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시간

책임교수

36H101

행정법I부

3/3

신봉기

교수학습목표

복잡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국가, 특히 행정기관의 공권력작용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며 나아가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제도로서의 국가배상 및 쟁송제도를 고찰함으로써 행정현실에 대한 법적 대응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교재및
참고문헌

주 교재 : 신봉기, "행정법강의" 대명출판사2001
참고문헌 :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01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2001
               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 청운사 2001
               박윤혼, 행정법강의(상), 국민서관 2001
               김동희, 행정법I, 박영사 2001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1등

주별

주제

강의내용

수업방법

과제물

1

행정법 개관 및 입문

행정법의 공부방법
행정법의 구성
행정의 개념과 의의

강의와 토론

2

행정과 행정법

권력분립
통치행위
법치주의(법치행정)

강의와 토론

3

행정법의 기본원리와 효력

행정법의 기본원리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강의와 토론

4

행정법관계

공법과 사법
행정상 법률관계
공권론
특별권력관계론(특별행정법관계)

강의와 토론

5

행정 행위론 I

행정행위의 개념
행정행위의 종류

강의와 토론

6

행정 행위론 II

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성립
행정행위의 부관

강의와 토

7

행정 행위론 III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와 취소)
행정행위의 철회

강의와 토론

8

중간시험

9

기타 행정 작용론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사법 등

강의와 토론

10

행정법상 의무 이행확보수단

행정강제
행정벌
공급거부, 공표, 과징금 등

강의와 토론

11

행정구제론 I

행정구제론 개관
행정절차, 옴부즈만

강의와 토론

12

행정구제론 II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실보상(수용유사침해보상)

강의와 토론

13

행정구제론 III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기관
당사자
행정심판절차(청구,심리,재결)

강의와 토론

14

행정구제론 IV

행정소송의 본질과 그 종류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강의와 토론

15

종합 및 토론

16

기말시험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시간

책임교수

36H107

행정법II부

3/3

신봉기

교수학습목표

다양한 행정현상을 법이라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일반론적으로 재조명하는 총론적 시각의 보편성탐구를 벗어나 각 행정현상의 개별적 구체화를 추구함으로써 각 행정의 특정분야별로 나타나는 현상과 특성 및 세부적 사항을 연구 분석함으로써 행정현실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적극적인 법적 대응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교재및
참고문헌

강의교재 : 신봉기, 행정법강의, 대명출판사 200
참고문헌 : 석종현, 행정법강의Ⅱ, 삼영사 200
               김도창, 일반행정법론(하), 청운사 2000
               김남진, 행정법Ⅱ, 법문사 2000
               박윤흔, 행정법강의(하), 국민서관 2000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00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0
               한견우, 현대 행정법II, 인터벡 2000

주별

주제

강의내용

수업방법

과제물

1

행정법II 개관및 행정조직법

1.행정법 II 개관
2.행정조직법의 기본원리와 특색
3.행정기관과 행정관청
4.행정관청의 권한/대리/위임
5.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강의와 토론

2

지방자치법 I

1.지방자치행정(의의/종류)
2.공공단체
3.지방자치단체의 종류
4.지방자치단체의 구역/주민

강의와 토론

-『주민투표제도에 관한 연구』
-관편판례 및 사례

3

지방자치법 II

1.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지방자치단체의 권능

강의와 토론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관련판례 및 사례

4

지방자치법 III

1.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
3.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강의와 토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 관련 판례 및 사례

5

공무원법

1.공무원관계
2.공무원의 법적 지위(권리/의무/책임)

강의와 토론

-『공무원의 징계책임과 권리구제』
- 관련 판례 및 사례

6

질서행정법(경찰법)

1.특별행정작용법 개관
2.질서행정법: 경찰의 개념/종류
경찰권의 한계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강의와 토론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 관련 판례 및 사례

7

급부행정법 I

1.공급행정(공기업)
2.공급행정(공물)

강의와 토론

-『공기업의 규제에 관한 법적고찰』
-『최신공물관련 판례연구』
- 관련 판례 및 사례

8

중간시험

9

급부행정법 II

1.사회보장행정
2.조성행정

강의와 토론

- 관련 판례 및 사례

10

규제행정법

1.경제행정법
2.환경규제행정법

강의와 토론

-『원전 건설허가 관련 판례연구』
- 관련 판례 및 사례

11

공용부담법 I

1.인적 공용부담
2.공용수용

강의와 토론

-『공용수용의 효과』
-『환매권』
- 관련 판례 및 사례

12

공용부담법 II

1.공용제한
2.공용환지/공용환권

강의와 토론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 관련 판례 및 사례

13

재무행정법 I

1.재정의 개념/종류
2.재정법의 기본원칙
3.재정권력작용과 재정관리작용
4.조세의 개념/종류
5.조세법의 기본원칙

강의와 토론

- 관련 판례 및 사례

14

재무행정법 II

1.조세의 부과/징수
2.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규제
3.회계와 전매
4.재산관리(물품관리/부동산관리)
5.지방재정

강의와 토론

-『조세소송에 관한 연구』
- 관련 판례 및 사례

15

종합 및 토론

16

기말시험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시간

책임교수

36H205

지방자치법

3/3

신봉기

교수학습목표

헌법상 제도보장인 지방자치제 시행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규범적 측면에서 그 적용과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지방자치영역에서의 법치행정의 현실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에의 주민참여와 재정, 그리고 타 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과의 갈등상황과 그 법적 해결방안을 깊이있게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자치시민으로서의 주체적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교재및
참고문헌

주 교재 : 추후 지정
참고문헌 : 천병태, 지방자치법, 상영사 1998
               김철용외, 주석 지방자치법, 한국사법행정학회 1997
               이기우, 지방자치행정법, 법문사 1991
               이기우, 지방자치이론, 학현사 1996
               김홍대, 지방자치입법론, 박영사, 1999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론, 삼영사, 1997 등

주별

주제

강의내용

수업방법

과제물

1

지방자치법일반

지방자치법의 연구체계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법적 접근

강의와 토론

2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와 법원

헌법과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의 본질과 보장
지방자치의 법원

강의와 토론

3

지방자치제도의 유형

각국의 지방자치제도 (제도, 연혁 등)
한국지방자치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강의와 토론

4

지방자치와 주민

주민참여,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직접청구
지역이기주의 문제

강의와 토론

5

지방자치와 선거

지방선거제도와 주민소송
직접 민주주의 제도
행정정보공개, 옴부즈만제도 등

강의와 토론

6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의결기관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지방의회 의원의 법적 지위
증언,감정,감사,조사 및 청원제도

강의와 토론

7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집행기관, 지방교육자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교육감, 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의 지위

강의와 토론

8

중간시험

9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사무의 종류와 사무배분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담
지방자치행정과 법치행정원리

강의와 토론

10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자치입법권(특히 조례와 법률유보)
자치입법의 제정과 구체적 사례 

강의와 토론

1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예산 및 결산, 재원
경비부담과 지출
지방공기업

강의와 토론

1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협력관계, 분쟁조정관계
행정협의회
지방자치 단체조합

강의와 토론

13

지방자치단체 기관간의 관계등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단체장의 관계
국회,정부,법원과 지방자치
단체간의 관계

강의와 토론

14

국가의 지도, 감독등

자치단체의 대한 국가의 지도, 감독
대도시행정의 특례

강의와 토론

15

종합 및 토론

16

기말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