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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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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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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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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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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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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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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의의와 목적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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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제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로서 소송외의 분쟁해결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그들과 상호관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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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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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기록(1)을 복사하여 검토 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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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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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주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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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재판의 내용
-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 관할의 의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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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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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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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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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주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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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확정, 능력, 적격이란?
-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와 종류
- 다수당사자소송의 의의와 종류
- 당사자 참가소송의 형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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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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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의 당사자
2.집단소송에 관한 연구 Report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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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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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소송절차
(소송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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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의 의의와 종류
- 소송요건이란?
- 소송물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학설의 대립, 소제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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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기록(1)(2)을 정사한 후 이를 중심으로 상호 토론식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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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본인 또는 주위에서 실제 소송을 당한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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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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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소송절차
(소송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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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의 객관적 병합
- 소의 변경
- 중간확인의 소 및 반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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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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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개관적 병합 및 소의 변경에 관한 판례태도 분석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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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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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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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의 의의와 종류
- 심리에 관한 제원칙
- 변론의 준비
-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와 당사자의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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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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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소송행위중 항변과 부인의 구별에 관하여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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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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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기간, 송달 소송절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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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일, 기간의 의의와 송달의 종류와 방법
- 소송절차의 중단과 정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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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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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실무기록중 2권을 정독한 후 기일기간송달에 관하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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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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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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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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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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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의 의의와 종류 불요증 사실
- 증거평가방법으로서 자유실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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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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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종류에 관하여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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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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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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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책임이란?
- 증거조사의 개시와 구체적 실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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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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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론에 대한 최근 판례동향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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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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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의 종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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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종료사유
- 당사자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사유(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 재판상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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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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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 재판상 화해의 동을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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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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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종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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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판결의 의의와 종류
-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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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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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소송에서의 판결문을 직접 입수하여 판결문형태와 작성요령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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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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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 절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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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의 제기
- 항소심의 심리
- 상소심의 종국적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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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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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제기에 있어 유의할 점 항소심판범위 특정, 항소심에서의 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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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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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 절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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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의 의의
- 상고이유와 상고심 절차 내용
- 항고의 의의와 종류, 범위, 절차내용
- 재심의 의의와 구체적 재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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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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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상고 이유서 작성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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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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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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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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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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