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의 정치경제

(1998년도 문화관광부 선정사회과학부문 우수학술도서)

(서울: 박영사, 1997). ISBN 89-10-45115-7. 신A5판 양장 545면.

본서는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행정학 및 정책학적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1998년도 문화관광부의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행정학도를 염두에 두고 집필된 책이지만 공공영역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회과학도들에게도 참고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하였다.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시장과 정부의 역할 및 정책, 제2장은 집단적 의사결정의 논리, 제3장은 정책의 평가기준: 효율성과 형평성, 제4장은 불확실성과 정책분석, 제5장은 정보와 정책분석, 제6장은 불확실성과 전략적 행위:게임이론I, 제7장은 불확실성과 전략적 행위:게임이론 II, 제8장은 지대추구와 정치적 환경을 다루고 있다.

정책분석의 정치경제(개정판)

(개정판) (서울: 박영사, 2001.9).
ISBN : 89-10-45172-6. 크라운판 617면.

본 개정판은 초판에 비해 그 크기나 디자인 및 정가도 달라졌지만 책의 구성 및 내용 또한 그것 못지않게 달라지도록 각 장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활용하였으며, 특히 편익비용분석의 경우는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들을 요약하여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편익비용분석의 필요성과 그 한계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은 게임이론에 관한 것이다. 게임이론은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문헌들이 지나치게 공식이론 위주로 기술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개정판에서는 게임이론의 문외한도 게임이론의 유용성과 한계를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정책분석의 정치경제(제3판)

(서울: 박영사, 2005.8). ISBN: 89-7189-221-8.
크라운판 606면.

제3판도 개정판처럼 비록 초판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개정작업 내내 새로운 책을 쓴다는 자세를 견지하였다.

제3판은 2개의 장을 줄여 8개의 장으로 구성하였지만 책은 분량은 개정판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저자는 독자들이 이러한 외형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실제 각 장의 주요 내용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들은 대폭 보완하였다.

제3판에서도 게임이론에 관한 부분이 대폭 정비되었다. 저자는 게임이론에 흥미를 갖고 있지만, 게임이론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게임이론에 관한 전문서적이 출간되고 있긴 하지만, 그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게임이론의 맛을 느끼기에는 그러한 전문서가 지나치게 어렵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외한의 입장에서 게임이론의 유용성과 한계를 느낄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딕싯(Dixit)과 스키드(Skeath)의 「게임이론」(Games of Strategy)은 저자의 이러한 의도를 실현하는 데 매우 유용하였다.

정책분석의 정치경제(제4판)

(서울:박영사, 2012.3). ISBN:978-89-6454-217-0.
크라운판 524면.

학술원회원이며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인 백완기 교수는 『한국행정학 50년』(서울:나남, 2005:181)에서 본서를 “정책학분야에서 거둔 대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행정학의 위상과 그 이론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연구서라고 하겠다”라고 평가해 주셨다.

제4판도 이전판처럼 초판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1개의 장을 줄여 모두 7개의 장으로 구성함에 따라 분량도 상당히 줄었다. 군살을 제거함으로써 책의 구성이 더욱 체계적으로 되었다. 이와 같은 외형적 변화와 더불어서 각 장의 내용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이전판과의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현대지방재정론

(서울: 박영사, 2002.3). ISBN 89-10-20399-4.
크라운판 401면.

본서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지방재정을 둘러싸고 달라진 정치적 환경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지방정부재정을 동태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갖는 비용의식(또는 가격의식)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지방재정의 수요 및 관리적 차원을 강조하며, 지방교육재정도 다룬다.

특히 분석단위를 세분화하고 분석연도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현황에 관한 정보왜곡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방재정제도가 갖는 정치적 성격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현대지방재정론(개정판)

(서울: 박영사, 2007.3). ISBN 978-89-10-45244-7. 크라운판 486면.

본서의 초판이 발간된 지 5년이 지났다.

지방재정론에 관한 저서들은 현행제도의 해설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초판 후 5년이 지난 현재 본서의 유용성은 이미 한계에 달하였다.

제도가 바뀔 때 마다 책을 새롭게 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그렇다고 현행제도를 전적으로 무시한 채 책을 쓰는 것은 엄청난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방재정을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학술적 유희(遊戱)’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어 결코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제도도 다루기는 하지만, 단순히 현행제도의 해설에 그치지 않고 그 제도의 역사적 과정을 소개하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정치경제적 의미를 부각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현대지방재정론(제3판)

(서울: 박영사, 2011.3). ISBN 978-89-6454-109-8. 크라운판 558면.

본서의 초판이 발간된 지 10년이 지났다.

제3판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지방재정의 이론적 측면과 현행의 제도척 측면을 적절하게 균형있게 다루려고 한 점이다. 현행제도를 전적으로 무시한 채 지나치게 이론만을 다루면 지방재정을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학술적 유희'로 전락시키게 된다.

지방정부의 재정관리 및 운융상의 제도적 형태적 측면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한 제5편은 본서를 유사한 다른 저서들과 뚜렷하게 구분되며 특히 저자가 자부심을 갖는 부분이다.

현대지방재정론(제4판)

(서울: 박영사, 2015.8). ISBN 979-11-303-0220-1.

본서의 초판이 발간된 지 13년의 세월이 지났다.

초판에서 3판까지는 전상경의 단독저서 형태로 출간되었지만, 제4판은 초판 출간 이래 독자로서 또는 동학으로서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한국 해양대학교의 강윤호 교수와 제주대학교의 민기 교수의 3인 공저형태로 출간되었다.

비록 4판이 그 이전 판의 골격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모든 장과 절의 내용은 그 이전 판을 읽은 적이 있는 독자들이 상당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대폭 수정하였다.

시장과 정부: 불완전한 선택대안

(한국학술진흥재단 번역총서 119) (서울: 교문사, 1991)
221 면.

-원저: Charles Wolf, Jr. Markets or Governments:
　　　 Choosing between Imperfect Alternative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88).

본서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번역총서 119로서 1991년도에 초판이 출간되었고, 그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중판이 출간되었다.

1988년 당시 미국 RAND 연구소 부설 정책과학대학원의 원장과 동 연구소의 "국제경제정책 프로그램" 실장을 맡고 있던 Wolf 박사가 저술한 책을 번역한 것이다.

Wolf 교수는 시장결점에 대한 기존의 이론을 검토한 후, 거기에 필적할 수 있는 분석틀을 개발하여 정부결점을 분석하고 정부활동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을 상세하게 설명한 후 그것들이 노정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본서는 우리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정부개혁의 논리,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그리고 정부규제의 필요성 및 문제점들과 같은 공공정책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관료제의 정치경제학

(전상경·홍완식 공역) (서울: 대영문화사, 1991) 424 면.

-원저: Peter M. Jackson. The Political Economy of
　　　 Bureaucracy. (Deddington, Oxford:
　　　 Philip Allan, 1982).

"정치경제학"이란 용어는 여러 가지 맥락에서 사용되지만 본서에서는 경제학적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정치행정현상을 연구하는 것을 지칭한다.

조직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학자들에 의하여 연구되고 있지만, 특히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행정학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조직이론은 주로 사회학자나 사회(산업)심리학자들의 연구업적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도 조직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본서의 저자인 Jackson은 조직이론과 경제학을 똑같은 정도로 심도있게 연구한 학자로서 경제학과 조직이론 및 정치학을 한데 엮으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본 번역서는 관료제 또는 조직연구에 대한 폭을 넓히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합의의 분석

(2002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사회과학부문 우수학술도서)
(전상경·황수연 공역)

(서울: 시공아카데미사, 1999). ISBN 89-88577-08-6. 479면.

(원저: James M. Buchanan and Gordon Tullock.
　　　The Calculus of Consent: Logical Foundation
　　　of Constitutional Democracy.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2)

본서는 198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James M. Buchanan교수와 그의 학문적 동료인 Gordon Tullock교수가 1962년에 출간한 것을 동아대학교 번역총서 15호로서 1999년도에 발간한 것이다.

본서의 제목 "The Calculus of Consent"는 흔히 "동의의 계산법" 혹은 "합의의 산출"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역자들은 본서가 전달하려는 뜻을 살려 "국민합의의 분석"이라고 번역하였다.

Buchanan교수가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가장 큰 학문적 업적은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라고 불리어지는 공공선택론의 정립이었으며, 본서는 그가 이룩한 가장 중요한 업적물로서 공공선택론의 출발점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공공선택론이 아직 걸음마단계에 있는데, 본 역서는 이와 같은 초보적인 분야를 시작하려는 학도들에게 매우 유익한 지침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