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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원어논문명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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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발행처명 전체저자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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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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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미와 과제 등재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 21 3
2 정부 간 관계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과 의의   행정포커스 한국행정연구원 1 제150호 제150호
3 행정통합과 지방분권 등재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 21 4
4 통일한국에서의 북한지역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등재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 20 2
5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   행정법학 한국행정법학회 1 18 18
6 일본 행정사건소송법 개정 이후의 당사자소송의 운용 현황에 관한 고찰 - 판례의 경향을 중심으로 - 등재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 21 1
7 환경분쟁조정법의 원인재정 제도 ― 일본 법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본 제도 운용의 전망과 과제를 중심으로 ― 등재 환경법연구 한국환경법학회 2 41 1
8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관한 한일 비교 등재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 19 1
9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한공법적 과제 등재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 20 1
10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소고   법연 한국법제연구원 1 61 winter
11 지방분권 이양일괄법의 일본 사례   지방행정 행정공제회 1 779 779
12 민간투자법의 주요 쟁점-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소재로 하여 - 등재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 19권 1호
13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보장을 위한 관리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일본 민간투자사업법(PFI)상의 운영권제도와 지정관리자제도를 대상으로 - 등재후보 입법학연구 한국입법학회 1 15 1
14 주민참여의 방법과 인권 - 일본의 주민참여제도와 시민자치론을 중심으로 - 등재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 17 4
15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후속 법률로서의 지방자치기본법의 구상 등재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학회 2 . 25
16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과제와 방향   법제 법제처 1 679 679
17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관한 연구 등재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 17 3
18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상의 의무이행소송의 운용 현황에 관한 연구 등재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 18 3
19 自治憲章 또는 자치기본조례에 관한 小考* - 서울특별시 자치기본조례안을 소재로 하여 - 등재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 18 1
20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개발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법적 검토 등재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 16 2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분쟁과 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등재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 16 1
22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의 내용과 동향에 관한 연구   입법 & 정책 서울특별시의회 1 . 13
23 일본 지방분권개혁의 주요 내용과 최근 동향 등재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 16 3
24 자치입법권의 현실 및 과제   국가법연구 한국국가법학회 1 11 2
25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안   주민자치 (사)한국자치학회 1 45 45
26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   공공정책 공공정책연구원 1 117 117
27 북한의 지방행정체제와 통일 후 지방자치제의 정착방안에 관한 試論 등재 동아법학 동아대 법학연구소 2 66 66
28 행정법상 ‘등록’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등재 동아법학 법학연구소 1 64 64
29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고찰* - 일본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법제 변화를 중심으로 - 등재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 15 3
30 보충성의 원칙에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국회 관여의 범위 등재 동아법학 법학연구소 1 62 62
31 일본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과 통합시(統合市)의 재정에 관한 一考察 - 효고현 사사야마시(篠山市)를 대상으로 하여 - 등재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 15 1
32 휴대전화전자파규제 법률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관한 연구 등재 법학연구 법학연구소 2 20 2
33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강화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등재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 13 1
34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이 행정판례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 집행정지제도를 중심으로 - 등재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 14 1
35 제2기 지방분권개혁 및 광역행정체제하에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등재후보 법학연구 법학연구소 1 20 3
36 지방분권 추진기구에 관한 연구 등재 동아법학 법학연구소 1 56 56
37 대형마트와 SSM 영업규제의 문제점과 제도적 정책적 정비방안에 관한 고찰 등재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 13 3
38 제1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해설(행정법)   고시계 고시계사 1 661 661
39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전제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의 보장에 관한 연구   청촌논총 청촌장학재단 1 13 13
40 지방자치 구조를 바꾸는 `지방자치 기본법 구상`   자치행정 (사)지방행정연구소 1 286 286
41 2011년 일본 행정법학계의 동향   공법학회보 한국공법학회 1 3 3
42 지방자치사무배분 개혁의 현황과 과제 -  `법정수임사무’를 중심으로 - 등재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 12 4
43 거부처분과 신청권   DALS 동아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 1 2
44 변호사시험 대비 논술형 사례형   고시계 고시계사 1 658 658
45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및 경계에 관한 법적 과제 등재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 11 3
46 지방세조례주의 도입가능성 검토   시도뉴스레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1 31 31
47 日本 東京都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내용과 과제 등재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 11 2
48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시도뉴스레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1 30 30
49 주민소송제도의 한일 비교- 일본의 현황, 과제 그리고 한국에의 활용방안 - 등재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 10 4
50 지방행정체제개편의 기본문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등재후보 동아법학 법학연구소 1 0 49
51 일본의 기초지방자치단체(시정촌) 통합에 관한 법률 및 사례에 관한 연구 - 우리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향후 운용과 관련하여 - 등재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 11 4
52 韓?の基礎自治?合?と自治   地方自治 職員硏修 公職硏 1 608 608
53 지방행정체제개편과 자치권보장에 관한 공법적 고찰 등재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 10 4
54 일본의 지구온난화 대책관련법제의 내용 및 과제 등재후보 동아법학 법학연구소 1 0 45
55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법률적 과제  - 관련 특별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 등재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 10 3
56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와 법제도 등재후보 동아법학 동아대학교법학연구소 1 43 43
57 2008년도 지방자치관련 법령개정과 해설   자치행정 지방행정연구소 1 0 250
58 자치입법권과 헌법 제117조 제1항의 개정 - `법령`의 범위내를 `법률`의 범위내로   자치행정 지방행정연구소 1 0 247
59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본 헌법개정 등재후보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 8 3
60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과 법정외세(法定外稅) 등재후보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 8 2
61 주민참여감사제의 제도설계진단-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중심으로 - 등재후보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 8 2
62 일본 개정 행정사건소송법의 假救濟에 관한 연구 등재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 9 1
63 참여정부에서의 지방선거와 정당공천확대의 문제점 등재후보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 7 4
64 일본 개정 행정사건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논점 등재후보 동아법학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 0 40
65 일본주민소송법제의 내용   자치발전 한국자치발전연구원 1 0 148
66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용과 성공요건   자치행정 지방행정연구소 1 0 232
67 우리나라 지방정부형태의 다양화 방안- 관련법제의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   자치행정 지방행정연구소 1 0 230
68 지방분권과 시민참여-그 이상과 법학적 한계-   한국공법학의 발견(강구철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강구철교수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1 1 1
69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와 헌법적 근거   자치행정 지방행정연구소 1 0 226
70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 결정 2005카합 1906 - 소유권에 근거한 留止청구 -   부산법조논집 부산지방변호사회 1 0 2
71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기관구성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등재후보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 7 5
7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특색과 개선방안   자치행정 지방행정연구소 1 223 223
73 지방자치단체간 환경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 등재 환경법연구 한국환경법학회 1 28 1
74 지방자치법상의 단체장과 의회의 지위 및 역할 재고(再考)   자치행정 자치행정연구소 1 216 216
75 행정절차법과 행정절차조례의 견련성에 관한 연구 등재후보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 6 3
76 자치경찰법(정부안)의 이념적 한계와 법적 과제 등재후보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 5 2
77 옴부즈맨과 국민(시민)고충처리위원회 등재후보 법과정책연구 한국법정책학회 1 5 2
78 일본 헌법상황과 과제 :개헌동향과 배경   동아법학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 0 37
79 참여정부의 법률적 분권개혁의 내용과 과제   동아법학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 0 37
80 일본 구조개혁특별구역법의 주요논점과 지방자치 등재후보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 6 1
81 일본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내용과 과제 등재후보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 5 3
82 한국주민투표법의 내용과 남겨진 과제   자치총연 (재)지방자치총합연구소 1 313 313
83 국가사무결정의 주민투표활용과 법적 문제점   지방행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 53 610
84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재보선제도   자치행정 지방행정연구소 1 196 196
85 일본주민소송법제의 내용과 판례의 경향   동아법학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 34 34
86 분권화시대의 지방의회 관련법제의 개정방안 등재후보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 5 2
87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지역균형발전을위한 법정책학적모색 한국법정책학회 1 4 1
88 4가지의 기본원칙과 노동교정(번역)   동아법학 법학연구소 1 33 33
89 자치경찰제 도입논의에 있어서의 문제점   자치행정 (사)지방행정연구소 1 186 186
90 자치경찰제도입을 위한 법적과제 등재후보 지방자치법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 3 1
91 외국인의 참정권에 관한 연구 - 재일동포 참정권의 문제와 일본의 학설을 소재로 하여 - 등재후보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 4 2
92 외국인의 참정권에 관한 연구 등재후보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 4 2
93 지방분권과 법제도 개혁   법과 사회 '법과 사회'이론학회 1 23 0
94 일본지방자치법상의 제3자기관을 통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처리절차   금촌육종수박사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 1 1
95 일본지방자치단체의 환경법정책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1 15 0
96 住民監査請求와 住民訴訟에 대하여 - 그 현상과 개혁과제 -[번역논문]   東亞法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 30 30
97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공장총량제와 지방분권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 3 2
98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의 문제점과 입법정책상의 과제   公法硏究 한국공법학회 19 29 4
99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자치입법권 재론   동아법학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8 29 0
100 일본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새로운 사무구분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 3 1
101 현대일본의 지방자치권과 자치입법권의 법리   지방의회연구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1 10 10
102 일본 노동법의 기본구조와 과제(번역논문)   동아법학 법학연구소 1 28 0
103 한국지방자치의 법과 구조   자치총연 재단법인 지방자치총합 연구소(일본) 1 25 0
104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법정수탁사무-일본지방자치법제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지방의정 동의 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1 42 1
105 현대행정절차와 자치체행정절차의 법리   와세다법학 와세다대학 법학회(일본) 1 73 4
106 한국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논점   비교법학 와세다대학 비교법연구소(일본) 1 32 1
107 지방자치단체의 혁신과 시빌미니멈(civil minimum)론   지방의회연구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1 8 0
108 日本における自治體行政手續條例の法理   유곡 박원영교수 추모논문집 [현대법학의 제문제] 유곡 박원영교수 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28 0 0
109 한국지방자치법제에 있어서의 조례론   와세다법학회지 와세다대학법학회(일본) 1 47 0
110 조례에 의한 경제적자유권의 제한   법학논집 와세다대학 법학연구과(일본) 1 7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