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교과목번호
|
교과목명
|
학점/시간
|
책임교수
|
|
900905
|
헌법II부
|
3/3
|
김효전
|
|
교수학습목표
|
통치구조의 원리를 밝힌 후 한국 헌법상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조직과 권한 등의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
|
교재및
참고문헌
|
교재: 김철수, 헌법학개론(박영사,1995)
참고문헌 :
- 칼 슈미트, 김효전 역, 헌법의 수호자(법문사,2000)
- E.W.뵈켄회르데. 김효전 역 헌법,국가,자유(법문사,1992)
- 칼 뢰벤슈타인. 비교 헌법론(교육과학사,1991)
- 칼 슈미트, 김효전 역 정치신학(법문사,1988)
|
|
주별
|
주제
|
강의내용
|
수업방법
|
과제물
|
|
1
|
통치구조의 원리(I)
|
1.개강 및 문헌 소개
2. 국민대표의 원리
3. 권력분립주의
|
강의
|
/
|
|
2
|
통치구조의 원리(II)
|
1. 정부형태의 유형
2. 한국의 정부형태
|
강의
|
|
3
|
통치구조의 원리(III)
|
1. 국가기관
2. 주권행사기관
|
강의
|
|
4
|
입법권(I)
|
1. 의회주의의 원리
2. 의회의 구성원리
3. 국회의 지위
|
강의
|
|
5
|
입법권(II)
|
1. 국회의원의 지위
2. 입법권의 개념
3. 재정법
|
강의
|
|
6
|
입법권(III)
|
1. 국정감사 및 조사권
2. 입법작용
|
강의
|
칼 슈미트
헌법의 수호자
|
|
7
|
집행권
|
1.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2. 국가긴급권
|
강의
|
/
|
|
8
|
중간시험
|
|
9
|
사법권(I)
|
1. 대법원의 지위
2. 대법원의 권한
3. 사법권의 독립
|
강의
|
/
|
|
10
|
사법권(II)
|
1.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2. 사법작용
|
강의
|
|
11
|
헌법재판(I)
|
1. 위헌법 심사제
2. 헌법재판판소의 지위
|
강의
|
|
12
|
헌법재판(II)
|
1. 헌법재판소의 권한
2. 헌법소원
|
강의
|
|
13
|
헌법의 변천과 보장
|
1. 헌법의 변천
2. 헌법의 보장
|
강의
|
|
14
|
총정리
|
1. 헌법의 학설 총정리
2. 헌법판례의 연구
|
강의
|
|
15
|
종합 및 토론
|
|
16
|
기말시험
|
※ 성적 평가방법 :
- 중고고사와 기말고사(객관식 50점, 주관식 50점)
- 학업성적 평가에 관한 규정 참조
- 레포트 제출은 기일을 엄수할 것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