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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연구

연구분야

평소 민법 중에서도 불법행위법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불법행위책임법 중 의료과오책임법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책임법의 책임체계 그리고 불법행위책임법의 효과라 할 수 있는 손해배상법 및 위자료배상법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가져왔다.
아울러 일반민사책임법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책임요건 특히 과실론, 위법성론, 인과관계론, 입증책임법론 등에 대한 연구를 심층적으로 진행하면서 불법행위책임법과 관련된 판례분석 및 평가에 흥미를 지니고 있다.
그 동안의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Publications를 참고바람.

관심분야

1.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과 함께 현행 민법전이 취하고 있는 판덱텐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조명을 통하여 현행 민법전의 건전한 해체작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새로운 구축작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민법전 전체의 틀을 분석하여 관련성이 높은 항목과 조문을 재편성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강의할 수 있고 수강생으로 하여금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아울러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생식보조의료를 통한 자녀의 출산에 대한 의료법제와 친자법제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불임부부에 대한 생식보조의료가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자녀의 출산이 혈연관계에 구속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가족관계의 형성에 인간의 생활설계상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생활설계상의 자기결정권이 미칠 수 있는 사정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3. 비교법적으로는 기존의 선진국 민법전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에 비하여 중국에서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민법전의 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20세기에 제정된 각국의 민법전에 대한 반성과 함께 21세기의 민법전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민법전의 제정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

4. 더 나아가 최근 세계 각 지역별 경제 및 법률의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 민사법제에 대한 연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학회활동

연번	학회 등	기간	현직책	비고
9	부산판례연구회	2007. 3. 1~현재	회원
8	한일토지법학회	1996. 3. 1~현재	한국측 간사
7	한일가족법학회	1998. 3. 1~현재	한국측 간사
6	민사법이론과실무학회	1992. 3. 1~현재	부회장
5	한국비교사법학회	1994. 3. 1~현재	이사
4	한국가족법학회	1996. 3. 1~현재	회원
3	한국재산법학회	2005. 3. 1~현재	부회장
2	한국민사법학회	1989. 3. 1~현재	부회장
1	한국토지법학회	1994. 3. 1~현재	부회장 (국제교류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