양→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앞당김

/ 제3차 세계경제체제의 신 도전의 대책방향: 국제경쟁력의 강화

2. 한국경제의 외환위기와 그 원인분석

(1) 한국경제 외환위기의 발생배경

(가) WTO체제 하에서의 선진부국 금융자본

1) 세계자본주의가 자본잉여시대에 들어간 후, 국제금융시장에는 반드시 구분          해야 할 두 개의 계열이 형성

가) 상업은행 계열의 선진국 금융자본

*. 전통적인 산업자본(또는 기업)에 장 단기 대부

*. 국내는 물론이고 제3차 세계경제체제의 시작 이전부터 세계 각국 특히              개방된 후진국에 들어가 경제를 지배

나) 투기적인 단기자본계열의 금융자본(hedge fund)

*. 자본잉여상태의 선진부국에서 일정액(예컨대 100만불)이상의 자산소유              자(약 100명)로부터 잉여자금을 모금하여 금융회사 조직→ 주식·채               권·외환시장에 투자해 단기적으로 고 수익 취득, 혹은 1-3개월의

단기대부

*. 투기적 단기금융자본회사: 국가나 정부의 통제는 거의 부재, 사적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각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이어서 WTO체제              출범으로 전세계를 활동무대로 하는 국제적 투기 단기금융자본화

*. 투기적 단기금융회사: 약 3천 개(다수가 미국회사), 자본금은 공칭 약 3              천억 불이라지만 실제는 그 몇 배, 그 영향력은 몇 십배(∵파생금융

상품)→ 달러 발권력을 가진 미국을 제외하고는 외환보유고만으로는               투기적 단기금융자본의 공격과 조작을 이겨내기 힘듬

*. 특히 컴퓨터의 혁명적인 발전에 기초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이러              한 금융자본이 단기적 투기를 전세계적으로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함

2) 투기적인 단기금융자본의 영향

가) WTO출범을 전후하여 전세계를 누비며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를 자행

→ 투기대상지역의 금융위기 조성→ 공황과 경제위기

*. 1992년: 영국외환시장에서 스털링화를 공격적으로 투매→ 그 방어에

나선 영국 중앙은행을 굴복시키고 빠져 나옴

*. 1995년: 멕시코의 페소화를 공격적인 투매→ 멕시코의 금융위기 조성

나) 동남아국가들(아세안 4국): 한국 고도성장의 장기적인 지속에 자신감을             얻고, 1990년을 전후하여 정부주도하에 고도성장정책을 강력히 추진

→ 지속적 고도경제성장 달성

*. 동남아국가들(= 인구는 과잉이나 자본과 기술이 부족): 일본(= 자본잉              여국, 일본의 생산기지화)으로부터 잉여자본과 기술을 도입→ 1994년까              지 순조로운 성장(∵일본과의 이해관계가 일치)

*. UR의 내용과 WTO의 본질을 지극히 낙관적으로 해석→ 선진부국의               압력대로 자본 및 금융부문의 시장개방→ 1995년부터 과다한 외화유입

/ 선진부국의 과잉자본은 1993년까지는 남미에 투자→ 1994년부터 아시               아국가에 투자하기 위해 자본 철수→ 중남미국가의 금융위기

/ 동남아각국의 자본도입 자유화, 개방화로 1995년부터 이곳에 헤지펀드               의 대대적인 유입

/ IBRD통계: 아시아에 유입된 사적 국제금융자본: 751억불(94년), 989억               불(95년), 1068억불(96년)

예1) 태국: 조지소로스가 1996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바트화 투매→                     태국 중앙은행이 그 바트화 방어, 97년 2월과 5월에 다시 2차례

바트화 투매

→ 2월투매는 방어했으나 5월의 대규모 투매에는 방어능력 상실                    ∵ 타이거펀드의 투매와 투매후 철수, 국내 비애국적 부유층의                        바트화투매 가세와 달러구입 가세

→ 헤지펀드는 폭리(수십억불)후 철수

→ 태국 중앙은행은 외환은행 개입포기, 97년 7월2일 변동환율                       제 채택, IMF구제금융과 그 관리하에 놓임

예2) 인도네시아: 97년 8월(태국사태의 영향 파급이전)에 외환시장에서

링깃화 투매→ 금융위기

∵ 국제수지적자 과다로 저항능력부족

*. 단기적 투기자본의 급속한 철수증거= 1997년에 아시아에서 철수하여               뉴욕 월가로 돌아간 투기적 단기외국자본이 약 1천억불

*. 그러나 동남아 경제위기 요인: 그 사회경제의 취약점(금융기관의 부실,              환율운용의 경직성, 부동산 투자, 저 기술)도 무시는 못함

(나) 노태우정부(1988.3-1993.2)의 경제정책과 그 결과

1) 1980년대 후반: 25년 이상 고도성장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

2) 평화적인 정권교체(노 정부 출범)에는 성공했으나, 국민은 민주주의를              잘 소화 못함 → 정치적·사회적인 불안한 상태에 직면

*. 고도성장 덕택에 보리고개는 면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풍요 속의 상대              적인 박탈감

*. 독재에서 벗어난 국민은 정부의 권위자체를 부정

*. 노 정부: 경제원칙보다는 인기주의적 정책, 국민에게는 비젼을 제시하              며 함께 참아나가기를 호소하기보다는 달콤한 약속 제시(∵정치적 불              안에 대한 두려움)

→ 성장과 형평과의 충돌

∵ 당시 한국의 소득분배상태: 비슷한 발전단계의 여타국가보다 훨씬 양               호했지만 국민은 복지증진과 형평성제고를 주장했고, 정부도 복지증               진과 형평성 제고를 정책목표로 채택(주택건설 200만호 건설)

*.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에 대한 규제강화와 그로 인한 경제에 대한 간섭             강화

→ 그러나 이것이 사회안정화는 실현 못함, 오히려 노조활동이 활성화                되고 노사분규가 심화(87년 3,784건의 노사분규)

→ 한국 노동자(근면·성실의 상징)의 근로의욕 쇠퇴

∵ 노조: 생산성 향상에 의해 임금을 더 받겠다는 생각보다 투쟁을                   통해 더 높은 임금을 쟁취하는데 주력

→ 1987-91년 사이 노동생산성 52.3% 증가, 임금은 약 200%증가

3) 한국기업의 어려움이 본격화

*. 세계경쟁은 치열하게 되는데 근로자의 근로의욕은 감퇴, 임금은 급등

*. 정부의 무리한 인기주의 정책이 원자재 파동 유발, 재벌 대기업에 대한             규제강화, 기술개발의 부진, 생산라인의 가동은 줄여도 정리해고는 불가

*.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자동화시설 투자→ 부채비율 증가, 이로              인한 이자부담→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

*. 외국언론의 평가: 한국= 지렁이가 되어버린 용, 죽은 호랑이, 삼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린 한국(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비웃음의 대상)

4) 과거의 성공 자체가 가지고 온 대가로 각종 문제점 표출

∵ 인기주의가 체질화된 구태의연한 정치인, 근로자는 끼니걱정과 학비               걱정을 면하게 되자 근로의욕이 상실, 힘 안들이고 잘 살고 싶어진                근로자들, 무사안일과 집단이익추구에 탐닉해 버린 관료들, 세계경제               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덩치만 키우면 큰 기업인이 되               는 것으로 착각한 기업인들, 땅값과 건물 값이 올라 갑자기 부자가                된 졸부들의 무절제한 과소비 → 한국경제를 추락케 함

(2) 한국경제 외환위기의 발생과정과 IMF관리체제로의 전락

1) 한국 외환위기의 발생과정

가) 김영삼 정부(93년 2월 집권): UR체제(후에 WTO체제)에 대비키 위하여

국가정책의 강령을 『국제경쟁력의 강화』로 설정

*. 『국제경쟁력 강화』= 제3차 세계경제체제의 도전 속에 한국이 희생               당하지 않고 정상적 생존을 유지하고 세계단일시장에서 민족적 국가               적인 대 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강령

나) 그러나 그 후 1994년: 『경쟁력의 강화』를 민족주의적인 성격의 강령과             정책으로 규정→ 세계화를 강령으로 제시→ 모든 국가정책을 이에 맞춤             (정책전환)→ 개방의 폭과 속도를 급속히 강화

(∵ 대통령직속 『세계화추진위원회』까지 발족)

*. 종래: 장기외국자본 도입은 개방, 단기외국자본은 산업자본화에 취약               하고 투기성 존재로 제한

*. 세계화정책이후 단기외국자본도입의 자유화, 외자도입담당기관도 확대              / 제1금융권(대형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단자회사)까지 허용, 단자                회사에 종합금융회사(종금사)라는 명칭까지 부여

*. 단기외채의 급증

/ 종금사: 시중은행의 보증 하에 외국단기자본을 쉽게 빌려 큰 이익

∵ 연평균 이자율 약 3%(거치 기간이 긴 산업용 장기 외국자본의                    이자율 6%), 선진부국은 자본잉여상태, 한국경제는 순조롭게

고도 성장할 것으로 믿음, 만기도래시도 쉽게 연장가능

/ 한국경제: 고도성장 지속, 신용등급도 AA급

/ 재벌: 6%의 장기외국자본을 빌리는 것보다 직속 종금사를 설립하여                 연리 3%의 단기외국자본을 도입→ 생산시설 등 장기사업에 투자                  → 경쟁적인 재벌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동종업종들에 단기외국자본                   으로 최신설비 등을 들여옴으로써 경쟁적 부문에 광범위한 과잉                   투자 (전자, 자동차, 화학공업)가 발생

/ 종금사와 외환거래은행: 연리 3%의 단기외국자본을 자유로이 도입                 → 재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에 연리 6%이상으로 대부

→ 제자리에서 연리 3%의 차액 수취, 외환위기에 들어가기 시작한                    동남아와 러시아에도 6-8%의 이자로 대부

*. 결국 외국으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단기외국자본이 도입되었으나 그                현황조차 재대로 파악 못함(액수, 장단기별 구성)

*.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정책으로 인한 방만한 외환관리정책

/ 전 국민에게 여권 발급 해외여행 장려, 초중등학생의 외국유학 허용,                 어학연수여행 장려, 해외이민의 자산반출 한도를 폐지하여 자유화                 → 외화낭비의 극심화 → 국제수지를 기하급수적으로 악화

/ 국제수지적자(매년 배증): 94년(45억불)→95년(90억)→96년(237억)

/ 관치금융(한보사태)→ 은행부실화 조장

*. 1997년 12월말 대외부채: 1575억불(장기 575억, 단기 1천억불)에 달함

그러나 이것은 외환위기 후 IMF관리체제하에서 파악된 것이고, 그 이전             에는 외자도입규모나 대외부채규모를 파악 못함

다) 일본: 동남아의 외환위기로 이들 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동남아에 투자한             자본이 잠김→ 한국시장에 들어와 있던 일본자본을 일거에 철수

→ 이것이 한국의 외환위기에 불을 지름

*. 세계 각국의 단기자본회사: 한국은행과 종금사에 담보 없이 단기자본               대부해 주어 놓고는 한국경제동향 측정지표의 하나로 일본자본의 동               향을 주의 깊게 관찰(∵ 일본금융자본이 한국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

→ 서양선진국 단기자본들이 97년 9월부터 한국종금사에 대부자본의                   만기연장(roll over)을 해 주지 않고 원리금 상환요구

→ 종금사들은 외국단기자본의 원리금을 상환하여 신용을 지키려고 국                 내외환시장으로 밀려옴

→  달러 값이 오를 것은 명약관화했지만 정부는 당시 외환보유고(약                   320억불)을 국내외환시장에 풀어서라도 환율 800:1을 고수

∵ 1인당 국민소득 저하가 싫음

*. 97년 10월 23일 헤지펀드들의 투기로 홍콩 증권시장에 대란이 발생               하여 주가가 하루에 14% 폭락(외부상황 악화)→ 외국 단기자본들은               한국의 은행과 종금사들에 만기연장을 거의 대부분 중단→ 한국증권               시장도 10월 24일 주가가 대 폭락

/ S&P사와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

/ 모건스탠리 증권회사가 전세계투자자들에게 긴급전문 전송, □긴급:                 아시아지역에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라. 현 단계에서 설혹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즉시 팔아치우고 빠져 나오라□

→ 10월 28일부터 외국자본의 차용에 의한 위기극복의 가능성은 아                  시아의 모든 나라에서 무산됨(∵서양 헤지펀드들의 합동작전)

→ 오직 자체능력으로 외환보유고가 단기자본 차입규모보다 큰 나라                   만이 위기를 극복 가능케 됨(일본, 대만, 중국)

*. 한국정부도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 전에 미국과 일본의 정부                 또는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으나 무                산(미국= IMF차관 권고, 일본= 한국 측 수용불가조건 제시거부)

→ 미셸 캉드시 IMF총재가 비밀리 방한, 11월 19일 부총리 경질,                     11월21일 공식적으로 IMF에 구제금융 신청

2) 한국경제는 IMF의 관리체제로 전락

가) IMF실무단과 미국재무차관이 내한 장시간 협의후 한국정부는 IMF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하고 구제금융을 받음

*. 총210억불의 차관을 분할하여 공급(97년 12월 6일 1차분 52억불제공),               IBRD와 선진부국들에게 약 300억불 차관 알선·권고할 의사제시

→ 비록 분할하여 공급해주겠다는 것이지만 210억불 제공은 큰 도움

*. 최초 합의사항(12/3→98,2/17수정): GDP성장률 3%→1%, 소비자물가                5%이내→9%대, 총통화증가 연9%→13.5%, 이자율 25%유지→25%(인               하고려), 재정은 균형 또는 소폭 흑자→GDP의 0.8% 적자재정, 실업율               3.9%→6%(130만)

나) IMF와 한국정부가 약정을 체결한 후 한국의 대외채무가 얼마인지를 아             무도 모르므로, 우선 IMF, 재경원, 한국은행 3자가 공동조사(17일)

*. 12월 20일 발표내용: 총 외채 1530억불(장기 728억+단기 802억불), 5대             그룹 현지외채 372억불

(3)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와 일본의 역할

1)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

가) 현대자본주의의 세계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심각한 결함의 산물

*. 말련: 세계자본주의 그 자체의 결함  → Hot Money의 규제론

나) 현대자본주의의 세계화에 대한 동아시아국가의 대응태세 속에 심각한              결함 존재

*. 한국: 한국자본주의의 대응능력에 문제(≠세계자본주의 그 자체의

결함) → 책임론

다) 결론

*. 동아시아 경제위기 = 자본주의의 세계화 자체가 갖고 있는 결함이

동아시아의 경제가 갖고 있는 대응능력의 결함과 결합하여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발생

*.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동아시아 경제구조의 과 세계자본

주의 그 자체의 결함을 개혁할 필요가 존재

2)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일본과의 관계

가) 동아시아 각국 = 국가별 조건과 능력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모두 일본

경제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음

→ 동아시아 경제위기 = 세계자본주의와 동아시아의 중층구조(重層構造)               가 아니라 일본의 개입에 의한 3층구조(三層構造)의 문제

→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일본의 책임론 제기

*. 동아시아 경제위기(地震)는 지표(地表)가 약한 타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 등에서 터짐

*. 지진(地震)의 진원지(震源地)= 일본

나) 일본 진원지론의 근거

*. 일본인= 꿀벌과 같이 부지런하게 일하고(수출증가=미덕) 꿀벌처럼 검소                      (GDP의 약 4%의 내수부족) → 대량생산·비 대량소비구조                       배태 → 그 GAP이 무역흑자로 귀결

*. 동아시아: 항구적인 무역 적자(배후에 꿀벌이 존재)→ 외채로 보충

→ 경제위기

∵ 일본 = 꿀벌사회 → 항상적인 무역흑자(일본=무역흑자) → 엔고

현상→ 중국, 한국, 타이의 평가절하 → 동아시아 각국의 수출위기

*. 일본의 무역흑자 누적 → 엔화가 단기자금형태로 경쟁적으로 동아시아              로 유입 →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조짐으로 일본의 단기자금의 급격한              퇴출 (97년 10월부터 IMF관리체제로 들어가기까지 90억불의 일본 단              기자금이 퇴출) → 그것이 다른 나라의 단기자금 퇴출의 신호탄

*. 결국 일본의 내수부족으로 인한 불황지속 = 멕시코의 경제위기를 미국              의 호황이 구제해 주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못 줌 → 동아시아의 탈출              구가 보이지 않음

다) 동아시아 경제위기= 「세계자본주의-일본-동아시아 각국」이라는

삼중층 구조

(4) 한국경제 외환위기의 발생원인

(가) 직접적인 요인

1) 외환수급상의 위기

가) 1997년 초부터 벌어진 한국기업의 연쇄부도와 금융부실의 증대→ 국제             투자가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감 증대

*. 1997년부터 경기둔화 + 한보·삼미·기아·대농 등 30대 재벌그룹의               연쇄도산 → 금융부실이 심화되고 이것이 주식시장에 반영 →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와 이탈→ 외환시장에 반영

*. 관치금융 또는 정치금융(기업부도유예협약)의 증거 노출

→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불신감 증대

∵ 기아산업처리문제: 부도유예협약(7월), 국유화계획(9월) 발표→ 한국                정부의 경제문제의 처리능력에 대한 회의감을 증폭

→ 외국투자자들은 한국을 더 이상 투자적합지역으로 보지 않고 이탈                 심화(이 경우 국제단기자금의 이탈은 사태를 악화)

→ 정부와 금융기관도 감당불가 상태

나) 환율의 의도적인 고 평가 유지

*. 원화의 환율이 구매력 평가보다 고 평가

예) 외국여행자: 외국의 물가가 한국보다 쌈(빅맥지수)

/ 빅맥지수= 전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상품의 하나인 맥도널드의

빅맥을 기준으로 한 구매력평가지수(달러화로 살 수 있는 상품이                  나 써비스가 전 세계 어디서나 같아야 한다는 주장)

*. 외환정책의 실패

/ 96년 2/4분기부터 반도체가격 급락→ 경상수지 적자폭의 확대, 외환                 시장에서 원화가치 평가절하압력

/ 정부의 대응: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원화가치 방어노력

∵ 거시경제정책 책임자들의 개방경제의 원리를 이해 못함

다) 외채급증과 지나치게 높은 단기외채 비중

*. 외채의 급증에도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GDP의 25%, 순외채개념              의 도입)

*. 그러나 외채규모는 과다한 상태

/ 96년(1,046억불)→ 97년 9월 1,197억불

/ 총 대외지불부담(금융기관과 민간기업의 역외차입금과 현지금융)에                 대한 자료도 부재→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 증폭

/ 당시의 총 외채규모

: 정부통계= 1,706억불(한국 해외현지기업의 본사 지급보증 없는

외화차입과 금융기관들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장부외 거래 제외)

한은 통계= 2,500억불(금융기관 해외차입+민간기업현지금융과

역외차입 포함)

*. 단기외채 비중의 과다(97, 9월말 단기외채/총 외채=67%, 멕시코, 태국               보다 높음)

∵ 국내금융기관들= 국제금융시장에서 손쉬운 단기자금을 과도히 차입

→ 기업들은 이러한 외화자금을 빌려 장기시설투자

/ 이 경우 경기둔화+단기외채상환 요구

→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부족문제 발생

라) 외환보유고의 부족

*. 한국의 외환보유고: 96년말(332억불)→ 97년말(304억불)→ 97년 11월말              (72.6억불)/ 그러나 이것은 금융기관 해외점포예치금도 포함한 것

*. 외환보유고가 태부족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외환보유고를 축내               가며 환율방어에 급급→ 외환위기 초래

*. 일본(금융부실)과 중국(금융부실, 기업부실)은 각각 2,208억불과 1,399억               불의 외환보유고로 금융위기는 부재

마) 이상의 요인들을 종합해 볼 경우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

= 정부의 환율정책, 외자도입정책, 외환보유고정책이 잘못 운영→ 외국               투자가들에 대한 한국의 국가신인도가 급격히 하락→ 국제금융시장                에서 신규차입은 물론 기존 차입금에 대한 상환연기(roll-over) 실패,               외환의 급속한 유출→ 대외지불불능상태

2) 금융부문의 취약성

가) 기업의 수지악화와 자금난으로 인한 기업부도의 속출

*. 1997년 초반 한보의 부도사태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5조원 증가

→ 재벌급 대기업의 연쇄 부도와 부도유예 협약→ 금융기관들의 부실                 채권 급증

*.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기업의 연쇄부도→ 수많은 중소              기업 부도

나) 종금사의 부실(금융위기의 도화선)

*. 한국의 금융산업 육성정책= 제2금융권이 성장하기에 유리한 조건

∵ 각 업무영역간 엄격한 분리로 경쟁이 제한, 감독기능도 분리

→ 제2금융권이 급속히 비대→ 수신금액 급증((96년 수신액 비중=

67%)

*. 90년대 이후 종금사의 대량 설립→ 그러나 이들은 경험부족, 우수인력              확보 부재로 여타 금융기관들과의 규모확대를 통한 경쟁(≠안정적인               경쟁)이 격화

*. 원래 종금사= 단기운영자금의 공급을 위해 설립→ 국제금융기관으로               부터 단기자금 차입(∵국제금융 명목)→ 기업들에게는 장기자금 공급

/ 기업들에게 공급한 자금= CP(상업어음)의 할인을 통한 것

→ 형식적으로는 장기자금이 아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기자금

(∵ 차환을 통한 계속 연장이 가능)

→ 기업들은 이 돈을 시설투자나 사업규모 확장에 사용

/ 경기후퇴, 반도체 가격 폭락→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시중 유동성

이 크게 악화→ 종금사는 큰 어려움에 봉착→ 금융위기 초래에 결                 정적인 기여

∵ 종금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의 이상 비대 + 자금수급의 만기구조                   불일치

∵ 재경원 감독기능의 한계(몇 명 인원이 이들을 감독)= 기술적, 현                    실적으로 종금사들의 업무 감독을 제대로 못함

/ 금융기관의 공식적인 부실채권 규모

= 118조(98년 3월), 300조원 이상이라는 분석도 존재

다) 금융위기의 씨앗= 관치금융

*. 한국의 금융기관= 시장기능에 의한 정상적인 금융중개기능이 아니라               정부의 지시에 충실(관치금융)

*. 관치금융의 의의와 그 귀결

/ 경제개발초기: 국내자본축적이 거의 부재, 외국자본에 의존→ 외자는                정부가 직접 차입 또는 정부보증하의 민간은행이 차입→ 자금의 사                용처는 정부의 지시에 충실

/ 은행의 경영뿐만 아니라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의 인사권도 실질적으                로 장악 → 은행은 시장원리에 의한 경영이 불가→ 경영능력보다는                정부나 정치권의 줄에 의한 은행경영자 발탁, 부정대출, 정실대출,                 뇌물수수의 관행이 정착

/ 대마불사의 원칙(대기업의 부도를 불용)이 지배

∵ 대기업의 부도가 미치는 정치·사회적인 충격, 해외시장에 미치는                  영향

→ 은행장들은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그 기업의 재무구조나 경영                  상태와는 상관없이 안전한 것으로 생각→ 부실대출 증가

예) 한보에 5조원의 자금지원

*. 금융부실의 씨앗= 관치금융(∵은행경영자의 도덕적 해이=관치금융이               낳은 결과)

/ 금융부실= 관치금융과 더불어 오래 전에 잉태→ 국제경쟁의 격화,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그 동안 누적되어온 문제                가 노출된 것

/ 금융위기= 정부실패의 전형적인 사례

*.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금융산업 내부만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               라, 우리 사회 전체, 특히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와 직결

→ 그 해결책= 금융감독의 강화, 부정 금융인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관치금융·정치금융을 원천적으로 봉쇄

*. 금융부실의 책임은 은행(경영자)에게도 있음

/ 금융기관= 정부의 간섭과 보호 속에서 오랫동안 생존해 오면서 좁은               국내시장에서 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과열경쟁

→ 국내점포의 과다 개설로 수지악화, 철저한 신용조사와 기업분석을               토대로 한 대출이 아니라 담보위주 대출로 우수고객 판별능력을 못                키움

/ 은행의 과잉투자, 과잉인력, 그리고 지나친 고 임금(은행경영이 한계               상황에 직면) + 기업의 부실화와 부도→ 사태를 악화시켜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어려워짐

/ 금융산업의 고 임금과 낮은 생산성→ 금융산업의 부실화를 가속화

∵ 강성노조의 과격한 노조활동으로 임금의 급격한 인상 쟁취(≠ 종업                 원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은행의 수익성 개선과 그에 대한 보상에                 의한 임금상승)

→ 생산성 향상 없는 임금상승

*. 금융위기의 또 다른 원인= 준비 없는 금융자유화의 추진과 금융감독               기능의 미비

/ 금융자유화의 성공요건= 금융기관의 안전성에 대한 감독기능의 강화                도 병행

→ 금융감독을 제대로 하려면 금융감독기구의 전문인력 확보와 인사                  권 독립이 필수적임

/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감독기구의 인사권은 정부가 보유→ 감독기구                는 정부의 전직관료의 재취업대상→ 독립적인 감독기능 수행이 불가                하고 원칙과 기준이 부재→ 정부의 방침과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감                독기능이 흔들림→ 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 부재 + 제2금융권(종                 금, 리스, 신탁)에 대한 건전성 감독의 방치하의 규제완화→ 금융권                전체의 총체적인 부실

3) 기업위기

가) 한국경제위기= 지속적 고도성장 그 자체가 가지고 온 반작용의 성격

나) 한국기업= 두 바퀴(3-4바퀴가 아닌)만 가진 불안정한 상태

∵자금부족 상존, 기술수준 저위, 판로개척의 어려움, 정치권력과 관료들              에 시달림

다) 한국기업= 과잉투자, 재무구조 악화, 부실경영→ 치열한 국제경쟁을 극             복 못하고 기업위기 초래

∵ 모든 한국기업의 기본 전략= 수익성보다는 양적 성장 그 자체에 큰                 비중

→ 몇몇 대기업= 세계 유수의 대기업으로 성장했으나 그 과정에서 지나               치게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수익성과 빈약한 재무구조

→ 경기둔화를 극복 못하고 부도위기 직면, 치열해진 국제경쟁을 이겨내               지 못하고 존폐의 위기 초래

*. 대기업의 설비투자 현황(1994-96년)= 1994년 56.2%, 95년 43.5%

비교) 1981-90년간의 대기업 연평균 설비투자= 24.2%

→ 부채비율의 대폭적인 확대

/ 한국 제조업의 부채비율: 285.5%(90년)→ 396.3%(97년)

/ 미국 154%, 일본 195%, 대만 86%, 한국 30대 대기업의 부채비율=                 519%(97년)

*. 대기업의 외채에 의한 과잉설비투자 배경

/ 정부의 경영애로 대기업에 대한 지원관행

/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투자←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규모확대

← 신 설비투자는 기술수준 향상과 연관

← 고임금으로 인한 노동집약산업의 한계

/ 기업의 지배구조

∵ 97년 부도 또는 부도유예협약에 들어간 실질적인 부도기업

= 젊고 경험이 부족한 2세 경영자가 경영

= 능력과시(?) 위한 사세확장(더 크고, 멋있고, 화려한 사업전개)

→ 엄청난 부채비율(1천%의 기업도 출현)

/ 지나친 사업 다각화(전문가의 경고에도 불구)→ 중복, 과잉 투자

→ 기업의 수익성 악화

예)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

(나) 구조적인 요인

1) 리더십의 위기

가) 현재의 경제위기= 우리사회를 끌고 가는 엘리트 그룹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 못한 결과(리더십 위기)

→ 한 사회발전에 있어 리더의 역할은 절대적임

∵ 리더그룹의 능력 여하에 따라 그 사회 구성원 전체의 능력이 결정

예) 기러기 떼의 운명

*. 한국인의 개인능력은 인정: 정 경화, 박 찬호, 박 세리, 조 치훈, 이 창호

∵ 각 분야에서 세계정상을 쟁취한 사람이 많음

*. 괄목할 만한 리더: 모세(종교), 나포레옹·쟌 다크·처칠·죠지 와싱턴              (외국), 김유신·이 순신·박정희(한국), 카네기·포드·마쯔시다·이병               철·정주영(기업)

*. 최근의 리더: 진정한 리더의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 사회에 큰 부담 제공 (장 차관, 기업의 최고경영자, 국회의원, 교              수, 언론책임자)

/ 증거: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 국민에 대한 봉사의무를 권력으로 착                각하고 권위주의에 빠져 부정부패의 길→ 교도소행(국민평균 보다                 수십 배나 많음)

나) 리더십 위기의 원인

*. 진정한 리더가 나올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틀이 미 확립

→ 능력·사명감·책임감이 아니라 지연·학연·혈연에 따라 적당히

교제하고, 정치 잘하고, 남이 싫어하는 짓 안하고, 그저 그렇게 모

나지 않게 처신하는 것이 남보다 앞서는 비결

∵ 사명감에 불타 일을 바르게 하면 주위에 적이 발생

/ 정계, 공직사회에서 경쟁의 틀이 제대로 확립 안됨 ←이들은 수입·                수출이 불가능하고 국제경쟁에서 가장 노출이 되지 않는 집단

/ 경쟁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환경에서의 남보다 앞자리에 선                 사람= 조직 전체의 이익이나 발전보다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나 소집               단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예: TK, PK, MK)

*. 도덕성과 인성의 붕괴

/ 원래의 한국: 유교사상과 유교적 가치관이 확립→ 모든 교육은 인성                 교육부터 시작→ 개인의 사명=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자기책임을                 다 하는 것

/ 그러나 현재: 사회윤리, 도덕성, 인성이 급속히 붕괴

→ 우선 내 몫부터 챙기고 보자는 천민사상이 팽배

/ 도덕성이 붕괴된 사회에서는 리더십의 확립이 불가능함

∵ 진정한 리더십 ≠ 국민에게 달콤한 약속을 늘어놓아 국민을 현혹

/ 진정한 리더십= 국민이 싫어해도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 해야 할 일                 은 하도록 하며, 국민이 하고 싶어도 사회전체의 이익에 배치되는                 것은 못하게 하는 것

→ 리더는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그 비전                   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야 함

/ 그런데 우리사회의 각 분야: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나아가                 야 할 방향을 제시 못하고 있음

a) 정치인= 자신들의 이익만 고려하여 원칙 없는 방향선회와 이합집                           산을 그듭.

b) 수많은 공직자= 한 때는 똑똑한 수재였지만 지금은 관료주의에                    물들어 자신의 입신출세만을 위해 복지부동

다) 한국= 리더십 위기에 빠짐→ 나아갈 방향을 잃고 있으며,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다가 결국 경제 파탄에 직면

2) 사회가치의 혼돈, 윤리와 도덕의 실종

가) 사회가치의 혼돈→ 사회발전의 저해

∵ 구성원이 추구하는 목표(비젼 혹은 발전가치)가 명확하고 또 그것이                서로 일치→ 사회발전을 촉진

*. 일제시대의 지상목표는 독립, 박정희 시대는 경제발전

*. 지금: 우리가 다같이 추구하는 목표가 불명확, 가치의 혼돈상태

/ 현재의 목표들= 복지와 형평, 사회통합, 선진경제 달성,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조화

= 어느 것도 구성원 모두에게 강한 설득력 부재

← 리더십의 부재(엘리트들의 책임)

/ 우리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

. 60-70년대: 잘살아보자는 일념으로 모든 것을 참고, 희생하며, 자                   신의 영혼까지 바쳐 경제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

. 80년대 이후: 기본적 욕구의 충족되자 우리 모두의 기대가 너무                    빨리 높아짐 →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모두 원함(그러나                     현실은 그러한 기대를 충족 못하고 있는 실정)

/ 따라서 현재는 모든 사람이 불만인 상태

. 기업: 더 자유롭고, 더 경쟁력을 높일 수 없고, 정부의 간섭도 너무                      심하고, 노동시장도 너무 경직적인 상태

. 근로자: 노동자의 권익신장이 안되고, 더 빨리 더 잘 살 수 있을                           만큼의 임금상승이 부재

. 관료: 모든 것이 예날 같지 않음

. 대통령: 일언지하에 천하가 호령이 안됨

/ 결국 우리사회 전체= 같은 목표를 갖고 같이 뛸 때와는 그 성과가

비교가 되지 않음

나) 윤리적 기반의 붕괴→ 상호신뢰의 상실

*.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기준= 유교윤리→ 개인주의보다 집단주의               가 우선→ 어느 정도의 권위주의는 쉽게 용납, 물질보다 인간을 중시,              개인보다 가족중심의 가치관이 지배

*. 지금: 유교윤리가 그 구속력을 상실, 새로운 가치관이 미 확립→ 전통              주의적 온정주의와 서양의 합리주의가, 정치인과 관료들의 권위주의               의식과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물질만능주의와 인간주의 사상이 서로               상충하면서 공존

*. 직업윤리와 경제윤리: 공직윤리가 붕괴되고, 기업윤리가 확립되지 못               하고, 근로자의 근로윤리가 붕괴, 소비자의 소비윤리와 상인의 상도덕              이 실종, 교통질서와 행락질서와 같은 기본적인 시민의식도 미 확립

*. 정부의 정책: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종잡을 수가 없음

/ 시장경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책의 집행은 권위주의적 요소가 너무

많음.

/ 이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외치면서 정책은 무엇인가를 모를 지경이                    고, 어떤 때는 기업의 자유로운 구조조정을 강조하다가 어떤 때                   는 정부가 하고 싶은 데로 한다. 지역감정 타파를 외치면서 정부                   부문의 모든 인사에는 지역주의 냄새가 너무 강함

*. 결과: 상호신뢰(귀중한 사회적 자본)의 상실→ 경제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감(∵교환= 경제의 동력원, 경제= 사회의 윤리와 도덕, 문화와

밀접한 관련)

다) 지금= 만인의 만인에 대한 불신시대

*. 성수대교 참사, 삼풍백화점 참사, 가짜 우리 농산물, 가짜 한우고기,                유해한 고춧가루와 콩나물, 농약 야채, 농약 과일, 가짜 석유와 자동차             부품, 가짜 직업소개소와 가짜 수출상, 엉터리 은행장, 부정공무원

*. 집단이기주의= 가치의 혼돈과 직결

∵ 국가전체를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지연, 학연, 혈연, 혹은 직장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조그만 이익집단을 공동체로 착각→ 그들의 이                 익집단을 위해 사회전체의 공동선을 희생시키는 행동을 자행

/ 집단이기주의=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고, 합리적인 시민의식과 조화로운 사회가치 확립을 저해

*. 가치혼돈→ 정치와 경제의 충돌

∵ 정치인=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각종 명분을 만들어 경제에                    개입→ 경제논리로 풀어야 할 문제들을 정치문제화

/ 주택 2백만호 건설, 농어촌 투자, 농어촌 부채 탕감, 기업구조조정의

부진(노조반발, 실업 걱정)

/ 그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개혁을 강조했지만 아무 것도 못함

← 정치와 경제의 충돌

라) 현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요인= 문화적, 정신적, 윤리적 사회가치의 혼돈

∵ 원칙과 철학이 없는 사회, 윤리와 도덕이 확립되지 않은 사회, 또 나               아갈 방향이 명확치 않은 사회에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감

3) 한계에 직면한 한국자본주의체제

가) 한국의 자본주의체제 혹은 경제발전모델

*. 동아시아 모델: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근본으로 하고, 필요와                  상황에 따라 정부가 시장에 개입

*.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를 혼합한 혼합경제체제

/ 헌법 119조: 우리 나라 경제질서=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국민경제              의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방지, 경제              민주화를 위해 정부가 규제와 조정

*. 시대별 경제체제의 변화

/ 개발초기(1960-70년대): 경제체제가 순조롭게 작동→ 놀라운 경제발전            / 1970년대 후반: 박정희 정부의 정치적 독재, 관료적 권위주의에 대한               정치, 사회적 반발 고조→ 노동자도 동조

/ 1980년대 이후: 정책기조를 시장기능 강화와 민간주도적 경제운영으로             전환

. 노태우 정부: 경제민주화 강조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                  성장보다는 복지와 형평에 우선 순위→ 극단적인 노사분규와 임금급등

. 김영삼 정부: 변화와 개혁을 강조

: 시장기능 강화, 규제철폐, 공기업 민영화, 세계화를 강조하면서 정부

비중을 축소하고 시장기능의 강화에 노력, 고비용과 저 효율로 인해

타격을 받은 상품 국제경쟁력강화

→ 목소리만 요란하고 성과는 부재

나) 한국 자본주의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

*. 정신적 기반의 취약성

/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 그 정신적 기초인 윤리와 도덕, 신뢰가 확립

/ 서구자본주의 국가: 기독교사상=청교도사상을 그 뿌리로 하여 자본주                경제의 꽃을 피움

. 청교도 사상= 근검 절약과 근로를 미덕으로 생각하고 땀흘려 일해                 서 돈을 벌면 그것은 하느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재산을 모은다                 는 것은 하느님의 청지기로서 그 재산을 잘 관리하고 옳은 일에 쓸                 의무를 갖게 되는 것으로 생각

/ 한국(유교문화국가)= 생산, 소비, 분배 등에 대한 윤리적 가치기준이

미 확립

∵ 유교= 물질보다 인간을 더 중시→ 유교의 윤리적 가르침= 인간으                  로서의 덕목,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가 가져야 할 덕목을 중심으                  로 구성→ 양반사대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래 사람의 몫으로 생각→ 노동≠미덕, 경제활동= 상민과 천민에                  의해 이루어짐→ 경제활동과 관련된 윤리와 도덕은 미 발달

.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가 형성

∵ 합리성, 즉 타산성= 너무 각박한 것→ 덕 있는 자가 되려면

너무 계산을 따지는 것보다 적당히 눈감아 줄 것을 요구

. 우리경제= 규모 확대, 세계경제의 한 부분으로서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 가 요구→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와 같은 경제윤리, 신뢰                  가 필수적인 요소

→ 그러나 우리는 경제행위와 관련된 윤리적 기초가 미 확립

: 기업인의 기업윤리, 종업원의 근로윤리, 공직자의 공직윤리,

관리자로서의 책임감, 소비자의 소비윤리, 돈을 버는 것과 관                      련된 윤리, 돈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윤리

→ 한국자본주의 발전에 큰 장애

∵ 윤리, 도덕, 신뢰와 같은 문화적, 정신적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효율이 급격히 하락→ 부정부패, 도덕적 해이와 같                        은 부작용이 심각함

*. 정부개입의 부작용

/ 한국의 경제개발과정: 정부가 시장에 직접 관여 또는 직접 시장을 대               신해서 경제의 중요한 의사결정→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효과도 존재

/ 그러나 우리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한 80년대부터 부정적인 효과 표출

. 시정에서의 경쟁 제한→ 주요 산업들의 경쟁력 하락

. 정치권의 개입 유발→ 정·재계가 연계된 사회의 부패구조를 만연                 시키는 도덕적 해이 초래→ 정치권과 공무원의 부정부패로 인한 부                 실기업의 양산, 금융부실

.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양산→ 전체경제의 효율을 저하, 외국인의 투                 자유치에 역효과

. 경제문제를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 집단이기주의, 인기주의와                 같은 수단에 의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못 찾게 함

/ 경제의 규모확대, 구조적인 복잡화→ 정부가 개별기업의 경제적인 의                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불가능

∵ 기술적으로 복잡화, 시장상황의 수시 급변, 수많은 새로운 경쟁자                  와의 경쟁, 새로운 기술혁신에 의한 산업구조의 급변, 제품수명의                  단축화

→ 정부가 시대의 변화, 경제구조의 변화에 민첩한 대응 못하게됨

(→ 문제점 누적→ 경제논리로 못 풀고 결국 쇼크요법 등장-각종                  조치 양산) → 정부도 민간주도, 규제완화를 외쳤지만 실제는 주요                 한 투자결정에 개입, 규제완화는 미진

/ 결국 우리경제를 단시일에 선진국 문턱에 올려놓은 바로 그 기적의                발전모델이 이제는 우리경제를 총체적인 부실구조로 몰고 간 주 요                인으로 작동

4) 고비용 구조로 인한 경쟁력 상실

가) 고금리

*. 한국의 금리= 주요경쟁국에 비해 크게 높음

/ 1996년 국내금리= 12% (미국 6%, 일본 2%, 대만과 싱가포르 3-7%)

/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금리= 7%수준(미일은 2-3%, 대만과 싱가포르              는 3%대)

*. 1990년대 중반이후 고금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

/ 자본투입에 대한 수익률이 성장률하락과 함께 크게 하락

. 한국기업의 매출액 경상이익률 1%(미국과 대만의 1/5수준)

/ 한국제조업의 높은 부채비율(96년 말 317%)

→ 매출액 대비 금융비용= 5.8%

. 부채비율: 미국 160%(95년)의 2배, 대만 86%(95년)의 3.7배 수준

→ 미국과 일본의 금융비용 부담률= 1.8%, 1.6%수준, 대만 2.2%

나) 고임금

*. 과거 우리경제의 경쟁력 원천= 양질, 저가의 노동력

*. 80년대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를 크게 상회하는 임금상승추세

→ 고 임금= 경쟁력 저하의 원인

/ 경제규모 확대, 인가증가율 저하, 1인당 노동장비율 상승, 기술발전                 등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 임금상승은 불가피

/ 단위노동비용의 상승(1987-95): 연 4.5%씩 상승(경쟁국보다 큰 증가)                → 노동집약적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저하

. 한국 제조업체의 임금상승률= 연 16.2%(동기간 노동생산성은 12.1%),             . 당시 외국임금상승률: 일본과 미국은 2%, 대만과 싱가포르는 9%

.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2.1%로 임금상승률이 4.1%가 높음

그러나 대만과 싱가포르는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보다 0.2-1.2%                 낮은 수준임

/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한국(7.40달러)은 대만(5.82),                 싱가포르(7.28)

/ 1인당 GNP대비 임금수준: 한국(1.74)은 일본(1.26), 미국(0.99), 대만                 (1.18)보다 높은 상태

다) 고지가

*. 한국의 국토= 대부분 산림지대(가용토지=전국토의 5%)→ 지가상승률               (1976-97년)이 14.6%로서 당시의 소비자물가(8.4%), 생산자물가(6.7%)               를 크게 상회

*. 주요공단의 분양가: 한국의 녹산공단(약 227불)

/ 미국공단 5-15불, 동남아 40불 수준, 일본과 홍콩이 170-190불 수준

*. 경제규모를 감안한 상대적인 수준(GNP대비 지가총액): 한국(4.2배),                일본(3.9배), 미국(0.7배)

라) 고물류비용

*. 매출액 대비 물류비용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물류비/GNP   14.3   14.8  15.4   15.4   15.7  16.4   16.3

/ 1994년의 경우: 미국(7.7%), 일본(8.8%)

/ 물류비/GDP(1999): 한국(16.3%), 미국(10.5%), 일본(9.5%)

*. 이유: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

/ 수송비중 도로부문의 물류비 부담: 70%

/ 1986-94년: 도로 4.1%증가, 자동차대수는 24.2%증가

→ 도로의 혼잡구간: 262km(1986)에서 2,916km(94년)로 증가

5) 해외 음모론과 그 한계

가) 미국정부와 미국자본이 계획적으로 모의하여 우리경제를 위기로 몰아              넣었기 때문에 경제파탄을 초래(∵한국경제의 일본모델 탈피)

나) 그 근거

*. 동남아 외환위기의 발생, 그 후 외국은행들의 한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기한 연장의 거절, IMF의 요구 등이 모두 미국을 비롯한 선진자본              들의 사전적 각본에 의한 것

*. 한국의 경제위기 → 미국자본을 중심으로 한 해외자본들에게 고수익률              의 투자기회 제공,

*. 원화 환율의 급격한 변동 → 외국의 금융자본자본에게 환투기를 통해              큰돈을 벌 기회 제공

*. 한국 주식가격의 하락 및 부동산가격의 폭락 → 미국자본이 한국기업              이나 채권, 부동산 등을 헐값에 살 수 있는 기회제공

*. IMF 요구사항의 수용 → 외국자본들에게 유리한 경제구조 형성

/ 요구사항: 모든 국내시장의 완전한 개방, 고금리 유지, 재벌의 구조조정

다) 미국자본에 좋은 투자기회는 제공했지만, 해외음모론이 현 경제위기를              발생케 한 타당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곤란함

*. 이 견해가 사실인지 확인하기가 곤란

/ 이윤추구 = 자본의 속성→미국을 비롯한 선진자본들이 우리의 경제                위기를 자신들의 이익추구의 기회로 이용한 것은 사실

/ 그러나 우리의 경제위기가 처음부터 이들 각본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방법이 부재

*. 이 음모가 정확하려면 이들의 음모가 있기 전에 우리의 경제가 튼튼               하여 허물어질 염려가 없어야 함

*. 그렇지 않고 외국의 음모가 있기 전에 내부의 부실로 인하여 거의

무너지고 있었다면 외국의 음모는 직접적인 계기는 되었더라도 근본               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음

*. 1997년 11월 이전에 이미 우리경제 내부에 부실화가 심각한 것은 사실

*. 이상을 고려할 때 외부책임론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잘못을 초래

/ 자신의 더 큰 책임을 외면하고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객관적                 인식이 아님

/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 못함

∵ 이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그 해결책은 선진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을 바꿀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음, 그러나 이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됨

/ 각국이 국제적으로 용인된 수준 하에서 항상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타국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함 →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다른 나라를 탓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못 줌

/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내적인 출실 함을 지켜 나가는 것

/ 자신의 더 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만 탓하는 것은 사실의 왜곡                이며, 미래에 대한 올바른 대비를 방해한다.

(5) 한국경제의 위기발생구조

1) 세계화 추세 속의 경제개방화와 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적 충격인가?  한국

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모순의 귀결인가?

2) 일시적, 순환적, 과도기적 현상이 아니라 지난 40여년간 유지되어온 경제           발전모델의 한계

가) 한국경제위기의 원인 진단내용: 생산요소의 투입 증가에 따른 성장의               한계, 정주도 경제성장 모델의 한계, 정경유착에 기초한 재벌체제의                모순, 주변부 포디즘이라는 발전모델의 한계 (이론적 시각과 논자에                따라 평가는 다르지만 모두 기본 시각은 동일)

나) 한국의 외환금융위기=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위기상황에서 파생된 결과

3) 한국경제의 위기발생구조

가) 관치 금융, 재벌지배경제, 정경유착 등 우리의 경제구조가 경제위기의

근본원인

나) 현 경제위기발생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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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성장환경

↓

개발독재 → 정부주도 개발정책 → 정경유착, 관치경제, 재벌중심경제 → 차입을 통한 팽창경제 → 금융부실화, 재벌부실화 → 외환·금융위기 → 전반적인 경제위                                                                 기발생

↑                       ↑

고도성장환경 소멸          동남아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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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MF의 구제금융을 위한 합의사항과 그 평가

(1) 환율안정과 국제수지개선 (IMF 본연의 임무)

1) 합의사항: 긴축재정정책과 긴축금융정책(고금리정책)

2) 평가

가) 금융기관의 단기외채의 96%를 1-3년의 중장기로 연장하기 위한

협상테이블 마련에는 기여

나) 고금리정책(25%의 이자율)의 효과에는 한계

*.  고금리가 외자유입촉진에는 한계

∵ 구제금융요청당시: 환율= 투기적 수요와 우리경제의 불안감에 따라

큰 폭 등락→ 국내금리가 높음에도 불구 외자유입이 부진

*. 한국의 저축률= 30%이상수준→ 고금리가 추가적인 소비감소와 저축

증대로 경상수지적자가 해소되고 환율안정의 효과에 한계

*. 단기적인 고금리(인위적인 높은 콜금리) 유지→ 기업의 금융부담 가중

→ 무더기 기업부도 사태와 금융기관의 동반부실, 대외신인도 추가하락,             해외자본의 유입 부진 → 소기의 환율안정에 실패

*. 한국기업= 부채-자본비율이 높음→ 기업의 채산성 및 자금흐름에

어려움→ 정상적인 기업활동 곤란, 기업타격

∵ 선진부국의 기업에 대한 대출이자율: 평균 3%(고성장 일본은 1%)

다) 과도한 통화긴축과 과도한 재정긴축에도 문제가 있었음

*. 통화의 9%증가 제한(기존 19.5%-19.8% 증가), BIS(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 준비율을 미국, 유럽기준인 8%(기존 6%유지)로 강요

→ 1/2로 축소공급한 한국화폐가 시중은행에서 다시 자기금고에 퇴장                  (∵부실판정 모면)되어 기업들에게 공급되는 화폐는 극도로 감축

→ 한국기업의 도산 속출

∵ 외자공급중단, 한국화폐 공급부족→ 화폐자본 공급부족과 운영자                  금 두절

*. IMF는 왜 한국기업의 도산·퇴출시키는 정책을 강행했는가?

/ 미무역대표부대표, □IMF는 미기업들을 위해 아시아시장의 빗장을 열어              주는 공성의 망치이다□(구제금융결정시 미기업에 발언한 것)

/ 클린튼대통령 재선후 향후 4년간 경제정책구상중 개척대상 10대시장

= 한국, 중국(홍콩포함), 인도, 멕시코, 브라질, 알젠틴, 터키, 남아공,                  폴란드 순서

/ IMF와의 협약체결 당시 미 재무차관이 배후 감독

(2) 구조조정에 대한 처방 (금융 및 산업부문)

1) IMF는 경제 전 분야에 대해 구조조정을 요구

가) 주요내용

/ 금융구조개혁: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을 제도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외국인의 국내금융기관 인수허용

/ 산업부문개혁: 재벌의 재무구조와 지배구조 개선, 상호지급보증제도의

개선, 독립적인 외부감사 이사제도 도입, 경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완              전 공시, 재벌의 결합제무제표 작성, 외국인의 적대적인 M&A도 허용

→ 새로운 경영환경에 적응

/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등의 무역자유화조치, 해외투자를 적극유치

/ 노동개혁(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 대외신뢰도 회복

나) 이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하여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는 권고안 이라면 긍정적 평가

∵한국경제의 장기발전에 도움, 한국경제가 구조적으로 개혁할 과제가                산적해 있었음

다) 그러나 만일 불투명한 목적 하에 단기적 특정시한을 정해놓고 강행

하도록 하면 경제순환을 저해할 위험요소 내포

2) M. Feldstein의 지적

가). 단기성 채무구조의 조정, 만기연장, 일시적인 추가신용의 제공은

필요했던 것

나) 그러나 구조조정 그 자체는 합당하지 못함

∵ 장기적인 효율성은 증진시킬지 모르나 한국이 국제시장에 접근하                  는 데 필요한 조치는 아님 (IMF의 권력남용)

∵ 외환위기상황하의 구조조정은 어려운 경제를 빈사상태로 내몸.

다) 따라서 한국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은 외환위기와 일반적인

구조조정문제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타당

3) 적대적 M&A의 경우는 매우 우려할 사항

*. IMF가 자기관리하에 한국경제의 최악상태(외환·금융·경제위기하에               서 원·달러 교환율이 1300원대로 화폐가치가 폭락하고, 주식가격도               300선으로 폭락)에서 외국자본의 적대적 M&A를 허용(극단적인 불공               정 행위)→ 한국의 국제경쟁력 있는 기업을 헐값에 살 수 있게 됨

(3) 자유화조치 요구

1) 자유화내용

*. 1일 환율변동폭 제한을 폐지하고 변동환율제도 도입, 수입다변화 폐지

*. 자본자유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의 완전철폐(98년말까지), 채권시장의              완전개방, 외국인의 국내회사채와 단기금융상품 매입의 한도 철폐,

민간기업의 해외차입 제한의 철폐

2) 그러나 이러한 일련 조치→ 한국의 주식시장·채권시장·외환시장이 투            기적 단기외국자본이나 외국유통자본(핫머니이동)에 완전 노출

3) IMF와의 합의사항 이행= 힘겨운 과제

∵ 빈사지경의 금융기관이 기운을 차리기도 전에 금융시장의 완전 개방

→ 그 충격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임

(4) 동아시아지역 경제위기에 대한 IMF처방의 재평가

1) 세계화라는 금융자본의 바다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경제가 조난 당           한 이유

가) 국제금융자본(월가), 미 재무부, IMF: 배가 나쁜 탓 → 배를 고쳐야 함

→ IMF의 금융지원 전제조건으로 구조조정요구

*. 한국: 배가 고장→ 배를 고치는 구조조정에 치중→ 많은 비용 지불

나) 진보적인 경제학자, 시민사회지도자, 노동계: 바다에 태풍이 너무 심하              고, 파도가 지나치게 높음

*.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 태풍과 파고로 발생

→ 투기자본 규제를 통한 극복

2) 최근의 재평가

가) 조지프 스티글리츠(IBRD 수석부총재): 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시간             이 지나면서 선진국에 상당한 책임이 존재함을 인정

나) 바그와티교수

: 세계적인 자본시장개방= 신흥자본시장 개방국가의 감당하기 어려운

폭풍의 바다(∵자본의 자유화는 무역자유화와는 차이)

3) 폴 크루그만: 마하티르가 모두 잘못된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하고, 위기

상황에서 자본통제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고 주장

4) 최근 G7정상회의: 세계화의 그림자를 부각시킴

5)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최근 변화

가) 한국: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와 국제금융자본의 모럴 헤저드 극복, 국제              금융체제 개편논의에 한국참여 강조(기업의 도산과 대량실업이라는 많              은 비용지불)

나) 말련: 국내구조조정 쪽으로 방향 선회(코스트 없이 외환위기 극복)

다) 한국의 대량실업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4. 동아시아지역의 경제발전모델과 발전전망

(1) 동아시아지역 경제발전모델의 유효성과 한계

1) 비관론적 입장: 동아시아 경제는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내용은 1950년                          대의 경제와 유사한 점이 존재

가) 동아시아지역 경제발전= 노동과 자본의 단순한 투입(≠생산성향상이나             기술혁신)에 의한 것 → 오래 지속불가

나) 그 근거(Paul Krugman)

*. 싱가포르경제= 1966-90년 사이 연평균 9.5% 성장하여 기적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임

/ 이러한 변화는 한번만 있을 수 있을 뿐이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없음

/ 스탈린시대의 소련경제와 유사하고 여타 동아시아의 호랑이들도                   이와 비슷함

∵ 성장요인: 동기간중 노동참가율이 27%에서 51%로 증가하고 노동

인구의 교육수준이 향상 + 투자율이 GNP의 11%에서 40%로 증가

*. 일본경제의 고도성장= 요소투입의 증가 + 효율향상의 결과

/ 일본의 경우= 여타 아시아의 호랑이들과 다름

/ 그러나 쉽게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음(∵ 저속성장기 진입)

2) 낙관론적 입장(세계은행 경제학자와 Jeffrey Sachs 교수)

가) Paul Krugman (Alwin Young의 통계적 근거에 의거)의 논리적 모순이             존재

*. Alwin Young: 1970-85년의 통계자료분석결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총 생산성 향상 = 선진국보다 높지 않고 특히 싱가포르는 제로상태

*. 스위스은행과 IMF의 분석결과(다른 통계 사용): 동아시아국가들의                 총생산성 향상률이 여타국가들 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음

→ 동기간 중 성장요인= 투자증가 + 생산성 향상(중요한 설명변수)

*. 최신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기계설비의 설치에 의한 자본투자 증가

→ 기술향상과 생산성 향상 초래(∵생산성 향상= 상당부분 자본투자와                결합)

*. Paul Krugman은 높은 투자율을 단순한 자본투입의 증대에서 비롯된               하찮은 것으로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높은 투자율 달성도 쉽지              않은 것임

/ 남미의 각국 투자율= 아시아 각국의 절반수준

/ 성장요인(대부분의 개발경제학자):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 높은 교육

수준, 신축적인 노동시장, 대외 개방적 경제정책, 수출주도정책

→ 이 점에서 구 소련은 현재의 동아시아국가들과 비교도 될 수 없으                  며, 특히 시장경제체제를 갖지 못한 구 소련과 시장경제체제에

입각한 개발모델을 추구하는 동아시아경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

나) World Bank와 ADB: 동아시아경제는 2025년까지 세계 GDP의 35-50%             예상

(2) 동아시아지역경제에 대한 종합적 평가

1) 동아시아 경제는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고, 또 그 원인이 단순히 경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고, 동아시아경제를 구 소련경제에 비유하여            거품경제로 보는 것은 지나친 평가절하

2) 동아시아의 성장이 기적이든 아니든 지난 20-30년간 눈부신 고도성장을            해 왔고, 그 원인은 이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질 높은 노동력, 적절한 경제           정책, 수출주도형 개방경제체제, 적극적인 기술도입, 그리고 높은 저축률           과 생산성 향상이 기인

3) 동아시아경제의 위기= 서방선진국들에 비해 압축성장(선진국은 200년

소요)을 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누적, 경기적인 요인, 엔화약세 등의

환경적인 요인 등이 결합하여 발생

→ 아시아지역의 경제위기= 성공 그 자체가 가지고 온 문제점이 노정                 됨으로써 발생 (≠ 동아시아 기적이 허구성)

4) 동아시아경제의 어려움은 단시일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걸릴 것             이 사실임

그러나 동아시아 각국들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지난 20-30년             사이에 보여준 성장잠재력을 고려할 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5) 서방선진국들도 동아시아국가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             도록 협조할 필요가 존재 → 동서양이 함께 번영의 21세기 창조 가능

(3) 동아시아지역경제의 미래와 그 영향

1) 동아시아경제는 지난 20-30년간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유지함으로써 세계           를 놀라게 했고 이제는 갑작스레 위기가 파급됨으로써 또 한번 세계를 놀           라게 하고 있다.

2) 동아시아의 경제위기가 구조적 위기에 의한 것이든 혹은 일시적인 것이든           동아시아 각국들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정상행진을 지속할 것인           가? 아니면 구 소련경제처럼 아주 몰락하고 말 것인가?

가) 동아시아 각국들이 현재의 위기를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여타 선진국              으로 파급된다면 그것은 세계경제의 안정성장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               할 수 있음

나) 동아시아 경제가 수년 내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궤도에 진입한다면 그               것은 21세기 세계경제판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연습문제-----------------------------

1. 신 자유주의적 세계경제질서 재편의 역사적 배경과 핵심내용을 설명하라.

2. 신 자유주의적 세계경제질서 재편의 파급효과를 논하라.

3. 한국경제 외환위기의 발생원인과 발생과정을 논하라.

4. IMF구제금융을 위한 합의사항을 평가하고 그 파급효과를 논하라.

5. 동아시아지역의 외환위기에 대한 IMF처방책을 비판적으로 논하라.

6. 한국경제의 외환위기를 초래하게 한 직접적인 요인을 설명하라.

7. 한국경제의 외환위기를 초래하게 한 구조적인 요인을 설명하라.

8. 동아시아지역 경제발전모델의 유효성과 한계를 논하라.

-------------------------------------------------------------------

Ⅴ.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경제

1. IMF관리체제하의 한국경제, 그 성과와 한계

(1) 한국경제의 긍정적인 성과

1) 빠른 기간내에 외환위기 극복

→ 국민들의 고통과 기업·금융부문의 추가적인 부실확대 축소

가) 한국이 1997년 12월 3일 외환위기 후 IMF로부터 빌린 195억불가운데

긴급구제금융(Suupplementary Reserve Facility) 135억불은 00년 9월에

상환(IMF프로그램 졸업선언), 2001년 8월 23일에 통상적인 신용대출               (Stand-by Credit)분인 60억 가운데 33억불을 조기상환(상환만기일: 2004           년 5월) → IMF관리체제로부터 벗어남,

나) 그러나 아직은 사후관리(Post-Progrem Monitoring)대상국 <27억불잔고,            한국의 신용한도= 20억불> → IMF의 현장조사 의무는 존재

다) 아시아 외환위기 국가 GDP 변동추이(1997년=100)

	1998	1999	2000	2001	2002
한국	93.3	103.5	113.1	116.6	?
태국	89.5	93.4	97.7	99.5	?
인도네시아	86.9	87.6	91.9	94.9	?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라) 경제회생의 관건= 경제구조의 조정, 기업의 체질개선, 내핍생활화를                감내하는 국민들의 고통 분담

2) 제도개혁

: 회계공시제도 강화, 기업재무구조 및 지배구조 개선, 금융감독의 개선

3) 각종 외형적인 거시경제지표의 개선

→ 국제적 신용평가회사와 금융기관의 평가와 반응 호전

∵ 엔화절상, 국제금리인하, 유가하락→ 국내금리인하, 주식시장 활성화

<최근 주요경제지표>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경제성장률(%)	5.0	-6.7	10.9	8.8	2.7(3/4분기)
실업률(%)	2.6	6.8	6.3	4.1	3.7
소비자물가(%)	4.5	7.5	0.8	2.3	4.1
경상수지(억불)	-82	404	245	114	86.5(1-11월)
외환보유고(억불)	89	485	740	962	1,028
총대외지불부담(억불)	1,592	1,487	1,371	1,317	1,199
총대외채권(억불)	1,052	1,285	1,454	1,647	1,619
외국인투자(억불)	70	89	155	157	119
콜금리(%)	31.32	6.48	4.74	6.01	3.98
회사채(3년,%)	28.98	8.00	9.95	8.13	7.04
주가지수(p)	376.3	562.5	1,028.1	504.6	748.1
환율(원/달러)	1,695	1,204	1,138	1,265	1,314.8
제조업부채비율(%)	363.3	303.0	214.7	210.6	198.3(6월말)
신설법인수(월평균)	1,765	1,675	2,558	3,455	3,301
부도법인수(월평균)	511	644	207	233	196
벤처기업수(누계:개)	-	2,042	4,934	8,798	11,392
주택건축(천호)	596	306	405	433	382(1-10월)
고용보험가입자수(만명)	427	527	605	648	689(11월말)
인터넷이용자수(만명)	163	310	1,086	1,904	2,438

자료: KDI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 2002년 3월호, p.8

가) 외환시장안정(환율: 최고1900원대→1300원대), 단기외채비중 축소(20%)

나) 외환보유고증대

*. 97.12.18(39.4억불)-98년말(204억불)-99년말(520.4억불)-00년말(962

억불)- 02년 6월15일(1105.2억불)

*. 외환보유고: 1위 일본(4,197억불), 2위 중국(2,338억불), 3위 대만(1,398               억불), 4위 홍콩(1,113억불), 5위 한국(1,105억불), 6위 독일(854억불)

*. 적정외환보유액

. 총통화의 5-10%(변동환율제 채택국가, 고정환율제 채택국가는

10-20%) x 국가위험도 = 적정외환보유액

. IMF가 권장하는 적정보유액= 만기 1년 이내 단기외채 + 거주자의

자본유출예상액 + 최소기준= 632.8-704.5억불

. 한국은행: 외국인 증권투자규모(약 900억불0를 감안하면 적정수준

. 현재 활용방법: 유가증권 85%(주로 미국채권, 이자 연 2.9-4.8%),

예치금 14%

. 산자부의 활용방안: 국가외채의 조기상환, 공적자금 손실분 중 정부

부담분 충당, 펀드(약 200억불)조성 뒤 그 이자로 산업경쟁력 지원

*. 고도의 GDP성장 ← 가계소비 증가 ← 주식시장 활황에 의한 소비심리              회복 ← 위기극복 차원의 정부지출 증대

. 00년: 9.3%성장했지만 GNI는 2.2%성장(3년 연속 이러한 현상)에

그쳐 구매력은 하락(∵ 생산이 활발해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수입원               자재 가격상승으로 외국상품을 살 돈은 훨씬 덜 늘어난 셈)

그러나 01년 GNI증가율(5.7%)>GDP증가율(3.0%) ← 지표경기(GDP               증가율)보다 체감경기(GNI=국민소득의 실질구매력)가 더 빠르게 호               전)

. 재정의 경기기여도(2001년): 경제성장률 3%가운데 0.7%(경제성장 분               의 23.6%)가 재정부문에서 발생

*. 우리나라 1인당 GNI (단위: 달러)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인당GNI	10,823	11,385	10,315	6,744	8,595	9,770	8,900

자료: 한국은행

*. 국내총생산(GDP)증가울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GDP성장률	8.9	6.8	5.0	-6.7	10.9	9.3	3.0

자료: 한국은행

주) GDP성장률=(올해 실질GDP-전년도 실질GDP)/전년도 실질GDPx100

<주요국 국민총소득(GNI) 및 1인당 GNI(2000년)>

GNI	1.미국 96,020	2.일본 45,190	3.독일 20,640	4.영국 14,160	5. 프랑스 14,380	7.중국 10,630	12. 인도 4,550	13. 한국 4,210	14. 화란 3,980	15. 호주 3,880
1인당 GNI	1.룩샘부르그 40,260	2.스위스 38,140	5.일본 35,620	7.미국 34,140	19.싱가포르 24,740	21. 영국 24,430	23. 프랑스 24,090	27. 호주 20,240	54. 한국 8,900	58알젠틴 7,460

자료: 한국은행

*. 주식시장 활황 → 금융구조조정과정에 투입된 자금의 제값 회수, 기업              도 신규투자 자금 확보, 부채비율 감소, 금융기관도 부실채권 축소

→ 최근에는 또 침체

*. 금리: 29%(97/12) → 9%대(회사채금리) → 마이너스금리(4-5%)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변화추이>

S&P	위기전	97.10	97.11	97.12	97.12	98.2	99.1	99.11	01.11	02.7
	AA-	A+	A-	BBB-	B+	BB+	BBB-	BBB	BBB+	A-
무디스	위기전	97.11	97.12	97.12	99.2	99.12	01.11	02.3
	A1	A3	Baa2	Ba1	Baa3	Baa2	Baa1	A3
IBCA	위기전	97.11	97.11	97.12	97.12	98.2	99.1	99.6	00.3	02.5
	AA-	A+	A	BBB-	B-	BB+	BBB-	BBB	BBB+	A

자료: 한국은행

*. S&P: AAA AA+ AA AA-(위기전) A+ A A-(현재) BBB+ BBB BBB-

/ BB+ BB BB- B+(최저) B ←투자부적격

*. Moody's: Aaa(미,불,독,영,싱가포르,아일랜드) Aa1(벨기에,캐나다) Aa2(포르         투갈) Aa3(이태리,홍콩,슬로베니아,대만) A1(위기전 한국,헝가리,체코)) A2          (일본,그리스,키프로스,이스라엘,남아공,폴란드) A3(현재 한국, 말레니시아)          Baa1 Baa2 Baa3

/ Ba1(최저) Ba2 Ba3← 투자부적격

*. IBCA: AAA AA+ AA AA-(위기전) A+ A(현재) A- BBB+ BBB BBB-

/ BB+ BB BB- B+ B B-(최저) ← 투자부적격

*. 신용등급 1단계 상승→ 차입금리 하락으로 5억불이자 절감효과

(2)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 극복의 미흡

1) 경제구조개혁의 배경과 목표

*. 1960-80년대까지 정부주도에 의한 산업화로 큰 성과를 이룩한 한국경제            는 90년대에 WTO 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대외개방 노력과 시장기능확대            를 위한 제도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 급속히 전개되는 글로벌경제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과

기업구조를 혁신하지 못함으로서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IMF체제라는 외부충격에 의해 본격적인 구조개혁에 착수

*. 구조개혁의 목표는 개방적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개혁의 내부            수용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사협력체제의 구축과 사회안전망의 확보에 있            었음.

*. 외환위기= 한강의 기적 뒤에 온 커다란 충격, 우리에게 많은 교훈 제공

= 우리에게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계기와 명분을 제공

→ 요란한 개혁추진에 비해 성과는 미흡

(∵ 경기회복에 치중, 구조조정을 위한 일관된 틀을 마련하지 못함)

2) 금융구조조정

*.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생존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등 통한 금융             시스템의 강화로 외면적으로는 성과를 가져옴

/ 총금융기관(11개 은행, 6개 증권사, 13개 보험사를 포함한 685개 금융              회사)를 합병, 자산이전, 청산을 통해 정리, 제일은행의 매각, 상장

기업의 부채비율 축소(272%→150%)

/ 156.2조원의 공적자금 투입= GDP의 약25%(00년 GDP 517조원)

<공적자금 재원별 지원현황>

구분	출자	출연	예금 대지급	자산매입 등	부실채권 매입	계
채권발행	42.2	15.2	20.0	4.2	20.5	102.1
회수자금	3.9	1.2	5.95	4.35	16.7	32.1
공공자금	14.1	-	0.05	6.3	1.5	22.0
계	60.2	16.4	26.0	14.9	38.7	156.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기간은 1997년 11월부터 2002년 3월까지, 단위: 조원)

*. 금융기관자율에 의한 신속한 부실기업 정리가 기대에 못 미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노력이 부진한 문제배태

/ 금융기관의 경쟁력향상미흡: 많은 부실보유, 구태의연한 금융관행지속

/ 수익성이나 위험관리측면에서 불안요인이 여전한 상태이나 수익력은

회복 움직임

. 우리금융지주회사 출범, 국민-주택은행 합병으로 세계60위권 은행

탄생, 시중은행의 수익력 회복, 자산건전성과 재무건전성 중시관행

정착

. 은행권의 부실채권축소(130조/97년말→30조원/01년 상반기), 시중은행               과 지방은행의 흑자전환(2조 5천억원/01년 상반기)

*. 그러나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된 것은 아님

/ 하이닉스반도체나 쌍용양회 등 대기업들과 워크아웃 35개사의 자산

건전성이 상실된 상태이고 이것이 쉽게 해결될 것같이 않음(∵ 자산              건전성의 악화는 수익성에 치명적인 영향, 공적자금의 기대곤란

/ 금융개혁이 공적자금에 의해 정부주도로 단행 → 대부분의 은행(한빛,              조흥, 외환, 서울, 평화)을 정부가 소유→ 정부가 말하는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의 어려움

/ 공적자금이 회수되어야 금융개혁은 마무리가 가능함

<공적자금 회수(27.5%) 내역>                        (단위: 조원)

구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정부	계
회수방법	출자금회수,파산배당, 자산매각 등	국제입찰, 자산담보부증권발행, 환매해제 등	출자금회수,후준위채권회수 등
금액	15.8	27.6	6.4	49.8

자료: 공적자금 관리위원회(2002년 6월말 기준)

주) 공적자금 총 투입액 156.2조 중 국민이 부담해야 할 손실액 69조(

정부추산), 그러나 한나라당은 205조로 추정

∵ 정부가 손실액에서 뺀 국책은행 출자분 10조, 99-02년 공적자금

이자 23조, 향후 25년간 공적자금 원금 69조에 대한 이자부담 103                 조(연리 7%)

*. 금융구조개편이 미흡한 근본적인 요인은 정부소유 금융기관의 자율과              책임성 확보의 한계, 구조개혁에 대한 노동계 저항 극복의 한계 때문이             었음.

3) 기업구조조정

*. 재벌기업의 부채비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기본 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고, 30대 재벌그룹의

계열간 채무보증도 거의 해소(1997년 초 133.6조원).

<제조업체 부채비율>                                 (단위: %)

연도	1997.12	1998.12	1999.12	2000.12	2001.12	2002.12
부채비율	396.3	283	150.65	145.64	125.93	?

자료: 한국은행

*. 그러나 아직도 경영투명성과 지배구조방식의 개선에 대한 국제금융사회            의 평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그 이유는 과거 수십년간 지배

주주(오너) 중심의 경영관행이 잔존하여 전문경영인에 대한 자율과 책임            이 제한적이고 CEO에 대한 인센티브시스템도 미흡하기 때문임.

*. 기업구조개편의 성과는 미흡한 실정임.

/ 제조업금융비용 부담율(6.9%)이 외환위기 이전(90-97, 5.8%)보다 높음,

미국(2.0), 일본(0.9), 대만2.2%)에 비해 많이 높음

/  제조업체의 25%는 영업이익(99년: 25%증가)으로 이자도 못 갚음

/ 부채비율 200%등 총량적 구조개혁에 치중함으로써 부실기업을 온존시키            고, 무리한 빅딜로 많은 후유증만 남김(99년 설비투자 35%감소)

/ 제조업의 매출액 경상수익율(한은): 1.7% /99→ 0.4%/01 (미국= 8.6%,

일본= 2.9%)

<제조업체 영업실적>                        (단위: %)

연도	1997.12	1998.12	1999.12	2000.12	2001.12	2002.12
부채비율	396.3	303	214.7	210.6	182.2	?
매출증가율	11.0	0.7	8.0	15.2	1.7
매출경상이익률	-0.3	-1.9	1.7	1.3	0.4

자료: 한국은행

<외국계 투자기업의 국내 제조업 비중>

	전체	외국인 투자기업	비중(%)
생산(단위:10억원)	564,833	73,521	13.0
고용(단위:천명)	2,653	193	7.3
수출(단위:백만불)	172,621	22,739	13.2

자료: 산업자원부

주1) 외국은 투자기업의 업종별 생산비중: 제조업(13%), 의약(30.5%), 석유              정제(29.4%), 전기전자(17.9), 제지·복재(14.8), 기계(14.6), 운송장비(1              2.8), 화공(12.5%), 식품(9.9%), 요업(6.6%), 섬유·의류(4.4%), 금속(3.              6%), 기타제조업(4.3%)

주2)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00년): 외자기업(1.18%), 국내제조업(-1.               97%)

*. 수익률하락(부채축소, 금리하락 불구)의 원인

: 수익성을 감안한 구조조정에 실패(∵정부채권단의 요구로 부채비율을              일률적으로 하향조정), 확실한 이익모델의 구축을 못함 (∵수익구조의              고도화보다는 빚을 줄이는데 급급), 외국기업에 비해 여전히 엉성한               관리시스템

*. 경제체질은 바뀌었으나(∵구조조정 프로그램)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

∵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지원하기보다는 구              조개혁이라는 형식논리에 얽매어 지나치게 기업을 압박하는 측면이               존재

예) 순자산대비 출자총액제한(일본만 유일하게 실시, 100%)을 25%로                  제한

*. 정부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의 한계

: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고, 기업이 스스로 해야 할 과제

: 시한을 정해서 끝낼 대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영원한 숙제

4) 정부부문의 구조조정

*. 그 동안 법령상의 정부규제가 대폭 축소되고, 정부행정시스템 개혁노력도            경주되었으며, 과감한 공기업 민영화계획이 수립 추진되었음.

*. 그러나 아직도 한국 관료사회가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로 변혁되었다는             국제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 ← 과거 수십년 동안의 관료주의적

사고와 관행이 남아 있고, 시장기능 존중보다 관료적 개입에 우선하려는            경향도 있기 때문임.

*. 정부부문의 재정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재정적자: 65조(97) → 00년 말에는 2배로 증가(건전성을 크게 훼손)

→ 재정위기가 초래될 우려

/ 국가채무 및 보증채무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국가채무	60.3	80.4	98.6	111.3	122.1
보증채무	13.0	71.9	81.5	74.5	106.7

자료: 재정경제부

주) 국가채무에 지방정부포함,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차입금 제외

/ 국가채무/GDP: 1997년(13.3%) → 2001년(22.4%)

. OECD국가평균(72.7%), 미국(59.4%), 일본(123.2%), 독일(60.8%)

/ (국가채무+보증채무)/GDP: 42%

/ IMF기준엔 제외되는 국가채무:

. 정부집계(00년)= 보증채무 75조, 정부투자기관과 출자기관의 부채 401조          .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국가채무: 1,000조(국가채무 120, 채무보증 78,

한은채무(통안증권) 74,연금잠재채무 230, 공기업채무 418, 지방공기업             채무 20, 기타채무 61조)

/ 공적자금조성에 따른 보증채무, 연금 부실에 따른 잠재적 채무, 남북경            협 등을 위한 재정수요의 급증이 예상됨

/ 공적자금 총 투입액 156.2조 중 국민부담 손실액 69조(정부추산)

. 한나라당 추정액 205조= 정부가 손실액에서 뺀 국책은행 출자분 10조,              99-02년 공적자금이자 23조, 향후 25년간 공적자금 원금 69조에 대한 이            자부담 103조(연리 7%)

5) 노동개혁의 차질과 그 결과

*. 정리해고의 합법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 노력, 노사정 합의시스템의 도입            등 많은 노력이 경주되었음.

*. 그러나 노사문제에 있어서의 법치주의가 정착되지 못하고, 노사정위원회            의 기능도 기대에 미치지 못함.

*. 그 이유: 선거를 이유로 지연, 고통분담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재벌             오너의 배임사건, 관료부패스캔들), 상대적 박탈감 심화(←주식시장에서

탄생한 신흥졸부들의 추태), 경영자측의 경영투명성 부족, 정부의 편의             주의적 개입 등으로 노사간의 신뢰기반이 강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임.

*. 노동개혁 차질은 결국 4대개혁 차질(영미류의 금융기업부문 구조조정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전재)을 초래

6) 삶의 질 개선이 미흡

*.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확충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 등으로 사회복지분야의 급속한 확충이 이루어졌음.

*. 그러나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운영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혁이              미흡하여 장래에 많은 문제 내포

/ 소득분배구조가 크게 악화, 실업률은 3%대로 감소했지만, 고용은 여전             히 불안 (∵총 고용인력의 53%가 일용직)

/ 그 이유는 복지인프라의 부족, 제도개혁에 대한 이해집단들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7) 이상과 같이 전반적 구조개혁이 지연되거나, 미흡하게 된 근본원인은

사회적 합의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임.

*. 경제구조개혁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비용과 고통을 수반하는 것인데,

우리의 정치구조가 국민적 갈등을 수렴하고 축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조개혁 과정에서 노조의 반발, 집단이기주의의 만연

등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임.

*. 경제구조개혁이 지연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결국 차기 정부의 부담으로

이월되는 것이므로 여야간의 협력이 절실함.

(3)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초래된 부작용의 치유 미흡

1) 수많은 제조업체 도산→ 유기적인 산업네트워크 그 자체에 문제 발생

→ 가동률도 아직 60%미만(과거는 80%수준)

2) 경기회복 불구하고 기업 및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재무구조개선과 과잉

설비해소 미흡, 일부기업=잠재적 부실상태(과거의 과다차입, 투자실패)

→ 자산시장의 거품우려

3) 외채: GDP의 50%상회, 1년간 지급해야 할 이자액= GDP의 4%, 단기외채

52.9%

4) IMF하의 고금리, 환율, 고실업 → 국민생활 수준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

/ 1998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소득수준이 하위 20% 계층은 17.2%, 상위

20%계층은 0.3%감소에 그침→ 상위 20%계층의 소득이 하위 20% 계층의           5.41배

/ 절대빈곤층: 3%에서 6.8%로 증대←14만 가구의 중산층이 절대빈곤계층화

/ 생활보호자(보건복지부): 95(175만) → 96(150) → 97(141만) → 98(148만)

→99(174만)

/ 총 실업자(통계청): 97/10(45만) → 98/2(123) → 99/2(176) → 99/4(155) →           99/5(140만)

/ 고소득층: 21억원 짜리 아파트(프리미엄 3-4억), 사치소비재 수입 급증,

강남의 룸싸롱, 골퍼회원권 값 폭등, 연봉 수억원의 증권가 큰손, 스톡옵           션으로 1년에 수10억원을 번 은행장, 수천만원대의 밍크코트선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과실회수 → 중산층(사회의 버팀목)을 우울하게 함

5) 외환위기와 IMF체제→ 중산층 몰락→ 2:8사회(20은 상류, 80은 저소득층,           중산층 부재) → 생산적 복지추구 등장

/ 현대경제연구소의 IMF사태 전후 계층변화

: 하류층(34.6→54.3), 중산층(61.1→45.1), 상류층(4.3→0.6)

/ 극소수 자산가= 고금리기에 채권, 저금리기에 주식투자로 막대한 금융

소득 증가

/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미국식구조조정(정리해고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 → 대량실업유발, 임금격차(기술진보를 못 따라가는 계층의    임금하락, 고학력 고기능소유자 임금상승)

2. 외환위기이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개혁과제

(1) 외환위기이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

1) 폐쇄적 기업집단형 비즈니스모델의 전반적인 퇴각

*. 많은 기업들이 몰락하고 재벌의 판도가 바뀜 ← 「5+3원칙」= 5대 기본원           칙(투명경영,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역량의 강화, 책임경           영) + 3대 보완원칙(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부당거래<순환출자 억제>           차단, 변칙상속·증여방지

/ 30대 재벌 중 도산하거나, 법정관리, 화의 또는 워크아웃을 경험해 보지            않은 기업이 겨우 17개 기업에 불과

/ 4대기업집단 중 하나였던 현대와 대우는 소그룹 및 독립기업으로 분리

*. 집단체제를 상대적으로 유지한 다른 그룹들도 계열사들의 독립성 강화

*. 많은 인재들이 재벌을 떠나 중소벤처부문으로 이전→ 경제모습의 다양화

*. 부채경영(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의 해소

/ 제조업부채비율(한은): 97년말(396.3%) → 00년말(210.6%) → 01년

말(182.2%)→ 02년 6월말(135.6%)

*. 30대그룹 계열사간 채무보증: 33조6천억/97년초 → 거의 해소, 선단식 경            영에서 책임경영체제로 전환

2) 실업자의 양산과 평생직장이라는 신화가 붕괴→ 자기계발을 하지 않으면           장래보장이 불가

3) 사회전체가 서서히 업적주의로 전환: 연봉제, 스톡옵션제 등 능력과 실적에         의한 보상제도 확산→ 빈부격차 확대

4) 위험에 대한 인식 확대

가) 외환위기 이후 위험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가계, 금융기관 및

기업의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심화

*. 가계는 예금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함으로써 주식시장보다 대출과 채권

시장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개인자산중 예금 및 주식운용 비중(%) >

	97	98	99	00	01	미(00)	영(00)
예금	57.0	55.1	56.9	60.8	61.8	10.6	21.1
주식	8.8	8.9	9.2	8.6	8.5	45.8	23.4

*. 금융기관은 대출, 채권매입에 치중

- 가계대출이 내년에는 한계상황에 도달하고, 채권발행 물량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어려움 예상

< 은행의 자산운용 패턴 >            <보험사의 자산운용 패턴 >

합계(100%)	95	97	02.3		합계(100%)	95	97	`02.3
대출	79.0	74.5	68.2		대출	68.2	70.2	47.2
채권	16.5	22.0	30.0		채권	13.6	14.0	43.6
주식	4.5	3.5	1.8		주식	18.2	15.8	9.2

*. 기업은 부채(Debt)보다 자본(Equity)을 선호하고 있으나, 주식시장 부진

으로 기업의 주식발행은 `99년을 정점으로 축소

- 주식발행(조원) : (98) 14.2 (99) 41.1 (00) 14.3 (010 12.2

나) 이와 같은 안전자산 선호 경향으로 인해 대출 및 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식은 저조하는 등 자금중개기능의 불일치 발생

*.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자금이 은행□보험 등에 유입되고, 이들 회사들      은 대출, 채권 매입에 치중

다) 우리나라의 주식수요가 부진한 원인

*. 주주중시 관행 미흡 및 저배당으로 낮은 주식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 (%, 80∼00년)	대한민국	미국
주 식	7.5	12.7
채 권	13.2	8.3

*. 낮은 수익률과 투신사 등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장기주식수요 미흡

- 주가 평균수익률의 표준편차(80∼00년간) : 한국 0.39, 미국 0.13

*. 기업 및 시장의 투명성□건전성 미흡

라) 정책과제: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순환체계 마련

→ 대출, 채권(debt-instrument)중심에서 주식(equity-instrument)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필요

*. 주식의 장기수요기반 확충

/ 기업연금제도의 조기도입

- 조속한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 본격화

/ 주식시장의 연기금 비중 : 한국 1%, 미국 24%, 영국 33%

- 노사정 합의를 통하여 기업연금 도입을 위한 법제화

*.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유도

/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완화

/ 소규모 연기금 투자 폴의 규모 및 주식투자 비중 확대

/ 1.7조원 중 0.08조원 주식투자

*. 자산운용산업의 획기적 육성

/ 자산운용업의 발전 유도

- 자산운용업의 법적□제도적 장치 보완

- 규제완화를 통해 자산운용업을 은행업 수준으로 육성

- 수탁기관의 자산운용 감시기능 강화 등 투명성 제고

/ 금융기관 주식관련 업무 확대 유도

-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상품 판매확대 여건 조성

- 주식과 채권의 중간형태인 신종증권 발행 허용

- 주가변동 위험 헷지 파생금융상품의 개발□활용

*. 증권시장 운영체제 효율화

/ 중권거래소□코스탁□선물거래소 3개 시장간 연계 강화

*. 주주중심의 경영과 공정거래질서 확립

/ 주주중심의 경영체제 정착

-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추진

-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고 시가배당률 공시 정착 등 배당 활성화를 유도

/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근절

- 회계□공시제도의 지속적 개선

-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처벌

- 현선물 연계거래에 대한 감시체제 구축

마) 주식시장의 변화

*. 선진국형제도인 외국인 투자의 완전 개방, 채권시가평가제 및 뮤추얼펀드           도입, 기업경영 공시 강화 → 투자자 보호, 투명성 확보

*. 유통시장

/ 종합주가지수: 376.31/1997년 말 → 280.0/98.6.16 → 1,059.04/01.1.4 →               644 /01.말((97년말에 비해 58%증가) → 658/02년 11월12일

/ 코스탁지수: 97.25/97년말 → 266.0/00.1.4 → 68.22/01.8.21

/ 거래소시장의 시가총액에서 외국인 비중: 14.6%(97년 말) → 31.7%(01년             7월말→ 38%(02년 9월)

*. 발행시장: 증시 활황(99)이후 국내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은 간접금융에서

직접금융, 즉 증자와 기업공개(01년 기업의 자금조달비율 71%)로 전환

(∵비용절감)

<기업의 자금조달 구성비율의 획기적 변화>

구분	1980-90	1991-95	1996	2000	2001
간접금융	37.0	36.9	28.0	17.1	2.3
직접금융	39.4	42.3	47.3	28.6	71.0
국외차입	3.2	6.3	10.2	23.7	4.4
기타	20.4	14.5	14.5	30.6	22.3

주: 여기서 기타는 상거래 신용, 퇴직급여 충당금, 이자지급을 말함.

자료: 한국은행

*. 채권 및 간접투자시장: 대우사태(99)이후 저축의 개념에서 투자의 개념으           로 인식전환 → 채권시장평가제도와 뮤추얼펀드 등장 → 정착단계(전체펀           드의 80%가 시가로 평가

*. 투자자보호장치 강화: 사외이사제도 도입의 의무화, 회계감사 강화, 주주

대표소송제나 집중투표제 도입중임

5) 시민단체의 발언권 증대→ 정책결정과정과 정부 및 기업의 운영에 영향력          증대

(2)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사정과 대응과제

1) 기존의 소비증가에 의한 경제성장은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떨어지면서             다시 위축되면서 부동산투기만 초래했고, 북핵 위협은 국내경제를 불안케           하고 있고, 미국의 이라크공격은 유가를 크게 상승시킬 수 있음

2) 거시지표는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이것이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 향상이            나 재무구조 개선에 의한 것이 아님

3) 한국금융위기 극복의 원동력

: 금리하락→증시로의 자금이동→ 주가상승→ 소비지출 증가, 그런데 문제는           이것의 상당부분이 위기극복 차원의 정부지출증대의 결과에 의한 것

∵ 정부지출을 무한정 확대불가, 어느 순간에는 축소 불가피

∵ 경기회복→ 구조조정의 불필요성 논의 계기 제공→ 성장기반의 재구축              실패

4) 경제정책수단으로서의 금리기능의 한계

가) 한은 01년 중 4차례(2,7,8,9월) 금리인하(02년 약간 인상)로 금리는 사상

최저수준이지만 효과는 미흡(주가, 투자, 수출 등이 미흡, 경기회복지연)

<한국은행 콜금리 변동추이>

99년 5월(4.75%)→ 00년 2월(5%)→ 00년 10월(5.25%)→ 01년 2월(5.00%)           → 01년 7월(4.75%)→ 01년 8월(4.50%)→ 01년 9월(4.00%)→ 02년 5월(4.2           5%)

나) 이유

/ 금리인하가 실제로 자금사정을 개선해서 소비 및 투자확대로의 연결과정            이 복잡하고 간접적임 → 효과발휘에는 상당한 시간소용

/ 미국의 테러전쟁, 세계적인 경기침체 → 불안, 불확실성 증대 → 소비와             투자심리 위축

/ 선진국경기침체와 함께 IT산업침체

/ 금리인하의 부정적 효과: 금리수입계층(연금수입자)의 어려움, 과거의

고금리상품취급 금융기관의 어려움, 전월세 폭등, 부동산 투기

5) 경기의 지역별·업종별 양극화

가) 이동통신기기, 자동차 등 일부업종은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반도체(그

동안 큰 호황), 경공업(특히 섬유)과 건설업은 불황상태

나) 산업생산(1999년): 수도권의 과열양상(경기도 32.1, 서울 19.1, 인천 16.              1% 증가), 지방은 침체(부산 -4.1, 강원도- 2.0, 대구 5.6, 울산 6.6, 전남             3.3, 광주 9.9, 전북 9.1%) ← 돈, 사람, 정보의 서울집중(대출금: 서울 4             7.6, 경기·인천17.7, 부산6, 강원1.7, 경남울산5.7, 호남7.25, 충청5.6, 대구             ·경북7.6%)

6) 극심한 사회적 분열

가)  통합이 없이는 위기극복 불가(∵ 금 모으기의 위력이 입증)

→ 공평과세 급선무(음성불로소득 과세, 공평과세)

∵ 소득분배구조 왜곡, 재정수입감소, 경제성장 감속, 근로의욕 감퇴,

과세불평등

나) 한국의 지하경제규모

*. 영국 ECONOMIST(1999.8.28): 나이지리아, 태국, 이집트, 필리핀, 러시     아, 말레이시아, 한국(8위, 38%)브라질, 그리스

/ 가장 낮은 나라: 스위스, 일본, 미국(10%미만)

/ 평균치: 선진국 15%, 개도국 30%

/ 전세계 지하경제규모= 약 9조달러(전세계 GDP의 23%=미국 GDP규모)

*. LG경제연구구소 조사자료

/ 2000년 한국의 지하경제규모는 58.7조(LG경제연구소)= GDP의 11.3%

/ 74년 30.9% → 93년 18.4%(∵긍융실명제 실시로 가차명 자금의 사채

시장 이동) → 97년 이후 12%로 하락(∵기업과 금융의 투명성 제고,

재정적자보전을 위한 정부의 세수증대, 신용카드 사용증가<97년 60조,     00년 214조>)

*. KDI의 지하경제규모 추정결과(199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대GNP비중(%)	14.9	19.2	13.9	14.3
금액	2,566억원	6,883억원	1.1259조	2.4431조원

주)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추정법에 의한 추정

/ 부가가치세탈루규모추정법에 의한 추정

/ 파급효과: 소득분배구조 왜곡, 재정수입 감소, 경제성장 감속, 근로의욕            감퇴, 과세의 불평등 초래

(3) 향후 한국경제의 개혁과제와 전망

1) 여전한 관료지배의 경제

*. 98년이후 경제정책= 달라진 경제여건에 맞게 구조조정

(당연하고 불가피한 선택) → 적잖은 딜레마 초래

∵ 정부간여와 개입축소를 통한 시장경제 창달(당위)과 정부주도의 구조

조정(현실)간의 부조화

*. 환난의 원인인 정부주도 경제운용이 여전: 금감위의 시장개입은 과거

보다 확대, 정부가 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과 은행에 대한 간섭도 확대

*. 준 조세액 / 총 세액: 98(6.5조, 1.26배), 99(7.3조, 0.99배)

2) 재벌중심의 경제와 그 폐해

: 재벌의 판도는 바뀌었으나 3-5개의 재벌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확대

∵ 기인이나 기업의 투자나 거래가 도산의 위험이 낮은 기업 선호

→ 자원이 대재벌로 집중

3) 부정부패의 심화

*. 상층부의 부패는 연고주의라는 문화적 특성을 기반

→ 어디까지가 부패인지 모호

*. 민원부서, 경찰과 세무관리들의 부패= 먹이사슬로 이어진 구조적인 것

→ 쉽게 단절이 불가

*. 독일 국제투명기구: 한국=43위/85국가, 부패와 성장은 반비례

∵국민소득 1만불 이상 국가의 부패도-성장률간의 상관계수 = -0.64

4) 뿌리깊은 평등주의 사상

*. 부 자체를 죄악시하고 소비를 비판하는 의식은 국민들 마음속 가운데

뿌리깊게 자리를 하고 있고, 이것이 쉽게 소멸되지 않고 있음

∵ 1980년대 초 어두운 시대에 대학을 다닌 소위 386세대들이 언론기관

등에서 중추적 역할, 이들의 반체제적 사고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바뀔 것으로 예상

*. 정치적 노동운동= 평등주의와 반체제적 사고에 뿌리를 둠→ 쉽게 소멸이            불가

5) 사회적 불신풍조의 심화

*. 우리사회= 불신의 골이 깊게 파임

∵ 도둑맞은 사람의 말보다 도둑의 말을 더 믿음(신창원), 저질 의혹사건              (옷 로비사건, 법조비리사건, 병무비리)의 난무, 검찰의 파업조작 사건,             중국 및 동남아시아 비자발급비리사건

*. 기존의 지역간 갈등, 계층간 갈등에다 세대간 갈등까지 등장

→사회전체가 파편화 되고 조직이 와해

6) 한국경제회복세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

가) 국민저축률(국민총저축/국민총가처분소득)저하와 총투자율 저조

/ 88년(40.5%), 95년(35.5), 96년(34%), 97년(33.4), 98년(33.9), 99년(32.9),              2000년(32.4), 01년(29.9), 02년 상반기(26.9%)

/ 총투자율: 1996년(38%) → 1998년(21%) → 2001년(27%)

나) 가계저축률 하락과 가계부채 급증

/ 가계저축률의 하락

국가	한국	일본	대만
1998년	26.6	17.7	16.9
2000년	15.4	16.3	16.1

자료: 한국은행

∵ 주택보급률증가로 인한 주택마련용 저축감소, 저금리현상, 소득수준

상승으로 인한 소비증가추세, 2001년 총투자율(27%)

/ 가계부채증가, 개인신용불량자(특히 젊은 계층)급증 → 금융산업 부실

우려

∵ 부동산가격폭등과 저금리현상으로 무리한 부동산 투자, 경기둔화시

가계부도 위험, 가구 당 교육비지출 세계1위

<가구부채 증가추세>

시기	2001년 6월말	동 12월 말	2002년 3월말	동 6월말
가구당 부채(만원)	2,070	2,340	2,520	2,720
가구부채총액(조원)	296.0	341.7	368.1	397.5

자료: 한국은행

주) 가계부채/GDP(02년 6월) : 한국(70.6%), 미국(75.3%)

/ 한국의 또 다른 가계부채조사자료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전망)
가계부채(조원)	211.2	183.6	214.0	266.9	314.7	396.0

자료: 모건스텐리

주) 2001년도 가계부채/GDP는 62%, 02년에는 68%로 추정

다) 계층별 저축률 차이(한은조사)

: 저소득층(00년 -0.2%, 01년 -2.3%), 고소득층(00년 34.4%, 01년 36.1%)

라) Financial Times: 빨리 빨리 문화가 지난 5년간 한국경제의 많은 구조적            취약성(부실은행과 부실기업 정리, 기업의 부채 축소와 금융산업의 수익            성 개선)을 제거했으나 그 지속성에는 의문

마) 세계경제 디플레위기 고조와 경기침체

*. 이코노미스트(영, 02/10/18), 비즈니스위크(미, 02/10/21)

: 미국, 유럽경기둔화(→소비부진), 값싼 노동력을 앞세운 중국산 저가

상품확산(→경쟁제품가격인하)→ 물가하락 → 기업수익악화, 감원사태              → 소득 및 소비감소→ 디플레(물가하락 및 경기침체)→ 대공황

*. 스티그리츠: 세계경제의 경기악화

/ 미국: 증시폭락으로 소비위축, 금리하락으로 인한 소비부양 부재

/ 이라크전쟁의 장기화는 유가급등

*. 실증적인 사례

/ 일본: 지난 4년간 소비감소로 물가하락, 장가불황

/ 유럽경제: 제자리걸음의 생산성, 계속되는 저 성장, 침체된 주식시장(특             히 독일경제는 과잉설비하의 소비위축으로 공산품 가격인하로 일본경제             의 침체초기인 1990년 초반과 매우 유사함)

/ 미국: 몇 년 전에만 해도 □장미 빛 그 자체□

∵ 인플레압력이 없는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기존의 경제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 경제□라는 용어를 탄생시킴

그러나 최근의 미국경제= 침체의 늪에 빠졌고, 살아나는 듯하다가 다시             빠지는 이미 PC등 공산품 가격인하, 최근에는 전화요금과 항공료 등

서비스료도 인하, 특히 경제 double dip(짧은 회복 후 재 침체)로 이미             공황상태 진입

*. 디플레 위험성을 부정하는 의견도 존재

/ 글렌 하바드(백악관 경제자문 위원회장): 강한 생산성과 견조한 소비세             (미국의 펀더멘탈), 주택담보대출도 과도하지 않음

/ 폴 크루그만: 세계적 공급과잉은 업종별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도기,              일본의 디플레는 정책실수 탓

/ 그 밖의 의견: 1930년대 대공황과 일본의 디플레는 정책적 잘못,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은 물가의 속락을 불용, 최근의 물가안정세는 일부품목의

공급과인과 컴퓨터 등의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일시적 현상, 디플레가

아니라 디스인플레 현상, 제조업부문의 가격하락을 서비스부문의 가격             상승이 상쇄

*. 디플레의 원인

/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가능성, 발리 등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

사태, 남미 금융위기 등 세계경제의 악재로 인해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에 대한 선호, 유가상승

. 02년 1월 18.54/두바이유, 불/베럴당→ 2월 19.10→ 3월 23.01→ 4월                 24.57→ 5월 24.74→ 6월 23.95→ 7월 24.66→ 8월 25.31

. 유가 상승효과: 물가동반상승→ 수출위축→ 성장토대 압박

/ 정보통신부문의 과잉투자와 그 동안 누적된 재고가 미국의 경기회복을              지연

<2001년도 한국의 정보통신산업 경영실적>

구분	매출액 증가율(전년대비)		매출액영업이익률
	2000년	2001년	2000년	2001년
정보통신제조업	24.6	-7.9	11.6	2.5
기타제조업	12.6	4.8	6.1	6.3

자료: 한국은행

/ 기업회계부정, 경영자의 부도덕 노출로 인한 일반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을 외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이 국제정세에 대한 불안심리와 겹              쳐 주가가 추락하고 이것이 소비와 투자를 위축

/ 공급과잉으로 인한 물가하락(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반도체,

이동 통신, PC, 가전제품 등),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WTO가입이후

공급과잉으로 더 심화

*. 세계경제는 상당기간 저 성장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병행·지속할 전망

/ 정보통신산업의 뒤를 이어 세계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성장산업 부재

/ 선후진국 모두 재정·통화정책 등 전통적 정책수단의 효과 약화

→경기변동의 조절이 곤란, 정책운영의 한계

/ 세계경제의 경기를 조절하려면 미국·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간의

정책적인 협조와 조정이 필요하나, 이러한 국제적인 조정 메커니즘은              오래 전부터 작동 부재

. 세계경제의 동반침체가 예고되고 있으나 EU는 유로화의 정착을 위해               물가안정에만 집착

. 일본은 구조조정을 뒤로 미루면서 디플레 늪에 빠져 있음

. 투기성국제자본은 전세계를 무대로 몰려다니면서 금융시장을 교란

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감독할 국가간 공조체제 부재

. 아르헨티나에 이어 브라질 등 국가가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IMF              의 유동성재원은 바닥나고, 권위의 실추로 위기수습의 한계직면

*. 한국경제의 대응?

. 외환금융시장을 최대한 안정

. 부채와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독자적인 생존전략 추구

7) 위기불감증과 Populism

가) 학습불감증(정치, 경제, 사회의 주요현안에서 과거실패를 반복하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음) ← 냄비체질

∵ 친인척비리현상으로 정권말기의 레임덕 현상의 증폭, 입시제도나

부동산 정책실패 반복

나) 최근 대외경제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 보듯□ 위기불감증            표출

∵ 02년 여행수지적자(1-7월 20.5억불), 백화점 수입명품 평균 20% 상승,               수입승용차 판매증가율 70%, 중산층붕괴로 소득의 양극화 속에서

소비지출에서는 중산층이하 계층의 비중확대

다) 한국경제의 현실과 대응

*. 무역흑자기조 ← 기업들의 투자부진(소비과열 불구)

*. 6%의 견실한 성장

/ 저금리와 시중 유동성 팽창(기업투자와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으로

국민들의 씀씀이가 헤퍼진 덕분(≠생산성, 효율성, 기술수준 등의 질적              개선)

∵총 요소생상성지수(95년=100)의 지속적 하락: 96년(109) → 00년(96.7)

/ 팽창적 재정·금융정책으로 국가경쟁력과는 무관하게 돈이 넘치다보니              표출된 錯視現狀

/ 虛像은 항상 부서지기 마련

. 서울 강남지역을 진원지로 하는 부동산시장 거품현상 ← 내수기반

성장의 한계

. 대기업은 돈이 넘쳐 주체를 못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돈 가뭄현상               을 겪는 것은 정상이 아님

/ 현재의 허구적인 풍요에 탐닉하면 제2의 경제위기 초래 가능성

.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가 또다시 외환위기를 경험한 국가는 8.2%

(IMF지원을 받은 110개 국가자료분석결과)

. 은행위기를 겪은 국가가 또 다시 은행위기를 겪는 경우는 68.2%.

. IMF구제금융을 받은 국가가 또 다시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는 82.5%.

/ 향후 대응책: 올바른 선택(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시스템혁신)과               거품(포풀리즘이 조성)에 대한 처방이 필요

------------------------연습문제-----------------------------

1. IMF관리체제하의 한국경제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논하라.

2.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초래된 부작용과 그 치유방향을 논하라.

3. 외환위기이후 한국경제의 중요한 변화를 논하라.

4. 외환위기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있는 한국경제의 핵심과제를 논하라.

5. 외환위기이후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논하라.

------------------------------------------------------------------

Ⅵ. 정보화·첨단기술혁신을 통한 신 산업혁명과

미국의 재도약, 그리고 WTO체제의 과제

1. 정보화와 신 산업혁명, 그 파급효과

(1) 정보화의 진행과 그 파급효과

= 컴퓨터에 의한 인간지능의 확장→ 신 산업혁명

∵ 종래의 산업혁명= 기계화와 동력화에 의한 인간체력의 연장

∵ 신 산업혁명= 공장이 불필요, 정보가 중요한 생산요소

1) 노동+자본+정보에 의한 생산활동→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을 크게 확장

가) 노동+정보→ 단순노동 탈피, 노동자의 판단력을 수천, 수만배 확대

→ 노동생산성을 크게 확대

나) 자본(기계)+ 정보(인공두뇌)→ 기계의 생산성을 크게 확대

예) 대공포화와 미사일의 차이

2) 컴퓨터 용량확대 + 소프터웨어 + 인공위성 + 광섬유케이블의 등장

→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전(∵정보의 생산, 처리, 유통을 획기적으로 처리)

*. 미국은 현재 양자컴퓨터(용량: 10의 9승)연구 → 지금보다 수 천억 배의

강력한 컴퓨터 등장→ 기술혁신을 통한 번영지속(전망)

3) 정보화의 중요성

가) 인간= 타 동물보다 지능(≠육체적인 힘)이 높음→ 지구를 지배

나) 인간 + 정보화 → 전쟁, 외교, 기업경영, 학문 등 모든 분야에서 승리(∵             인간의 IQ(최고 150)를 천배, 만배 확대) → 정보화에 뒤진 기계화, 동             력화는 무의미

4) 정보화시대의 변화와 과제

가) 생활 및 생산양식의 변화

*. 재택근무, 홈쇼핑

*. 향후기업: 두뇌, 지식 혹은 인간자본을 중점적인 생산요소로 재편

→ (물리적 자본, 즉 돈이 아니라) 인간자본 즉 사람을 중심으로 기업                 이 탄생, 발전

→ 국가의 장래(≠더 많은 공장이나 질 좋은 산업설비)= 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최우수 인력을 얼마나 양성하는가가 좌우

나) 정보화시대의 최우선 과제=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교육개혁이 필요

(2) 첨단 기술혁신과 신 산업혁명

1)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농업 및 의학혁명

가) 생명공학= 작물의 구성 또는 변화를 위해, 식물 또는 동물의 개량을 위                       해, 혹은 특정 목적을 위한 미생물 개발을 위해 살아 있는                        유기체나 생물작용을 활용하는 모든 기술

= 1950년대부터 과학자들이 유전자암호 해독에 괄목할 만한 성                       과를 거두면서 발전

∵ 유전자=모든 생명작용 속에 존재하면서 인간이 특정질병에 걸릴 가능               성이나 식물의 특정해충에 대한 감수성과 같은 어떤 특성의 유지에                기여

→ 과학자들은 유전자를 격리시켜 무성 생식시킴으로써 그 구조연구               → 생명체의 특성과 유전자와의 관계를 파악

*. 최근의 생명공학자: 살아있는 세포의 DNA속에 새로운 유전자를 삽입                                 하여 각종실험을 실시(복제 양)

나) 농업부문의 생명공학

*. 농업생산의 획기적인 확대→ 식량문제 해결(토마토와 감자 결합, 소에              성장호르몬 주입으로 우유생산 확대)

*. 시험관 아기의 출산, 복제양의 성공으로 그 극치에 달함

다) 의학부문의 생명공학: 인간의 질병예방과 치료에 목적

라) 생명공학혁명의 파급효과

*. 긍정적인 효과: 유전공학을 이용한 식량의 생산→ 인류를 기아로부터               영원히 해방, 인간의 수명을 연장할 것으로 전망

*. 부정적인 효과

/ 절묘하게 유지되고 있는 지구상의 생명체의 균형을 파괴하여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음.

∵ 지금까지 신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던 생명의 탄생까지 인간의 손                 이 미침으로써 이것이 과연 인간의 축복이 될지는 아무도 예측못함

/ 식량이 부족한 개도국의 선진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 우려

∵ 주로 선진국에서 생명공학에 관한 연구

2) 신 산업혁명의 전개와 그 파급효과

가) 로봇을 이용한 생산활동→ 세계적인 산업구조 변화를 초래할 전망

∵ 전통적인 제조업, 노동집약적 산업 혹은 3D업종까지 선진국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 존재

*. 지난 수십년 동안 선진국은 탈 제조업화 및 서비스산업화, 첨단기술

산업화→ 전통적인 제조업들은 인건비가 싼 개도국으로 이전

나) 생명공학이나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사용하는 산업시대

*. 종래의 비교우위가 무너짐 ← 첨단지식산업시대: 자본이나 노동의 상               대적인 풍부가 무의미함

∵ 자본이나 노동은 쉽게 살 수 있고, 국가간의 이동도 자유로움

*. 경제학도 4차원화

∵ 지식, 정보(생산요소)의 등장→ 수확체감이 아니라 수확체증이 작용

*. 가치의 재인식: 지식→ 지혜(+슬기)→ 지성(+가치)

다) 첨단 기술혁명과 신 산업혁명= 다가올 21세기의 세계 산업구조, 세계의

경쟁력, 세계경제의 판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

∵ 18세기의 산업혁명이 지난 2세기동안의 세계경제판도를 결정

*. 신 산업혁명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 결정요소= 지식 및 기술

*. 지식과 정보= 부존된 생산요소가 아니라 투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

→ 교육투자와 과학기술투자가 미래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 앞으로의 부 축적(광속) ← 가상공간에서의 경쟁(인터넷주소 선점),

암호산업(미국이 20년 독점, 일본의 도전, 75억불시장, 전자결제상품의              5-10%가 암호사용료), MS사의 Window(세계정보 지배?)

2. 미국경제의 재도약과 향후 전망

(1) 미국경제의 위상변화

1) 1947년 미국경제: 세계전체 GDP의 57.1%(연 3.9%성장), 세계수출의                 31.7% 차지

가) 미국= 전쟁에 의한 직접적인 산업시설 파괴는 없었음

나)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일본= 전쟁의 잿더미로 변한 사업시설의 재건해               야 할 상황 → 전쟁직후 세계경제는 실질적으로 미국에 의해 운영

다) 2차대전후 영국(세계대공황후 급속히 쇠퇴): 11억￡의 해외자산 상실,               33억￡의 부채 → 패권을 미국에 이양

2) 미국경제의 상대적 위상 저하(그러나 미국경제의 황금기)

: 전후-제1차 석유파동(1973)

가) 1973년 미국경제: 세계전체 GDP의 33.8%, 세계수출의 12.8%

*. 자동차생산 비중 (81.9→32.4%), 조선생산비중(7.8→2.8%), 철강제품                (63.5→19.7%), 금 및 외환보유고 비중(50→7.8%) 감소

나) 원인

*.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의 전후 경제 회복 → 독일과 일본의 최               대 무역흑자국(1973년) ← 구소련과 이데오로기 경쟁에서 이겨야 했               던 미국의 강력한 지원

*.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동서냉전의 격화로 군사비지출(월남전)과               군비경쟁을 위한 방위비 지출로 미국경제에 부담, 무역수지도 1971년               부터 적자전환

→ 1971년 달러화의 평가절하와 금태환 정지의 선언(Nixon Doctrine)

→ 1973년부터 변동환율제 채택(브레튼우즈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3) 미국경제의 시련기: 1974년-제2차 석유파동직후(1982년)

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연평균 경제성장률 1.9%, 실업률은 7.1%, 인플레              는 9.0%를 기록 → 장기적인 스테그플레이션 발생

∵ 월남전쟁의 후유증, 석유파동, 1960년대의 시행착오를 거듭한 경제정                책실패

나) 미국경제= 거의 모든 제조업의 경쟁력상실, 생산현장의 해이해진 노동              자 정신자세

다) 이 기간 중에도 독일과 일본경제= 순조로운 성장과 무역흑자가 누적

4) 미국경제의 회복과 장기호황: 1984년 이후부터 현재

가) 연평균 경제성장률 3.0%, 인플레 3.4%, 실업률 6.4%

나) 재정적자의 급속한 축소 → 1998년 재정적자에서 벗어남

다) 무역적자: 연간 1,000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극복하고 있음

← 활발한 외자유입, 미 달러의 특수한 위치(세계 기축통화의 역할로                  인한 이익)

라) 신 경제(The New Economy)를 통한 미국의 재도약 (독일과 일본의 상              대적인 침체) → 새로운 신화 창조

(2) 미국의 재도약과 그 원인분석

1) 건강한 자유시장경제질서와 미국적 가치

가) 건강한 자유시장경제질서 → 선진국 중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국가

*. 정부간섭이 적고, 세금도 적은 국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최대한 보장

*. 서구 각국들이 복지정책을 펴고 있을 때 복지제공을 최대한 자제

나) 미국적 가치: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지극히 존중되고, 권위주의와 관료             주의의 타파, 활발한 선의의 경쟁분위기

다) 올바른 철학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발전

*. 富에 대한 개념: 당대에 만들어지는 것(유럽: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부), 이를 더 자랑(성공의 상징), 이 부의 대부분은 사회환원(자식들은              자신의 힘으로 성공)

2) 기업가의 경영혁신 노력

가) 미국= 기업가의 나라

*. 포드가 자동차를, 에디슨이 전구를, 벨이 전화기를 만들어 위대한 기               업가로 성장

*. 석유파동이후 10년간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한 것도 기업인

/ 씨티은행의 John S. Reed: 중남미 외채문제 발생이후 엄청난 부실채                권을 안고 있던 미국의 금융기관을 회생시킴

/ 아이아 코카(기업인): 부도직전의 크라이슬러 회생

나) 미국의 기업인= 그 동안 경쟁력을 잃고 쓰러져 가던 기업을 회생시킴

← 미국학계의 끊임없는 이론개발, 경영컨설팅회사의 기업구조조정 기                 여, 대학의 기업혁신에 관한 이론과 전문가 배출

다) 지난 20년간 미국은 3,000만명의 일자리 창출(미국보다 인구가 많은

유럽은 500만명 창출)

3) 정보화의 진전과 미국의 성공적인 대응

가) 80년대 이후 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보력에서의 경쟁력 = 기업이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 결정요인 → 미국= 이러한 변화에 가장 철             저하게 대비한 국가

나) 미국 = 정보산업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쟁력 확보

= 정보산업분야의 많은 벤처기업 탄생

*. 정보산업= 컴퓨터 등 기계를 만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프로그램과               연결망을 만드는 소프트웨어분야

4) 기술우위의 확보

가) 2차대전직후 대부분의 신기술이 미국에서 나옴 → 70-80년대 주춤

나) 최첨단분야(생명공학, 정보통신분야, 의학, 약학분야, 우주항공분야)의               기술우위와 기초기술체계의 확립 → 미국경제회생을 주도

다) 미국의 경제성장= 하이테크산업(인텔, 마이크로소프트)이 주도

∵ 고도의 기능 또는 지식을 가진 소수의 인력이 보다 적은 자본을                   사용하여 높은 부가가치 창출 ←과거: 노동과 자본의 양적 확대

5) 일관성 있는 정부의 경제정책

가) 60년대 이후 케인지안적 사고방식이 미국경제정책을 주도

→ 정부에 의한 시장개입과 적극적인 경기대응정책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경쟁력을 저하시킴

*. 케인지안적 사고방식 = 정부가 시장에 적절히 개입하거나 효율적인

정책조합 (Policy Mix)을 통하여 경제를 미 조정((Fine Tuning)할 수              있다는 사고

나) 레이건 행정부시절: 자유주의경제철학의 기조 위에서 정부의 최소한의              간섭으로 시장기능을 원활히 작동시키는데 주력

→ 클린턴, 부시정부: 시장경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춤

(3) 최근의 미국경제상황: IT산업의 침체와 경기둔화

1) 한국경제를 IMF관리체제로부터 조기구출의 일등공신= 인터넷혁명과 IT            열풍과 그로 인한 미국경제의 호경기(신 경제)

*. 반도체, 컴퓨터, 휴대폰의 수출 = 지난 2년간 225억불 증가(효자역할)

2) 미국의 불경기→ 01년 7월 이 분야 수출 급감(반도체 63%, 컴퓨터 42%)           → 2002년말 다시 쌍둥이 적자로 반전될 전망

*. 재정수지는 97년부터 흑자유지

*. 경상수지는 만성적 적자: 99년 3,244억불, 00년 4,447억불, 01년 4,174억             불, 02년 6,500억불 전망

3) 테러공격이후 미국경제의 경기는 더욱 위축(소비심리위축, 항공 및 관광             산업 등 관련산업위축)

(4) 미국은 21세기를 주도할 것인가?

*. 역사적으로 16세기는 포르투갈, 17세기는 네델란드, 18-9세기는 영국, 20세           기는 미국의 세기(정치, 경제, 군사력에서 세계의 주도권 행사) → 21세기           는 누구의 세기가 될 것인가?

*. 미국의 장래에 대한 주장

/ 80년대 말까지는 비관론 우세: 많은 학자들이 文明西進說을 주장

→ 21세기는 아시아·태평양시대 도래

/ 최근에는 21세기도 미국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 증가

∵ 90년대 이후 미국의 장기호황, 일본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은 심각                 한 경제난국

*. 미국경제의 패러다임 변천

시기	경제패러다임	핵심정책	이론 제공자
1930년이전	자유주의경제	경제운영을 시장에 위임	A. Smith
1930년대-70년대	혼합경제	재정정책을 통한 정부의 적극개입	J. M. Keynes
1980년대 -2000년대초	신 자유주의경제	규제완화, 민영화, 시장기능존중	F. A. Hayek M. Friedman
2000년대초-	신 자유주의경제의 수정	정부역할 재발견, 규제완화 재검토	?

*. 최근 20년간 시장은 정부와의 싸움에서 승리(레이건 대통령, 대처총리)

→ 시장개방을 가속화, 규제완화→ 문제발생

예1)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위기, 영국의 철도문제 ← 무리한 민영화

예2) 미국의 회계관련 스캔들 ← 규제완화

*. 싱가포르의 경제성장(1인당 GDP $23,000) ← 정부의 역할(힘)

1) 미국경제의 어두운 그림자

가) 경제학적 측면: 미국은 이제 장기적인 하강기에 접어들었으며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추세 ← 다음과 같은 이유

*. 탈 제조업

/ 유럽과 일본,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급속한 공업화이후 미국의 전통                제조업은 경쟁력 위축

→ 노동집약적 산업(섬유류, 신발)은 60년대부터 위축, 미국의 기둥                   역할을 하던 산업(철강, 기계), 가전 자동차산업까지 강력한 도전                   에 직면

→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서비스업종으로 이동하면                   서 미국경제의 탈공업화, 서비스산업화 진행

/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핵심 제조업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하                 는데 이제 미국은 몇몇 첨단기술산업을 제외한 광범위한 제조업분                 야에서 경쟁력 상실

*. 저축부족

/ 미국의 국내저축률 저하: 60년대(21.3%), 70년대(19.6%), 80년대                     (17.9%) → 자본형성 저해로 미래를 위한 생산설비구축 저해

/ 저축률 저하 → 자본비용상승과 그로 인한 투자부진 → 생산성저하                →쇠퇴의 악순환

/ 미국의 투자율: 60년대(21.1%), 70년대(20.2%), 80년대(18.0%)

*. 근시안적인 기업경영

/ 미국기업= 구조조정이 절실한 실정

∵ 과거의 대량생산시스템과 그것에 알맞은 기업의 피라미드조직 보                   유 → 시장수요변화에 민첩하게 대응 못함

/ 미국기업의 전문경영인= 경영능력의 한계

∵ 기술개발, 인적자본개발 등 장기투자에 소홀 → 기업의 장기적인                   이해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

/ Paul Krugman: 미국의 최근 생산성 향상= 경기호황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 장기적으로는 향상되고 있는 것이 아님

→ 21세기는 미국의 세기가 될 수 없음

∵ 최근의 자산시장(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시장 등)은 과열양상                   을 보이고 있으나 외부적인 충격(아시아경제위기 심화)으로 버블                   현상 진정

나) 역사적 측면

*. Charles P. Kindleberger: 미국= 생물의 생애와 같이 이제 노령기에                접어듬

∵ 일국경제= 생물과 같이 □성장- 발전- 후퇴- 몰락□의 국면을 거치면                 서 서서히 쇠퇴해감

→ 19세기의 영국과 같이 미국도 필연적이고 역사적인 노화과정을 거                  치며 몰락

*. Paul Kennedy: 최강국이 역사적으로 그랬듯이 미국도 불가피하게 쇠                퇴기 돌입

∵ 세계최강국= 생산능력의 확대재생산과정에서 이용될 수 없는 군수                 품생산을 위해 많은 비용지출 → 국가의 자원 낭비 → 결국 최강국                 자리의 유지불가

2) 미국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 21세기도 미국이 세계경제 주도

가) 미국경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약간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             지만 90년대 이후 미국경제가 일구어 낸 경쟁우위에는 근본적이 변화              부재 →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만 조속히 확보된다면 장기간 낮은 인플             레와 고도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신경제(The New Economy) 효과

나) 미국 주식시장의 호황= 실물부문에 의해 뒷받침  ← GDP성장률, 설비              투자, 실업률, 수출, 기업의욕 등 모든 지표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

다) 낙관적인 평가의 근거

*. 낮은 인플레→ 저금리 → 설비투자 증대, 생산성 향상, 고도성장

*. 미국의 수출=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에 불과

→ 여타국의 경기침체에 영향을 덜 받음

= 품목이 다변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유기                               술, 브랜드, 첨단기술 등의 측면에서 확고한 경쟁우위                              확보

→ 여타국과의 경쟁불필요

*. 미국기업의 경쟁력 향상

/ 미국기업=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구조조정

→ 효율적이고 신축적이며 경쟁력 있는 기업조직 보유

/ 세계최강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확보 ← 컴퓨터와 정보기술을 남                 보다 먼저 활용

/ 신축적인 노동시장보유→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어려움 없이 정                 리해고 가능 → 공격적인 노조운동에서 해방

*. 미국의 문화와 국민의 가치관이 결합→ 미국경제의 경쟁력 뒷받침

/ 개인주의에 기초를 둔 자유시장경제체제

/ 독창력을 가진 천재들을 길러낼 수 있는 교육과 개방적인 사회분위기

/ 언제나 새로운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고 누구나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미국특유의 유연성

*. 중소기업들의 쉬운 자금조달, 많은 벤처기업들의 등장을 가능케 하는               미국특유의 금융시장 보유

*. 미국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제도, 기업과 금융을 효율적으로 지               원해 주는 유능한 정부와 청렴한 관료

3) 미국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21세기는 미국이 주도할 것인가는 상대적               인 문제임

∵ 아시아·태평양국가가 위기극복 후 새로운 기적?, 유럽국가가 유럽                 연합 후 경제부흥을 할 것인가에 달려 있음

*. Long Cycle Theory: 미래의 패권국가(?)

	패권국가	제1도전국가	제2도전국가	패권전쟁
1495-1618년	포르투갈	스페인		30년전쟁(1618-1648년)
1648-1793년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나포레옹전쟁 (1793-1815년)
1815-1914년	영국	독일	러시아	1,2차 세계대전 (1914-1945년)
1945-2020	미국	구소련 (러시아)	중국	제3차세계대전 (2020-2050년)
2020-?	(일본,EU,독일,인도,회교권)?	중국?

주) 새로운 패권국가≠ 이전 제1도전국가

3. WTO체제의 한계와 개편과제

(1) WTO체제의 본질과 기본성격

*. WTO체제= 선진부국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세계단일 시장경제체제

(≠ 인류공동의 공평한 발전을 위한 세계경제공동체)

1) 부문별로 선진국에게 유리한 부문: 국가별 울타리를 제거하여 자유이동을           보장(자본, 금융자본의 자유이동이 대표적임)

→ 자본잉여국가와 선진부국의 국제금융자본에게 전세계에서의 자유로운               이자·이윤 취득활동을 보장

2) 국제적 자유이동이 선진부국에게 불리하리라고 전망되는 부문: 자유이동을           보장하지 않거나 국가주권의 제약을 존속 혹은 강화(노동 및 노동력)

가) 노동력(후진국)이 자유이동→ 선진국의 국민소득 분배 몫을 줄임

나) 후진국= 압도적으로 노동력을 생산요소로 많이 보유→ 후진빈국으로

부터 선진부국으로의 노동력 송출이나 노동자 이민에 대한 울                     타리를 높이고 장벽을 강화

3) 종래에 국제적 자유이동을 보장해 오던 부문: 선진국에 유리한 경우(기술)           금지하거나 장벽, 울타리를 높임

가) 종래 GATT체제: 기술은 국제적 자유이동 보장→ 일본·한국은 높은              학습능력을 발휘하여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차용해서 고도성장

나) WTO체제에서는 금지, 장벽, 울타리 설치 → 기술의 국제적 이동저해

*.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제도를 설정하여 기술도입에 반드시 특허권자               의 허가와 로열티 지급

*. 후진국이 신기술을 발명할 경우: 그 기술이 토대를 이룬 이론이 이미                선진국에서 정립되어 학술잡지에 게재된 과학이론이면 그 과학자의                허가와 로열티 지급을 요건으로 붙힘 (이중적인 장치)

4) WTO체제: 국가별 국경이 없어진 것이 아님

가) 이유: 노동력과 기술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진부국에게 유리한                부문에서는 울타리가 걷히거나 낮추어지고, 자유 개방하여 선진부국에             게 불리한 부문에서는 도리어 울타리가 처짐→ 제3차 세계경제체제,               WTO체제에서 크게 변동한 것은 울타리의 높이에 불과

나) WTO체제의 출범으로 국경이 없어지고 민족과 국가도 곧 소멸되어                하나의 세계공동체가 도래(boderless economy 혹은 boderless world)              될 것이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

∵ 국경과 국가는 21세기에도 변함없이 존속

∵ 세계가 하나의 세계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고 우리                가 전망 가능한 21세기 말 까지는 민족·국가·국경이 모두 엄존

→ 가장 중요한 생활단위로써 큰 힘을 발휘

다) 제3차 세계경제체제(WTO체제)가 추진하는 것

*. 국가나 국경의 소멸이 아니라 엄존 하는 국가들 사이의 더욱 치열한                 경쟁

→ 국가간의 경쟁= 경쟁자냐 협력자냐의 관계(≠적이냐, 우방이냐)

∵ 세계질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팽팽한 관계

→ 다가올 세기= 평화의 세기가 될 가능성 못지 않게 전쟁과 대립의                   세기가 될 가능성도 큼

∵ 인류역사상의 전쟁= 이념대립보다 경제적 이익추구를 위한                         대립에서 더 많이 발발

*. 선진부국에 유리한 부문부터 울타리를 없애거나 낮추게 하는                       fenceless economy 혹은 fenceless world의 부분적인 형성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부국의 WTO체제 이데올로기들이 국경없는                 경제, 국경 없는 세계를 선전하자, 후진국의 일부 사회과학도들은 착               각하여  선진부국의 새 주장을 재빨리 번역·요약하여 WTO체제를                마치 상부상조하는 세계공동체형성인 것처럼 소개→ 자기 국가와                  국경의 방어에 소홀히 하는 정치가들과 학자들을 등장케 함

(2) WTO체제의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1) 세계경제를 빠른 속도로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

→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힘의 축= 경제적 이익추구

→ 강자에 의한 일방적 주도권 행사의 장이 될 우려

가) 직접적인 요인: 교통과 통신의 발달, 각국의 개방적 무역정책과 그것이             요구하는 세계무역질서, 다국적 기업의 맹렬한 활동

나) 또 다른 요인: 동서냉전구조의 종식, 자본주의경제의 천하통일

다) 현시점: 미국이 주도

*. 유럽: 단일경제권, 단일통화권 형성으로 발언권 증대 예상되나 아직은               단일세력화 단계가 아님

*. 일본: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상당한 영향력 행사하나 역사의 멍애               로 아시아 맹주역할 부족, 국내경제 어려움

→ 세계경제질서 재편과정에서 미국을 지지해 주는 소극적 입장

*. 개도국, 신흥공업국: 하나의 세력으로 뭉쳐질 가능성보다는 저마다 독               자적으로 입지조건이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새로운 질서재편과정               에 순응

*. 전망: 선후진국간의 격차확대, 신흥공업국의 성장속도는 감속, 선진국              으로의 도약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

*. 미국의 경제대국화과정: 미주대륙으로 이주 후 서부개척(말 타고 깃대

꼽기) → 보호주의정책을 통한 산업혁명 → 현재= IT혁명으로 가상

공간을 통한 치부

2) 선후진국간, 계층간 빈부의 격차확대

가) 빈익빈 부익부

*. 전세계 10개 소득계층의 평균소득 대비 소득변화

등급	1	2	3	4	5	6	7	8	9	10
88년	0.307	0.443	0.541	0.637	0.738	0.857	1.003	1.201	1.538	2.735
93년	0.248	0.399	0.503	0.600	0.707	0.836	0.988	1.208	1.577	2.934
증감	-.059	-.044	-.039	-.037	-.031	-.021	-.014	0.008	0.039	0.198

주) 평균소득1.0, 전체가구의 10%를 각 등급으로 분류, 전 세계 88개국의               가계소득 계산

자료: IBRD

*. 세계 500대 초 국적기업이 전세계무역의 70% 차지

*. GM, 액슨, IBM 등 세계 15대기업의 수입 > 120개국의 수입

*. 포드의 매출액 > 뉴질랜드 GDP, 토요다의 매출액 > 노르웨이GDP

*. 358명의 부자가 가진 재산= 25억명(지구인구의 반)의 재산보다 많음

다) 미국의 경우

*. 노동자생활수준: 20년전보다 20% 감소, 노동자의 20%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 상류계층: 80년이래 2배 증가→최부유층 1만명이 전체소유재산의 1/3을              소유

*. 상위 1%의 총소득(270만)= 하위 38%(1억명)의 총소득, 상위 20%가                50.4%차지

3) 신흥공업국의 성장속도는 감속, 선진국으로의 도약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

4)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대응과제

가) 신 교역질서 속에서의 자국이익확보

나) 이념보다 경제 우선 실리주의 확대

다) 선택적인 개방이 불가능→경제체질의 개선요구

(3) WTO체제의 한계와 개편모색

1) 자본주의의 기능적 요소(시장기능)는 인정← 자원배분의 효율성(이점)

2) 신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정신(적자생존원리)를 인간사회까지 적용 불가

∵ 이러한 체제로는 세계적인 공존문제 해결이 아니라 지역간의 갈등구조              증폭

→ 한국의 구조조정=한국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세계지역차원의 구조조정               필요

3) 국제금융시장의 문제점과 개편 움직임

가) 국제금융시장의 문제점

*. 신생국가의 금융체제의 불안정

*.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기업도 많은 문제점존재

*. 선진국 투자자들의 문제점

나) 개편의 움직임

= 세계적 경제문제 해결과 전망에 관한 workshop, 99년 1월 스위스

다보스

*. IMF 폐쇄

/ 긴급구제금융조건(아시아)= 빠른 금융위기 회복에 악영향, 성장잠재력              저하

/ 불충분한 가용자산 → 최후의 대부자 역할 불가

/ IMF직원의 경험부족과 관료적 성격→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국제수지              안정, 통화가치안정에 도움을 못줌

*. 세계중앙은행 창설→ 세계적 규모의 최후 대부자 역할, 파산법원의

역할, 세계금융체제의 감시자 역할 부여

*. 광범한 국제적 자본이동의 통제(MIT의 Paul Krugman)

*. 2차대전초 구축된 브레턴우즈 체제와 현 IMF중심의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비판 증폭

/ 미국: 현 금융체제를 21세기에 맞게 재구축

/ 영국: 새 밀레니엄에 대비한 새 브레튼우즈체제 구축을 촉구

4) 자본주의 변천

: 신 앞의 평등(영국)→ 개척주의적 거대문화(미국)→ 불안, 불확실성 증대

→ 일본식 유교자본주의의 등장, 중국과 소련의 자본주의 도입(소련: 체제              개선 부재, 중국: 생산성 향상 + 자유민주주의 거부)

→ 문화·인본적 자본주의 등장(∵ 창조적인 것이 부재한 부 축적은 졸부             양산)

→ 교육이 필요(빌 게이츠 같은 엉뚱한 자 등장 교육 + 지성인 육성)

*. The Fernand Braudel Center(뉴욕주립대 빙햄턴 캠퍼스)의 주장

: http://fbc.binghamton.edu

/ 이 연구소는 자본주의 세계체제 이후를 기획

. 여타 미국사회과학자: 세계체제분석(거시적 시각)보다 세분화된 주제에              관심

/ 현대자본주의는 하강국면에 진입

. 자본주의 세계가 계속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충원해야 할 저가의

노동력이 고갈

. 지구환경이 경제성장을 계속 지탱할 것인가?

. 환경보존을 위한 비용지출로 자본축적 저해

5) 신 자유주의적 WTO체제의 개편과제

가) 양극체제 소멸로 신 자유주의적 세계화 맹위→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

나) 외적 환경의 표준미달로 저개발지역이 위기상태로 전락하는 메커니즘

= 치유대상

*.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단기적 과제)

*. 폭력적 자본운동=세계화라는 표준에 미달하는 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변화

4. 향후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전망

*. 21세기는 미국의 Pax Americana 지속노력, 유럽의 Pax Europina시대              회복노력,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경제권의 부상이 세계              경제의 향방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임.

< 20세기 이후 세계경제의 발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시기	-1930년대	-1970년	1971-1991년	1992-2000년	2001년-
주도국가	유럽열강	미국	미국, 유럽, 일본	미국	미국, 유럽, 동아시아(일본)
특징	갈등과 경쟁	미국독주	공존	미국독주	동동 책임
경쟁의 원천	식민지, 군사력	이념(시장), 공업생산력, 군사력	공업생산력	소프트파워의 경쟁력, 금융, IT	도덕적 책임, 공업생산력, 지역 내 통합조정력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1) 미국독주의 종언

1) 20세기는 미국의 세기였음, 특히 마지막 10년간의 미국= 세계경제의

오아시스였고, 성장기관차역할

∵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공업제품의 최종수요처, 세계자금의 흡인처

역할

2)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역할수행 곤란, 미국의 경제 헤게모니(패권)에              도 균열발생, 그러나 미국은 앞으로도 이념·제도 등의 소프트 파워를              바탕으로 지식경제는 주도할 것으로 전망

3) 그러나 미국의 정신적 지도력에는 한계 도래.

∵ 세계무대에서 책임·의무를 수행하기보다 권한의 주장에 치중, 자국               국익우선, 국가안보에 최대목표를 설정

→ 대외적으로 통상압력 등으로 개도국 이익을 무시하거나 내정간섭                  으로 갈등유발, 전 세계적 협력에는 관심부재

→ 미국의 자세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국제사회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 및 질서유지체제 모색

4) 세계경제의 불안정 초래 우려

∵ 미국의 군사력, 정치력에 의존한 세계문제해결 노력은 미국에

대한 불만세력을 등장시킴.

∵ 물리적 주도국은 존재하나 정신적 주도국 부재

(2) 一極體制에서 三極體制로 전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GDP비중 전망>

	북미	서유럽	아시아	일본	중국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
1995년	27.7	30.1	6.9	18.0	2.5	5.2	2.3	1.8	1.5
2020년	23.7	22.1	16.6	11.3	9.2	7.1	3.0	1.9	1.2

주: 아시아는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것임

자료: DRI, 일본경제연구센터

1) 미국, 유럽, 아시아의 세 경제권이 각각 서비스·소비기지, 산업생산

기지, 자원기지를 갖춘 自足的 體制를 형성하면서 竝立

2) 현시점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견제할 가장 지역은 유럽임

∵ EU는 영향력 확대를 위해 회원국 확대 추진, 신규 회원이 될 동

유럽권은 저렴한 생산·노동력 공급기자역할 가능, 동유럽충격으로

유럽의 고질적인 노동시장 경직성도 완화될 가능성 존재

3) 아시아지역: 잠재적인 거대 경제권으로 부상

∵ 일본은 서비스·소비기지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나 중국의                강력한 도전으로 일본도 제조업에서 서비스 경제로 전환해 갈 것이                며, 아시아국가들은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내수형 경제로 진화될 전                망이고 역내 교역과 투자도 증가하여 자족적 지역으로 발전 가능성                존재

(3) 지역주의를 통한 세계화

1) 삼극체제가 형성·정착된다면 세계경제는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화될               가능성 존재

∵ 지역경제권내의 상호의존성이 강화되고(≠과거의 블록경제권: 폐쇄된               경제) 경제권역 간에도 상호 개방적인 경제권이 될 가능성 존재

2) 1990년대에 있었던 세계경제의 同調化(같은 묶음으로 움직이는 것)라               는 부작용도 완화시킬 가능성 존재

예) 한 나라(미국)의 경기침체가 전 세계적 동반침체 유발

3) 국제자금의 흐름도 일정지역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분산              될 가능성 존재

4) 각 지역경제권내의 경제협력증진→진정한 세계화 유도(≠세계화지연)

(4) 불가피한 과도기적 혼란

1) 일극체제에서 삼극체제로의 재편과정에서 과도기적 혼란 불가피

∵ 역사적으로 세계경제는 주도국 또는 헤게모니 국가가 약화되면 혼란               초래.

2) 실증적인 예로 1920년대 말 영국 헤게모니가 미국 헤게모니로 대체되              는 과도기에 대공황을 초래했고, 미국의 헤게모니가 확고했던 1950-60              년대 세계경제는 번영기를 구가했지만 이제 미국의 헤게모니 약세와               함께 침체기 직면

3)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현 상황은 탈냉전이라는 외부충격을 맞아 새로              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해 가는 과도기에서 세계경제는 □不滿의 겨                   울□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글로벌화에 대한 반작용이 표면화되면서 블록화강화추세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셋째, 규제강화 움직임이 세계경제의 흐름을 막을 우려가 있으며, 오랜                   시간을 투자해 성취한 □작은 정부□ 철학에 逆流가 생길 수도 있다.

(5) 책임공유의 시대

: 미국중심의 일극체제에서 삼극체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세계화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는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책임공유의 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세계화로 많은 개도국이 좌절하고 있는 가운데 주도국 미국은 패권                 의 정점에서 힘에 부치는 모습을 표출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세계문제에 대한 리더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미국 자신이 혼                   자만 책임지는 것이 벅찬 나머지 1971년 닉슨流의 □공동책임론을                  들고나올 가능성도 있다.

셋째,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 주요국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세계경제의 장래는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장하는

중국, 확대되는 유럽연합이 선두그룹에 가세하면서 세계경제는

다시 열강들간 공존의 시대로 진입할 전망임.

-------------------연습문제-----------------------

1. 정보화와 신 산업혁명의 의의와 그 파급효과를 논하라.

2. 2차대전후 미국경제의 위상변화과정을 논하라.

3.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경제가 재도약 하게 된 요인에 대하여 설명하라.

4. 최근의 미국경제상황을 설명하고 21세기도 미국이 세계경제를 주도할 것인가를     논하라.

5. WTO체제의 본질과 기본 성격을 논한 다음, 향후 개편과제를 논하라.

6. 향후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전망을 논하라.

-------------------------------------------------

Ⅶ. 동아시아지역 인접국가의 경제상황과 상호경제협력

1.  일본경제의 현황과 당면과제

(1) 일본경제의 고도성장과 그 요인분석

1) 일본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그 귀결

가) 1868년 명치유신이래 공업화를 급속하게 진행

→ 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 진입

*. 국가자본주의(혹은 공동체자본주의≠영미식의 개인자본주의)를 통해서

부국강병(≠개인만족)이라는 집단목표 추구

*. 무역입국을 내걸고 중상주의정책(국가주도적 혹은 제국주의적 경제정               책) 전개

→ 청일전쟁과 노일전쟁 승리(1900년초반)→ 막대한 전쟁보상금

→ 막강한 경쟁력과 군사력 보유(1940년대) → 미국에 대한 선제공격               → 패전

나) 일본식 자본주의(영미식의 자본주의 = 자유로운 시장기능, 개인주의적              행복추구, 핵심적인 경쟁을 중시)는 1960-80년대 큰 경제성과를 달성

다) 전후 미국의 도움으로 경제재건 → 일본상품(자동차, TV,비디오, 학용               품 등)의 세계시장 제패→ 무역흑자 누적 → 100년만의 제2위 경제대               국 성취= 20세기 아시아의 기적

2) 일본경제의 성장요인

가) 일본의 사회·경제적 시스템

: 개인주의적 복지 추구에 앞서 응집과 집단적 목표를 중시, 공개적                  경쟁보다 협조중시, 공격적인 위험부담보다 보수적 위험회피

*. Francis Fukuyama: 일본의 경제발전 ← 사회적 자본(일본국민의 신뢰             를 중시하는 가치관, 성실성, 예절바름, 공공질서의식)의 역할

*. 부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국가적 지상목표를 향해 국민(관료, 기업인,                근로자, 소비자)이 일치단결

→ 일본전체를 하나의 공장과 같이 운영(주식회사 일본)

→ 패전은 했지만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 판매

→ 무역을 통한 제국주의정책 내지 패권주의를 통해 세계를 상대로 경                 제 전쟁지속

나) 일본정부의 역할: 선도, 효율적인 지원, 간섭, 규제

*. 명치유신이후 산업정책 전개 → 핵심적인 기간산업부터 정부에 의해               육성

*. 통산성= 수출확대와 기술개발을 위해 결정적 역할

다) 기타요인

*. 교육입국의 기치아래 강조되어온 교육과 인간자본 형성

*. 종신고용제

*. 계열기업의 결속을 다지는 재벌제도

*. 높은 저축률

*. 창의성보다는 모방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문화적 전통(best collection               정책)

*. 미국의 핵우산아래에서 가능했던 방위비의 무임승차

(2) 일본경제의 침체와 그 요인분석

1) 1990년 버블붕괴이후 일본경제의 침체상태

가) 주가는 최고가에 비해 60% 하락(16년만의 최저치: 닛케이지수 11,000),             90년대이후 지금까지의 평균경제성장률 1.7%, 무역수지도 인구의 노령             화로 적자전환 가능성 증대, 일본은행들의 천문학적인 부실채권(2001년             초 6200억엔=총대출의 6.4%,제2금융권을 합하면 60조엔), 일본기업의               도산이 속출(지난 6-7년 사이 하루 평균 45개 기업 도산)

→ 일본경제연구센타조사(일본의 잠재경쟁력=90년 3위→00년 16위)

나) 경기침체 → 공적자금 투입 → 재정적자 확대(650조엔=GDP의 1.4배)               → 추가적인 경기대책 난망(10회, 100조엔 투입, 0%이자율)→ 경기침체

다)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이하 인구초과 → 세금증대 → 소비위축(저축              증대)→ 민간소비주도의 자율적인 경기회복 제동

라) 향후 성역 없는 구조개혁(계획)→ 실업자증가, 소비위축, 기업도산

→ 주가하락, 금융부실 우려

2) 일본경제의 침체요인

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 동서냉전구조의 종식이후 각국은 경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한

경쟁상태

→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으로보다는 경쟁자의 위치로 전환

*. 세계경제의 급격한 환경변화(WTO체제의 출범, 세계화의 진전, EURO              의 탄생 등) → 스스로 변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

*. 선진국을 따라잡던 Catch-Up전략의 한계(∵ 일본의 선진국화)

*. 정부가 선험적으로 유망산업을 지정할 수도 없게 되었고, 복잡화되고               글로벌화 된 경제계의 이익을 일본고유의 국가목표로 통합할 수도 없              게 됨

→ 글로벌화 되는 자유로운 시장의 기능에서 자연스럽게 유망산업,                    유망기업이 창조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등장함(국가간의 산업구조                   조정도 급속도로 진행)

*. 신흥공업국의 등장, 중국의 등장, 유럽시장의 통합 등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짐 → 일본이 설 영역이 축소됨

*. 국가간의 자유로운 자본이동 → 일본기업도 일본에서만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됨

→ 해외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추구할 필요가 등장

*. 정부의 규제와 간섭, 종신고용제, 주거래은행제도 → 80년대 이후 앤고              시대에도 일본기업의 구조조정은 한계

*. 미국의 엄청난 신기술개발투자(∵ 탈냉전으로 방위비 부담이 급감)

→ 신기술경쟁에서 미국에 뒤지게 됨

나) 기술혁신의 성격변화

*. 1950-80년대의 기술혁신= 기존기술의 개선이 주요한 기술적 과제

: 가전제품, 자동차, 카메라, 시계 등 많은 품목에서 편리하게 기능을                 개선

→공정혁신, 품질개선, 제품모방에서 탁월한 능력발휘(∵모방에 탁월한               문화적 전통)

*. 1990년대 이후의 기술혁신= 기술의 질적 성격이 크게 변화(∵전혀 새              로운 제품의 급속한 개발, 신제품의 수명 단축)

→ 모방의 무용화,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창의력과 발상전환의 시대               가 도래

→ 일본의 주입식 교육방식과 일본식 가치관(개인의 유연성보다는 전체               의 획일성을 강조)은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다) 일본식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기능저하

*. 일본형 시스템의 전제조건 = 관료, 기업경영자들의 윤리의식, 국가적               사명감(∵ 일본형 시스템= 관민유착을 기초)

→ 일본인의 의식변화와 개인주의 풍조의 심화로 이러한 전제조건이                   무너짐

*. 최근 관료들의 부패, 기업 전문경영인과 은행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              화, 특히 1980년대 후반의 버블경제로 조장된 황금만능주의는 일본형              시스템의 기초가 되어 온 엘리트층을 타락시킴

*. 정부가 버블 붕괴와 함께 부실채권문제해결을 위해 공공자금을 조기               에 투입 못함 ← 버블 경제기의 투기열풍과정에서의 각종 비리를 철               저히 추궁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금융기관 구제부담을 납득시키지 못               함

*. 정부나 기업의 리더가 책임을 지고 정책이나 경영전략을 과감하고 기               동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약하고(∵위기→반응→개선→

태만→위기의 악순환), Bottom Up식의 전원합의를 기초로 하는 일본               식 방식이 약하여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처하지 못함

라) 기타요인

*. 일본=선진국에서도 소득수중이 가장 높은 프론티어그룹에 속함

→많은 개혁과제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행은 어려운 상황

*.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동력인구가 점차 감소

*. 고령화→저축률 둔화(65세 이상 인구: 00년 16.7%→ 15년 25%→ 50년

33%)

*. 드락카: 21세기 말 일본인구= 5천만 혹은 5.5천만명

*. 복합불황상태(←정보화, 세계화에 대한 대응미흡, 기업·금융구조조정               지연, 개혁을 추진할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계속되는 기업도산과 증시              붕괴, 지속적인 소비위축) → 경기진작책 10차례 실시(100조엔 투입,               0%이자율)→효과부재(∵불안한 미래→민간소비<GDP의 55%>의 회복              부재→재정적자누적(650엔=GDP의 1.4배)

(3) 일본경제의 당면과제와 전망

1) 많은 일본전문가: 일본경제에 대한 비관적 견해

∵ 일본 경제불황의 요인= 구조적 요인(≠경기적 요인)

→ 과감한 개혁과 구조조정이 필요, 수요를 진작시키는 거시경제정책

수단만으로는 경쟁력 회복 불가

2)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역점과제

가) 금융개혁과 금융자유화의 추진

*. 금융기관들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

*. 은행감독기능의 개혁(대장성 관료의 관료주의가 걸림돌로 작용)

*. 미국 포츈지(02/9/30): 일본경제= Zombi(마술의 힘으로 살아난 시체)

∵ 과도한 은행 부채 때문에 파산을 면한 기업 다수, 금융회사와 자본

시장은 기능장애상태, 일본기업의 60%는 자금동원(미국은 61%를

자본시장에서 동원)

나) 국내시장에서의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생산성향상)

다) 교육개혁 → 일본인의 고유한 가치관과 사회시스템 개혁

*. 연구기관, 학계

: 연공서열이 아니라 능력베이스로 승진 및 연봉 결정이 되는 시스템                정착

*. 혁신과 창의력을 키워주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교육개혁

3) 일본경제는 다시 회생할 것인가?

가) 일본의 개혁과제= 실행이 용이하지 않음

∵ 일본은 이해관제자들의 반발이 거세고, 급격한 개혁을 싫어하는 일본의             전통적인 보수성을 보유

나) 그러나 역사적으로 일본은 개혁과 적응에 능한 면모도 보여준 바 있음

*. 예: 명치유신, 2차대전후의 급속한 경제발전

다) 결론: 일본은 필요한 개혁을 어느 정도는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상당기              간동안 세계경제대국(비록 전성기는 지났더라도)의 위치를 고수할 것              으로 보임

∵ 주식회사 일본호 = 현재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본국                 민은 근면성, 성실성, 일 쏟는 열정 등을 보유

2. 중국경제의 현황과 당면과제

(1)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그 요인분석

(가)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

1) 중국(세계인구의 1/5 인 인구 13억, 과거 수 천년 동안 세계의 최선진국)

가) 지난 수 백년 동안 보잘것없는 나라, 가난한 나라로 전략

나) 공산주의국가로 전락 후 가난, 굶주림, 폐허, 억압의 국가로 전락

2) 등소평의 개혁정책 이후 20년 동안 연 9%의 고도성장 지속

가) 97년 GDP는 9,020억 달러(세계7위), 1인당 GDP는 730달러(20년 전의              16배 증가)

나) 구매력평가로는 중국의 GDP가 세계2위, 1인당 GDP는 2,000-3,000달러             수준

다) 향후 연 7%성장을 지속하면 2020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제일의 경             제 대국 전망 →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안보에도 큰 판도               변화를 예고

라) 경제강대국 중국은 앞으로 우리의 경쟁자?, 우리의 시장?, 우리의 적?

← 한때 한국의 원조를 받고, 한국의 기술도입을 위해 교류확대 희망

(나)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요인

*. 경제성장의 제 요인

가) 자본투입= 공장이나 기계설비의 설치

나) 노동투입= 노동자수와 근로시간증가, 교육훈련에 의한 노동의 질 향상

다) 생산성향상= 노동투입과 자본투입으로 설명이 안 되는 나머지 부분 ←             효율향상, 기술진보

1) 생산성향상 기여율= 42% ←연평균 3.9%의 놀라운 생산성향상

가) 개혁과 개방으로 농업에서 비 농업부문으로의 인구이동

*. 1979년 전체노동인구의 4/5가 농업인구 → 1994년 1/2가 비 농업부문                에 종사

*. 생산성 향상에 있어 농촌기업은 농업부문보다 월등하게 높음

나) 개혁이 가져다 준 이윤동기, 개인소유권 인정, 경영의 자율성 증대

다) 외국자본의 도입,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와 함께 이루어진 기술도입이               경제전체의 기술수준 향상

라) 홍콩과 대만이 가까운 위치에 존재 → 자본주의 시장경제운영방식을               조기에 습득

마)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이미 상해, 마카오, 홍콩 등을 중심으로 시장              경제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음

바) 유교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국인은 장사에 능하고 부를 귀중히 여              기는 생활철학을 보유

2) 자본투입증가 기여율= 41%

가) 20년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자본 유입 ←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

나) 대외개방정책 추진, 홍콩과 가까운 동남부해안의 경제특구 설치

3) 노동증가 기여율= 17% ← 높은 교육수준, 무한대의 값싼 양질의 노동력

(2) 중국경제의 당면과제와 전망

1) 지속적인 성장 → 세계제일의 경제대국이 될 가능성 존재

가) 전제: 2020년에 중국연해지방의 인구가 4억에서 5억으로 늘고,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에 도달

나) 그 근거

*. 5억 인구가 집집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지금의 홍콩수준의 소비생활              수준 유지

→ 중국의 시장규모는 미국시장의 2배 수준

*. 그 수준의 생산능력으로 공산품 양산 → 세계시장의 공산품은 포화

상태 우려

*. 석유, 곡물 등 원자재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방대함

2) 강력한 대외적 포지션 보유 → 아시아 여타국가(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와           같이 아시아 경제위기에 감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가) 지속적인 경상흑자 기록

나) 외채규모도 약 1,420억 달러로 경제규모에 비해 과다하지 않고, 당기

외채비중도 전체의 25%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외자도입이 외국인 직접             투자형태로 도입

다) 외환보유고도 1,400억 달러로 수입규모에 비해 충분한 상태

라) 중국의 위안화는 지난 수년간 미국달러에 대해 절상되고 있고, 그 국제              거래도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음

마) 장쩌민 체제하의 대단히 높은 정치적 안정 유지

3)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음

가) 금융개혁

*. 많은 국영금융기관들이 비효율로 인해 방대한 부실채권 보유

/ 총 자산의 20%가  부실채권이라고 한지만 엄밀하게는 그보다 더 큰               규모로 추정

*. 금융시스템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민영화가 최우선 과제이고, 은               행감독체제의 정비도 시급한 실정임

나) 국영기업의 개혁

*. 금융기관 총 여신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국영기업들의 비 능률은 심              각한 상태

*. 국영기업의 부실 = 평균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이 400-700% 수준

= 금융기관의 부실원인으로 직결되므로 기업 및 금                                 융기관의 부실에 관한 한 여타 아시아 국가와

유사한 상황임

*. 국영기업들= 현재 많은 근로자를 고용 → 이들을 정리할 경우 심각한                          실업문제

*. 과잉노동자 해고뿐만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소유권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

다) 지역간 불균형 해소

*.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 농업과 비농업 간의 부가가치 차이,

농촌에 위치한 많은 국영기업의 부실화

*. 정부가 각종 유인을 제공하면서 공업지구와 자유지역으로 개발

→ 연해지방과 낙후된 내륙지방간의 지역간 소득격차

라) 실업증가대책 마련

*.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수출신장률과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전망

*. 개혁이 점차 개별 국내기업에 까지 이르게 되면 많은 잉여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는 국영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대량해고가 불가피함

*. 도시지역의 실업률이 10%를 크게 넘어갈 경우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실업대책을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도 엄청나게 커질 수 있음

마) 중국경제체제의 개선

*. 향후 소득수준 향상, 경제규모 확대, 외국과의 거래 확대 → 경제체제              문제는 심각한 이슈로 대두

∵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견지하면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데는                한계

*. 미국 등 선진국들이 아직은 중국의 비대칭적 경제정책들을 용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중국경제가 국제화되고 대외              의존도 증대

→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은 그들의 기준, 그들의 가치로써                    중국의 모든 것을 평가할 것이며 중국도 그들의 규범을 지키도록                   요구할 것임

*. 앞으로 중국의 장래를 판가름하는 관건

=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교역대상국가들과의 이해관계 조화 +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규칙의 준수 여부

/ 문제는 이러한 과제들이 하나같이 실천하기가 어렵고, 정치적으로                  복잡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고는 중국은 예측할                 수 있는 장래에 선진국은 고사하고, 현재의 신흥공업국 소득수준으                 로도 뛰어오를 수 없을 것임

(3) 중국의 WTO가입, 그 기대효과와 대응방향

1) 중국 WTO가입의 기대효과

*. 중국 및 미국 등 관련국가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반적으로

경제적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Win-Win 게임

*. 세계 10대 무역국인 중국이 명실상부하게 국제경제질서에 편임됨으

로써 세계전체의 무역 확대와 질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세계은행: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한 복리후생증대액(2005년)= 중국               830억달러, 세계후생증대액은 3,400억불(일본 610억불, EU 710억불,                북미 380억불 등으로 추정)

*. 미국 등 관련국가들의 일부 산업에서 생산 및 고용 감소 등 피해가 발              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Plus-sum효과.

*. 중국의 시장확대는 세계경제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수요의 확대 및 새로운 수요의 창출은 그간의 경제위기에서 점차 벗                어나 회복기에 들어서고 있는 아시아 경제에 호재로 작용하고, 동남                  아국가들에게 당장의 수출증가를 크게 기대할 수는 없으나 장기적                  으로 성장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임.

*. 실물부문 발전에의 기여뿐만 아니라 국제자본의 일부가 사업환경이

개선되는 중국으로 유입됨으로써 국제금융질서의 불안정 해소에도

약간의 기여를 할 것임.

*. 한국의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볼 때 중국은 경쟁이나 대체의 관계보              다는 Win-Win의 측면이 강하고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이러한 측면              은 더욱 강화될 것임→ 한국경제의 활로 모색을 해외에서 찾는다면

중국을 가장 중요한 곳 중의 하나로 고려해야 할 것임.

2)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에 영향

가) 중국의 WTO 가입의 의미를 세계경제질서의 측면에서 확대 해석해 보              면 국제적 헤게모니의 재편 관점에서 다소 미묘한 측면이 있음

*. 현재까지도 정치적으로 미국과 대등한 중국이 경제적 위상까지 제고되              면 국제정치·경제질서를 자국의 이익이란 관점에서 재편하려는 미국              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

*. 미국내 보수세력이 중국의 WTO 가입을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중 하나

나) 중국으로서는 WTO에의 가입으로 자신의 국제경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뉴라운드에 정식 참여함으로써 21세기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임

*. 중국이 단순히 세계의 시장으로서의 역할 제공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질서와 무역체제와 관련된 새로운 규범의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됨을 의미

*. WTO 가입을 계기로 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생산의 재배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며 이를 통해 중화경제권 및 인근 동남아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될 것임

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지역 내에서 21세기 새로운 무역질서의

형성에 중국과 어떻게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              이 필요함.

∵ 대중 수출증가 규모보다도 전반적인 시장환경 개선에 의미가 있음.

라)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우리의 경제적 효과는 단순히             대중 수출증가액 확대라는 사실만이 중요한 것은 아님.

∵ 계량하기에 한계가 있는 동태적 수출증대 효과도 있음

마) 그것보다는 WTO 가입을 계기로 향후 중국의 전반적 시장환경이 개선              됨에 따라 장기적인 대중 무역·투자여건이 좋아진다는 사실이 보다               의미가 있음

*. 대 중국 수출 증가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중국시장 자체는               장기에 걸쳐 사업대상이 되는 거대시장임

*. 제도 및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제고, 사업환경의 장기적 예측 가능               성 등으로 대 중국 사업의 안정성 제고

∵ 중국은 그 동안 시장의 규모와 잠재력 등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

관련정책의 자의성과 불투명성, 정치·경제적 불안정성 등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어 왔음

바) 한국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중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일              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 최근까지 상황에 따라 대중 사업전략의 장기적 방향을 못 잡고 있던               것이 사실이며 중국 및 한국의 시장상황이 나쁠 때마다 대중사업이                주춤했었던 것은 아쉬움이 있음

3)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경제에는 양면적 효과

가)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의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사업환경이 전반적              으로 개선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와 위험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

*. 수출이 증대하고 사업기회가 확대되는 반면 중국시장에서 보다 치열               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

*. 환경의 개선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진 여건

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중장기적으로 중국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도태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중국에서 신규 개방되는 분야들은 우리가 비교열위에 있는 첨단               기술 분야나 금융·서비스 분야이고, 이미 이들 분야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대중 진출이 활발히 진행 중

*. 시장과 사업 확대의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중국진출 초기에              기회선점의 우위를 누리지 못했던 전례와 같이 미래시장에서도 상당한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임

4)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한국경제의 대응방향

*. 장기적으로 일관된 대중 사업전략의 수립이 필요

/ 상황에 따른 사업규모의 신축적 조정은 필요하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대중 사업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임

∵중국시장은 한번 퇴출되었다가 다시 진입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

/ 국가정책적인 입장에서는 21세기에 아시아 무역질서의 안정을 위한

중국과의 정책협조 필요

∵ 아시아경제에서 우리의 위상을 확립, 뉴라운드에의 대응공조

*. 무역측면에서는 경쟁에 대비하면서 대중수출 확대기회를 충분히 활용

/ 중국의 수입관세 인하에 따른 교역환경 개선은 모든 경쟁국에 공통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제고 및 거래선 확보 노력 필요

·가격경쟁력에 연연하지 말고 품질과 서비스 개선에 노력

/ 외국 일류제품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더 이상 가격경쟁력 만으로는

중국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힘듬

·한국제품은 중국산 제품과 외국제품과의 사이에서 가격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이 모두 떨어지면서 특별한 비교우위 없이 애매한 위상에 처해               있는 현실

/ 미국 시장 등 기존의 주요 수출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에 대비

·중국 제품은 이미 중저가 제품에서 우리의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

·중국산 제품보다 상위 기술(품질) 수준의 상품으로 이행

*. 투자측면에서는 가능한 한 저급기술의 중국진출을 지양

/ 그렇다고 선진국에 비해 기술우위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첨단분              야로의 진출에도 한계가 있기에 우리만의 비교우위를 중국상황과 조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한국의 대량생산 기술과 중국의 노동력, 기초기술을 조합할 수 있는               방법

/ 장기적으로 대중투자수요의 증가를 한국산업의 구조조정기회로도 활용

·산업재편을 통해 우리산업과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진전으로의 기회

3. 신 지역주의적 블록화 추세와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1) 신 지역주의적 블록화 추세와 그 성격

1) 신 지역주의적 블록화 추세

가) 지역주의: 1950년대에 유럽에서 시작→ 1980년대 후반 미국(처음은

반대)의 동참을 계기로 확산→ 1990년대 개도국과 체제 전환국의 지역             무역협정체결로 세계적 추세화 → 21세기도 세계적 지역추세 지속전망

나) 최근 추세: 지역주의의 확산

*. 유로지역(EU)

/ 1994년 1월 유럽연합(EU) 12 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6개                국이 세계 최대의 공동 단일 시장인 유럽경제지역(EEA)으로 출범

/ 유로화 지폐·동전 통용, 수년내 중 유럽국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미주지역

/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가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로 구성된                         NAFTA가 1994년 1월부터 공식 발효

/ 북미, 중남미 34개 정상(쿠바제외)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                 (FTAA)를 결성키로 합의

*. 지역주의 확산의 배경

/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약화→ 지역주의가 다자간 무역자유화              와 동시에 진행

/ 지역무역협정이 자국에 이익초래(인식) → 다수국가가 지역주의에 동참

/ 경제통합의 기대효과

. 시장확대와 경쟁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경제적 실익)

. 국내 경제개혁의 불가역성(전략적 효과)

.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긴장완화

. 참여국가의 국제무대 발언권 제고(외교·안보적 이익)

2) 신 지역주의적 블록화의 기본성격

: 세계주의라는 명분 하에 신 지역주의라는 배타적 경향 강화

→ 세계는 블록화를 통해 새로운 힘 겨루기 양상을 전개

가) 이러한 지역경제통합체들= 역외 국가에 대하여 다양한 차별정책

*. 남미경제공동체의 경우: 역외국가에 대해 14%의 차별관세를 적용

*.  EU를 포함한 여타 통합체: 산업정책이나 환경 및 노동정책에 있어

별도의 규범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는 역외국가로부터의 수입               에 대해 다양한 통상정책상의 제재

나) 신 지역주의에 의한 블록화= 국제경제질서의 불확실성 증대(우려)

∵ 역내국가들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대량실업상태가 지속될 경우 차별               정책강화

(2) 신 지역주의 경향에 대한 동북아지역의 대응

1) 신 지역주의와 관련하여 APEC에 일방적으로 의존

→ 그러나 APEC를 통한 신 지역주의에 대응에는 한계

가) 결속력의 한계

∵ 역내국가들의 극심한 발전격차, 상이한 문화가치를 갖고 있는 회원국               간의 이질성, 중국 및 ASEAN 등의 미온적 자세

나) 미국의 다원적인 대외경제정책

∵ 미국 = APEC를 중심으로 하는 아·태 지역경제협력 중시

= NAFTA를 통한 소 지역주의에 의한 자국이익의 극대화

= EU와의 대서양협력체를 형성을 위한 노력

다) APEC 참여국가의 자세 불일치

*. 한국과 호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태 지역의 국가들

= APEC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견지

*. 중국= 미국의 역내 패권주의 추구에 대한 반대의사

*. ASEAN국가= 아·태 지역의 광역협력보다는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새로운 협의체인 EAEC의 구성에 보다 적극적 관심

라) APEC의 기본성격

*. 회원국들의 공통적인 이해관계에 기초한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이 곤란

→ APEC정상회의(1998, 말련)에서 회의론 등장

*. 다수의 다극질서-북미자유무역지대, 동아시아 경제협의체, 중화경제권              등-속에서 느슨한 협의기구를 탈피할 수 없음

2) 동북아 및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 대두

∵ 1997년 아시아지역 금융위기발생 → 한 나라의 경제가 이웃나라의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계 확인→ 지역경제협력의 필요성 인식

*. 동북아 및 동아시아지역: 최근까지 공식적 경제통합에 대한 합의부재               상태, 기능적 경제통합만이 존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국가도

지역 무역협정 미 체결상태

가) ASEAN+3(한중일) 체제 출범

∵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경제위기 대처

*. 매년 정상회의 개최: 1997년 12월 제 1차 정상회의 개최

*. 2000년부터 외교장관, 경제장관, 재무장관회의와  실무자회의 개최

*. 2001년 11월 제5차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로의 발전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FTA)의 장기적 추진 제안 (김대중)

*. 구체적인 성과: 제1차 재무장관회의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채택,               00년 11월 아세안 스왑협정, 한·일간 통화 스왑협정

나) 동북아국가들의 FTA관심 고조

*. 2001년 1월 일본-싱가포르간의 EPA체결 합의

*. 한국-칠레간의 FTA협정체결

*. 한일 FTA 연구

*. 한중일 FTA 연구(학계차원)

다) 한중일 정상회동

*. 3국 정상회동의 정례화

*. 중국의 발전연구중심(DRC), 일본의 총합연구개발기구(NIRA),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간의 공동연구: 무역증진방안연구 결과발표,              03년부터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연구

3) 21세기 국제정치·국제경제

가) 지속적인 세계화추세 속에서 EU, 동아시아, 미주지역으로 다극화

→ 동북아지역 = 지역내부의 회원국간의 구심적 협력 + 여타지역권과의                갈등·조정관계 존재(이원성 존재)

나) 이러한 상황하의 동북아국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북              아 국가간의 소지역주의적 결속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

(3)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동북아지역 경제협력방안

(가)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에 있어서 유의점

1) 기존의 지역경제협력체(EU, NAFTA 등)의 역내국가간의 긴밀한 협조              가능 ← 배타성의 강도

2) 그러나 신 지역주의의 유용성과 필요성은 있으나 기존의 것과 같은 배타           성(강도)을 지닌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에는 한계

∵ 현실= 세계적인 다자주의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상황

(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동북아지역 경제협력방안

<아시아지역을 둘러싼 경제협력체 논의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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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진흥측면: 한·중·일 자유무역지대(FTA)의 구축

가) 의의

*. FTA = 2개이상의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역내무역자유화              를 도모하는 지역통합 유형(1990년대 이후에 확산)

*. 일본정부가 지난 1999년 11월의 APEC 콸라룸푸르 회의에서 한국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제안

= 우선 한국과 양자간 경제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 →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포함하여 동북아시아 전역에 걸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확대

나) 기대효과

*. 경제적 측면: 무역장벽 제거를 통한 자원배분의 왜곡 시정, 무역·투               자의 활성화, 산업구조조정 촉진

*. 외교 안보적 측면: 국제무대에서의 발언권 강화

*. 동북아 자유무역지대 설치에 따른 영향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시장확대, 비용감소에 따른 무역활성화 ·대규모 투자자금 유치, 첨단 기술력·저임 노동력 활용 ·과잉투자 방지, 산업효율화, 경쟁촉진 ·효율적인 분업체제 구축 ·국제무대에서의 협상능력 제고	·급진적 시장개방으로 취약부문에 대한 시장잠식 가속화 ·무역역조현상 심화 ·종속적 산업구조 고착 ·관세수입 축소 ·실업증가

다) 한계

*. 동북아 3국과 같이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고, 일부 산업부문에서

경합관계 → 전면적인 무역자유화의 한계

*.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각국의 입장

/ 한국: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견지

∵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 충분한 검토·준비기간을 가질 필요, 일본·중국 등의 경제                   대국과의 무역자유화에는 보다 다양한 보완책마련을 병행할 필요                   가 존재

/ 중국: 소극적인 자세

*. 경제협력단계: BIT(투자협정) → Free Trade Agreement(경제통합단계             → 상품, 서비스 등의 거래에 관세를 비롯한 모든 장벽제거-NAFTA가            대표적 사례)→ Common Market 혹은 Single Market(EU)

2) 금융안정화 측면: 각국 중앙은행간의 협조체제 강화, 아시아통화기금               (AMF)의 창설 등과 같이 제도적인 기반 마련

가) AMF의 의의

*. 역내통화가치의 안정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가능하도록 지원                하는 금융협력기구

*.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인도네시아, 한국 등 아시아전역               으로 확산되면서, 외환위기 방지를 위해서는 역내국가간의 공조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되었고, 이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일본의 주              도로 AMF 설립논의가 제기

나) AMF의 기대효과

*. 환란의 방지와 지역경제의 안정성을 도모

∵ AMF= 역내 통화가치의 안정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지원하는 금융협력기구(역내 최종 대부자로 기능)

*. 아시아국가 간의 금융감독기능 강화 및 금융부문의 선진화에 도움

다) AMF의 한계

*. AMF설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유보적 입장(한국, 중국)

*. 미국·IMF 등 서방세계의 강력한 견제로 큰 진전 부재

*. 단기적으로는 실현가능성이 불투명

∵ 한국은 현재 경제위기 상황을 못 벗어나고 있고, 중국은 많은 경제                 개혁과제를 안고 있음 → 동북아 3개국 주도의 역내 통화협력체

구성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실현가능성이 불투명

라) AMF 설립에 대한 아시아 주요국가의 입장

중 국	·선진자본·기술이전을 통한 경제개발의 가속화, 시장경제화 촉진, 역내에서의 미국의 패권견제 등을 목적으로 동아시아 국가 간 대화채널 및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 그러나 아직 경제적으로 완전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내부개혁에 치중. ·AMF설립 시 아시아지역에서의 일본 영향력 증대를 우려하며, 엔 블록에 대해서도 경계심 노출. 아시아지역에서 일본의 독주를 견제할 정도의 경제력을 가질 때까지 AMF의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
일 본	·적극적인 추진세력. 아시아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엔의 국제화, 동경의 국제금융시장으로의 기능 활성화 등이 목표. ·일본의 경제회복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회복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아시아경제의 회복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영향력 확대와 엔화의 역내 기축통화로써의 위상강화를 도모.
아세안	·지지세력. 아세안의 결속력 약화 및 對日의존도 심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역내 통화협력기구 설립을 통한 안정성 확보에 주력. ·전통적으로 일본의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받고 있으며, AMF가 설립될 경우 일본의 대동남아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보유.

자료: 國際金融센터 1999.10.1자 분석보고서 재정리.

(4) 세계화·블록화시대 동북아의 선택과 대응전략

*. 그렇다면 동북아는 세계화·블록화의 21세기에 상호발전을 위해 어떠한

선택과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가) 현재까지의 대응전략과 그 한계

1) 개혁과 개방화를 통한 독자적인 세계화 추진

2) 역내 협력보다는 미국과 유럽 의존적인 대외협력

3) 일본과 중국의 역할

가) 일본= 큰 경제력을 보유 불구하고 역사적 갈등으로 역내협력의 주도자              역할 한계

나) 중국= 대내적인 체제전환의 과도기→ 역할 담당의 한계

4) 역내전체의 경제적 위기에 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을 통한 상호협조 부재

→ 최근 경제위기 발생의 한 요인제공

∵ 역내전체의 경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북미, 또는 동남아처럼            경제협력체를 통한 상호협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

(나) 지금까지의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상황

1) 많은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역내경제의 교류협력은 확대

가) 미시적 동기에 의한 개별기업의 진출

나) 역내교역의 빠른 확대

<세계무역에서 지역별 비중 추이>

(단위: %)

		동아시아	일본	NICs	아세안	중국	미국	EU	세계
수출	1970 1980 1990 1995	11.3 14.8 21.0 26.7	6.9 7.0 8.5 8.9	1.7 3.1 6.3 8.3	2.2 3.8 4.3 6.5	0.6 1.0 1.9 3.0	15.3 11.8 11.6 11.8	39.9 35.7 44.1 38.5	100.0 100.0 100.0 100.0
수입	1970 1980 1990 1995	11.8 15.1 18.9 24.7	6.4 7.3 6.7 6.6	2.2 3.3 5.9 8.4	2.7 3.4 4.7 7.2	0.6 1.0 1.5 2.6	14.3 13.3 14.8 15.1	39.3 37.0 44.1 37.2	100.0 100.0 100.0 100.0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다) 사회주의국가의 개혁개방

*. 중국= 개혁·개방가속화, 개발범위도 연안에서 내륙(동북3성, 서부지역)              으로 확산

*. 러시아= 개혁·개방 지속(급진적인 개혁으로 정치·경제적 혼란을 겪              고 있으나)

→ 극동지역의 개발에 관심이 큼

*. 몽골= 어려운 지리적 여건 하에서도 그 나름의 개혁·개방을 추진

*. 북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나진·선봉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하고              외자유치를 위한 제한적인 개방을 시도

2) 이렇게 하여 지난 20년간 동북아지역 국가들간의 경제교류·협력은 꾸준           히 확대

→ 단순한 교역량의 확대만으로는 세계적인 경제질서 재편(신 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신 지역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처불가

∵ 1997년부터 시작된 동아시아지역의 외환·금융위기와 선진국 금융패권              주의에 동북아는 속수무책

→ 동북아지역 국가들간에는 보다 견고한 협력체제의 구축 필요성에 공감

3) 한국·중국·일본의 정상회의 개최

가) 1999년 11월 말, 필리핀 마닐라, 동남아국가연합(ASEAN)+3 정상회의

→ 장기적으로 동북아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키는데 합의

나) 의의

*. 21세기 동북아 신 경제질서 구축의 계기

*. 동북아 국가들의 유대강화를 위한 새로운 대화의 장 마련

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

= 각국의 국책연구기관간 협의를 통해 중국의 WTO가입이후 3국 이익               의 극대화 방안 및 통상, 금융, 산업기술분야등에 대한 공동연구 실시

→ 점차 확대·구체화하여 경제협력체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틀 마련

4) 그러나 동북아지역의 경제개발과 경제협력이 지역경제협력체구성으로

연결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운 과제가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U와 같           은 국가통합을 지향하는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은 더욱 어려울 것임

(다)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체의 구축방안

1)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체 구성의 기본방향

가) 열린 지역주의나 연성지역주의(Soft Regionalism)로 특징지어지는 협력              체제 구축

*. 세계적인 다자주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배타적인 지역협력체제구축               의 한계

*. 동북아 3국=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적 특징(암묵적으로 서로를 이해하               며 협조를 제공하는 사고와 행태)을 지니고 있다는 지역적 특성

나) 현실적 대안

= 실질적인 역내경제협력체가 결성되기 이전까지는 세계화추세에 대응                하기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서 우선은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는                 협력체제의 구축보다는 지방자치단체나 특정한 정책목표에 국한되는                국지적 협조체제 구축

*. 한국과 일본의 서해안 지방자치단체와 중국의 3성간의 무역과 투자의               자유무역지대(FTA)를 설정운영

*. 일본이 재기한 AMF의 창설, 환경정책 등에 3국이 정책공조

*. 자동차, 통신 등 주요 산업분야에 있어서 한중일 3국의 주요기업이

주축이 되는 다국적 기업의 창설을 통한 3국간의 기업협력기반 조성

*. 중국이 WTO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추진하여야 할 금융자유화를               3국협조 → 금융협력의 기틀마련

2) 지역경제협력체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

가) 현실적 대안의 실천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적인 결정

예) 협력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중앙정부의 역할

나) 지방자치단체간의 독립적 협조체제 구축(= 유럽 등 선진국의 보편적인              추세)의 경우= APEC의 경우 한중일이 모두 회원국(→ 협조체제의 중              복문제발생)

→ 각 지역간의 협력체제 구축도 시도해 볼 가치존재

다) 현재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제인 지역간 협조체제에 대한 중앙              정부의 감독 필요성, 즉 국가의 암묵적 부담과 책임문제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사전적인 면밀한 검토가 필요

(5)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증진의 가능성과 전망

(가) 역내 경제협력 증진의 가능성과 한계

1)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의 주요논거

가) 동북아국가간의 보완성

: 상이한 부존자원, 기술수준, 그리고 노동 및 자본가격의 차이

나)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적 실리주의의 등장

*. 비록 중국과 북한이 아직도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나, 이념

보다는 경제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국내외적 상황에 직면

*. 경제실리주의정책의 목표= 타이완 문제,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 등

안보상의 이유로 정책의 신축적 적용이 불가피하겠지만 기본적인

변화는 예상되지 않음

다) 세계 다른 지역의 배타적 또는 보호주의적 경향에 대응하는 지역연대              의 필요성

*. 동북아국가들의 대미의존도나 역내결속력의 정도로 보아 실현가능성               은 적음

*.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지역통화통합이나 구제금융에 대한 논의가 있               었으나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

라) 위의 3가지 이유중 경제적 상호보완성과 경제실리주의가 그 동안 동북              아경제협력의 주된 이유였고, 향후에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임

마) 타 지역에 대응하는 지역연대의 가능성은 동북아가 경제력뿐만 아니라              정치·문화적 영향력을 갖추게 될 시점에서 논의가능

→ 동북아는 EU와 같이 제도화된 지역주의가 아닌 열린 지역주의나                   연성지역주의로 나갈 것으로 예상됨

2) 동북아경제협력의 제약요인

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

*. 북한이 동북아지역의 정치적·군사적 긴장요인으로 잔존

*. 정치적 분쟁사안이 산적해 있음

/ 일러간 북방도서문제, 중·러간 국경문제,

/ 일본-한국·중국·대만간 교과서 왜곡사건문제

나) 경제적 측면의 해결과제

*. 중국, 북한, 러시아, 몽골=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 중               에 있으나 아직까지 이들 경제에는 사회주의체제관행이 상당부분

존재

*. 시장경제권에 있는 국가들= 아직까지 원활한 경제교류에 걸림돌이                 되는 다수의 제도가 상존

*. 최근 동북아지역= 역사상 유례없는 체제개혁과 구조전환

/ 중국= 이미 수년간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지속적인 개혁

추진

/ 일본= 전후 유례없는 경제침체 속에서 구조전환을 모색

/ 한국= 외환금융·위기로 극심한 경제적 침체상태를 경험한 후,  이제               겨우 그 터널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구조조정의 과제를 안고 있음

/ 북한=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생존의 기로에서 체제개혁                모색

/ 러시아= 금융제도의 취약으로 촉발된 경제위기가 아직도 계속

다) 동북아경제협력을 주도할 중심체부족

∵ 동북아경제협력이 일종의 경제통합으로 간주되어 역외국가들에게

배타적으로 보일 우려 때문에 각국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미온적 입장

*. 이것은 동북아경제협력에 대한 명확한 개념설정 미흡에서 비롯됨

3) 동북아경제협력의 발전가능성을 크게 할 수 있는 요인도 존재

가) 지역경제간 부존요소의 상호보완성

*. 한국의 개발경험과 생산기술, 일본의 첨단노하우와 자본, 중국의 노동                력과 잠재시장 등 지역경제간 부존요소의 상호보완성이 높음

→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음

∵ 동북아경제협력체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요소

*. 지리적 인접성, 인종·민족·문화적인 동질성, 경제구조의 유사성,                  서로간에 여러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나누어 갖고 있어 보완성이

높아 협력의 실익존재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동북아지역이 경제협력체 구성을 통한 경제                 통합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클 것으로 보임

나) 경제적 역동성(economic dynamism)→ 동북아경제협력체구성의 가속화

다) 불안요인도 전혀 없지는 않음 ← 위기는 위험과 기회 수반

∵ 중·일·러의 각축장 우려, 남북분단상태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방아쇠와 같은 형편

(나)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의 기대효과

1)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 제고, 세계화와 신 지역주의에의 효과적인

대응

*. 동북아 3국과 주요 경제권 비교(1998)

구 분	동북아(3개국)				EU (15개국)	NAFTA (3개국)
	한국	중국	일본	합계
G D P (억 달러)	321	967	3,783	5,071	7,516	9,529
무역규모 (억 달러)	223	320	626	1,169	4,140	2,254
인 구 (백만 명)	46	1,242	127	1,415	375	401

자료: IMF, IFS, November 1999; EIU, Country Report, 각 호.

2) 대규모의 경제시장인데다 이 지역 국가들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교역상에서 시간과 비용이 절약

3) 요소결합형 분업촉진 → 부수적 이득 획득(조선족 활용, 안정적 자원공

급처 확보)

*. 동북아 국가들간의 상호보완관계

분구	광물자원	에너지	노동	농업생산	기술	재원	관리
한 국					○	○	○
중국동북부지역		○	○	○
러시아극동지역	○	○
북 한	○		○
몽 골	○		○
일 본					○	○	○

자료: 김동규·이규방, □한국의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 국토, 1998. 11

가) 한국, 일본 등이 역내 국가 중에서 자원이 풍부하고 임금이 낮은 지역              으로 생산이전이 일어날 것이며, 특히 제조업 중심으로 위탁가공형

국제분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나) 한국과 일본은 자본과 기술, 북한과 중국은 지하자원·노동력·농산물,              러시아와 몽골은 석유·천연가스·원목·석탄·비철금속 등의 풍부한              자원 보유

→ 동북아지역은 천연자원 및 생산요소부존 측면에서 각국이 상호보완                 적인 위치에 놓여 있어 유기적인 통합이 가능하고, 개발과 발전여                 지가 매우 큼

4) 각국 경제의 성장촉진

가) 동북아국가들= 성장잠재력 보유(∵비교적 안정된 제조업 기반과 풍부               한 인적자원을 확보) → 이 지역의 경제협력이 촉진, 외국인의 투자도               증가

나) 이 지역 국가들이 추구하는 경제개발정책

= 대체로 동북아지역의 경제통합을 필요로 함

*. 중국= 이 지역이 중요한 산업지구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상호교류·                협력을 희망

*. 러시아= 이 지역을 아·태 지역의 거점으로 삼음으로써 러시아 전체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으려 하고 있음

5) 남북간의 경제협력, 북한의 개혁개방

가) 북한이 아직은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동북아지역의 경제               가 점차 통합되는 추세로 가게 되면 북한도 점차 개방의 길을 선택

→ 남북경협도 더욱 확대

나) 북한의 개혁·개방은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으로 기대

6) 자본주의경제와 사회주의경제간의 결합

가) 양자간의 실제적 결합= 사회주의권의 개방특구를 통해서 실현

나) 한국과 일본의 항만도시와 중국의 해안지역 경제특구 및 북한의

나진·선봉과 블라디보스톡 지역이 상호 결합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               으로 예상

(다) 동북아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제안

1) 발상의 전환

= 역내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통하여 동북아지역내 정치적·군사적 긴장

완화를 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요구됨

∵ 지금까지의 동북아역내 경제협력의 장애물= 정치적·군사적 갈등

2) 정부가 동북아경제협력의 주체가 될 수는 없음

가) 과거: 정치·군사적 여건 때문에 경제협력에서도 중앙정부가 주도적

역할

나) 앞으로는 기업이 주체적 역할

*. 정부역할: 기업의 경제협력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호의적인 분위기 조성

*. 지방정부= 동북아경제협력에서 적극적인 역할 담당

다) 학계= 각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경제협력에 필요한 정보를 보급하여              동북아경제협력에 장애요인 제거

*.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연구동향

/ 동북아지역의 경제상황과 역내 경제교류의 현황 및 가능성 검토

/ 동북아경제협력체 형성 가능성 모색

/ 동북아경제협력에 대한 각국의 시각

*. 동북아지역의 범위설정

/ 협의: 남북한, 일본, 중국의 동북 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및                  러시아 극동지역

/ 광의: 위 지역 + 몽골, 중국의 내몽고 자치구 + 중국의 하북성, 북경                시, 천진시, 산동성 + 중국의 강소성, 상해시 + 러시아의 시베리아 +                중국전체 + 홍콩, 대만 + 러시아 전체 + 미국

*. 동북아경제협력모형 백태 ← 동북아경제협력에 대한 개념이 재대로                규정이 안됨

/ 개방형모형: 완전한 개방적 지역경제협력추구

. APEC(=개방전 지역주의 표방+회원국제한 → 지역주의 성격

내포) 보다 더 개방적인 형태

/ 다층적 모형: 역내 경제교류의 증진, 지역발전에 관련된 모든 형태                 의 경제협력

. 환동해지역 경제협력(인근지방과 도시간의 경제교류)= 인적·문화                   적 경제

교류→ 동북아지역내 국민간 이해증진

. 상대적 후발지역(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 극동지역, 북한, 몽골

지역)의 개발

. 사회간접자본 건설, 보수 및 역내교통통신 방식의 표준화

. 일정 소 지역(두만강지역 개발사업)에서의 다자간 경제협력

/ 올림픽모형(이창재)

. 개방적, 다층적 성격을 지닌 동북아경제협력모델

. 동북아는 장소만 제공 + 전세계의 참여개방 + 모든 종류의 경제                   협력 포함(≠자유무역만 강조)

/ 물결모형(오용석)

. 좁은 지역에서 넓은 지역으로 범위확대

. 물결의 진원지(핵심적 협력권)= 이미 상호간의 경제교류가 많은                    지역(한국, 대만, 홍콩, 중국동북 3성-요녕성, 길림성, 흑룔강성-,                   연안개방지역, 일본

. 방법: 쉬운 프로젝터 → 산업·기술협력→ 다각적인 경제협력

. 주체: 민간주체에서 국가적인 단계로 발전

/ 장보고 모델(김성훈)

3) 동북아경제협력에 있어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

가) 한국=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

= 경제발전도나 경제규모측면에서 중간자적 입장

∵ 한국= 중견국가(Middle Power)

나) 일본과 중국= 동북아경제협력에 강한 의지를 표명할 경우 역내 여타국              및 역외국가들로부터 동북아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한다는 의혹을 사게              됨

-----------------------------연습문제-------------------------

1.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요인과 그 원인을 설명하라.

2. 1990년대 이후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요인을 설명하라.

3. 일본경제의 회생가능성에 대하여 논하라.

4.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요인을 논하라

5. 중국경제의 당면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논하라.

6. 중국의 WTO가입, 그 기대효과와 대응전략을 논하라.

7. 신 지역주의적 블록화추세와 동북아지역의 대응방향을 논하라.

8.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증진의 가능성과 전망을 논하라.

-------------------------------------------------------------------

Ⅷ. 한국경제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방향

1. 경제여건의 변화전망과 한국경제발전을 위한 비전

(1) 향후 10년간 경제여건의 변화전망

(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대두

1)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은 글로벌화 및 지식정보화로 인하여 기술·지식

등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구조로 전환

2) 우리경제도 과거와 같은 노동과 자본 등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보다는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 증가가 더 중요해지는 발전단계에 진입하게 될

전망

*.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70-80년대 8%, 90년대 6-7%, 향후 10년간 5%            수준으로 추정

*.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KDI)

	1971-80	1981-90	1991-00	2001-10	2011-20
잠재성장률(A)	8.4	7.6	6.8	5.2/4.5	4.0/3.2
요소투입	5.6	4.6	3.4	2.5/2.4	1.8/1.7
생산성증가(B)	2.8	3.0	3.4	2.7/2.1	2.2/1.5
B/A	33.3	39.5	50.0	51.9/46.7	55.0/46.9

주) 2001-20의 경우는 고성장/저성장의 경우이고, 고성장은 지속적인 구조               개혁 및 기술혁신에 따라 생산성이 꾸준히 증가할 경우이고, 저성장               은 그렇지 못할 경우임

(나) 세계화의 심화

1) 뉴 라운드 등으로 무역 및 투자자유화가 더욱 확대되고 금융의 지구촌화           가 가속화될 전망

2) 글로벌 기준의 개방적 시장경제질서가 지구촌 전역으로 확산

(다) 디지털경제의 확산

1) 인터넷혁명에 의하여 소비행태의 변화 및 생산유통혁명이 동시에 진행

2) 기술혁신 경쟁이 격화되고 R&D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연구개발의 글로           벌 네트워크화가 추진

(라) 동북아경제권의 성장

1) 동북아(중국, 일본, 러시아, 한반도 포함)는 향후 북미, EU와 함께 세계

3대 경제축으로 부상할 전망이므로 우리는 동북아지역경제협력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

2) 중국경제 규모가 2015년 미국에 접근(년 7%성장 가정)

*. 중국이 고도성장을 장기 지속하는 데에는 노동시장, 금융시장기능                  의 한계, 국영기업의 구조적 문제, 화교자본 중심의 외국인 투자, 관료             의 부패문제 등 많은 과제가 산적

*. 우리는 경제시스템의 우월성, 인적자본의 우월성 등을 유지하여 중국

경제성장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해야 함.

3) 남북한간의 경제협력도 우리가 동북아 물류중심이 되기 위하여 한반도를            관통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Benefit-Cost를 계산해야 함.

(마) 고령화사회의 전개

1) 2000년 7.2%인 노령화비율이 2020년에 15.1%로 급증할 전망

2) 고령화에 의해 노동공급은 축소되고, 복지지출(연금,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바) 경제의식구조의 변화

1)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은 국가나 노조 등 공동체 기능의 약화를 초래            하여 시장경쟁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나

2) 경쟁의 심화에 따른 경제적 격차, 스트레스의 증가 등 부작용도 심화

(2) 한국경제의 성장기반에 대한 평가분석

(가) 경제시스템의 측면

1) 외환위기 이후 기업·금융·노동·공공부문 등 4대부문의 구조개혁으로            개방적 시장경제기반 구축에 어느 정도 성과달성

가)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회복과 금융감독시스템 강화

나) 대기업부채비율 감소(500%→200%), 경영투명성을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기본 틀을 제도적으로 마련

다) 법령상의 정부규제가 대폭 축소되고, 정부행정시스템의 개혁과 공기업

민영화도 추진중임

라) 정리해고의 입법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함께 평생교육훈련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

마) 4대 사회보험의 확충으로 사회안전망이 마련되었고, 국민기초생활은

제도적으로 보장

2) 세계화·지식정보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경제시스템 확립은 아직 미흡

가) 구조개혁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나) 사회지도층 및 여론형성층이 구조개혁과정에 수반되는 국민적 갈등을              미래지향적으로 수렴해주는 주도적 역할이 절실한 상황

(나) 성장동인 측면

1) 연구혁신능력

가) 최근 한국의 R&D투자 증가속도는 OECD국가 중 선두임

*. 기업연구소: 1991년 1,000개소 → 2000년 5,000개소

나) 그러나 기술개발투자의 효율성은 높지 않은 실정이어서 수요 지향적

운영시스템으로의 변화 필요

*. 지금까지 연구개발체제가 대학, 연구기관 등 공급자중심으로 운영되고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산업의 집적화를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              하고 있음.

*. IT(정보기술), BT(생명기술), NT(초미세기술), ET(환경기술) 등 신기술             연구개발에서 선진국과 모든 분야에서 경쟁하기 어려우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나 구체적 실천방안은 뚜렷하지 않음.

2) 정보화의 파급

가) 1990년대 이후 IT산업이 경제의 성장을 주도.

나) 그러나 전통산업부문으로의 정보화기술 파급속도는 완만한 상태임.

*. 전통산업부문에서 전자상거래 등 IT화 속도는 경영투명성 부족으로

가속화되지 못하고 있음.

*. IT벤처기업과 전통산업을 접목시키는 수익모델을 개발할 필요

3) 외국인 투자(FDI) 유치

가) 외환위기이후 외국인 투자가 급격하게 증대

*. 1967-97(30년)에 총 246억불, 1998-01에는 520억불(2배) 유치

나) FDI는 한국이 동북아중심으로 부상하기 위한 수단

*. 중국 등 주변 개도국과 차별화 된 외국인 투자유치전략이 필요

*. 각 분야에서 세계적 전문인력을 유치하여 우리의 숙련인력과 결합시킬              수 있는 전방위 개발사회의 구축이 필요 ← 조세감면, 토지임대 등 단              순비용면에서는 중국보다 더 유리한 여건제공이 어려움

4) 서비스부문의 경쟁력

가)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부문의 생산성이 낮아 성장기여도가 불충분하고,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부담으로 작용

나) 서비스의 GDP점유비율(98년): 한국 49.0%(00년), 미국 77.3%, 일본                  62.1%

다) 물류비/제조업매출액(99년): 한국 12.5%, 미국 7.3%, 일본 6.1%

5) 인적자원양성체제

가)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인력강국으로서의 잠재력은 보유

*. 한국은 청년층(25-34세)의 학력(고졸이상)수준 면에서 세계2위임

나) 우리의 교육시스템이 수요와 괴리 → 교육의 양적 성장이 인적자원의              질적 경쟁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 지금까지 대학교육이 공급자중심으로 운영되어 경제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 한국의 고등학교 평준화 모델은 학원수요를 증대시켜 학부모의 과외               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간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경쟁노력을               악화시키고 있음.

*. 중등교육에서는 학교의 자율권과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제약되어 창의              성과 다양성, 그리고 수월성이 무시되고 있음

*. 여성 고학력자 활용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선진국보다 크게 미비

하여 남성과 큰 차이가 없는 여성교육투자를 사장시키는 결과초래

(3) 한국경제발전을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

1) 한국경제발전을 위한 원칙과 비전

가) 한국경제발전을 위한 원칙

*. 전방위적 개방화

*. 법치주의 확립

*. 분권화

*. 전문화

나) 한국경제발전을 위한 비전

*. 글로벌기준에 부합하는 시장경제

*. 지식과 기술이 견인하는 성장경제

*. 경제발전과 삶의 질을 아우르는 복지사회

*. 동북아경제권 형성을 선도하는 거점국가

2) 한국경제발전을 위한 추진전략

가) 선택적·단계적으로 우선 과제부터 착수

나) 외국인 투자유치

다) 이해갈등 조정의 확립

2. 한국경제발전을 위한 핵심과제와 정책방향

(1)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경제 구축

1) 기업경영시스템의 선진화를 도모해야 함.

가) 경영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             의 감시를 강화하고 전자상거래를 확산

나) 정부보다 시장에 의하여 상시적 기업구조조정과 재벌규율이 정착되는              시스템 확립

다) 한국기업의 오랜 병폐인 연고주의 및 청탁문화를 쇄신하여 세계적인

기업들이 신뢰하고 제휴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구축해야 함.

2)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가)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정부관여 가능성을 배제

→ 금융기관의 기업가치향상

나) 금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혁신

다) 동북아지역에서 일본·중국보다 안정성 있고 경쟁력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 → 동북아경제 거점화의 발판 마련

3) 효율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하는데 더 노력할 필요

가) 정규직의 유연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기술수준을 높일 수              있는 평생교육훈련체계를 강화해야 함

나) 한국의 노동문화가 경직적이고 투쟁적이라는 국제적 인식을 불식

→ 미래지향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로 전환

4) 재정개혁 및 정부 등 공공부문의 개혁

가) 재정의 중장기 건전성을 유지하고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을 지속적             으로 추진

나) 한국의 관료사회가 동아시아 어느 나라보다 깨끗하고 공정하며 효율적             으로 기업활동을 뒷받침한다는 국제적 신뢰를 구축해야 함.

(2) 지식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1) 분권화·개방화를 통한 기술혁신 역량의 배양

가) 중앙보다 지방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산업발전체제구축

*. 중앙은 IT, BT, NT 등 국가적 핵심기술개발에 집중

*. 지방은 지방대학 등과 협력하여 인력양성 및 산업집적화를 연계 추진해            야 실효성이 있음.

나) 정부보다는 기업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수요지향적 연구개발체제의

확립

다) 국가 R&D, 산학연 협동에 세계적인 고급두뇌를 참여시키는 글로벌네트

워크의 확립

2) 경쟁력강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가)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 제고

*.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첨단 신기술산업 차원에서 육성

*. 문화, 관광 등 생활의 질과 직결되는 서비스업 활성화

나) 전통산업과 벤처기업을 접목시켜 생산성 향상 뒷받침

3)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적자원의 공급 확대

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규제가능

중심에서 조장가능 중심으로 전환

나) 수월성과 보편성이 조화되도록 학생의 선택권 확대

다) 교육기관의 자율권 확대와 특성화 경쟁 유도

라)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증진←탁아시설 확대, 탄력적 근무제 도입 등

(3)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 확충

1)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교통 및 에너지 정책의 추진으로

부문간 재원배분을 합리화해 나가야 함

가) 도로위주에서 철도, 항만 등의 투자비중을 증대할 필요

나) 단계적 요금 현실화로 가격기능에 의하여 교통수요가 조

절되도록 함

다) 에너지산업의 민영화 추진으로 시장기능을 활성화

2) 수도권의 국제경쟁력과 지역의 핵심성장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구

가) 수도권의 억제에서 오는 지방발전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간 win-win전략을 추구

나) 지방에 대기업이 입주하여야 관련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이

가능하므로 지방이 국내외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정책기능을 갖도록 해야함

(4) 경제수준에 맞는 삶의 질 향상

1) 외환위기 이후 외형적으로 확대된 사회보장시스템의 질적

내실화 추구해야 함

가) 연금부담, 급여수준 등의 개편으로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 안정성을 확보

나) 사회보험비용 부담의 공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

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

2) 농업 및 환경부문에 시장기능을 강화

가) 영농규모 확대와 관광공업, 수출농업의 활성화로 시장

개방의 확대에 대응하여 농가소득은 직접지불제도를

병행하여 보완

나) 환경친화적 자원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오염

분쟁조정제도 등을 도입하여 자발적인 오염배출 축소,

재활용 촉진체계 구축

3) 문화, 관광산업 진흥을 통하여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

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중국 등 동 아시아인들의 문화관광수요

증대 대비

나) 문화의 대중화, 상품화를 위한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하부구조 확충

다) 대외적으로 불친절하고 무질서하다고 평가되는  우리 나라 관광문화를

선진화시켜야 함

(5)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도약

1) 동북아경제권의 비지니스 중심지화 촉진

가) 자본, 기술, 전문인력 등 포괄적인 개방추진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을 동북아지역의 부품조달, 금융, 디자인,

R&D 거점으로 활용토록 유도

나) 인천공항, 제주도, 부산(시 차원) 등을 국제 비지니스 거점으로 육성

다) 항공, 해운, 철도 등에서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라)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도약하는데 남북경제교류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필요

2) 앞으로 한국경제 미래는 거대 중국시장을, 위협요인이 아닌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에 달려 있음

3. 한국경제발전을 위한 대응전략

(1) 한국경제의 기본성격과 발전전략

(가) 한국경제= 구조적인 전환기

1) 고 성장시대서 저 성장시대로 전환

*. 우리경제= 고도 성장기가 끝난 징후가 뚜렷 (성장률, 국제경쟁력, 근로

의욕 등)한데도 우리사회는 아직 이념적으로는 성장이데올로기(성장제              일주의)가 지배하고 있음.

∵ 경제주체들의 기대이익률(expected rate of return)이 너무 높음.

*.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다각화를 통한 □제국형성□을, 투자자들은 □일확

천금□을, 기타 주체들은 한건주의나 한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함.

∵ 이들 모두가 자신의 기대에 비해 결과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게임의 룰은 자신에게만 불리하게 적               용되고 있다고 생각함 (사회공동체 형성에 장애요인, 불신풍조, 냉소               주의, 법을 지키기보다는 회피하려는 태도 등)

2) 세계화, Perfect Economy의 전개→ 국가정책의 한계

*. 비경제적 윤리적 문제까지 확대

3) Paradigm의 변화

*. 양→ 질→ 시간(광속)경쟁/ 아마존, 가상공간

(나) 한국경제 발전을 위한 접근방향과 구체적인 대응전략

1) 한국경제 발전을 위한 접근방향

가) 임시방편적인 단기적인 위기극복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21세기에도 세계           경제 속에서 생존하면서 경쟁할 수 있는 경제기반 조성차원에서 접근

나) 절박한 상황 하에서의 발등의 불을 끄고 보자는 위기극복 태도

= 불가피할지는 몰라도 바람직하지는 않음.

∵ 단기적 위기 극복 후 장기침체와 새로운 파국을 초래할 우려가 존재

다) 절박한 위기 속에서 기사회생하기 위한 가능성의 치밀한 탐구

→ 새로운 성장동인의 확보

*. 한국경제의 성장과 경쟁력의 원천

/ 1960년대: 생산요소의 투입 경쟁(잘살아보자는 의지가 중요)

/ 1970-80년대: 기술모방과 가격경쟁(남의 것을 베끼더라도 싸게 팔 수               있으면 유리)

/ 1990년대 초반: 중화학공업의 비교우위(예전에 미리 투자해 놓은 국가               가 유리)

/ 1990년대 중반이후: 지식경제(창의성 없는 국가는 불리함)

*. 지속적 성장동인의 확보

/ 단기적 경기대응노력

. 지구촌 차원의 경기불황(Global Recession)과 9.11 미국테러사건의

영향으로 금년과 내년은 저속성장 불가피

. 미 일 동시불황의 여파는 동아시아 경제에 가장 큰 파급을 주고 있고,              싱가포르, 대만 등은 2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하고 있음.

. 한국이 7월 이후 △20% 수준의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1-2%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구조조정 효과로 볼 수 있음.

. 미국경기가 내년 중반이후에나 회복세로 반전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때              까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

/ 장기적 잠재성장률과 성장동인의 확보

.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70-80년대 8%, 90년대 6-7% 수준에서 향후 10년             간은 5% 수준으로 추정됨.

. 과거의 주요 경제성장 동인이었던 노동과 자본 투입의 중요성은 앞으              로는 크게 감소하고 기술진보 등에 의한 생산성 증가가 성장동인이

될 것임.

. 향후의 생산성 향상은 시장경제기능의 강화와 기업경쟁력 향상 그리고              지식정보화 속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

. 지식정보화 속도는 우리의 정보인프라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달하였기              때문에 교육개혁과 평생교육체제 확립을 통한 인적자원양성체제를

개혁하는 것이 관건

라) 국가경쟁력의 제고

*. IMF체제 하에서 그 동안 해 온 것 = 위기해소 차원의 것

→ 지금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함

*. WEF와 IMD의 국가경쟁력수준 변화

/ WEF의 한국국제경쟁력 변화

. 1999년(22위)→ 2000년(29위)→ 01년 23위→ 02년 21위

. 정보통신분야가 경쟁력 선도

: 학교인터넷 접속률(3), 이자율스퍼레드(4), 고등교육기관 진학률(5),

인터넷 이용자수(5), 인터넷서비스 공급업체의 경쟁수준(6), 정보통신

기술수준촉진을 위한 정부성과(7)

. 경쟁력저위부분

: 기업환경수준= 노사관계협력(55)+은행의 건전성(55), 국민소득대비

국방비(58), 창업허가(54), 언론자유와 입법부 효율성(53), 사법부 독립       (41)

/ WEF의 아시아국가 경쟁력의 순위변화

: 일본(14-22-21-13), 말련(16-25-?-27), 홍콩(3-8-13-17), 대만

(4-11-7-3), 중국(32-41-?-33)

/ WEF의 경쟁력상위 20위권 국가(괄호 안은 전년도 순위)

1.미국(2), 2.핀란드(1), 3.대만(7), 4.싱가포르(4), 5.스웨덴(9), 6.스위스       (15), 7.호주(5), 8.캐나다(3), 9.노르웨이(6), 10.덴마크(14), 11.영국(12),      12.아이슬란드(16), 13.일본(21), 14.독일(17), 15.네덜란드(8), 16.뉴질렌       드(10), 17.홍콩(13), 18.오스트리아(18), 19.이스라엘(24), 20.칠레(27)

/ IMD(스위스국제경영대학원)의 주요국가 연도별 경쟁력순위

<국가별 경쟁력 순위>

	1998	1999	2000	2001	2002
미국	1	1	1	1	1
싱가포르	2	2	2	2	5
대만	16	18	22	18	24
말레이	20	27	25	29	26
한국	36	41	28	28	27
중국	24	29	31	33	31
일본	18	16	24	26	30

주) 일본의 경우 93년 2위, 96년 4위였음

<한국의 부문별 국제경쟁력순위>

	1998	1999	2000	2001	2002
전체순위	36	41	28	28	27
경제성장	22	38	13	19	24
경제효율성	42	43	33	31	25
기업효율성	35	40	27	31	27
인프라	38	39	28	34	28

/ 차이가 나는 이유(평가기준)

IMD: 국가경쟁력을 부존자원과 외국인 투자를 관리·통합해 현시점에서         국부를 증가시키는 역량으로 정의→GDP성장률, 수출증가율, 외국         인 직접투자 중시

WEF: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1인당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 → GDP성장률, 수출증가율, 외국인 직접          투자를 평가항목에서 제외(경쟁력의 결과) → 무역투자의 개방도,          정부역할, 금융부문 효율성, 노동시장 유연성에 가중치의 2/3를

부여, 나머지는 경영의 질, 사회간접자본 확충, 기술효율성에 부여

*. 추락원인

/ 韓國經濟= □고품질·고 가격·고 임금상품□의 중심자본주의국가인 일                          본에 대해 □저 품질·저 가격·저 임금상품□으로 대응되

는 수직적 분업관계(종속)

/ 정신적 자본부족, 정신적 생산력저위→기술종속

. 일본: 전 범위 공업화체계, 자급형구조, BOTTLE NECK TECH개발

/ Arther Lewis: 한국= 루이스 고비와 三重苦(기술개발+농촌문제+

산업구조조정) 直面

/ 신경제로의 전면적인 방향전환부재(신 경제와 관련한 일부산업의

수출만 호조)

/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이 제 속도를 못 냄

*. 경쟁력 제고방안

/ 왜소한 정신적 자본, 생산력증대 → 물질적 자본, 생산력 증대

/ F. List의 國民經濟學體系→일본의 The Best Collection정책

/ 경제발전방향 설정: 선진국의 지향 방향(≠선진국이 처해 있는 곳)

*. IMF 사태를 통해 얻은 교훈을 잘 살려야 함

/ 국제사회의 냉엄함

/ 한나라의 경제가 망한다는 것= 그 나라국민들에게 한없이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다국적 투자가들이나 기업들에게는 전혀 고려 밖의 사항

/ 국가경제는 대외여건과 밀접하게 연계

(나) 한국경제발전을 위한 대응전략

1) 압축적인 구조개혁

∵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60년대이후 정부주도 대외지향적 압축성장의 결과

가) 고도성장과정에서 노폐물(정부의 비대화, 해외의존도 심화)이 축적

→ 당면과제: 노폐물의 제거

나) 노폐물 제거방법: 압축조정

*. 개구리를 찬물에 집어넣어 천천히 데우면 삶겨서 죽지만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튀어나옴.

*. 10년 걸릴 일을 1년에 하면 9년의 여유기간 존재.

2) 외국석학들의 조언

가) Robert Pogel (시카고대 교수)

*. 국력신장방법

=군대조직으로서의「국방력」신장 + 기업조직으로서의「경제력」신장

*. 실증적인 예

/ 공산국가: 기업무시, 군대식조직으로 국방력만 신장→국가가 거덜남

/ 미국: 군과 기업을 모두 잘 키움 → 국방력, 경제력 신장 → 세계제일                    의 국가 형성

∵기업의 발달→ 국방력 강화→ 기업발전에 공헌

/ 미국: 신 로마제국 건설→ 앞으로 세금부과(?)

*. 한국: 군과 기업은 상승작용, 그러나 문제는 현재 지도자들은 군과

기업을 모르는 가운데 나라를 이끌어 감

나) L. Thurow (MIT대 교수)

*. 主義에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유럽식 복지주의가 존재

/ 복지주의= 유럽 OECD국가들이 공산주의국가들과의 대치과정에서                            생긴 공산주의의 친척 뻘임

= 공산주의의 붕괴와 함께 쇠퇴되고 있음

/ 복지주의= 1974-94년 사이 일자리를 하나도 못 만듬

*. 한국의 경우

/ 김영삼 정부 이후 사회복지주의 강화로 많은 문제점 배태

/ 자동차생산에서 뒤지고 일자리를 만들 능력을 상실한 이들 국가를                  열심히 따라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3) 한국경제 구조조정= 단시일에 해결불가, 보다 장기간이 필요

가) 구조조정은 근본적인 측면에서 진행

나) 고통이 적으면 과실도 적음

→ 현재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과실은 나중에 찾아야 함

다) 한국경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밑바닥상태

→ 여기서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 없음

*. 절망의 심연에 도달한 사람만이 희망의 심연에 도달가능

*. 극한 속의 여유, 땀 속의 참얼

*. 시련= 필요악

라) 멕킨지(세계최대의 컨설팅사)의 경고

*. 4단계의 위기국면

/ 1단계 유동성 위기(2-6개월, 98.1-5): 현금부족, 몇몇 기업의 파산,                  신용고갈

/ 2단계 경기침체기(6-18개월, 98.5-99.5): 극심한 침체, 금융기관

폐쇄, 유동성 부족의 지속, 대기업 파산

/ 3단계 Restructuring기(2-5년, 1999-2002): 기업통합의 가속화, 규제                 완화 진전, 장기외국자본 유입, M&A활성화,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 마지막 단계 안정성장기(5-15년, 2003-): 경제성장률 회복, 세계기업                 등장, 서비스부문의 성장, 중소기업 발전의 가속화

*. 비슷한 경제위기를 겪었던 브라질, 멕시코, 태국, 알젠틴, 미국, 스웨                덴, 캐나다 등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경험을 토대로 얻은 결론

*. 한국= 현재 3단계인  Restructuring기

4)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대응전략과 전망

가) 상대방에게는 부정적인 시각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나) 미래에 대해서는 비관론보다 낙관론을,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남이 해              주겠지 하는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 R. K. Merton: Self-Fulfilling Prophecy(自己實現的 豫言)

다) 合理的 經濟運營 → 선진국진입가능(선진국보다 더 성과 기대)

*. 한국경제의 세계경제비중= 2.1%(93년)

*. 한국경제= 성장단계(개발도상국)→개발여건이 아직 신선

*. 성장시한이 존재

/ 인구성장= 0%성장→외형적인 성장시한도래

/ 일본= 2005년, 한국= 2020년(5000만 약간상회)

→한국의 발전가능기간→약 25년

라) IMF체제로의 전락으로 무너진 자존심 회복, 21세기(제3 순 세기)를

우리 손으로 열어야 한다.

5) 경제발전의 지속화를 위해서는 사회발전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가) 경제발전 ← 물리적 생산능력의 확충, 사회제도의 근대화·합리화, 인간                         의 지식과 능력의 증대(경제적 차원만에 의해서 해결불가)

나) 경제발전 → 신 기업 출현, 분업, 많은 이해관계자 출현→ 상호간의 이익            상충→ 이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조정할 법률이나 규칙의 제정·운용이            필요

*. 법률, 규칙= 사회전통, 관습, 가치관을 반영

*. 사회전통이나 관습, 가치관이 경제발전과 조화→ 경제발전 지속

다) 경제발전→ 경제주체의 자유, 민주, 평등의 확대 요구→ 이러한 요구를             수용, 순화하기 위해서 정치의 건전화와 안정화가 필요→ (만약 적절한             수용, 순화 실패) 사회적 혼란→ 장래전망 불가→ 경제활동의욕 감퇴

라) 경제발전= 사회발전의 동인임과 동시에 사회발전에 의해 제약

→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은 상호 유기적 관계

*. 사회발전= 사회제도의 합리화, 가치관의 건전화, 정치적·경제적 민주화

*. 생활환경 개선을 무시한 물량적 경제발전은 한계

*. 제도·규율의 분명화, 세계적 기준 확보

/ 사람들간의 관계≠ 인위적 사고에 좌우

/ 정부정책= 제도의 틀 안에서 시행되고, 정책의 일관성 유지→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 제고→ 경제에 대한 확실성 제고

(2) 경제주체별 대응전략

(가) 기업부문의 경영여건과 대응전략

1) 향후 기업부문의 경영여건

가) 보호막 제거, 세계시장화 한 완전 개방된 시장에서의 생존전략

나) 시장원리를 준수하며 성장

다) 전문화 추구(한 우물을 파야 함)

∵ 변칙적인 경영은 이제 앞으로 안 통함, 방만한 경영은 파멸초래

∵ 세계에서 제일 이여야 생존(지역에서 제일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

라) 꾸준한 경영혁신이 요구

∵ 기업= 생동하는 생물체→정체는 금물

마) 적당한 자극은 기업발전의 활력소 역할

2) 향후 기업부문의 발전과제와 대응전략

가) 향후 기업부문의 발전과제

*. 고도성장 속에서의 거품경영을 해 온 기업들의 구조조정의 가속화

*. 경쟁력 상실한 한계기업의 시장원리에 의한 퇴출→ 우리경제의 활력화

*. 지금의 위기가 경제체질 개선의 촉매제 역할 조건

= 정부의 확실한 개혁 의지와 투명성으로 정부와 기업간, 기업과 은행                간의 신뢰고리 회복→금융시스템 마비로 붕괴되는 경쟁력 갖춘 기업                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나) 앞으로 기업이 취해야 할 원칙

∵ 과거의 기업경영방식은 WTO체제하에서는 그 유효성 상실→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경영원칙과 전략을 개발하는 기업만이 생존

ⅰ) 과도한 차입을 통한 방만한 경영을 지양

*. 최근 도산기업 공통점= 과도한 차입에 의존해 외형성장전략을 추구

∵ 부채를 통한 사업확장과 다각화전략은 스스로 어려움 자초

*. 향후: 핵심사업과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전략 구사→기업의 차별성을                제고, 기업고유의 색깔을 창출

∵ 10%선의 고금리시대에 부채를 통한 사업 확장과 다각화 정략

→ 스스로 어려움 자초

ⅱ) 수출드라이브 전략은 지속

*. 기업은 저조한 영업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가격 경쟁이나 덤핑판매로               적자를 키우기보다는 고 환율을 활용해 해외시장의 적극적인 개척

예) 일본기업: 과거 국내경기 침체시 급 성장하는 동남아, 미국, 유럽

시장개척

예) 미국 등 선진국: 범국가적 수출드라이브 정책

*. 개방화시대; 수출을 통해서만 위기관리 능력 배양

ⅲ) 저 성장기: 수익성위주의 전략(≠손해보면서 시장 쉐어 증대)

*. 비효율적인 부문의 청산, 인력재배치, 간접비 감축 등 다운사이징을                통한 감량경영으로 저 성장기에 대비

*.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여 부가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 구축(≠대량생산을 통해 제품단가를 인하)

∵ 강도 높은 개방화를 요구하는 WTO시대: 소비자와 밀착하지 않는

기업의 경영방식은 존립자체가 위협

ⅳ) 기업은 지금과 같은 대전환기적 위기를 극복하는데는 노사화합이 필수              적임

*. 기업이 구조조정의 핑계로 대량 감원하는 것은 잘못

*. 감원은 가급적 회피(회사경비 절약, 임금삭감 감수)→노사공존 모색

∵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사는 지혜발휘→ 노사화합의 분위기 조성

(나) 정부부문의 당면과제와 대응전략

1) 과감한 개혁(정부조직의 효율성 제고) → 고통분담의 모범

∵정부가 솔선수범 → 국민의 고통분담

2) 政治文化의 後進性 극복

가) 정치문화의 후진성

*. 권위주의 문화 → 다양성·자율성이 무시된 가부장적인 위압적인              정치문화

*. 불신의 정치(표리부동) →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정치부재

*. 한의 정치 → 대화를 통한 객관적 가치추구, 이견을 가진 집단간

타협 부재

나) 신정치문화의 창출 → 정치의 건전화와 안정화

*. 과거: 중앙집권적 획일적 사고, 흑백논리, 비 다양성(대량화, 규격                    화)가 산업사회를 리드

*. 권위주의통치 형태의 청산, 도덕적 사명감, 한의정치 청산

→ 도덕적 허무주의와 정치적 냉소주의 청산

(다) 소비주체의 당면과제와 대응전략

1) 사치형·낭비형 소비구조 개선→ 선진국형 건전 소비구조로 전환

∵ 소비를 지나치게 억제→산업위축

감정적인 외국산 배척→국제적인 고립 초래(우려)

2) 국민의식의 개선

가) 한국경제성장의 특징= 현재집착형, 불균형적인 압축성장, 목적달성위주

나) 우리 나라의 國民意識

= 물질만능주의, 소비주의(전자의 하위개념), 지위주의(역할보다

수직승진)

*. □풍요한 사회□에서의 빈민층이 느끼는 것 = 상대적 박탈감

→ 한탕주의= 상대적 박탈감 + 요행심

*. 1960년대 초반= 서구의식 (미국식 개인주의, 사유재산제도, 이윤추              구, 경쟁, 자유와 평등의식)의 도입과 전통적 가치관과 생활습속               (가족주의, 공동소유의식, 장유유서)의 혼재

→ 두 의식이 서로 충돌, 상충

→경제제1주의(성장 후 분배문제 고려)와 공업화로 서구적 의식이                극도로 발달

→(기존윤리쇠퇴)신 윤리관과 공동체의식의 마련 실패(∵ 사회개발,               인간개발 소홀)

→ 문제유발

다) 신 합리주의 확립을 통한 국민의식개선

*. 물질만능주의 → 분수주의(물질주의+분수)

*. 소비주의 → 실용주의(소비주의+필요)

*. 지위주의 → 미래주의(지위주의+역할)

-------------------연습문제-----------------------

1. 향후 세계경제여건의 변화전망을 논하라.

2. 한국경제의 성장기반을 평가하고 새로운 발전을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을 논하라.

3. 한국경제발전을 위한 핵심과제와 정책방향을 논하라.

4. 향후 기업부문의 당면과제와 대응전략을 논하라.

5. 향후 정부부문의 당면과제와 대응전략을 논하라.

6. 향후 소비부문의 당면과제와 대응전략을 논하라.

-------------------------------------------------

Ⅸ. 결론 및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