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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및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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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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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소송상의 보호이익(박사학위논문)
2. 항고소송의 구조(단행본. 세종출판사)
3. 일조권(단행본. 동아대학교 출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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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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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조갈등의 豫防的 解消를 위한 立法論的 硏究
2. 行政審判請求人適格에 관한 立法論
3. 法律上 利益 개념의 限界
4. 基本權保護義務論과 建築許可上 日照 基準
5. 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의 立法論上 問題點 - 公務受託私人을 중심으로 -
6. 公的 警告에 대한 節次的 統制
7. 情報化社會에서의 公表
8. 船舶安全法 제67조의 立法論的 問題點
9. 獨島에 대한 法制間 融合的 硏究
10. 低炭素綠色成長基本法令上의 法的 問題點 - 制度論的 考察을 中心으로 -
11. 裁量의 ‘過程論的 統制論’
12. 인ㆍ허가의제와 集中效 - 쟁점사안을 중심으로 -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서의 의제규정에 관한
고찰
14. 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관한 法律 제9조 제1항 제1호의 法體系的 整合性
15. 行政法에 있어서의 罪刑法定主義 - ‘法律上의 利益’槪念과 明確性의 原則을 中心으로 -
16. 要件으로서의 申告ㆍ申請에 따른 效果로서의 受理ㆍ登錄ㆍ許可의 槪念的 區分 再論
17. 企業會計基準의 法規性에 관한 考察
18. ‘法規命令形式의 行政規則’의 法規性 判斷基準論
19. 抗告訴訟과 國家賠償과의 機能的 調和를 위한 試論
20. 行政內部規律事項論
21. 抽象的規範統制 導入을 위한 試論 - 行政立法에 대한 規範統制를 中心으로 -
22. 헌법 제107조 제1ㆍ2항은 추상적 규범통제를 배척하는 의미인가 ― 지방자치법 제107ㆍ172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23. ‘裁判의 前提’를 둘러싼 憲法 第107條 第1項ㆍ第2項 사이의 體系整合性을 위한 試論
24. 建築法令上 日照規制의 問題點 - 立法裁量의 濫用과 立法論을 中心으로 -
25. 法制間 融合的 硏究를 통한 獨島 守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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