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법과대학 2006년 1학기
영 미 법 강의 계획서
[1] 강의 개요
국제화·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외국의 법제도와 법규범을 알아야 할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여러
외국법 중에서도 우리 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국제적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인
미국의
법제도와 법규범을 잘 알아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지구촌 기준(global standard)'라는 미명하에 세계 모든 제도들이 급격히
'미국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미국법을 정확히 아는 것은 생존의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이
강의는 미국법의 모태인 영국법의 역사적 전개와 특징을 살펴 본 후, 미국법의 주요
분야
(헌법, 형사법, 계약법, 불법행위법, 증거법 등등)를 판례와 영화(Video/DVD)를 통해 살펴봅니다.
특히 '비교법(comparative law)'적 관점에서 강의를 진행하여 우리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기회를 갖습니다. 주당 3시간 강의 중 2시간은
<영어 강의>로 진행합니다.
[2] 교재 및 참고문헌
<교재>
김재원, 『미국법입문』(담당교수가 만든 강의용 교재)와 파워포인트 자료
<참고도서> 안경환,
『이카루스의 날개로 태양을 향해 날다: 법과 영화 사이』 효형출판
이상윤, 『영미법』박영사
E.
Allan Farnsworth(박길준 옮김), 『미국법개론』법문사
서희원,
『영미법강의』박영사
최대권,
『영미법』박영사
이상도,
『영미법사전』청림출판
『Black's
Law Dictionary』West Publishing Co.
<추천도서> 러셀 갤로웨이(안경환 옮김), 『법은 누구편인가』교육과학사
찰스
비어드(양재열·정성일 옮김), 『미국헌법의 경제적 해석』신서원
이구한,
『이야기 미국사』청아출판사
토크빌(박지동
옮김), 『미국의 민주주의』한길사
[3] 강의 진행 및 내용
1. 강좌소개: - 왜 영미법을
배우는가?
-
영미법계 국가들의 역사적 특징
-
비교법학의 방법과 과제
- 법전통과 법제도의 구별
- 영미법 문헌조사 및 연구방법
2. 영미법의 특징:
- 법의 지배
- 배심제도
- 판례법주의
- 영국과 미국의 법제도 비교
3. 미국 헌법 입문:
- 미국의 정치 및 법제도(연방제도, 법원조직 등)
- 미국 헌법의 역사적 전개
- 사법심사제도: Marbury v. Madison
4. 사법권의 한계:
- Baker v. Carr
- Goldwater v. Carter
- U.S. v. Nixon
5. 기본권 보장: - Schenck v. U.S
- New York Times v. Sullivan
- New York Times v. U.S.
- U.S. v. the Progressive
6. 표현의 자유: - U.S. v. One Book Called Ulysses
- Cohen v. California
- "Flag-burning" cases
7. 미국 형법의 특징: - 관할권: 연방범죄와 주(州)범죄
- 범죄의 종류
- 범죄성립요건
-The Void-for-Vagueness Doctrine
8. 형사절차와 인권보호: - 불법적인 수사: Mapp v. Ohio
- 자백 및 가혹행위: Miranda case
- 변호인의 도움: Gideon case
9. 미국 계약법의 특징: - 계약법의 사회적 기능
- 계약법의 성립요건
- 통일 상법전(U.C.C.)
10. 미국 불법행위법의 특징: - 불법행위법의 사회적 기능
-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및 종류
- 입증방법: Res Ipsa Loquitur
- 인과관계
11. 미국 증거법의 특징: - 기본원칙과 그 역사적 기원
- 증거배제: the hearsay rule. etc.
- Habit & character e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