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시간

책임교수

36H111

유가증권법

3/3

김택주

교수학습목표

유가증권 중 대표적인 어음, 수표를 중심으로 그 발행에서 권리의 이전, 소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서 유가증권과 관련해서 현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함.

교재및
참고문헌

주교재 : 강위두, 어음, 手票法, 형설출판사, 1996
부교재 : 상법판레100선, 삼영사, 1999

주별

주제

강의내용

수업방법

과제물

1

과목 및 교재소개

유가증권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교재소개를 함

강의 및 토론

2

유가증권의 종류 및 어음
수표의 경제적 기능

유가증권의 종류
어음, 수표의 의의 및 경제적 기능과 남용

강의 및 토론

3

어음행위의 요건과 특성

어음행위의 개념
어음행위의 요건
어음행위의 특성

강의 및 토론

4

어음의 발행 및 기재사항

어음발행의 요건과 효력
어음의 기재사항

강의 및 토론

5

백지어음

백지어음의 종류
백지어음의 법적성질
백지어음의 효력
백지보충권

강의 및 토론

6

양도배서

양도배서의 성립
양도배서의 효력

강의 및 토론

7

특수한 배서

무담보배서, 배서금재배서,
기한후배서, 추심

강의 및 토론

8

중간시험

9

어음의 부도와 소구

어음의 부도
소구의 요건, 방법, 효과 등

강의 및 토론

10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어음의 선의취득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의 의의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의 근거
어음의 선의취득

강의 및 토론

11

어음행위의 대리

어음행위 대리의 요건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강의 및 토론

12

어음의 위조와 변조

어음의 위조와 그 입증책임
어음이 변조의 의의 및 그 효과

강의 및 토론

13

물적항변과 인적항변

물적항변사유
인적항변사유 및 그 효과
악의의 항변

강의 및 토론

14

어음의 원인관계와 자금관계
이득상황청구권

어음의 원인관계
어음의 자금관계
이득상환청구권

강의 및 토론

15

종합 및 토론

16

기말시험