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신교민법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심각한 우려 표명》

  한국의 신법률이 전세계의 모든 한국교민들에게 소재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회복하는것을 허락하자, 중국과 러시아등의 나라에서는 심한 우려를 나타내고, 서울이 신중하기를 바라며, 다민족으로 구성된 이웃나라를 곤란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금융경제위기의 발발 이후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고 해외 교민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 전 신교민법을 제정하고 해외의 한국 교민들이 언제든지 한국에 돌아와서 거주, 취업, 각종 투표권 행사와 정치참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과 기타 다민족 국가의 깊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외교경로를 통해서 한국 대사관에 설명을 요구했다. 한국은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이기 때문에 줄곧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교민은 반드시 한국국적을 버리고 외국인으로 귀화를 해야했으며. 반드시 원래의 국적을 포기해야 했다.
  한국 법무부는 외국인의 취업과 입국규정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다.
외국 영구거류권을 소유한 한국 교민은 비록 초청에 의해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했으며, 취업과 경제투자 등의 방면에서도 매우 불편했다. 그러나, 현재의 신교민법 규정에는 외국 영구거류권자 혹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 교민이나 외국인을 막론하고, 만약 법무부의 심사를 통과해서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는 교민등기증을 발급 받게 될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누릴 수 있고. 여전히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하면 각종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과거에 심한 통제하에서는 해외의 한국 교민은 귀국하여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매우 주저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6월 미국을 방문했을때 교민의 신분문제 해결과 각종 금융 및 경제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직접 언급 했는데 이것이 한국 법무부가 신교민법을 제정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올해 국회가 법안 제정을 순조롭게 통과시킨다면, 신교민법은 내년 7월에 전면 실시된다. 한국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으면 누구라도 신청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교민법의 적용대상은 한국본토로부터 온 중국에 거주하는 196만명 까지 포함된다. 그 밖에 전세계 각국에 널리 퍼져있는 한반도출신 사람들은 520만명도 포함된다. 현재 미국에 180만명, 일본에 60만명,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 각국에 45만명이 있다. 중국은 신교민법으로 인해 발생할 외교와 내정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법안의 제정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외 교섭상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을 인정했으며 이 법안을 낙관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염려한바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등 다민족국가들이 연이어 논평을 발표하고 한국의 신교민법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서울이 신중하게 대처하기를 희망하며, 인근 다민족 국가에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볼때, 중국의 동북3성은 일찌기 고구려의 활동영역이었고 비록 정식으로 상부에 보고한 조선족은 약 200만명 가량이지만 한국인의 피를 가진 다른 민족의 수(혼혈인수)는 더욱 더 알아낼 방법이 없다. 만약 한국당국이 최종적으로 신교민법을 입법 통과시키고, 중국의 조선족 사람들에게 한국국민과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부여한다면 200만 조선족 중국인들은 순식간에 또 다른 새로운 조국이 생기게되고, 이러한 국면은 중국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에 지대한 혼란을 조성하여 중국과 러시아 등 다민족 국가의 우려는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
  소식통에 의하면 북경당국은 한국당국으로 하여금 문제의 심각한 결과를 고려하도록 재촉하기 위해 이미 한국측에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 개설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를 요구했고, 이것이 의도하는 바는 신교민법과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 개설이 매우 밀접한 관계인지를 지적하는 것이다. 한·중 외교수립 후, 서울측은 장백산으로 여행가는 한국 사람들이 매우 많아서 심양에 영사관 개설을 희망했으나, 북경은 중국 조선족의 애국심과 각 민족의 결속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줄곧 응답이 없었다.,

〈북경은 신교민법이 조선족을 충동질할까 우려하다〉
외국정부의 많은 관심속에서 한국 법무부는 마침내 9월28일 교민법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교민등기증을 거류신분증으로 바꾸고, 한국계 외국인도 입국 후 반드시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법무부에 외국인 거류증을 등기 신청해야 하며, 공무원이 되거나 선거에 참여할 수는 없다고 규정했다. 비록 한국교민에 대한 부분적 제한을 강화했지만, 신교민법의 기본정신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북경의 양해를 아직 얻지는 못했다. 중국 외교부는 10월초에 재차 북경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 유감을 표하고 한국정부가 신교민법의 한국국적 부분에 대한 내용을 수정한 후에도 해석은 여전히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일부 조선족들의 민족주의의식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국에 신중한 검토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번역: 홍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